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2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계수조정)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삼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계수조정)
○위원장 박삼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30억4,671만1,000원이 증가된 1,106억8,1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08억3,96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8억4,1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 수입에 3억이 감이 됩니다. 이 관계는 서상스포츠파크내 콘도미니엄 부지가 금년에 세입이 안될 것 같아서 3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100만원 감이 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7,177만3,000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1억920만7,000원이 늘어납니다. 총 보조금이 8억8,098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채 15억1,700만원은 창선상수도와 남강댐 2단계 정수장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증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1억5,900만원 늘었습니다. 생계및주거비가 6,922만3,000원 증가되고 저소득층취로사업에 2,128만3,000원 감이됩니다. 경로연금에서 2,000만원 증이되고 장애인의료비에서 893만7,000원이 감이 됩니다.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568만4,000원 증이되고 수리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1,203만원 증이되고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증이됩니다. 우렁쉥이 어업재해복구 3,858만7,000원 증이되고 어선수리 폐선처리 시설이 1억400만원 감이 됩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4,528만4,000원 감이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6,681만원 증이되고 태풍피해복구사업에 3,789만8,000원 감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재정건의사업에 동갈화 창고 및 화장실개보수에 2,000만원, 재정건의사업에 소망교회 장애인의집 개보수 1,600만원 감이 됩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88만9,000원 증이되었습니다. 차재배 확대사업에 333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보호에 6억2,893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인사프로그램 운영장비 600만원, 재해보상급여 2,000만원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50만원, 통신실 내벽 및 바닥정비 250만원, 군민회관 및 마당정비 100만원, 평생교육복지센터 건립 5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추진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지역경제 및 산림지도여비 100만원, 환경도시과에 환경관리 및 맑은물 대책지도여비 150만원, 미관 광장정비 5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박물관 운영보조 1,000만원, 관광안내 및 문화체육지도여비100만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활동조끼제작 340만원, 자원봉사 선포행사비보조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에 정포선착장 포장에 2,7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유리온실 자동하우스 난방연료비 300만원, 화전한우 육성지도 150만원, 식량증산 및 마늘주아재배지도 8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10억1,700만원 남강댐계통 2단계 정수장시설분담금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요불급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군민제안 우수포상금 120만원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도∼군간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663만3,000원 감이 되고,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전용회선료 576만7,000원, 통합전화요금 300만원, 현역병 징병검사 수검자여비에 1,497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8,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반환금 75만원, 사회복지과에 여성교양교육교재 등 일반수용비 230만원,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110만원, 수산과에 카페리 여객선 접안시설 2,7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직원기본급 1,000만원, 수당2,000만원, 제1종법정전염병 입원환자 격리치료비 반환금 776만9,000원, 민간자율감시원 급식보상 108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일용인부 수당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입니다. 문화의집조성이 1억5,000만원, 종합복지회관건립 6억5,800만원,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관계는 15억5,432만5,000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군민제안 우수포상금 120만원 감을 하고 예비비는 2억8,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남는액수는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임 2만8,000원 부족분증액 했습니다. 50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 국내여비에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추진 1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사운영프로그램 운영장비 600만원 그중에 컴퓨터 300만원 프린터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금급여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도∼군간 초고속국가망전용회선료 633만3,000원, 전용회선료 576만7,000원, 통합전화요금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1,510만원 감을 한 것을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810만원, 계산서작성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입영장정 여비에 1,497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재무과 소관 청사전기요금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통신실내벽바닥정비 250만원, 군민회관 및 마당정비 100만원, 국유재산측량럄및 실태조사 여비에 41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복지센터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국내여비 체납세 징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역경제 및 산림지도여비에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 40만원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 1,429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1페이지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 1,429만5,000원, 임차료에 1,241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003만4,000원을삭감 했습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에 2억573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ISO인증사업 군비부담분 600만원 감을 시키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354만1,000원 삭감하고 반환금에 가로수상록화사업 7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66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에 환경관리및맑은물대책지도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갈화창고 및 화장실개수에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미관광장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박물관 운영보조에 1,000만원 계상하고 71페이지 관광안내 및 문화체육지도여비 100만원,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국도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28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에 생계및주거비에 8,6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4,255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2,857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49만6,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42만6,000원 증액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1,117만1,000원 감을 시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재정건의 사업 소망교회 장애인의집 개보수에 군비 1,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비 지원에 36만4,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만 5세아동 무상교육비 1,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1,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교육비 