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4월18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환경도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환경도시과소관
○위원장 강대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된 대로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 예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심한섭 자원회수팀장, 박성배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인 118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은 251만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50만원은 보호야생동식물 구조센터 운영시 필요한 보호장비 및 약품구입비이며 공공예금 및 제세 200만원은 정기분 환경부담금 고지서를 마을이장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지쓰레기의 해안유입 방지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임차료 2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수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여비 96만3,000원, 업무추진비 61만원, 재료비 17만1,000원, 일반보상금 96만5,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이 당초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시설비 국비 2억 9,238만원, 도비 2억8,263만4,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미부담금 4억7,7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삭감액 218만원과 시설부대비 삭감액 36만원은 국비지원액 변동에 따른 국도비 삭감액과 군비미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4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 50만원과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만원은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본청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0명에 대한 인건비 3,445만3,000원은 호봉조정,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본급 511만원, 근속가산금 107만5,000원, 상여금 1,791만원, 정액수당 480만원, 복리후생비 12만8,000원, 초과근무수당 543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남해읍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4,815만6,000원과 125페이지 남면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337만6,000원, 127페이지 창선면 건설폐기물 매립장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340만3,000원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남해환경운동연합에서 자체 수거를 해서 닭사육장에 운반처리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한 후에 읍6개동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을 배치해서 현재 수거하고 있고 다른 리동에서도 확대 수거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임차료 450만원은 산청군 소재자연학습장 교육생 수송비로서 4월과 8월에 집중되는 교육입니다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가는 수송차량 임대료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개선에 필요한남면매립장, 신전마을 소각로 2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과 건설폐기물매립장 수문교체 2기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 32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청소차량 운전기사 6명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현장에서 소요되는 식비, 실비등을 계산한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도비보조금 21%인 1억1,060만원이 7%로 삭감됨에 따라서 5,540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분으로 계상했고 131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 296만6,000원은 재활용 차량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15개소의 유지관리비 및 위탁관리비가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인 유지관리비를 도비 3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만원을 증액했으며 위탁관리비는 도비 314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32만8,000원을 증액해서 81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남해읍 공중화장실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전기를 남해읍사무소에서 인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별도의 추가 증설이 불가피 해서 전기외선공사비 한전불입금 17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비 5억원은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경상예산 삭감액 168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의 삭감입니다. 다음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확정된 송정지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사업비 도비 1억원에 대한 군비미확보분 5,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이 예산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급수가 불량한 지구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및 경남도의 특수시책인 좋은약수터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편성한 광포약수터 편익시설확충사업은 기존 약수터 개념에서 탈피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쉼터로 전면 개조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동면에 조성되고 있는 독일교포 정착마을과 문화마을에 강변여과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자체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70년대 초에 설치된 간이상수도의 관로노후화, 물탱크 누수 등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마을의 시설비 지원 건의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원과 간이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세입부족분 23억4,764만4,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95만7,000원은 10% 절감액이며 하수도 요금 부과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과 통합함으로써 200만원을 감액하고 요금부과를 위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난 3월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1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양여금 4억4,200만원과 군비 6,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양여금 2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사업비 36억 5,400만원으로 남해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19.4km를 신설하게 되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시 민간위탁 대행사업자에게 지급될 민간위탁금 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도시개발및공원관리 업무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소도읍개발 도로개설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7억3,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그린죤 시범거리조성사업은 남해읍 중심부에 위치한 골목으로서 남흥관광여행사 뒷골목에서부터 노인회관 입구까지 그 골목을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합니다. 이 골목을 친환경적인 특색있는 골목으로 만들고자 시설비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부터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시에 편입된 부지중에서 우리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부지가 300여필지가 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 소유로 이전등기코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99년부터 2000년에 1차공사로 완료된 이동면 용문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을 도에 반환코자 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6명의 1일 단가가 2만7,760원으로서 3년째 인상 고려되고 있고 경상남도와 타 시군의 2001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에 맞추어서 2만8,350원으로 인상하여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총9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장시설 경비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정복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만원, 아산 무림 정수장에 설치된 수질배출시설 기본부과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양변기용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절수기 및공구 구입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해서 총5억원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수도관의 누수사고시에 긴급 수리를 위해서 8,500만원,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10억3,600만원, 남해읍지구 비상급수 농업용 저수지, 아산저수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용수를 펌핑해서 비상급수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산정수장 비상시설 확장 공사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강댐 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이 당초 5억6,4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변경되어 3,000만원 증액했고 다음 지방채 중에서 이율이 7%로 금리가 가장 높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10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환경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과장님, 공중화장실 15개소 민간위탁금, 초현대식으로 해서 서면스포츠파크에는 화장실이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락사나 남해 15개소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15개소가 있습니다. 