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1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건설교통과소관
나. 문화관광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위원장 박삼수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교통과소관
○위원장 박삼수 :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과와 오후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팀장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정주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삼수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필 재해예방팀장, 이한용 농지조성팀장, 차영규 토목건설팀장, 김백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01년 건설교통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구현을 위해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전천후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농업시책사업과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평가제 확행과 아울러 주민편의 교통행정 추진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과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는 2001년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10개지구에 9억6,600만원을 투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어촌소득 여건향상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재해,재난예방 대책과 취약시설물 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평현, 봉성지구를 포함해서 3개지구에 8억2,700만원을 투입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착수 심천지구에 38ha에 대한 사업은 1억5,200만원을 투입, 가을착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지정리지구에 부족용수량 확보등 추가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페이지 정주권사업으로서 내년도 에 상주면 1억4,000만원, 창선면 10억7,700만원, 고현면 10억7,7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9,400만원을 투입,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선정대상 사업이 주민들 요구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별도 변경 승인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26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으로서 2개지구에 4억1,600만원을 투입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 환경개선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대상지구가 3∼4년전에 경지정리한 지구로서 기존배수시설 파손 및 노후구간 보수요구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년간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요구 사항 반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27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4개지구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서지역으로 인해 계획된 용수확보에 애로가 있고 폐공발생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관로매설 구간이 마을안길등으로 인해 전면 재포장을 요구해서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및 지하수 개발등 7개지구에 9억6,600만원입니다. 용수확보의 원활 및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 도모와 아울러 재해피해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영농에 따른 용수관계로인해 봄에 사업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하반기에 발주합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개지구에 2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독일마을로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물건지구에 37,353평의 부지에 100가구 조성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3,000만원의 투입계획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투입계획은 13억1,1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군도사업으로서 사리도 포장 서변에서 입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3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교통대책사업으로 지족 동천도로 외 1개노선에 9억2,700만원을 투입계획이며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서 2개노선에 덧씌우기를 하고 총5개노선에 18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도모와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교통소통의 원활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어촌도로개발사업으로서 5개노선에 3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미조 조도 및 상주 노도 2개지구에 4억7,2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남면지구 일원에 9억4,000만원 투입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경광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반사경등에 5,388만원을 투입계획이나 경찰서 측에서 교통사고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정비차원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 총액은 사회개발비 47억1,328만3,000원과 경제개발비 99억5,288만2,000원을 포함해서 146억6,616만5,000원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오지개발에 시설비 입니다. 남면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서 9억3,708만8,000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28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상주 노도 미조 조도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시설비 4억6,964만원과 시설부대비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도서운항보조 지원입니다.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3개면에 20억8,718만원과 문화마을조성 1개소에 11억9,332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총99억5,288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에 300만원,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및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양수장비정비해서 시설비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내여비로서 농업기반조성및정주권개발사업 추진비에 390만원 계상합니다.
33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봄마무리경지정리와 가을착수경지정리, 지방관리방조제, 수리시설개보수, 지하수개발사업비,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포함해서 시설비에 34억73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경지정리 감리비에 2,882만6,000원과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882만2,000원 포함해서 3,7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총10개 항목에 4,7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기반공사 일반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지원에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목중 경지정리 민원해결 시설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경지정리해 놓은 지구에 물용수 배수 등 기타해서 올해 예산이 5,000만원 계상했는데 1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79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와 원격제어 우량기 회선사용료등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380만1,000원입니다. 