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1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보건소소관
나. 수산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위원장 박삼수 : 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삼수 : 오늘은 보건소와 수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급적 시간이 다소 지연 되더라도 오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팀장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 장 강대식 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에서 직원 정.현원은 1개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 15개보건진료소에 5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 17명, 일용직4명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료업자 분포현황은 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91개소의 의료기관 관련업자가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860개소, 숙박업소 75개소 등 1,47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시설 및 인력,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건강관리팀에서는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획,추진, 평가를, 식품의약팀에서는 의료,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 삼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입 니다. 지난 1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지상2층, 104평의 경량철골조를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서면 보건지소, 노량, 삼동 보건지소 신축에 이어서 내년에는 이동과 창선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현시설의 문제점은 이동 보건지소는대지 353㎡, 건평 165㎡로서 87년도 에 신축 하였고 면소재지 육교 아래쪽 교차로변에 위취하여 사고위험이 다소있고 노인층 환자의 지소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창선 보건지소는 대지 218.18㎡, 건평168.60㎡로서 이동과 같이 87년도에 신축하였고 면소재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노인층 이용에 다소 불편하고 콘크리트 건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4월에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4월경에 보건복지부에 심의 신청과 국비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10인의 민간인 전문가가 각 시군별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시설을 확정합니다. 문제는 부지확보인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군유지나 사유지로 결정하고 사유지는 소 유주의 승낙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사유지 건축시 매입비 확보는 선예산 편성후에 기존부지나 건물을 매각해서 세입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소장님! 어려운 문제점 여기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회계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현실태는 보건지소 규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장이 회계책임제로 되어있고 지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계담당자가되어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년간 약 8억, 세출이 7억 정도 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진료수입으로 약품구입과 시설보수 등 자체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과 대책은 공중보건의사나 기술직공무원이 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다소 결여되어 사고가 상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운영규정을 폐지시키고, 자체 실정에 맞게하라는 개선지시가 시달 되어서 우리군 개선방안으로는 남해군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읍면장밑에 보건지소장을 신설하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준용하여 보건지소의 모든수입과 지출은 군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회계업무를 단순 명료화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등 제세공과금과 기타소모품구입 등 보건지소의 기본 운영비는 일상경비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키 위해서 2001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올 연말에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 정도 세입 조치되고 매년 1억이상의 순세입이 됩니다. 일종의 경영수익사업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진차량이용 의료반 구성 운영입니다. 간담회시 간단하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65세이상 노인층이 약 20%를 차지 하고 있고 약 89%가 신경통, 관절염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진사업이 약 11%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검진차량을 이용한 검진사업확대로 군민들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인력과장비는 의사, 간호사 등 진료팀 5명이필요하고 차량 및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300만원 정도로서 버스구입 개조와 의료장비구입에 소요됩니다.
이동 검진 가능인원은 40세이상의 노인, 학생, 위생업소 종사자 등 10,240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하반기 시험운영을 거친후에 2002년 1월부터 검진과 현장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있지만 농어촌마을 까지 찾아가서 진료나 검진을 실시함으로 서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증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위험 행위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자료 지원과 학교보건 프로그램 에 직접 참여해서 체계적이고 질적인 학교 보건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시범사업단을 구성해서 주 1회씩 학교를 방문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검진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영양교실, 금연교실, 보건교육실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신장애인가족 모임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자들의 가족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신장애자들의 사회복귀와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집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2000년말 기준으로 해서 정신분열증 133명, 조울증 3명, 치매 40명, 알콜리즘 9명, 간질 11명, 기타59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 정신질환자는 미포함 되어 있는 숫자이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용병원은 전국의 23개병의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내에 정신장애나 지체장애 등에대한 가족모임 구성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가 주가 되어 모임을 갖도록 하는데 환자 및 가족 요구도 조사를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까지 마치고 그중 만성정신질환자 가족대표자를 선정하고 가족대표자 모임을 분기 1회씩 갖도록 주선을 하고 정신장애 가족협회 활동 참여와 재가환자 및 보호자교육을 월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카드작성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01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에 개인별 건강관리기록카드와 수첩을 작성하고 병의원 이용시 활용토록해서 기록 유지 함으로서 체계적인 노인건강관리 실시와 노후생활의 질적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안과 클리닉 운영은 군내 안과전문의가 개설될 때까지 마산 김안과에서 99년 1월 부터 지난 11월까지 주 1회씩 우리군을 방문하여 안과 질환자 진료를 했습니다만 병원 사정에 의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월 2회씩 4월부터는 주 1회씩 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0명의 환자가 진료했고 340명의 백내장 환자도 수술해서 완쾌시켰습니다. 정기적인 안과진료로 백내장과 안질환 조기발견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환자, 근육병, 고셔병 환자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지원규모는 검사비와 의료비로서 6,538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내 신부전증은 27명 고셔병은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부녀자 건강검진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만 30세에서 50세의 농어촌부녀자를 대상으로 유방암과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는 자비로서 수술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1,500만원이 됩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암 검진사업은 만 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간암, 위암, 자궁암을 검진합니다. 암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장병 무료수술사업은 92년도 부터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내년까지 10년만에 종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는 30명의 인원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검진기관인 마산 삼성병원에서 우리군을 순회하며 선천성이나 후천성으로 의심되는 질환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후에 수술합니다. 