서상스포츠파크에 있는 나비화장실을 비롯해서 이락사 화장실, 용문사, 상주에도 있고 각 마을에 주요 관광지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인을 채용해서 관리나 청소용구, 화장지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서철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피서철이 아닌 경우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위탁금을 군에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민간에게 주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실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각 시군에 다니면서 화장실 관리실태를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다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서는 화장실 관리하는 과정을 볼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세면장 이런 등등이남해하고 비교해 볼 때 남해는 관광지로서 볼 때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외국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관광지 처럼 음악이 나오고 화장실 문화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할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남해읍 공중화장실은 남해읍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1억원으로서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여름에는 바람도 들어오고 음악도 되고 장애인편익시설도 있고 해서 고급스러운 대표적인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에서 공중화장실에 액자를 게첨했는데 군민들이 그러는지 객지에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 화장지 까지도 가져 갑니다. 액자도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몇번 보수했더니 지금은 안가져 가는데 의식수준이 이런 상태고. 화장지나 액자를 비치해도 주민들이 가져가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바꾸고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어제 재무과에서 창선단항 대합실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처리하는 과정이나 관리상태가 미흡해서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기가 안좋은 인상을 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창선 도선장에 있는 단항 화장실은 재래식 인데 선박으로 왕래하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이 많아서 작년에 미닫이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대변기에다. 그런데 그 화장실은 창선연륙교주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현대식 화장실을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삼수 위원 : 어제 이조일 위원이 강조를 했는데 새로 한다는 조건에서 방치해 두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안일어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집을 지으면 외선은 나라에서 해 주고 내선은 자가가 합니다. 그렇다면은 창선 단항, 미조 주차장 지구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사천사람이라고 하던데 군민을 위한다면 설치법에 도선허가 낼 때 일정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기준이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허가 조건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채민 위원 : 앞으로 그런것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편익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에 공중화장실이나 스포츠파크 같은데는 아주 고급으로 화장실을 지어놓고 짓는다고 하는데 한쪽에 과잉투자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기초시설이 들어설 때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 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29페이지 쓰레기소각로시설 2개소에 800만원인데 신전에 하나있고 또 어디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남면 매립지입니다.
○김노원 위원 : 신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신전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수리비가 1년에 400만원 정도 들것인데 해안변쓰레기는 용량이 적어서 소각도 못합니다. 회사가 또 신빙성이 없어요. 이름도 바뀌고. 해마다 돈이 들어갈 것인데 환경부 승인이 난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런데 소각로는 어촌계에서 나온 소각로는 거의 다 폐쇄합니다. 소각로 지침이 바뀌어서 운영이 안되고 해서 가동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 조치하고 그나마 신전하고 남면 쓰레기매립장은 수리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3억,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33페이지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 해서 기정에 5억 있었고 이번에 5억해서 10억이 되었는데 지금 매립장에 보면 비닐이 산더미 처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먼저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관계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착공하고 죽산 주민들 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죽산주민들과 소입현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지번이 죽산이기 때문에 죽산마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하면 10년동안 쓰레기를 모으고 만장이 되니까 다시 지을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안되겠다 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그 매립지가 적지고 해서 일단 착공을 먼저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제가 20여차례 만났고 군수님이 다섯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개인한테는 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 해서 10년간 해서 1년에 3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고 올해는 첫해니까 3억원을 줄테니까 3억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자 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범위내에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폐기물처리장을 위해서 죽산마을하고 몇차례 협의 끝에 10년간 32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죽산마을은 행정상이지만 그 피해는 죽산사람이 아니고 소입현 사람들 입니다. 32억을 10년간 지원사업을 할 때는 양부락간에 어느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소입현은 단돈 10원도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혐오시설을 하면 인근마을도 잘 생각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동안에 지원사업을 해 주면 지원사업비로 해야지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줄 것이냐 그것입니다. 대형사업이면 이해가 가는데 마을숙원사업이면 이 예산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그 마을에 그 사업비를 3억원을 다 쓰시오 하고 준 것이 아니고 3억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감독을 보내서 확인을 다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도 군에서 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
○양기홍 위원 : 실장님, 몇억을 자본적보조로서 부락에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죽산에 마을회관을 짓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시설비로 주는 것이 안되어서 마을에다 회관짓는 데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서 준다 그런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앞으로 32억을 10년동안 주면 지원사업비로 책정해서 주라 그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3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사업계획서를 마을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을 사업을 받아서 시설비는 시설비 대로 떼고 민간보조면 보조로 해서 구분을 해야지 전체 민간보조로 주면 무엇을 해도 간섭을 못하잖아요.