연료비에 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상정보단말기 유지관리 110만원, 관서운영여비 1,004만2,000원, 재해예방 업무추진지도에 564만원, 업무추진비에 건설 및 교통업무 추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360만원,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비에 4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선운항보조 서면과 창선에 월70만원에 2척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긴급복구 시설비로서 5,0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다음에 기타예비비등 해서 적립급에 재해대책적립금 4,799만2,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1,1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천정비 2개소에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윤증기 정기검사수수료와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합동설계단 설계용지구입을 합해서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수로원 우의와 노무화 해서 37만8,000원, 급량비 합동설계단 에 675만원, 합동설계단 작업방 임차에 405만원, 연료비로서 도로장비유지관리 유류대 900만9,000원, 차량선박비로서 덤프, 굴삭기 41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지도 국내여비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도교통량조사 인건비에 273만6,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 교통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제세 수로원 산재보험료에 63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접도구역관리비에 295만원 국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건에 5억7,600만원, 군도정비사업 5개노선에 18억512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비가 여기에 2억이 미부담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노선에 30억63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3억 미부담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등 기타해서 7,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9,3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긴급도로복구비와 접속도로 배수구 정비해서 2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총4,098만2,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지도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대책추진에 국내여비로 6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교통수선용 전구구입 및 유지보수에 336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 교통대책협의회와 교통업무추진 간담회 해서 같이 포함해서 75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노상주차장 설치1개소와 공영버스운행 관련시설과 공영주차장 관련시설 해서 같이 포함하고 또 34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해서 항목은 참고해 주시고 총6,0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거기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2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사업에 포함안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36페이지 수방자재에 재료비로 404만원인데 본 위원이 수방자재 관계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바도 있는데 10개읍면에 수방자재 현황, 연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배당소류지는 올해 수리시설개보수 하는 사업지구입니다. 내년도에 2억8,400만원은 고현 갈화소류지 하고 삼동봉화 지구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린 순위대로 현지 도에서 조사와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다른 지구도 많지만 거기가 시급하다 해서 했습니다. 다른 지구도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수방자재 현황은 총 6종인데 PP포대가 15,170매, 비닐이 1,075m, 로프가 2,000m, 묶음줄이 209타래, 말목이 662본, 삽이 261자루, 각10개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년에 2번씩 정기점검하고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점검한 결과 크게 노후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404만원 포함된 것은 PP포대, 묶음즐은 수해때 응급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지금 읍면에 수방대원이 편성되어서 옛날에 수방자재를 보급해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가 어떻는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방대원은 민방위대원을 같이 겸임해서 수방대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장비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아는데 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예산을 연계시켜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읍면의 수방대원 편성이나 장비라든가 이런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두번째 소류지 관계에서 봉화에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소류지 하면 노이로제가 걸린 것이 책임자가 둘러보고 검토하겠다 하는데 군의원은 그것을 안해 준다 해서 곤욕을 치런 부분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밀진단해서 노후화 되어서 남해읍 내금저수지, 삼동면 고잔저수지 해서 D급 판정해서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참고로 보면은 저수지는 경제 수명이 60년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소류지는 밀가루 공사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해서 2억8,400만원이 소류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조성복 위원 :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액수가 28억4,000만원도 적습니다. 붕괴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나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남해읍 내금저수지 하고 고잔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자체 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봉화에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순위로 봐서 선정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선정된 동기는 우리가 진단해서 올리면 도에서 우선순위 조사를 내려옵니다. 우리도 5개년 계획으로 서 있는데 군비 예산이 없어서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와 합해서 군비도 조금 보태는데 이것도 도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시군은 1개소인데 우리는 2개소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국비 가 어느곳에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기반공사에서 관련된 사업인데 이동 용문곡 소류지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위에 도로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포장은 남아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건설교통과장님, 34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5,3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군내 교통사고로 숨진 군민이 20명입니다. 이 인원은 사고다발지역 및 굴곡도로, 커브길, 가시권 표착이 안되는 지역이 많고 또 과속방지턱이나 학교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 정비할 곳이 많은데 이 예산은 군민의 건의사항에 못미치는 예산이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조사해서 군청에 협의한 것이 약 3억8,600만원 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사고를 예방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부모형제가 사망을 하는 것은 가슴 아픈일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지방도나 군도를 위시해서 설계해서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지원이 많이 될 줄아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들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당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2억9,000만원 정도 요청이 왔었는데 2억9,000만원 중에 군비로서 어느정도 충당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 위험지구에 포함된 것은 거기서 하고 수정예산에 어느정도는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재정상은 어렵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입장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건설교통과장님 3 28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1개소 삼동 지족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강대홍 위원 : 11억9,300만원, 이것이 전통문화예술촌과 연계된다고 하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안에 포함은 되지만 문화마을은 별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독일마을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문화예술촌을 건립하는 부지조성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독일마을입니다. 문화예술촌은 별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 문화예술촌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37,000평이 독일마을을 조성하는 부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강대홍 위원 : 37,000평 하고 문화예술촌은 몇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17만평.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 말고 조성비만 11억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총31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2년간 해서.