수술비지원은 1인당 평균 2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건강 도우미육성은 금년도에 도우미와 간병인을 35명 육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명 추가육성하고 개인별 응급셋트를 구입 지원해서 각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보건복지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혼인전 무료검진은 신규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1년이내 결혼예정인 미혼남녀 100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B형간염 등 임상병리검사와 간염,풍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계획입니다. 따라서 결혼전이나 임신전에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증상이나 질환을 발견 치료함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성질환 발견사업은 98년도 청소년외성기검진을 시작으로 2000년도까지 전립선암 검진을 1,500명 정도 실시해서 남자분들로 부터 호응이 좋아서 2001년도에도 만50세 이상 저소득층 5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 비뇨기과 질환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무료보철사업은 2000년 특수시책으로 3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보철필요자 연간 70명을 대상으로 관내개업 치과의와 공중보건의사, 기공사가 참여해서 완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인당 20만원 정도로 1,2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와 각 마을은 보건소 방역팀과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대한 특별방역은 산림부서와 협조해서 항공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근절은 식품공중업소 1,453개소를 대상으로 건전영업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외 위생관련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명예식품감시원의 적극 활용으로 다소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인 불량식품 제조유통 근절은 관내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362개소를 대상으로 월1회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 및 식품원료 수입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1399 신고전화 활성화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장금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은 음식업소 851개소에 대한 지도로 위생수준을 높이고 모범음식점의 좋은식단 운영을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서비스교육을 반기1회 이상 정례화하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도와 연결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토록하고 친절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27개소, 도시락제조업소 1개소, 대형조리판매업소 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련종사자의 위생교육을 반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사 지도관리는 2000년 실적에도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관내 90개소에 대한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반기1회이상 실시하고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읍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 및 응급의료에 대한 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의약분업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설명전에보건소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9개보건지소의 진료세입을 군으로 전액 세입조치하고 보건소에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편성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365페이지 2001년도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전체 3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까지는 보건소직원 59명에 대한 급료와 각종 수당이 편성 되어있고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한 급료는 국비로서 1년차 45만원부터 3년차 60만원까지 복지부에서 전도 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178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적출물관리, 공무원성인병 검진 X선판독료 등이 편성 되어있고, 보건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013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청사전기요금 1,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7만6,000원, 상수도요금, 수질검사소 전기요금, 구급차 휴대폰사용료, 우편물,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피복비로서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요원 위생복, 방역요원 작업복 이 편성 되어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 약품 및 의료보험 청구관리, 방사선기기유지보수, 무균작업기 필터, 공중보건의 숙소관리비, 검사실 증류수제조기 이온필터교체 등이 있고 보건소 건물유지비, 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1,312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이동보건지소의 경상적경비가 1,250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 3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28만원, 진료비 257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55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건물유지비는 경미한 시설유지비로서 관서에관한 기본경비,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 도구등을 소요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주 보건지소의 경상적경비 1,29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는 이동과 같이 24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삼동면 보건지소에는 1,448만2,000원이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240만원은 삭감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미조 보건지소, 남면 보건지소, 삼동면 보건지소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설장비 유지비와 건물유지비 240만원 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서면 보건지소는 타 보건지소보다 건물도 크고 청사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약 500만원이 많은 2,02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 고현보건지소와 설천보건지소에도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와 건물유지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창선보건지소에는 1,264만9,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의 규모나 진료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386페이지 보건행정팀과 지소, 진료소의 일반여비와 각종 교육여비가 6,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77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5급부터 9급까지 편성되어있고, 보건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개인당 3만원 씩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수질검사실의 불소화약품과 불소농독 측정약품, 보건소 진료민원접수요원, 방역소독, 임상병리검사, 청사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한방진료실 한약제 2,000만원, 일반진료약품비 및 재료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9개소 약품비가 4억3,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것은 방문진료용 의약품과 장애자 등 직접 조제에 소요되는 의약품비 입니다. 