○양기홍 위원 : 위원님들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는데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마을에 바로 주지. 이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도급하면 더 이익인데 1,000만원이라도 설계해서 집행하라 하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3억이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개 사업이 됩니다.
○유창식 위원 : 도로포장이나 확장은 민간자본보조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억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이것은 냉동창고를 지을것이 라고 하는데 설명을 단단히 해 주고. 그리고 소입현 마을은 소외되어서 10원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소입현 회관옆에 축대가 무너졌는데 돈1,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해주고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유위원님께서 냉동창고를 말씀하시는데 마을에서 그런 말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드린 것이고. 소입현마을은 지원해 준 것이 없는데 소입현도 마을안길도 포장해 주고... .
○유창식 위원 : 김동철 읍장있을 때부터 위험 축대가 있어서 비가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양기홍 위원 :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3억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실과에서 성의를 보여주는 심의가 되도록 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비 관계는 총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 됩니다. 현재 5억원의 위탁사업비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이 5억원은 군비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미부담액이 30억원인데 이번에 5억이 되면 25억원이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폐비닐은 왜 안 싣고 갑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폐비닐은 3년동안 해서 600톤 정도 나갔습니다. 현재 1,600톤 정도 있습니다.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군에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는데 재생공사 소장을 만났더니 사천지구에 폐비닐처리공장을 다음에 짓는다고 하는데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기홍 위원 : 32억가지고 남해에 차리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생활쓰레기 종합시설을 75억 가지고 하고 폐비닐은 이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폐비닐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형편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마늘멀칭비닐해서 년간 600톤 정도 나오데 예삿일이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그리고 129페이지 건설폐기물매립장 하고 관련이 있는데 김종철 면장이 환경도시과장할 때 1년동안에 협의해서 자재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조건이 어촌계와 약속을 하기를 반지락이 죽을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했는데 반지락이 죽는다고 부락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갯벌이 썩어가니까 반지락이 안죽겠느냐. 그래서 황토살포를 군에서 하면 실험적으로 황토를 살포해 주겠다. 그것이 안되면 2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 주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다음에 수산과 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뿌려주도록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수도관 교체 공사해서 3억, 긴급누수수리비 해서 8,500만원, 아산정수장 비상급수시설 확장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질검사는 환경도시과 소관인데 수질검사 해서 소규모마을 급수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해서 합격된 부분하고 합격이 안된 것 하고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박삼수 위원 : 그러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이 있을 것인데 어느부락은 지하수를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물을 먹고 쓰레기 오폐수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수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이 먹고하는데 이런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간이상수도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군내에 230개정도 되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는 것이 질소인데 낙엽이 썩어서 그물이 간이상수도로 들어가서 음용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한개내지 2개마을 정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급수를 중지하고 채수해서 재검수를 합니다. 합격판정을 받을 때 까지. 그런데 청소를 해 주니까 다시 적합판정이 되더라구요. 간이상수도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산이 수반 안되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물어 볼 필요도 없는데 예산이 부여되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궁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분명히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그물을 먹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스럽고. 지금 아산정류장 비상급수시설 1,500만원은 누수방지로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아산마을에 김갑선씨 집 옆에 소류지가 있는데 물이 없어서 그물을 펌핑을 합니다. 오동정수장으로.