○강대홍 위원 :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옆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하수도 하고. 부지는 포함안되고 순수한 기반시설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문화마을하고 예술촌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총150억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이렇게 조성해서 본전을 올리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문화마을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독일마을도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에 3개군에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교부세 요. 지정교부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도비양여금입니다.
○강대홍 위원 : 융자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주택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독일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독일사람이 오는데 읍면동 거주자, 타시군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문화마을 지침에 보면 분양순위가 이 순위대로 되어 있지만 특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나 이런 사안이 발생할 까 싶어서 기록해 놓은 것 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한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말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자체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독일사람만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본전을 건지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시설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장사, 이익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km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상 힘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잔여구간이 몇㎞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총17.9km 계획중에 잔여구간이 6.4km 남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 기계화경작로 4km인데 금년에 몇㎞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 2㎞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데 군에서 하지 왜 농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조지구는 농조에서 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기반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요. 그런데 폭을 왜 3m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몇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표준단가하고 표준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군도 덧씌우기 하는데 아스콘 가지고 덧씌우기 하는데 두께를 얼마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7cm, 5cm정도.
○강대홍 위원 : 겨울에 얼면 안터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아스콘은 괜찮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아까 기계화 경작로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농조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3m는 좁은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몇번 건의했는데 잘안되고 있는데...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군에서 건의를 하세요. 3m는 안됩니다. 적어도 4m는 되어야 하는데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조성복 위원 : 아까 문화마을 관계에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가구가 조성되면 융자는 33억3,000만원 되는데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느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융자만 주면 관여안합니다.
○조성복 위원 : 하동에 있는 문화마을 하고는 성격상 틀리죠?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기본조사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시행도 위탁시행을 할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기반공사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권리를 분양할 때 돈을 챙기지 않느냐.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팀장 이한용입니다. 문화마을은 경남도에서 내년에 3개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독일마을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11월달에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기반공사에서 줄수 있고 일반업체에도 줄 수 있는데 기반공사에 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시행부터 설계, 발주, 공사시공까지 전부 위탁 시행을 기반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이 조성되면 관리 주체는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시설물을 군에서 관리사를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팀장님, 농업기반공사에 융자를 주어서 분양할 때 가격도 마음대로 해서 알맹이는 거기서 가져가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군수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조도, 노도가 있는데 노도에는 방파제 공사를 하고 조도에 복지회관 신축해서 3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입니다.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서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조도, 노도, 호도 3개도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의 사업비 관계는 사업규모는 100평에 3억5,700만원입니다. 사업선정은 3개도서에 주민이 거주하는 비율대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관계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평당...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평당 35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육지보다...
○유창식 위원 :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조도에 큰섬, 작은섬 갈라져 있는데 전체 호수는 50여호 정도 됩니다. 조도에 작은섬은 20여호, 호도는 30호.
○유창식 위원 : 호도 사람들이 조도에 많이 옵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섬과 섬간에 이동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복지회관에 공동목욕탕 시설도 포함되고 회관도 포함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복지혜택...
○유창식 위원 : 그렇게 거대한 평수가 필요합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투자대 사업효과를 본다고 하면 방파제나 선착장이 더 급한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 하셨는데 금년도에 방파제 공사를 했습니다.
섬이 분산되다 보니까 배 접안시설이나 대피시설부터 하는 것아 낳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도 회관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부지에는 터가 좁고 물량장을 확보해 놓은 거기다 하든지 위치는 아직...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거기가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터는 100평이 넘는데 건페율은...
○유창식 위원 : 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기존 회관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우물있는데...