치과진료약품과 재료비 6,000만원, 한방진료실 재료비344만6,000원, 성인병검진시약, 정도관리 검사시약, 일반검사시약, 채혈주사기, 약품포장지, 처방전외 4종 구입비 재료비, 보건지소 혈압장비 등 소규모 의료장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X선촬영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90페이지 사업예산의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48만원, 마을 건강원육성 교육여비 72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39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보건지소 2개소 수리비 1,000만원, 덕월진료소보수와 2층 15평 증축비가 3,5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3,500만원중 덕월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군비는 2,000만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초음파진단기는 지난번 추경예산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부인과와 내과질환 치료를 위해서 초음파진단기를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39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로서 건강증진 사업용교육자료 제작 150만원, 전염병 예방홍보물 60만원,구강보건 사업용 홍보물 제작 및 재료비 90만원, 노인건강진단관리카드 및 수첩제가, 모자보건수첩, 가족건강기록부제작, 건강체조경연대회 행사용품제작, 청소년 금연교육용 비디오구입, 건강교실운영재료, 구강보건의날 행사 등 일반운영비가 총 634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물리치료사등 재활관련직원을 국립보건원에 위탁하여 2주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실습비이고 운영수당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24만원과 외래강사초빙,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방역요원 2명에 대한 야간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용 연막기 및 분무기, 휴대용 연막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건강관리팀의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법정전염병의 가건물을 채취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방역과 주민자율방역단의 약품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비가 1,587만6,000원 394페이지 경유, 휘발유 등 방역소독기자재 운영비 1,800만원, 주민자율방역단 221개소에 대한 방역약품 비가 4,67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내 2명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는 진료병원에 직접 지원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15개 보건진료소별 노인체조경연시 참석자 강습비로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복지도우미 교육생 간식비와 정신장애가족모침 참석자 간식비 각 10만원과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리군에 위촉되어 정신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 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건강체조 경연대회 행사비는 행사시 초청인사에 대한 강연수당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건강검진 시약대가 3,000명으로서 1,200만원 노인전립선 질환 검진비 650만원, 청소년 금연 사업용 이침구입 30만원, 결핵환자 치료 보조제 150만원, 한센병 환자 보조치료제가 5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무료 보철비 1,200만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약품보조 100만원, 유치원 불소겔약품, 불소 트레이가 37만5,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간염예방접종약품과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유행성독감은 예방접종후에 1인당 560원을 전액 세입조치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사업비가 50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금연교실 운영에 대한 재료비와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사업비입니다. 398페이지 임시예방접종 및 보균자 검사 기자재 구입으로서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예방접종사업비가 국.도.군비로서 편성 되어 있는데 영.유아나 집단급식소 종사자, 자애원 등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400만원, 휘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만성 신부전증환자 의료비 700만원, 만성신증전 증검사비 576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500만원, 고셔병환자 의료비 4,8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가 없을시에는 국비로 반환조치 됩니다.
400페이지 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가40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인 BCG,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간염, 홍역, 소아마비 등 기초예방접종비가 1,368만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68만원, 임산부,영유아검진비 38만5,000원으로 보건소에 세입조치 됩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위암, 간암 등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위암 60명, 자궁암 500명 중에 5명이 수술 치료하였습니다. 거기에 국비, 군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비와 구강보건실 설치비는 내년에 해양초등학교 교실 한칸에 설치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2회 진료 및 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진료 위탁사업비 부담금 150만원은 경남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우리군 18명에 대해서 2개월에 1회씩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에대한 우리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채변수수료는 간흡충과 요충 발견을 위해 채변검사 수수료로서 충이 발견되면 무료약품까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를 구입하여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검진사업을 펼치고 노약자에 대한 진료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3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차량용 방역기는 6년째 노후되어 방역에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 교체 할것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제1군법정 전염병 격리치료비는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에 대비해서 국비로 서 지원되었습니다만 예상환자보다 환자발생이 적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식품의약팀의 경상적 경비로서 식품 의약관련 민원서식제작 100만원, 식품의약업소 계도용 홍보물 150만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490만원, 식품의약업소 계도용 현수막 4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표찰 50만원이 편성 되어 있고, 식품의약업소 지도 및 점검시 사용여비 474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재료비는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용 시료로서 140만원, 식품의약품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식품위생 및 마약류 명예감시원 활동비 보상이 21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분명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38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지도 등 해서 6,550만원 되어 있고 393페이지 건강관리 및 수행 614만원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9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 4,672만원이 되어 있는데 면 단위에 약을 지원하는지 부락단위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40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578만원이 있습니다. 이동검친차량장비가 올려져 있는데 현재 이동검진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더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현지지도 600만원 은 보건행정팀의 여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매일 오후에 출장가서 방문진료를 합니다. 읍면직원여비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교육여비는 2,3일정도 보건교육이 잦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를 올렸고, 393페이지 건강관리여비...
○이조일 위원 : 국내여비에서 보건지소 및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4,500만원 이 잡혀 있는데 38명에 12월인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앉아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393페이지 건강관리 및 순회진료는 보건소 건강관리팀 1년간 여비입니다. 403페이지 의 식품의약지도 및 점검지도 여비는 식품의약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야간 단속도 많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주민자율방역단 방역비 4,612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군내 221개소가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대단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약품만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약품을 조달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기름도 안듭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기름값하고 방역작업하는 사람들의 식비가 작년에 7,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기름관계를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마을에 한드럼정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는 보건소에검진차량이 없습니다. 쉽게말해서 버스안에 X선촬영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현지 진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진 버스비가 7,000만원 개조비가 3,000만원, 나머지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한해 1억에서 2억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떠나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노약자들에게 찾아가서 진료하는 사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차츰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옛날에는 버스를 빌려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 자체에서 차를 사가지고 하겠다. 각 면단위에 보건진료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검진 시스템이 없어서 검진을 다 못합니다. 국민건강관리 공단 검진율이 11%밖에 안됩니다. 검진율을 50%로 올리면 세입도 많이 오릅니다.