○박삼수 위원 : 예, 그러면 당초예산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유의원님께서 누수방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남해읍 지구를 보면 5일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누수율 방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군에서도 걱정인데 우선 시행한 것이 봉성정수장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로를 교체하고 다음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탐사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노후관 교체 공사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누수탐사가 끝이나면 누수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도관교체 공사는 해당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안되면 별도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옛날 재래식 수도관을 가지고 교체가 안되어서 누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1년에 몇억씩 해서 조금씩이라도 진척을 봐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야기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130페이지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료로 할 것인지, 퇴비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봉성경지정리는 마쳤죠? 수도관 교체.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유창식 위원 : 수도관 교체에 3억인데 탐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누수수리탐지기가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용역을 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5억가지고 안됩니다. 읍, 이동, 미조 3개면에 누수가 5억가지고 됩니까? 그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군민들의 여론이 높고 하면 누수수리비 예산편성을 많이 하세요. 적어도 10억 이상해서 연차별로 하세요. 누수가 연결부분에서 많은데 오동수원지 하고 유림동 고개로 내려오는 거기는 97년도에 완공했는데 완공하고 나서 물을 유입을 시키니까 서너군데가 터지더라고.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남해 다망칩니다. 하수관거도 매설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수도관 교체 기획실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적어도 10억 이상 올려서 이것부터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수관 교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먼저 음식물쓰레기사업 처리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활용은 지렁이를 사육해서 하는 것인데 군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8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슬러지 4톤해서 1일 8톤을 처리하는데 일단 마을 소재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정수장에 부으면 분리 작업해서 분배해서 슬러지와 혼합해서 지렁이를 사육하는데 지렁이에서 나오는 분빈톤은 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농업지구에 유상판매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계약중이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저는 혹시 사료에서 구제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그것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도관 매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를 묻는데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관계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비 관계는 처음에 94년부터 작년까지 투입한 돈이 14억4,700만원입니다. 올해는 5억정도 투입되는데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 이동, 미조 3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총사업비를 산출하겠습니다. 올 여름정도 되어서. 누수탐사 용역을 줄 때 정확한 관로 길이하고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환경도시과가 생기기 전부터 미조는 버스 종점 지역입니다. 버스종점에 남해, 남흥여객 등 여러대의 버스가 주차하고 앞에 보면 엔젤터미널 옆에 소 주차장이 있어서 선박들도 많은데 제가 초선때부터 공중화장실이 거론이 되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군수님 초도 순시때 마다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서면은 스포츠파크가 생겨서 운동장 내에서도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그렇는데 군버스가 생긴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안챙겨 주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문제가 안있느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들었을 것인데 환경도시과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알아서 챙겨주시고. 김봉곤 도의원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올안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학술용역비 자체사업 에 3,300만원이 있는데 남해는 계곡이 있습니다만 1년내내 물이 흐르는 계곡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하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악조건에서 강변의 물을 퍼올려서 식수로 사용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어느 지구이며 어느 하천에 할 것인지. 섬진강 물을 막아서 여천공단에 준다고 하는데 어느 지구에 어떻게 해서 식수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누수탐사를 해서 전체의 관로매설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 가면 물이 없어요. 10억1천 얼마인가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부채가 적으면 상사업비가 내려올런지 모르겠는데 10억1,5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상환할 것이 아니고 관로매설부터 먼저해야 합니다. 5일제 급수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느것이 군민한테 혜택이 먼저 돌아가느냐. 상수도 사업은 전체 기채사업인데 이런 돈을 꼭 상환을 해야 하는지. 10억1,500만원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채민 : 예, 먼저 강변여과수는 동천천인데 내산저수지 물이 많이 담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강변 물을 간이상수도 생활용수로 쓸려고 할려면 치수보를 막아야 할 것인데 밑에 경지정리지구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안한 지구나 한지구나. 물이 안흐르면 치수지구로 하는 그 밑으로는 백사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을 막으면 자연변화가 옵니다. 바다에서.
그러면 위에 지구를 막으면 의장님 동네의 하천물이 안흐르면 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지구에 환경변화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로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치수보로 해서 물을 퍼올리면 경작자들이 그물을 사용하도록 하겠느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답을 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강변여과수 공법은 육지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 제일 큰 하천이 동천천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활용해서 할려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했는데 그래서 가능한가 안한가를 해 볼려고 검토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최채민 위원 : 1년내내 물이 안내려 오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남해 여건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리고 기채관계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수도관 교체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공무원 들어오고 정채융씨나 군수님들이 새로 오셔서 노후관 교체를 지금까지 안해온 것은 아닙니다. 자꾸 샌다고 하는데 어디가 세는지도 잘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곳을 누수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전에 폴리에틸렌으로 수도관을 교체하면 영구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돈이 10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누수탐사를 해서 그 구간만 하면되지 무조건 전체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맞다. 그래서 정확한 곳을 정해서 누수는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확실한 것을 잡아보자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 빚이 170억인데 빚이 많으면 기채를 할려고 해도 돈을 못가져 오고 청사를 새로 지을려고 해도 74억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50% 밖에 못가져 온다. 그래서 일반 이자를 5% 정도에서 빌릴수 있는데 8%정도 되는 산업은행 이자를 무는 것은 안좋다. 그래서 많은 것은 갚고 다른곳에 값이싼 융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싼것은 갚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반교부세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대체를 하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마무리에 75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까지 합하면 10억이 되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부지매입에 7억정도 집행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은 75억으로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감리는 우리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감리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은 7억정도.