○유창식 위원 : 그런데 50평 정도만 지어도 충분한데 돈을 다 쓰기 위해서 100평을 짓는 것은.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런데 이 돈을 다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확정되면 사업자체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마을에 개인집을 지어도 평당 300만원이면 호화주택입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지만 빠지선을 이용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것인데.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런데 실제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 정도.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 사용하지 말고 다른데 도로포장이나 확장같은 곳에도 사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준 과장님 팀장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태주택단지조성은 건축현황은 총29동 중에서 준공 1동, 건축중이 6동, 설계중이 1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민의 장기저리융자금 지원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장기저리융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자금이 있는 일부 가구가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오수처리시설에 총5억3,700만원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3억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부족하고 생태주택단지내에 소공원 2개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2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향토역사관 운영은 금년 10월 25일 개관해서 일반인 2,250명, 단체 1,010명, 학생 1,300명 등 총4,560명이 관람했습니다. 2001년도에 건의할 사항은 야외에 잔디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전시장 및 조경에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 유물을 계속 학보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 3페이지 창선연륙교 주변지구 개발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 는 개발계획승인을 위해서 12월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도의 승인 요청토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작업장 매립지에 진입도로개설 과 주차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개설에는 2개노선에 250m 3억원, 주차장조성에 2억원 해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벚꽃축제는 매립지에 건축이 되고 있어 공간이 부족합니다. 벚꽃축제는 설천면 또는 노량마을에 이양을해서 대폭 축소할 계획이고 소규모축제는 계속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면 달맞이축제, 멍게축제, 삼동면 단풍축제, 미조면 해산물축제, 남면 전복축제, 서면 유채꽃 축제를 계속해서 개최토록 하고 아울러 미개최 읍면도 개최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벚꽃축제에 2,000만원 정도 소규모축제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캐릭터 관광상품개발 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개발된 캐릭터에 대해서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을 특허청에 해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캐릭터사업시행으로 1단계로 관광상품을 소규모 제작 판매해서 시장성을 분석토록 하되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자 모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상품성이 인정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관광상품 제작비가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페이지 항공해양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항공스포츠는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비 등으로 장소는 망운산과 금산 활공장이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해양스포츠는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을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활공장 정비 1,000만원, 시상 및 대회경비로서 항공스포츠에 1,500만원, 해양스포츠에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남도하모니리조트타운개발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6억원으로는 화장실 2동, 연결다리, 도로개설, 매립지 배수로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시설에 관정1공을 파고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 공원을부분적으로 5개소를 개설하고 축구장에 스탠드 및 나이트시설을 하고 테니스장 5개소, 농구장 2개소, 롤러스케이트장 1면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동천에 59,895평에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작업을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2001년도는 13억9,800만원으로 도로개설 1㎞, 주차장 10,000㎡, 실시설계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 추진한 사업내용은 그동안에65억2,500만원이 투입되어서 도로개설 및 포장에 3.6㎞, 주차장조성, 관리사무소 1동, 상수도관로매설 5.2㎞, 화장실 1동, 송림휀스설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16억원의 사업비로 설리마을 뒤 도로개설과 2,2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보수관리입니다. 2001년도 보수대상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56억9,000만원을 문화재청에 예산지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남해충렬사 15억원,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5억원, 대국산성 8억원, 남해장성에 10억원등 전체적으로 56억9,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은 2001년초에 문화재청에서 확정내시될 예정입니다. 관례를 보면 대폭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무민사 지붕에 비가 새서 관리사당보수에 3,000만원, 녹동사에 외삼문개축과 담장하는데 3,000만원 율곡사단청 2,000만원, 설흘산봉수대3,000만원, 대방산 봉수대에 3,0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어려운 실정으로 군비지원이 확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거북선 관리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204,300명이 관람을 해서 평균 한달에 21,7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입장료는 지난 6월 24일부터 자율적으로 징수를 해서 1,220만원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임진왜란 관련 전시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북선 용두가 부식되어서 보수가 필요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시물확보에1,000만원, 기타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8월중 개최계획으로 대회개최 약정체결은 완료했습니다. 잔디운동장 등 경기장 여건을 조성하고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로서 전국검도대회를 내년 5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1,000명 참여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경남 탁구동호인 대회를 11월에 500명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에 초등학교축구대회에 2억7,000만원 중에서 우리군에서 분담금9,000만원과 일반적인 광고료 등 총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고 초등연맹에서 1억원 정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중에서는 도에서 올해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스폰서를 확보하게 되면 준비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체육단체활동 육성지원에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1,57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계절푸른잔디관리는 추진계획으로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운동장은 군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서면중학교와 도마초등학교는 학교나 조기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2002년 월드컵 캠프유치입니다. 