○이조일 위원 : 면에서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오던데요.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면소재지에서만 진료를 해서 그렇고 우리는 각 마을별로 찾아가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조일 위원 : 387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41억7,000만원 중에서 명절휴가비라고 되어 있네요. 6,6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지원토록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검진차량 관계인데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순수 군비인데 예산편성에 보면 방문진료도 있고 순회진료도 있는데 남해군의 의식수준을 보면 종합병원 이런 곳이 아니면 믿어 주지도 않고 순수하게 보건진료소 의사말은 믿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없는지. 차량구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서 국도비로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진은 40세이상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검진받으러 오시라고 해도 안오시고 그래서 검진율이 1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이상 검진율도 높이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보건소에 일반의사 2명이확보 되어있습니다. 1명은 진료를 하고 1명은 검진차량에 탑승해서 각 마을에 다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에서 검진차량을 사서 검진을 하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는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들어 검진을 해서 문제가 나와서 카드를 가지고 어느 대학병원에 가면 인정을 안해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진차가 있다고 해서 이용도가 얼마나 높아 지느냐 과연 활용도가 있겠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우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라는 단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폐암이 발견 했을때 조기에 발견해서 1개를 절제해서 1개로서 살 수 있습니다. 전이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 단계를 미리 발견 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가서 검진을 해보세요 하는 그단계까지는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안은 좋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이중, 삼중 검진은 되지만 치료는 못하지요. 무료검진할 뜻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홍규 : 개인에게는 무료검진입니다. 왜냐하면 검진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은 무슨뜻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개인에 대한 검진자 부담은 없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면 검진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93페이지 방역관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8,100만원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하는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약품이 어떻게 배부되고 구입 하는지 여름에 보면 막 뿜어 댑니다. 호흡기에도 지장이 있고 요즘 자주 치니까 파리, 모기가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 나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을 생각해 봤는가 깊이 있게 답을 해 주시고,
403페이지 기타보상비에 국민건강위해 식품제조 근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초점은 멸치액젖입니다. 멸치액젖을 허가낸분들의 액젖 관리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이 얼마나 있었는 가 또 명예감시원 5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는가 특히나 멸치액젖에 대해서 불량제조를 하는데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있었으면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불량식품제조를 함으로서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행정의 본 보기가 액젖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방역약품은 자율방역단 221개소에 가구수, 인구수를 비율해서 내려줍니다. 경유 150ℓ에 1ℓ의 약품을 희석해서 방역을 하면 인체나 가축에 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파리가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보이고 하니까 마을에서 희석비율을 높여서 제가 방역철에 꼭한번씩은 이장단에 대해서 강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고, 위탁관리부분은 보건소에서 2년전에 상당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대도시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해군내에 숙박업소는 위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하동, 남해 2개를 합해도 수지가 맞지않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하신분에게 해 보시라고 권장을 해봤습니다만 연구를 해봐도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영업자 신고자 보상은 1건을 보상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식품제조가공 판매 업소에 2명, 불법영업퇴폐단속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은 식품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 중에 지정을 했고 야간에 단속하는 불법영업 퇴폐는 경찰서 선도요원과...
○조성복 위원 : 소장님 멸치액젖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멸치액젖의 관리기준에서 용기는 탱크설치와 플라스틱대형통은 가능합니다. 삼동 물건, 은점마을을 대상으로 자기집에서 제조하는 업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영세어민들이 무허가를 하기 때문에 고발시 막대한 피해와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단계부터 상당한 말이많았습니다. 저희가 무허가를 크게하는 곳은 합동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면장님을 통해서 무허가제조 조사는 했습니다만 처분과정에서 공무원이 무허가 업소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각 마을공동으로 제조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도록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불법영업신고자 보상은 1건이 있었는데 처분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소장님 말씀에 지도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밖에 내놓고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 개인통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 노상에 집주변에 깔아 놓아도 상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안됩니다.
○조성복 위원 : 가정에서 하더라도 지금은 감동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답은 하지마시고 교육을 시키고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우선 이장님들 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수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소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 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적출물은 환경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에 있는 경서적출물 처리와 계약이 되어서 매주 1회씩 수거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계약이 되어서 매주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적출물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창식 위원 : 각 병.의원에도 처리통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다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쓰레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수도 하수구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환경도시과에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철저한 단속과 부정유출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368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적출물관리 15개소 예산하고 391페이지에 덕월진료소 보수 3,500만원이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 덕월진료소만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출물관리도 보건진료소는 자기네들이 수거하는 만큼 돈을 세입에 넣어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진료소는 독립채산제 인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적출물은 법률에의거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해서 지원하는데 위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개별 적출물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 450만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이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진료사업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기홍 위원 : 이 예산만큼은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은 하지만 이만큼 보건소에 세입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기들 수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덕월보건진료소 2층 증축 이것도 자기들 수입 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덕월진료소는 대지가 78평, 건평이 22평입니다. 관할지역이 구미, 덕월, 남구 약 1,036명인데 현재 건물이 83년도에 신축해서 17년이 경과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물리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덕월에서는 건물을 고쳐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은 세입조치를 하고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읍면단위 진료소는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소는 올 봄에 공문이 내려 왔는데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소도 향후 2∼3년안에 지원이 끝납니다.