○강대홍 위원 : 그러면 75억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35억하고 합하면 110억이 투자되는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국비나 도비가 있어야 하는데 도비는 왜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도비는 30억을 요구했는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도내에서 조성한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를 지급한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도비를 30억주라고 요구하고 문서로서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검토해 보자해서 건의해 놓고 있는 중인데 답변이 타시군에 안주었는데 남해군만 줄수 있느냐 그러는데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이런 것은 도비를 가져 오도록 해 보세요. 다음에 1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3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는데 88년도에 위생처리장이 준공되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88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송수관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88년도에는 용량이 20톤인데 지금은 40톤정도 되는데 용량이 적어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위탁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안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직원이 11명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근무가 안되니까 환경기초시설은 중앙에서부터 민간위탁을 하라고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억2,400만원은 민간업체에서 6개업체가 왔는데 관리비용으로 3억2,400만원을 하수처리장 하고 위생처리장 3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1년간 이 돈이 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태영입니다. 전국적으로 9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간이상수도가 다 썩었는데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5,000만원, 개보수사업에 2억이 있는데 군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안내려 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도비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이런곳에 지원이 많이 안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는 시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더 있어야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15억정도 예상되는데 5억 모자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 어서 군비는 투자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나.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강대홍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씨. 그러면 사회복지과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163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이장지도자 시책교육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 교육으로 장묘문화, 기초생활보장등 군정시책을 집합교육코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취로사업 현장지도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지도여비 2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재료비에는 취로사업 재료비로서 마대구입 등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자 교육급여 지급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입니다. 국도비부담지시중에서 군비미부담분 1,0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비는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에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에 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국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감이되어서 생략하고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상이군경회와 정액보조 단체에 당초예산에 80% 확보했다가 이번에 20%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200만원, 다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각각 200만원씩 확보하고 봉황각 문 교체는 남산에 있는 봉황각 문이 샤시로 되어서 낡아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해서 나무로서 절에 있는 문처럼 만들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2,471만원은 다음 30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200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교육보호비, 저소득층취로사업비, 주거생계비를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다음 교육보호비와 저소득층취로사업비, 주거생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은 1,000세대에 대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대당 6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만 계상과목이 당초 노인복지에서 청소년복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170페이지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과목 잘못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68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감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은 2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개소당 12만9,000원씩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8억2,162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2청사인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국도비 부담지시에의해서 8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화방복지원으로 당초예산에 군비부담분 1억을 부담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입니다. 16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기정 2억6,2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3,200만원의 부족분 1,5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먼저 장애인의 날 행사에 9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다음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은 8월에 자체교육 강사료 및 교재대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랑의 수화교실은 농아교육으로서 매년 3회정도 실시했는데 교육강사 및 교재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생활체조는 노인학교 2개반 160명이 10월에 도 경진대회가 있는데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체력단련시설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읍면 복지회관 및 탁로소, 면단위 중앙경로당에 체력시설을 우리가 3,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해서 연차적으로 노인들 한방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은 2000년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 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도비 반환금도 2000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은 여기서 삭감을 하고 앞에 과목변경으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된 내용입니다.
17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자애원에 국도비변경지시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어린이집 17개소에 인건비 부담지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지원 250명도 만2세에서 4세까지 국도비 부담지시분입니다. 다음 5세이상 무상교육비로 감이 되었는데 5세미만은 증이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부담지시변경이 되어서 군비는 감이되고 도비는 증가됩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군비 42만1,000원은 감이되고 도비는 증가됩니다. 173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의 집 정비는 축구교실 개교에 따른 침대 등 장비보강 사업으로 5,000만원 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은 2000년 집행잔액 국비 1,936만7,000원과 도비 반환금 36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여성노인교육참석보상은 60대이상 여성합창단 교육에 따라서 강사료 및 간식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 600만원은 밑에 있는 건전생활취미 활동 강사료를 감하고 60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자립금도 부담지시 변경으로 군비가 감이되고 도비가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등 난방연료비도 군비가 감이되고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관리비도 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국고반환금도 2000년 집행잔액 국고반환금과 도비반납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읍면 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을 2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월7만7,000원씩 해서 12개월에 92만4,000원 계상했고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1인당 2,000원씩 해서 500명에 대한 보험료 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입니다. 