제7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7월14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0분개의)
○전문위원 홍삼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 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9일 최채민 의원외 3인의 의원으 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 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으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예, 김노원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노원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예, : 양기홍 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예, 양기홍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께서 추천하신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장님 남은 회의를 진행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창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채민 : 최채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도 위원장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박삼수 위원님께서 강천호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강천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천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천호 :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최채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거들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이재열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제38조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106억8,12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4억8,987만1,113원이며, 전년도이월금 177억3,873만6,7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84억2,144만3,7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5억5,999만86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19억2,988만1,253원으로 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총금액은 회계별로 2001년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4억3,898만8,000원이며 사고이월 53억6,139만7,1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6,400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6,549만1,993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008억3,966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7억6,747만364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이월금 168억873만6,7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76억4,839만7,7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6억4,567만7,420원으로 차인잔액 301억2,179만2,944원은 2001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0억 6,431만8,000원, 사고이월이 47억720만3,5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5,48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9,542만1,354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00년도 다섯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7페이지의 개별특별회계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7억7,739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2,354만3,669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9억3,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7억889만8,000원에 지출액은 45억2,188만8,860원으로 차인잔액 12억165만4,809원은 2001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억7,467만원 사고이월 6억5,419만6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915만4,00원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6,363만7,1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3,054만9,000원에 수납액 3,054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866만1,960원이며 차인잔액 188만7,0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39억4,026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3,604만4,4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3,603만3,760원이며 차인잔액 1만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4,776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88만1,070원이며 지출액은 2억3,000만원으로 차인잔액 5억7,088만1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4,557만2,000원에 수납액은 2억3,138만4,910원이며 지출액은 1억9,772만8,860원으로 차인잔액 3,365만5,6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개요부분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유창식 위원님과 검사위원 두분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원활한 특위운영과 유창식 위원님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특위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16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함을 위원 여러분께 제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재무과장 이재열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김종경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