○양기홍 위원 : 진료소에 규정이 없으면 어느곳이라도 신축이나 보수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방법을 해 나가는데 보수비 3,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보건소장 최홍규 : 세입을 1,500만원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만약에 15개 진료소에서 똑같이 해주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 보는 환자수가 있고 예를들어 동천진료소도 3,500만원 지원 해주었고 광천도 그렇습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환자가 많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진료비를 관장만 하지 자기들이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제작년에는 5,000만원을 세입을 다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적당한 규모의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월진료소가 83년도에 지었는데 안전진단해서 지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2층에 15평을 지을수있어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할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가정집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려서 밑에 진료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3,500만원을 넣어서 몇평을 짓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2층에 15평을 짓고 1층은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평당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안전진단 용역비는...
○보건소장 최홍규 : 안전진단 용역비는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덕월 운영위원회에서 요즘 빈집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119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야간에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비어있는 농가주택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가보니까 환자가 한 50명 정도로 복잡합니다.
○최채민 위원 : 넓히는 것을 반대는 안 하는데 2층 속소를 올려서 활용하는 것하고 혹시 비어있다면 주택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덕월에 빈집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6가구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소 부근에는 비어 있는 집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388페이지에 민간이전예산이 5억5,100만원 되어 있네요. 세입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 세입은 약10억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 의약분업이 된 뒤를 이야기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안합니다.
○강대홍 위원 : 5억5,000만원을 들여서 10억을 올린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 다른 부분에 세출이 따르기 때문에 년 1억정도의 세입이 올라 옵니다.
○강대홍 위원 : 의약분업이 안되기전에는 약품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403페이지 명예감시원활동보상비 이것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만 단속을 못나갑니다. 경찰과 민간인 3명이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3만5,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실적은 올해 1년동안 약 60건입니다. 청소년출입업소 10개소, 다방불법영업이 13개소 그외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보건소 직원만 넣으면안돼요.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안됩니다. 민간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까지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런업소는 인센티브로 행정에서 배려를 해서 심지어는 상수도 요금까지 감면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나. 수산과소관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정평주 과장님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박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박호수,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수산시설팀장 정명근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2001년도 수산업무 추진방향으로서 현재 수산의 여건은 해양오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어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유엔(UN)해양법 발효로 어장이 축소되어서 어업여건이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기본방향으로는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개발등 수산소득기반 구축을 하고 바다오염 예방등 해양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복지어촌건설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기반조성등 여섯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8개권역으로서 280억이 투자됩니다. 1개권역당 35억으로서 국비 50%, 교부금 지방비 45%, 기타군비 자부담 5%해서 총100%입니다.
지금까지 4개권역에 112억원이 투자가되었고 내년도는 1개권역에 10억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나머지 2002년 이후 계획은 4개권역에 156억원이 투자됩니다. 내년도에는 삼동면 권역으로서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10억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월 3일까지 설계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대책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증가와 해양유입, 어업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바다살리기운동으로서 바다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어항 침적 폐기물 수거와 바다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우때 밀려드는 쓰레기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어구, 폐어망, 스치로폴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하장 설치 2개소, 위탁처리비 4,000만원을 들여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일제등록입니다. 357필지에 237,236평방미터가 미등록입니다. 그래서 토지등록 등기는 항만계통은 해양수산부로, 공공도로나 하천은 건설교통부로 방조제는 농림부로, 기타 토지는 재정경제부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국비로 영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어장이 노화되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개소에 생산기반조성사업 투석이내 객토, 경운작업, 어장정화, 해적구제역사업을 하고 자원조성사업으로 어패류 종묘이식사업도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15,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이 2척인데 내년도는 지속적으로 단속예고제를 실시해서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에 계도위주의 단속을 먼저 시행하고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어업인 교육실시입니다. 교육시기는 2월내지 3월경에 실시할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안전조업 관계나 신기술 보급, 주민신고요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해서 반감도 있습니다만 어항비가 없어서 일부 교육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시청각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원입니다.
다음 연안어장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패류를 고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 하는데 있습니다. 현 실태는 불가사리는 1㎡당 0.3에서 1.5마리까지 서식을 하고 있고 서식의 수심은 50m미만 수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는 6월에서 7월이고 수명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피해액은 5억정도, 한 마리당 바지락을 16마리 정도, 피조개는 1.5마리 정도 하루에 먹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잠수부나 스킨스쿠버, 해녀, 통발어구등을 이용해서 어촌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입니다. 1㎏당 3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수매해서 농가에 퇴비로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입니다. 어선세력을 감척해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감척대상 업종으로서 해선망, 낭장망, 안간망, 해선망과 안간망은 남해군에 없고 낭장망이 정치선 낭장망이 41건이 있고 선박은 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해서 사업자 확정을 6월 30일까지 해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정도입니다.