월드컵캠프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의 국제적인 지명도 상승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본선 진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해 나겠습니다. 3월중에 월드컵캠프유치 비디오를 제작하고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홍보전문업체인 한국의 현대종합상사와 PSM 일본지사와 협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본 PSM사에서 8월말경에 한일 유소년 8개팀을 초청해서 스포츠파크에서 경기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캠프시설 정비로서 필수시설인 잔디운동장 조성정비와 호텔, 콘도미니엄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군민 월드컵캠프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캠프유치신청 자치단체가 3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제외 하고는 운동장이나 주변여건이 가장 우수하다는 조직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문화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락사 전기요금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향토유적 심의회 72만원, 향토유적지 자료조사 및 발굴에 90만원, 사적지화장실 이락사,충렬사 유지관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정비에 125만원 시설비에 문화재보수 이것은 문화재청 총액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9억9,000만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물건방조어부림을 물건부녀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녹동사보수 2,000만원 은 경내가 좁아서 확장하고 외삼문과담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일반수용비로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물품구입 100만원, 거북선유지관리 1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2,687만3,000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65만원, 수도료 36만원, 소방안전협회비 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만원, 거북선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자수송비 60만원, 문화체육센터 난방비 1,085만7,000원, 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거북선유지관리비950만원, 문화재관리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지도 국내여비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700만원, 이것은 군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지원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3,800만원, 문화학교지원 8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 1,800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 700만원, 문고운영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구 남해여고 사회복지회관 에 들어갈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000년도 군비 미부담분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거북선관리인부 1명에 930만원,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 1명에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통선현 제례비는 충렬사와 향교 춘추제례비로 200만원 계상하고 군민기원제 100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1,500만원, 화계배선대 재현지원 200만원, 선구줄끗기 재현행사보조 200만원 관내 사우제례행사 보조 난곡사, 무민사, 운곡사, 녹동사, 율곡사에 각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 5,000만원 계상은 부지 2,565㎡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와 바위주변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지원 1,500만원은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군내 예술단체 공연 또는 군외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해문화원 정액보조 1,600만원, 체육진흥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일반용 140만원, 지하수용 98만원, 스포츠마케팅홍보비디오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면 활용과 수익을 위해 스포츠마케팅이 매우 중요하고 2002년 월트컴캠프유치자료로 병행 활용키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소방안전협회비 6만원 분뇨수거 200만원, 관리실난방비 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축물 340만원 공공 동네체육시설보수에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월드컵캠프유치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조성 국비 1억7,600만원, 군비 1억7,600만원으로 3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연잔디구장을 확대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배구, 축구, 탁구등 8개교실 운영 하는데 재료및경비 1,123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지도자수당에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운동장관리 1명 93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남해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각종 체육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구,배구, 게이트볼 등 체육단체 육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남해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 42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 및 훈련강화보조에 5,000만원, 전국체전 참가팀 검도부지원에 18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분담금 9,000만원은 대회총 경비중 반은 초등학교축구연맹에서 부담하고 반은 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연맹과 향후2년간 대회를 개최키로 약정을 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32개팀이 늘어난 192개팀이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준비 8,000만원은 홍보광고비, 골대 등 경기장 여건조성, 종사원급식경비로서 기업스폰스나 협찬을 통해서 집행을 최대한 줄일계획입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검도,탁구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출신 고 박영헌 범사의 제자들이 검도계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고 경남도 탁구동호인 대회 유치 희망을 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캠프유치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에 월드컵캠프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경비입니다. 스포츠파크에 캠프가 유치되면 직접적인 주민소득과 외국축구팀의 전지훈련 등 스포츠파크의 부가가치가 상당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기금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체육회 기금이 3억원으로서 부족합니다. 