154만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368만1,000원 증액 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3만4,000원 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1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의료비 130만원 늘어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11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여성교양교육교재 230만원, 운영수당110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340만원 증이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조끼제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봉사단운영 재료비에 100만원 증이되고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활동 시군별 특수시책사업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또는 단체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선포 행사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국비 500만원 증이되고 수리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97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288만9,000원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구입지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영버스구입비 3,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오염방지지도 150만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 국비,군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어선수리폐선처리시설에 1억8,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학술용역비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 3,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렁쉥이 어업 재해복구에 4,683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카페리호여객선접안시설을 깍아서 정포선착장 포장에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기본급에서 1,000만원과 수당에서 2,000만원을 깍았습니다. 반환금에는 제1종 법정전염병 입원환자 격리 치료비에서 776만9,000원 감을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도 민간자율감시원 급식보상에서 108만원 감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일용인부임 수당에 1,000만원 감을 시키고 농업학자금지원에 1억9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97페이지 양곡관리 추진업무지도에 3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사회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국비 6,681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화전한우 육성지도에 재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담근먹이조제 연시용자재 17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시험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 돼지고기 수출지원에 191만원 증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농업인교육에 8만원, 쌀전업농지원에 8만7,000원, 운영수당에 농업인 교육강수당에 60만원, 쌀전업농 교육강사수당 25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 37만5,000원, 쌀 전업농교육 29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실증시범유리온실 자동하우스 난방연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조사료 개발 및 한우표준사육 실증시험에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식량증산 및 마늘주아재배지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 재배확대사업에 종자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자관리인부임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을 국도비 조정으로 감을 시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20페이지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기채에서 10억1,700만원 증을 시키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남강댐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서식인쇄에 50만원, 공공요금에 40만원을 깍고 운영수당에 10만원을 깍아서 일반수용비로 조정했습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8억276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가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추경예산은 2000년을 마감하면서 사업실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한해의 예산집행을 마무리 짓고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1,106억8,120만5,000원 으로서 기준예산액보다 2,83%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증액이 10억원, 보조금증액이 8억8,098만원,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각각 3억원과 5,126만9,000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15억1,70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창선상수도시설특별회계, 남강댐계통 2단계 정수시설 부담금에 각각 10억1,700만원과 5,0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은 필요한 사업예산액 편성보다는 기존사업의 예산편성에 중요한 예산입니다. 3차추가경정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보면 수리계지역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1,972만1,000원, 우렁쉥이어업재해복구사업에 4,684만3,000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6,681만원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문제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박물관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개인소유의 아천박물관에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이번 보조금의 지급은 아천박물관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것인 만큼 한번 보조하게 되면 매년 보조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서 개인박물관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 보다 공익성이 큰 공공도서관이나 학교급식시설, 체육시설 등에도 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조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검토되어 집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에 보조금 지급 보다는 향토역사관에 지원을 증가해서 우리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역사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창선상수도 공사에 10억 1,700만원을 3차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으로 지금까지 공사 해놓은 사업비가 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채민 위원 :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해 놓았는데 돈이 지금 나간다는 것은 사업주가 상당히 고생을 하거던요. 이런부분은 당초예산에 예를들어 사업비가 10억 같으면 5억, 3억, 2억 이렇게라도 사업자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자금이 제대로 나와야 완벽한 사업이 됩니다. 상수도 관계 이런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나가도 돈이 얼마정도 모자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7억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보면 선공사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선공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문제는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방금 최채민 위원께서 창선상수도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현재 90% 공사가 되어 있는데 6개월 정도 공사비 지연으로 회사가 파산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물을 담아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것인데 정수장도 계획되어있지 않고 관리실도 안되어있고 부락주민 숙원사업도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챙겨 봐주시고, 50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사프로그램 운영장비 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인사프로그램 작성이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6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본 예산과 2회추경까지 공공요금을 예산 통과 시켰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런예산이 들어 온다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야되지 않느냐.