다음 폐타이어 어구이용 굴양식 체험어장조성입니다. 마을어장내 간사지에 폐타이어 통발을 이용해서 굴양식시설을 해서 체험어장 또는 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하겠습니다. 1개소에 1,5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대상어촌계는 3월안에 확정하고 사업착공은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유료체험어장도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어촌계는 적지 조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험관광마을육성입니다. 현재 어촌은 보는 즐거움 보다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단위와 함께 바다형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마을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는 1개소에 선정해서 장소는 갯벌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관광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개, 쏙등 수산생물을 잡는 체험, 주변시설이나 환경정비 샤워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하는 것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2월안에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군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강진만 1,500ha, 25억,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양식어장 정화사업 692ha, 4억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각류 및 오폐물 인양, 어장바닥 경운, 고르기 작업, 객토 황토살포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2,192ha입니다만 1/4분기에는 사업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4분기는 계약과 함께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조성의 일환으로 종묘를 방류하고 인공어초시설소 자원을 조성해서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종묘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종묘방류는 매입방류로서 13만2,000미를 사업비 4,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자체 방류로서 100만미를 민간단체 하고 어업인, 어촌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내년도는 8개어촌계에 91ha에 1,500개 사각어초등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다음 해면양식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바지락 살포 5ha, 1,500만원, 피조개 살포 5ha 2,500만원, 전복살포 5ha, 7,500만원, 사료제조기 3대 4,500만원, 중간종묘육성 1개소 5억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4분기때 사업선정과 함께 보조금 교부 결정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적조피해예방입니다. 적조방제는 올해도 30일동안 했는데 내년도도 황토확보를 하고 사업비 3억8,000여만원 들여서 적조 황토확보와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양식시설에 적조제거기를 공급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에 황토확보와 살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적조제거기도 적조가 오기전에 공급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8,050만원입니다.
다음에 어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종항 개발사업으로 도가 직접 시행하는 적량, 은점항 14억, 군이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장포, 동갈화, 냉천에 9억, 소규모어항 군이 직접 시행하는 5개소 5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현지 측량하고 설계해서 2/4분기에는 발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종어항 사업은 도예산승립후 재배정사업으로 군에서 장포, 동갈화, 냉천항에 추진하고 소규모 어항은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군이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공어초시설지구 폐어망 수거사업 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지구에 민간단체인 스킨스쿠버 협회와 잠수기 협회가 참여해서 폐어망수거나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추진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연안어초 10개소 160ha, 군에 어초 5개소 26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스킨스쿠버 협회 6개업체와 잠수기 협회 19척을 참여시켜서 군에서는 선박 임차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하천 참게양식장 개발입니다. 하천에 참게종묘를 방류해서 하천을 양식장화 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에 700만원을 들여서 참게종묘 방류를 하고 어촌생활체험과 연계한 참게 잡기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적지 조사하고 선정은 제일 적지가 조사에 의하면 서면 우물하고 정포사이가 적지입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이후에는 관내 하천에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해서 관내하천에 종묘를 살포해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 783만2,000원, 공유수면 측량및등기수수료 375만원, 어업인교육교재에 4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지도선무선 전화기 운영에 84만원, 지도선 사무실 전기요금 18만원, 지도선 사무실 상하수도 요금 8만4,000원, 운영수당입니다. 어업인교육 외래 강사수당에 7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에 156만원, 수산지도선 일.숙직비 수당 총 합해서 일직 68만원, 숙직 365만원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선원피복비입니다. 3명에 5만원 해서 15만원, 다음 급량비 관서운영 급량비로 244만7,000원, 어업지도선 선원급량비로 400만원, 연료비에 난로 대형에 33만9,000원, 난로 소형에 8만9,000원, 난로유지비에 2만3,000원, 난로유지비 소형에 6,000원, 온수보일러 유지비 7만5,000원 입니다.
다음 관서운영 여비로서 1,06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연안및공유수면 관리, 해안정화 업무지도에 5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수산증양식사업 및 어항시설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수산과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어업인교육참석자 보상에 750만원, 도나 전국어업인 교육참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참석에 600만원, 군대회 100만원, 도대회 200만원, 전국대회 3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등록입니다. 국비로서 3,200만원, 시설부대비 연안해역미등록 토지등록 출장등 해서 시설부대비 300만원,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 입니다. 집중호우때 섬진강이나 남강에서 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100만원, 다음 35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선용품 및 선구비에 102만2,000원, 지도선 침구구입 및 검사수수료에 30만원, 지도선 선체기관 검사수수료에 4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30만원, 지도선 구명뗏목검사수수료 100만원,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서식에 40만원, 지도선 운항관련 서식에 20만원, 불법어구 위탁처리비에 195만원, 수산사범 피의자 조사서식에 11만원, 불법어구 철거비에 800만원, 연료비 어업지도선 작은 배입니다. 202만8,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관유지에 1,069만1,000원, 선체유지비 130만7,000원, 다음에 수산지도 국내여비로 어업인지도 및 어로시설사업추진지도에 432만원, 불법어업자 수사 활동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17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용역조사 수수료에 280만원,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불가사리 구제에 4,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시설부대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해서 5억8,591만5,000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 1개소 도비지원사업 4,000만원, 다음 시설비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1개소 2,000만원 군비입니다. 폐어구, 타이어 굴양식체험어장 개발사업 1개소에 1,000만원 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에 50만4,000원, 올해 집행잔액입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위치설비에 30만원 반납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에 10만1,000원, 다음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위치설비 잔액 60만원 반납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어업권원부 등록서식 15만원, 인공어초시설지구 연구조사에 150만원,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지구 폐어망, 폐어구 선박 및 장비임차에 임차료로서 350만원 입니다.