기금이 많아야 우리군 체육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금부족으로 체육 육성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시설보완 전기배선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경관리 급량비로 꽃길 및 운동장관리 종사자급식 150만원 남해읍 우회도로변 꽃화단 부지임차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력예취기 읍면 보유분에 360만원, 잔디예취기 590만원, 잔디관련장비 소모성품 수리비 700만원, 차량선박비 29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및 잔디관리에 690만원, 보조사업 재료비로 꽃길조성에 1억4,000만원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에 5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푸른경남조성지인 꽃동산 꽃길가로수 사후관리에 5,000만원 계상하고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사역 8,000만원, 시설비로서 꽃동산조성에 7,500만원, 입면녹화사업에 176만원, 지역특색사업인 남해관광도로 조경사업에 당초 1억5,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면서 도비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도비 2,100만원, 자체사업 일반수용비로서 스포츠파크 화장실유지관리 물품구입 50만원, 노량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원, 스포츠파크관리실 난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노량공원, 군민동산 관리재료비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서면 양묘장관리 재료비 618만원, 삼동양묘장 관리 재료비 600만원, 송정생태주차장관리 516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인 잔디종자, 모래, 비료, 퇴비, 토양개량제, 영양제, 농약등 2,621만원, 축구공원구장 관리자재 2,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량공원관리 인부임 125만원, 군민동산관리 인부임 125만원 서면 양묘장관리 인부임 237만원을 계상하고 공설운동장관리 인부임 500만원, 축구공원관리 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잔디구장 관리인부임 1,000만원, 야자수관리 인부임 125만원, 송정 생태주차장관리 인부임 250만원, 스포츠파크 전체 관리인부 이것은 상근이 되겠습니다. 2명에 1,8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술승강장조성 2개소 2,400만원, 잔디운동장복구비 2,500만원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마치고 여름철이 지나게 되면 잔디세력이 약해집니다. 잔디보파 및 복구공사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야자수 월동 대책에 905만원, 항도 팔각정 등 소공원시설물 보수비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승용식 3갱릴모아 3,000만원 이것은 잔디 예취기로서 승용예취기가 공설운동장에, 서면 치자비자구장에 1대있습니다만 추가 조성하는 잔디구장 2면에 사용할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기 2,000만원은 현재 경제산림과 특장차를 이용해서 잔디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장차가 적합치 않고 고장이 잦아서 전용 병해충방제기를 구입키 위한 것입니다. 배토비 2,500만원 이것은 모래 객토용 배토기로서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작업으로 고루 살포가 안되고 있어 배토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일반수용비 780만원, 서울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및홍보자료제작 1,800만원, 남해대교 관광안내 홍보판 관리비 300만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물품구입 10만원, 수질검사 16만원, 관광가이드증 제작 25만원, 관광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 관광안내리플렛제작 1,200만원, 관광사진 전시용 사진액자 300만원은 관광사진공모전에 응모된 좋은작품을 선정해서 사진전시에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른 관광사진 전시대 250만원 관광엽서제작 500만원은 공모사진작품을 가지고 관광엽서를 제작해서 판매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토역사관 비품 40만원, 관광VTR 테이프제작8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전기사용료 10만원, 향토역사관 전기요금 1,098만원, 향토역사관 전기안전관리 78만원, 향토역사관수도료 48만원, 향토역사관 화재보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 급량비 244만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문화관광과 사무실난방비 72만원, 향토역사관 난방비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모사전송 11만원, 향토역사관 유지관리에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서운영여비에 1,067만원, 해수욕장,축제, 관광상품개발 업무추진 595만원, 문화관광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문화관광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가이드인부임 5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태주택단지 주택자금지원은 경사지붕건축비로 동당 1,000만원씩 도비 3,600만원 군비 2억5,4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역사관 관리인부임 2명에 1,866만원, 학술용역비로 캐릭터 관광상품개발에 3,000만원, 올 히 남해군의 캐릭터가 결정되면 문구, 완구, 팬시용품, 인형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코자 합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관광홍보안내요원 육성 및 운영지원에 300만원 지역축제행사지원으로 벚꽃축제, 소규모축제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항공,해양스포츠대회유치 2,000만원, 문화유적답사지원에 400만원, 시설비로 향토역사관 유리에 방탄필름을 설치해서 도난을 예방코자 70만원 계상했고, 두곡,월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설치 200만원, 향토역사관 벽관리에430만원, 노량생태마을 오수처리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으로 오수처리시설 200톤을 하는데 부족분 1억5,000만원과 공원 등 주변공공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스포츠파크관리 청소용품 등 60만원, 송정 생태주차장관리 청소용품 등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스 포츠파크 시설물 전기요금 430만원 송정생태주차장 가로등 및 지하수 요금 60만원, 노량공원 스포츠파크 화장실 분뇨수거료 344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시설물관리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관리 국내여비 550만원, 시설비로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 부지매입 도비 2억, 군비2억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조성 국비 24억9,300만원, 도비 7억4,700만원, 군비 5억4,500만원으로 총 37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12억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은 1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은 국비 7억9,600만원, 도비 2억3,800만원, 군비가 2억5,700만원으로 총 12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3억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조성에 1,350만원, 전통문화예술촌조성에 730만원, 송정관광지조성에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운영개선으로서 자동차 주차시설, 주차구획, 자동화시설에 5,000만원,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파라솔, 민박안내판, 민박안내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9년도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2,65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로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이자 4,800만원,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의문점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3억5,200여만원 투자해서 새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잔디구장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사계절잔디관리에 5억7,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본군이 득을 보는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을 해주시고 274페이지 노량생태단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5억인데 이돈이 29세대 집을 짓는데 장사하는 자기들이 오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데 오수처리시설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노량만 특별히 해주는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을 지으면서 그런시설을 안갖추고도 허가가 되고 행정에서 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조성 