일반보상금 해서 17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160만원 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 특수시책 사업비로 100만원을 17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비로 감하고 100만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도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80만원 증액했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사법 및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 800만원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 전단이나 단속비디오 등 일반수용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설공원묘역 유선방송 100만원은 공설공원묘역에 TV공청설치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역 피복비 60만원은 근무자 가 2명 있는데 동복과 하복값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설공원묘역 견학 및 장묘문화개선 교육 참석자 보상은 마을별 경로회원을 4∼5명씩 해서 800명을 공설공원 묘역에 견학을 시켜서 장묘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견학비로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은 당초예산에 2,100만원을 확보해서 한기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현재 45기를 화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역 조성은 당초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2,000평 800기가 들어가는 묘역을 조성하는데 돈을 7억정도 예산 요구했는데 3억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 5억으로 800기 묘역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427기를 조성했는데 장묘법 시행 이후 많이 늘어나서 연말이면 만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석물이 없는 묘역과 납골묘역도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기존공동묘지 개발에 있어서는 당초 1억을 확보했는데 20여개소의 공동묘지 진입로나 소각장을 정비해 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확보해서 2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을공동묘지정비 공원화시범사업은 공동묘지내에 개장, 납골묘역, 묘지 전면을 개장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대상마을이 문항이나 고현 차면, 서면 대정이나 여러 마을에 있습니다만 경제성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4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불법묘지 없는 마을의 상사업비는 장묘문화 정착 선도마을 인센티브제로서 군에서 주민들 한테 욕을 먹으면서 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장유도를 위해서 화장실적과 화장서 약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로서 서상 남상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의원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도비를 1억 확보했는데 780미터에 따른 도로개설 부분만 되고 아스콘 마무리가 안되어서 1,5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720만원은 당초예산에 80%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20%를 추가로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읍면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등에 나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포괄사업비 당초 6억에서 9억을 확보해서 전체 15억의 포괄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형공사시 농로파손 부분 복구공사 고사 이것은 해안도로 개설시에 우회도로를 사용하면서 1.2km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400m 정도를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기정 2억에서 3억을 확보해서 총5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설명드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98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묘지 장묘문화에 따른 짚차를 1대 요청했는데 이 짚차는 내용에는 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이 아니고 장묘법 이후에 지금까지 민원이 280건이 들어왔는데 96일 동안에 하루에 3∼5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나가고 있고 다음에 초상이 나기로 215건 났습니다. 초상날 때 마다 묘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소를 우리 직원과 상가관계되는 사람을 싣고 현장답사를 하는데 매일 초상이 4∼5건 나는데 창선에서 서면, 설천으로 가고 또 산이 마을에서 500m 떨어지고 도로에서 300m 떨어지다 보니까 농로나 임도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피곤하고 민원이 안되어서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한테 특별히 지원 요청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3억2,471만원이 전출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1종 및 2종에 의료비및보장구지원에 3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장 대불융자금은 의료보호중에서 2종대상자 중에서 치료비가 없을때 융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은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감했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질의 및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관계인데 남해는 장묘문화가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각 마을에 초상이 나면 묘를 어디에 쓸지를 면직원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장묘문화 관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고 인근 하동만 가도 국도 주변에 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국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독하게 남해는 장묘문화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주민들로부터 욕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남해군민과 향우들 사이에 남해대교에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장의차가 못들어 오게 막고 있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이웃시군에 가보면 장사법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는데 유독 남해만 조례로 만들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장사법 시행 이후에 초상이 나면 먼저 동향 보고를 해서 1월 13일 이후에 215건의 초상집이 났는데 불법묘지는 단2건입니다.
그런데 하동이나 인근 사천하고 남해군만 아니고 장묘법을 다같이 시행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설득해서 불법묘지를 쓰면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말해주는데 장묘법의 문제가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행이 될 때 까지 6개월에 500만원씩 부과합니다. 그 돈을 안갚으면 연고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2,000만원이하 2년이하의 징역을 받고 불법묘지를 쓰고 신고를 안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이런 묘를 쓸 때 방관하고 뒤에 불법묘지라 해서 과태료 물고 이행강제금을 물게하는 손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의직원이 우리군에 와서 업무추진 사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소홀한 틈을 타서 50%가 불법묘지라고 합니다.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여론이 분분해서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노인교통 수당 지급이 있는데 남해에 현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몇세부터 어떻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노인교통수당은 2년동안 우리군에서는 지급을 안했는데 우리군에 인구가 6만명 되는데 65세이상 인구가 12,000명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이상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데 저소득층은 재산이 4,000만원 이하, 월44만원 이하입니다. 그중에서도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600명, 다음에 65세 노인세대 중에서 기초미수급자가 600명, 그래서 3,200명에 대해서 하니까 전체 노인인구의 27로서 30%가 안됩니다. 여기에 노인수당을 월8,4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못주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사회복지제도라 하면 영세민을 생각하지 말고 70세이상 전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억 얼마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연초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똑같은 연령에서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가지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노인들이 남해군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해당 실과에서 여유있는 계획을 세워야 안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65세이상 전체 저소득층과 관계없이 다 주면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71세 이상은 7,100명이 되는데 여기에 6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너무 무리다. 경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까지 지급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자.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6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3억2,471만원이 있는데 해당 범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뒤에 30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수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1,2종 의료비지원과 보장구로서 휠체어, 목발 등이 해당 됩니다.