다음 수산시설팀 여비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양식시설 추진지도에 420만원, 임차료입니다. 적조방제용 선박 및 장비임차에 1,000만원,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적조방제 황토확보에 2억9,250만원, 종묘매입방류에 4,40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에 22억3,000만원 입니다. 다음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사업 2개소에 2억3,8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운영부대비로서 3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하는데 2,0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시설사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적조제거기 1대 공급에 1,000만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692ha 하는데 3억6,122만4,000원, 피조개살포에 1,000만원, 전복살포에 3,000만원, 바지락 살포에 600만원, 중간종묘 생산시설에 2억원,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참게종묘 방류하는데 700만원, 군비사업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3,761만4,000원 올해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282만1,000원, 올해 집행잔액입니다.
360페이지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5억5,9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에 어촌종합개발 사업하는데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 마을앞 바다목장화 사업 하고 시설부대비 어촌계 체험관광마을육성 폐어구 타이어 굴양식 체험어장 사업이 있는데 조금 지났습니다만 설천 문항에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없고.
도비가 2,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원 하고 자부담 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잘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만약에 돈만 버리고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행정에 원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하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이것도 주요업무 계획시에 보고했는데 자부담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목장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서 바다밑 자원조성도 하고 어초류도 많이 만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자부담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희망 어촌계는 4개어촌계로 많습니다.
현재 목장화 사업을 하는 데는 월포나 용소에 하고. 투석작업을 해 놓으니까 전복이 잘살고 또 어초류도 많이 생겨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객토도 있고 어장정화도 있고 종묘이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강진만을 예를들면 해초류가 없어서 고기산란시설이 없어서 고기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고기 산란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어촌계도 많고 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노원 위원 : 이것이 만약에 투석작업을 하면 돌의 규격은 어느정도 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0.03㎥ 정도로 돌 크기는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노원 위원 : 지금 항촌쪽은 파도가 많아서 쓸려나갈 것인데...
○수산과장 정평주 : 투석작업을 하는데는 적지를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은 작년에 감암에 조성해서 400만원 지원하고 부락에서 1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분양을 하니까 46개 지구가 전량 분양되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에서 와서 좋다고 해서 중점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해부터 도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가족단위도 오고 어촌계도 체험어장을 조성함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성해서 주변여건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하고 가족단위로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이런것을 하면 놀다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김노원 위원 :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으면 도비가 있어야 할 것인데 3건의 사업을 신중을 검토해서 주되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어초도 연안지선에 뻘속으로 들어가고 투자되어서 돈만 낭비했습니다. 돈적다고 대강해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최채민 위원 :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도에 수산국이 없어졌는데 남해는 전면이 바다여서 과가 있는데 환경도시과는 예산편성이 140억, 사회복지과는 150억, 농업 계통은 9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남해의 삶의 터전의 수입이 바다냐 육지냐 하는 것도 수산과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전면이 바다인데 남해군은 예산이 이정도밖에 안되느냐. 로비가 없었는지. 남해가 앞으로 수산의 발전, 수익이 있겠느냐. 어민이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보니까 선착장 몇개만들고 특화정화사업 하는데 소진을 다 못하고 반환을 하고 어초시설 몇개하고. 보상몇건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어민이 어떻게 삽니까?
남해가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되겠느냐. 총체적인 수산업무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져야 하고. 종합개발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런것도 없고. 지금 공동어장 지선이 구역이 없어요. 서면 예계, 상남부락 앞에 감생이 낚시배가 40척정도 붙었는데 전라도 배가 왔는데 구역이 없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구역이 없어요. 하동도 오고 전라도도 오고 쓰레기만 있고. 총체적인 사업규모가 타군에도 이렇는지. 하동은 화력발전기금이 있어서 어민들이 많이 쓰는데 총체적으로 왜 남해군은 전면이 바다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단위 해양수산부가 예산을적게 가져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현재 해양수산부가 힘이없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예산신청해 놓은 것은 300억내지 400억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도단위 예산도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군이 사면이 바다인데 예산이 적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중에서 남해군이 7개연안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통영보다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중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군이 신청한 100억사업, 대단위 양식단지 사업계획이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가 있는데 그것이 중앙단위 예산만 통과하면 남해군에 현지조사 해서 확정이 되면 남해군의 해양수산 발전은 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박희태 의원이 농수산위원이고 도 운영위원장도 농수산분과위원인데 군에서 올린 도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올린 것은 얼마고 내시가 내려온 것은 얼마 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우리군에서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린 예산이 350억정도 되는데 현재 대단위 양식단지가 되면, 지금 중앙단위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연락이 왔는데 여기 예산 합해서 152억 정도. 연안 시군중에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방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수산 예산이 52억인데 그중에서 38억이 국비고 도비가 6억9,000만원, 군비가 7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빼고 황토살포하는 것 8,000만원 빼면 돈은 5억입니다.