이것은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야기는 다초운동장을 해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정이 안되어서 스포츠파크 등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관리예산이 5억9,0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전지훈련을 많이오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1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볼때는 투자에 대한 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에는 도움이되지 않습니다만 스포츠파크를 전체적으로 가꾸게 되면 간접적으로 많은 전지훈련이나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에 선수와 학부형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만 군단위 행사때에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군내 조기회팀이 외지의 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성과는 와 주민소득에는 기여가 되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은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노량에 오수처리시설 2억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정화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정화조를 묻게되면 전체적으로 정화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노량 성역화사업으로 인해서 29가구를 매립지에 이주시킴으로서 매립지가 조성된 것이 오래 되었고 빨리 이주를 시켜서 성역화사업이 빨리 조성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량 이주민들이 생태주택을 짓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1년에 걸쳐서 장기저리융자금을알선해 달라는 것도 있고 오래 끌고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장기정책자금은 불가능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빨리 성역화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문제 때문에 빨리 하기위해서 특별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땅을 매립한 원가는 얼마나 들었으며 팔때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알기로는 매립공사는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분양금액은 15억원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매립금액이 분양금액 보다 높기 때문에 수지상으로는 적습니다만 분양 면적은 순수 주택만 분양했고 도로 부분하고 매립지에 소공원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군유지로 남기 때문에...
○위원장 박삼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최채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오수처리장은 민원실에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5개지역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오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열악한 군비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생태주택단지 경사지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아무리 성역화 사업을 하지만 개인에게 주는 돈이에요. 지금 농민, 어민들이 생활보조자금 5%받아서 20년, 30년상환을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도 농어촌주택개량비라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 까지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주는데 1,000만원 이라는 돈을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재정법 제 몇조에 의해서 이런돈을 주는지 답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패키지사업으로 환경도시과에 마을 하수구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도시과에 있는 사업으로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환경도시과와 협의하고 도에 담당 공무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이 농촌마을에 다 되지는 않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고 하나는 노량마을에 97년도에 70톤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와 도의 이야기는 기존에 들어간곳은 추가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노량에 가구수가 몇가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1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을 업무보고 해서 주택단지만든 것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한것이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여금을 하나더 가져오든지 하면 되는데 그건은 되었고 민간보조 2억9,000만원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경사지붕에 동당 1,000만원씩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에관한 법률에 보면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군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보조를 하는 것은 취지는 잘아실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보조사업비를 주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왜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보조금을 주느냐 그말씀 이신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융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최채민 위원 :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민간보조를 할수 있는 법률근거 자료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군정, 스포츠마케팅 홍보비디오제작 1,000만원하고 271페이지에 관광VTR테이프 8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군정홍보테이프제작 50개를 해서 1년가까이 관광분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스포츠 홍보비디오제작, 관광VTR테이프를 새로 만들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홍보 테이프도 제작해야 되고 이렇게 세가지를 각각 제작해서 할것인지 방문객에게 홍보 하는데 애매 모호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스포츠마케팅홍보비디오제작 1,000만원과 관광VTR테이프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VTR테이프 80만원 한 것은 새로 용역을 줘서 제작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테이프를 한글 100개, 영어 50개, 일어 5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글판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수량만큼 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홍보비디오제작은 남해스포츠파크를 많은 예산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잘 해놓고 나면 전체적인 시설을 촬영해서 프로축구단이나 프로야구단, 국내 체육인들에게 홍보비디오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스포츠파크에 많이 와서 시설활용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작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비디오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문화관광과에서 남해군을 홍보하는 테이프를 제작한다. 기획감사실에서 남해군을 홍보하는 것 스포츠마케팅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얼마전에 타 시군의회를 방문해보니까 홍보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사회복지 등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어떤 사람한테는 스포츠홍보를 하고 어떤 사람이 오면 군정홍보만 보여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확실하게 테이프 분량안에 모든 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한테이프안에 일목요연하게 다넣어라 테이프 하나면 족하다. 