○유창식 위원 : 노인교통수당 3,200명에게 지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개인통장으로 바로 지급합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2,9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다 계상하지 늦게 올려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욕을 듣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165페이지 남산에 봉황각 문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문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바로 샤시문이 양쪽으로 다 터지게 되어 있는데 문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교체하는데 이것을 절문씩으로 해서 나무를 짜고 앞에 창호지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종이처럼 된 유리가 있는데 그것을 앞에 하면 비바람이 쳐도 물에 안젖습니다. 사전에 재료를 점검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182페이지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시범사업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식으로 공원화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묘지정비에 1억해서 2억이 있고 공원화사업은 틀리는데 지금 묘지를 전면 개장해서 왜냐하면 공동묘지 면적이 만장 상태입니다. 4개소에서 전면 개장해서 납골시키고 전체를 개장할려고 하는데 분묘의 높이를 낮게 낮추고 주민들이 나무도 심고 해서 쉴수 있는 공간도 되고 묘지도 되고 이런 것을 당진군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군이 모범적으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죽공원 묘지를 개방한 이후에 객지있는 분들이 몇기가 왔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올해 17건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장묘문화에서 불법묘지를 못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같이 가묘를 해 놓았다가 거기다 합장을 하면 기존 묘역보다 조금 클것인데 이것도 위법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1962년 1월 1일 이전에 묘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설치한 묘지에 합장을 한 것은 단속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불법묘지로 쓴 묘지위에 다시 합장을 하면 단속대상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62년 같으면 40년인데 물론 그 당시는 단속도 안했고 법도 없었고 사람이 죽으면 기존 30년정도된 묘에다 합장하면 국토를 잠식하지 않는다. 공원묘지에 가도 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토를 잠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합장하는 것은 똑같은 면적입니다. 이정도 같으면 개방할 수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우리가 불법묘지에 합장하는 것은 법상으로 불법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 개정되기전 법에는 화장납골 시설을 해도 거리제한을 받았는데 납골시설을 하면 거리제한이 없는데. 그 옆에 쓸라고 하면 납골시설을 해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그래서 장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애로가 이것인데 묘지가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같으면 괜찮은데 공원지역이라든지 거리에 제한이 되어서 안되는 것은 납골시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강천호 위원 : 예, 그러면 불법묘지 2건이 있다고 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창선 신흥하고 미조 설리인데 4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때까지 안하면 고발할 것인데 그쪽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다음 17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정비해서 5,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청소년수련원을 유소년축구교실로 사용하는데 군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해서 외국지도자를 초청해서 하는데 잠자리나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에 보건소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강대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보건행정팀장, 이두연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대식 식품의약팀장 입니다.
210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34억9,6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된 35억7,4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기존 예산의 10%인 1,226만8,000원이 절감되고 꼭 필요한 이동검진차량 보험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그리고 차량선박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가 당초예산의 5%인 2,756만원이 절감되고 검진약품과 재료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삼동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약장, 책상등 청사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보건소와 미조, 남면의 치과진료대가 10년이상 경과되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체 구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조보건지소 치과용 콤프레스 구입과 남면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기존예산을 10% 절감시키고 여름에 개최되는 유소년축구대회와 해수욕장 등 특별방역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건강관리의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의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현재 우리군내 고혈압이 1,225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는 359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책자등을 활용토록 국비 409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예산운영상 기정 500만원중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을 감액시키고 의료 및 의료비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가정간호사 교육비로서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는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서 현재 전국에 홍역 환자가 14,000여명이 발생되어 있고 우리군에는 13명이 발생되어 치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8세부터 만16세 까지 5월중에 전원 예방접종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의 학생은 5,247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접종약품비 5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보건소 방문사업비는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방문간호사업중 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를 입원 진료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자부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외에는 국도비보조변경에 의해서 삭감 및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가 국도비로서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의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유소년축구대회나 친절교육 등 위생업소 위생교육시 음료수 지원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214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 하고 216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 등록환자 지원비 250만원 하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당초예산 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소모품 같은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1/2씩 서로 분류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사용하는 것은 50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예산과목에 지출이 그렇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이조일 위원 : 남해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동은금속에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에 218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 해서 위생업소 참석자 보상에 1,000명 기준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 전체는 단속위주보다 보건소에서 위생, 식당이나 다방이나 업소 같은 곳에 위생검열을 대대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 지도계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앞으로 위생시설하고 관리측면을 지도와 교육을 병행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214페이지 재료비에 약대 1,200만원인데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여름에 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방역인데 어떤 것입니까? 