남해어민들의 총체적인 지도를 하고 수산업무를 하는 20명의 식구들이 5억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남해군 예산 편성 자체도 잘못된 것 것입니다. 7억3,000만원 군비가지고 이것도 분담을 빼면 하나도 없어요. 어민들을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소득사업으로 참게 700만원, 참게 어디에 할 것 입니까? 남해는 물이 없어서 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도 잘못되었고. 남해군민의 약 35%인 어민들이 돈 5억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인색해 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국비 38억, 도비 6억9,000만원 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14억하고 군이 위탁해서 시행하는 23억이 더 계상되면 국도비가 총 예산 23억을 합하면 75억정도 되는데.
○최채민 위원 : 수정예산에 올라 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수정예산에 군비부담 3억이 추가로 가내시 되어 있고소규모개발사업 3개소에 3억5,000만원도 있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어서 그렇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어디다 많이 계상하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항만청에 항만시설하는데 많이 투자되고 수산행정에는 인색합니다. 그런 문제를 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이 바다인데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어민이 살아야 합니다. 어민들의 소득사업에 열과성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리고 참게 양식장은 금천인데 참게는 물이 조금씩이라도 흐르면 틈새에서 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적지를 더 조사해서 대상하천에 하고. 현재는 정포, 우물하고 삼동 동천지구에도 종묘를 넣어서 가족단위 참게잡기를 해볼려고 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공무원들의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피조개도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살포해서 기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도 감안해 주시고. 아까 수산사업비 관계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바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인공어초 관계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인공어초 관계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또 수중찰영 결과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공어초 관계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350만원이 있고 금년도에도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서 했느냐. 제가 할때는 반구형이나 사각형 같은 것도 충분하게 어촌계장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지 효과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공어초를 수중촬영해 보니까 실태가 이렇더라 하는 결과가 나와야 도에 건의해서 남해군의 인공어초시설을 더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사업으로 전화를 하든지 행정에서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국내여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수산양식사업 추진지도 해서 1만원이 있는데 민간실비 보상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어디있는지. 예를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에 1인당 5,000원 입니다. 자매결연 참석자보상은 1인당 1만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있는지.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자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5개소는 어디를 올렸으며 2개소는 지금 어디인지.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도가 예산편성이나 계약이나 시설이나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관리소 수협에서 입회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후관리도 년1회씩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수중촬영을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촌계 지선에서 어초는 잘 관리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삼중자망에 많이 걸려있고 생물이 안사는데가 있고 또 뻘이 있어서 침식된 곳이 있고 그래서 촬영이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조 설리는 시설이 양호해서 어패류들이 서식하는 것이 촬영되었는데 촬영편집이 늦었는데 편집이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수중촬영 장소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이것은 당초에 어초시설 사후관리 측면에서 했지만 이것은 어초시설에 걸려있는 폐어망, 폐어구, 불가사리를 수거할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지를 조사해서 1개소 선정해서...
○조성복 위원 : 1개소 선정하는데 이것을 해서 반영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도에 건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 보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어촌계장 한테 물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다음 육지소규모어항시설 관계는 예산 357페이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3개소 추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5개소가 되는데 현재 도에서 직접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3개소입니다.
창선 사포, 남면 유구 호안정비, 설천 진목이고 2개소는 소규모어항개발계획상 정비해야 할 대상이 11개소 인데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현지조사를 거쳐서 불법어업이 없는 장소에 우선해서 할 것인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어항관계는 군정질문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체크 하고 일본의 경우 수산분야에 어항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 관계 357페이지 어장이용개발계획 부분에...
○수산과장 정평주 : 어장이용발계획, 수산양식사업 추진지도는 수산지도팀의 연중 여비입니다. 기준은 공무원의 1일 여비가 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357페이지 적조방제 황토 확보에 2억9,250만원, 매년마다 적조방제를 하는데 하동에서 가져오죠?
○수산과장 정평주 : 남해입니다.
○강대홍 위원 : 돈이 많이 남던데 금년도에 황토살포를 얼마나 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올해는 17,213톤을 살포했습니다. 돈은 2억정도.
○강대홍 위원 : 나머지는.
○수산과장 정평주 : 명년도로 이월합니다.
○강대홍 위원 : 이월된 예산은 어디에집행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계약을 해서 흙을 사놓고 그 장소에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 어촌종합개발계획해서 민간인자본적보조해서 3억이 있는데 자본적 보조는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도 선착장이나 호안도로 등은 군이 직접 시행해서 시설비를 계상하고 다음에 수산물판매장이나 창고를 짓는 것은 부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인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합니다. 어촌계에서 5% 자부담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이번에 결정한 것은 어딥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삼동면 물건 냉동창고.
○강대홍 위원 : 냉동창고도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관별 마지막 심사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각과별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장 박호수
-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수산시설팀장 정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