다음에 경제산림과에 일시사역인부 일반 공공근로 예산성립전 사용이 있는데 2회추경때까지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을 말을 안했어요. 2회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왜 3회추경에 예산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70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박물관 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아천박물관에 1,0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군에 향토역사관을 지어놓고 돈이없어서 자료를 못사는데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창선 상수도는 기채승인이 당초 예산에 났습니다만 늦어져서 2회추경에 가져와서 정리가 되어서 일도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이번 3회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예산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 전기요금 관계는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연말이 되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관계는 2회추경때 까지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 안어서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우리 추경이 마친뒤에 국가 추경이 통과됨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천박물관 보조관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법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해서 개인이 지을 때 사업비도 많이 투자 되었고 많이 보러오는데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이것이 법상 중앙에서는 지원이 안되어도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하면 도에서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또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번 관광과장과 논란을 하다가 법적조문 검토 및 도와 연결해서 결산추경이지만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여러해로 입력이 되었는데 도저히 너무 어렵다 해서 실무자가 와서 고장이나서 결산추경에 안 올려주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고 해서 전문가에의뢰를 했더니 안하면 어렵다 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되는데 급히 연말에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행사선포행사보조에 2,200만원이 있는데 전국 선포식을 남해에서 하게 된동기 며칠전에 농민들이 군청광장을 점거해서 궐기를할 때 간식비 하나도 제대로 못주면서 이 어려운때 남해군에서 유치를 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한다는 것은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 행사로 인해서 남해군을 홍보하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문제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유리온실 자동하우스 난방비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농민이 이런 하우스를 지어서 기름값을 넣는다면 농민은 망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하면 스스로 한해 쉰다 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냐 군비라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유리온실에 꽃재배와 고추모 숫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안 맡기고 기술센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이 예산을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깍아서 그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총장이 전국자원봉사회장이 되어 있는데 내년이 해양수산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자원봉사 전국연합회에서 생각하기로 자연이 좋고 남해가 따뜻하고 해서 인제대학교 학생들을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재우고 자원봉사도 하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초청하고 남해를 해양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가 일출제를 한다고 계획이 들어 있다가 안하기 때문에 겸사 겸사해서 군민 위안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분들이 방송국에 요청을 하고 우리는 무대설치 등 기반시설만 지원하면되겠다. 또 해양수산부와 연계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연말에 재원이 어려운데 저는 안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남해군, 인제대학교,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서로 분담을 하자해서 3,000만원이 남해에떨어 졌는데 2,200만원으로...
○김노원 위원 : 내가 이야기를 벌써 들었는데 우리한테는 엊그제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700명이 들어와서 스포츠파크에서 생활하면서 동아리팀도 오고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보니까 돈이 따르다 보니까 전문대학안에 무대를 설치 한다고 하는데 상주나, 창선의 군민들이 오지도 못하고 특별한무대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2,200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 노임을 주는 것이 더 나아요.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데 차라리 우리 전문대 학생들을 시키는 것이 좋지.
○최채민 위원 : 지금 이 동지섣달에 추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무대를 설치할 것 같으면 잔디가 있는 운동장에 해서 잔디홍보나 되지 자원봉사 대학생들 와봤자 전체 음식물이고 다가져 올 것인데 정서적으로 12월연말이 되면 바빠서 거기 올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런상황에서 장소선택도 잘 못된 것 같고 2,200만원으로 남해를 홍보하는 차원은 하나도 안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군민회관 및 마당정비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것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민회관 마당에 시멘트가 깨지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국도비 보조사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국,도비 1억 정도 깍였고, 태풍피해 생계비지원 4,000만원, 어선폐선처리시설 1억8,000만원이 깍였고 저소득취로사업도 4,200만원이 깍였는데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다올라 간 것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했길래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를들어서 100명을 잡고 당초 예산에 보조를 받았는데 3/4분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80명정도 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반납을하고 폐선처리관계도 추진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 하니까 위에서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하고 위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세입세출결산에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차질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농업인자녀학자금 작년도 본 예산에 2억6,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억8,000만원이 올려졌다가 1억8,000만원을 집행했는데 1억이 삭감이 되어 졌으면 금년도 예산에 2억8,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위에서 보조내시 지침이 그렇게 옵니다.