약만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유소년축구대회를 지난해 보다 배의 기간으로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이나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와 관련된 것은 보건소 방역팀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하고 해수욕장이 네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여름에 많은 인파가 움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약을 공급해 주고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가 동시에 남해군 전역에 투입되기는 곤란합니다. 해수욕장에는 약을 공급하고 유소년축구대회시는 우리가 직접 활동을 할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210페이지 이동검진차량 대형승합차, 당초예산에서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동안에 차량하고 의료장비하고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의료장비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놓고 있고 차량은 현재 45인승 큰버스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7월경부터는 직접 운행이 가능합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670만8,000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차량비로서 유류대로서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소장님, 남해6만 군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서 추경이 전체 220억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더 연구해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213페이지 일반운영비 에 일반수용비 청소년금연사업 5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고 217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 해서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밑에는 1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에 활동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과목편성은 국도비로서 500만원이었는데 운영상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금연사업은 매주1회씩 의사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각 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지금 시범학교로 해서 5개학교의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부터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적은 홍보실적 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 사업하는 것은 좋은 데 학생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국가사업인데 우리는 금연경진대회라 해서 포스터, 글짓기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성인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도 금연을 하기 위한 침을 맞을 사람들은 보건소나 한의원에서 무료로 금연침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침은 보건소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피우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방학때를 이용해서 제일고등학교 학생 16명에 대해서 금연침도 계속 놓아 주었는데 금연사업은 홍보위주로 해야 하고 담배끊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유창식 위원 : 업주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사후 단속이지 사전예방은 아닌데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침을 맞을 정도로 많이 피우지는 않은데 계몽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영웅심리이고 호기심에서 피우는 것이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기홍 위원 : 2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시설관리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는 수입을 자기들이 하는데 자는 방까지 관리를 하고 예산을 준다. 지금 서면이나 노량은 지소가 깨끗한데. 그리고 보건지소 공의들 시간을 엄수해서 출근하고 청소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보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면 지소가 좁아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이런것의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주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환자들이 가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들어 온 것이 섭섭하고. 특히 진료소에 보면 물이 안나와서 불편이 많은데 원수를 어떻게 해서 연결해 주든지 그래서 환자들이나 소장들이 불편이 있는데 이런것을 챙겨서 불편사항을 없애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건지소 예산은 독립채산제로서 지소에서 수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는 모든 지소 세입이 군청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 공보의 시설 건물 유지를 군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진료소 불편한 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공보의들 출퇴근시간 잘 챙겨주세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남해군에 보건소를 신축한 곳이 노량, 서상을 했는데 삼동에는 앞으로 할 것인데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약4억2,000만원 중에 설계비, 감리비 3,000만원 정도는 군비고 그외는 국비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나머지 면에는 앞으로 보건소 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동관계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동 보건지소가 지금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옮겨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이동보건지소는 안지을 거네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제가 아주 검토를 많이하고 옮길려고 했는데....
○위원장 강대홍 : 나는 옮긴다고 해서 부지까지 다 알아봤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하기는 하는데 우선 순위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앞으로 해 보기로 하고 간이상수도 수질체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위원장 강대홍 :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 가는데 도로변에 식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때는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때는 못먹게 하고 그렇게 자꾸 간판이 바뀌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환경도시과에서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상수도, 전체 약수터 까지 환경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물을 채수해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주면 검사결과만 통보해 줍니다.
○위원장 강대홍 : 물이 부적합이 나와서 현지에 가봤는데 아래에 균열현상이 일어나서 나쁜 오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도시과장한테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런것은 체크를 잘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군에 약수터가 여섯군데 있는데 환경도시과와 협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신축관계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군유지나 부지매입시를 우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유지가 남해군 명의로 안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앞으로 보건지소 지을 대상으로 연차 계획이 창선, 고현, 이동 세군데입니다. 그외에는 국비를 받을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창선은 군유지가 있는데 이동과 고현은 부지를 사서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이 12일자로 복무만료가 되어서 24일날 의사들이 다시 전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틀시키고 이사 휴가를 규정상 3일 줍니다. 아마 정상적인 진료는 30일부터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심한섭
-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식품의약팀장 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