○강대홍 위원 : 환경도시과에 미관광장정비 5억이 왔는데 어떤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것은 구 여고 건물을 앞에도 돈을 지원받고 했는데 문화의집, 복지회관을 한데 모아 짓는데 우리 재원이 어려우니까 류삼남 위원에게 찾아가서 10억만 주라해서 이름을 평생교육관이다 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류삼남 의원님이 행자부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국장까지 오더가 안 내려와서 다시 말을하니까 10억은 안되겠고 5억만 주겠다 해서 된 것이고 다음에 군수님이 박희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류삼남 의원님이 돈을 주는데 연말에 돈을 주시라고 하니까 박의원님 말씀이 읍 입구에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에 미관광장을 정해 놓았는데 군비는 없습니다. 박의원님이 행자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5억원을 더줘서 연말에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오늘 날짜로 결재가 난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세입,세출총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3억이 감이 되고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이 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안했습니다. 무엇을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서상매립지에 콘도를 지을려는데 3억을 계상해서 2회추경때 세입에 잡았다가 금년연말까지 못팔아서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깍아야될 사항입니다.
○유창식 위원 : 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구입지원 3,600만원 이 당초 자산물품취득비에 되었다가 민간자본보조로서 구입지원이 나왔는데 차를 살것인가 차를 운영하는데 적자보전 대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구입에 3,600만원 이것은 과목상으로 볼때는 차를 사가지고 주는것이 과목상 맞습니다만 3,600만원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없고 해서 회사에다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줄것이니까 거기에서 보태서 차를 사라 이렇게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공영버스만 해야되느냐 도와 의견교환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주면 차를 사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사회복지과장님 자원봉사선포행사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연일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에 개최하는 자원봉사행사로 인해서 마지막 추경에 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세계자원봉사의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유엔총회에서 결정한 자원봉사의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의식구조는 전 세계인이 자원봉사의 정신으로서 임해야 세계인이 잘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2001년을 맞아서 자원봉사의해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도에 첫 출발을 바다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구호는 SOS2001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첫바다 정화활동개시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남해가 남해안에서 중간지점에 있고 남해군이 환경시범지자체이고 바다정화활동과 의의와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남해에서 바다정화활동 행사를 첫시발점으로 해서 동해안, 서해안으로 바다와 연접된 시군을 올라가서 북한까지 연결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내용이유엔에 보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의미가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이 관계로 인제대학교 총장님이 유엔기구중에 아동보호위원회 대사로 나가 있을 때 우리나라 자원봉사협의회 고문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행사를 연말에 하는 것도 2001년 1월 1일 첫삽을 뜨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31일날 선포식을 하고 1월 1일 바다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행사가 좋습니다만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은 하동화력 회둑이 터졌을 때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있다가 무슨 남해바다를 살려준다고 하는거요. 차라리 2,200만원을 고기도 못잡는 어민들에게 노임으로 살포 하라고 하소. 12월 31일날 동절기에 무슨 바다청소를 하는지 차라리 상주나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하라고 하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식 행사를 31일오후에 하고 그날 저녁에 이벤트행사를 전문대학에서 갖습니다. 내년도 자원봉사 행사에 따른 특집프로가 나갑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밤 9시부터 사람을 모아놓고 선포식을 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단호히 집행부에서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남해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일정은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지방자치법에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에서는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결)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선포행사보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는 것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봉사선포식 행사보조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은 제7차 본회의에 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므로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서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