군의회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스포츠, 관광, 군정홍보가 다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관광VTR테이프는 관광지 소개하고 전반적인 부분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제작은 가능 하겠습니다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넣었을 때 사실상 다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VTR테이프는 순수하게 관광지 위주로 했고 스포츠마케팅홍보비디오는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2002년 월드컵캠프유치하는 부분이나 축구협회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군정과 관광지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치중해서 제작할려고 하다 보니까 두가지 제작이 나온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진도에 가면 문화예술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곳역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런것이 한군데 수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거제시, 진도군 몇곳의 테이프를 구해서 99년도에 문화관광과에 보내 드렸습니다. 남해군에는 타 시군보다는 차별화 시켜서 체육만큼 별도로 만들고 관광문화는 별도로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는 방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산팀장 각과에서 올라오는 테이프제작 예산팀장이 한번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문화, 예술이 총 망라되어 있기는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하는 관광VTR테이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일반적으로 군을 방문했을 때는 그부분을 활용하면 되는데 스포츠마케팅 부분은 다시 넣어서 제작할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만들어 진 것을 전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이조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비분담금 9,000만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준비 8,000만원이 있는데 남해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교축구대회 경비분담금이나 대회준비금 이런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을 받든지 양여금을 받을 길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내년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하는데 분담금9,000만원과 준비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따른전체적인 예산을 남해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축구연맹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
내년도 축구대회 총예산이 2억원입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 남해군에서 1억 연맹에서 1억원을 제시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1,000만원 깍았습니다. 이 2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축구대회에따른 심판진 숙식, 종사원교통비 등 전체적인 경비이고 준비금 8,000만원은 남해군에서 별도로 대회종사원들에것과 광고나 책자제작은 남해군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8,000만원 입니다.
8,000만원은 금년의 경우에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돈을 남길 수 있고 올해도 협찬을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들어오게되면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군외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스폰서를 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남해군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주최를 초등학교축구연맹과 저희들이 공동 주최를 하는 개념인데 저희들로서 시설을 제공하고 가급적이면 분담금을 부담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조일 위원 : 국,도비 부담금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곳에 군비가 소요되니까 진짜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을 절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축구대회를 다른 시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맹에서는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많이 주려는 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하는데 축구대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해 달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항공,해양스포츠대회유치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항공스포츠는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을 말하는데 현재 망운산과 금산 활공장에서 많이 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군참모총장배를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남해군이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보니까 항공스포츠가 적지라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전국대회를 하게되면 한번 대회로서 왔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연중 많이 오게 되고 그런 홍보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해양스포츠는 남해가 사면이 바다이고 바다를 이용한 해양스포츠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가 사면이 바다인데 해양스포츠대회를 한번도 안 했으니까 항공은 빼고 해양만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자동주차시설, 주차구획, 시설 등 1식에 5,000만원, 서비스 개선에 파라솔 200개, 민박안내판 등 6,000만원이 있는데주차료 이익금에 대한 손익계산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돈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상주해수욕장 운영개선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여름 피서철에 피서객들로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주차요금, 백사장 에 파라솔 튜브 이용료로가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번영회측과 협의를 하는 도중에 주차비가 입구에서부터 돈을 받으면 마찰이 있으니까 자동화시설을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검토가 되어서 최종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자동화시설을 해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주차공간으로서는 수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구역안에 선을 긋고 또한 상주 전역에 주차할수 있는 구역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은 자동화시설할 때에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소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257페이지에 군민기원제 100만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108페이지도 군민번영기원제 1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이 이중이 아니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이중인 것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261페이지 군민체육기금 1억이 있지요. 현재까지 체육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현재 3억원 정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 체육회 기금조성 1억이 있는데 어려운 재정에 필요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어야 남해군 예산에 넣지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참고적으로 보면 읍면 체육회는 지원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체육회에는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군민체육기금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체육회기금이 현재 3억이 있습니다만 이자를 받아 봐야 년간 2,000여만원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월 50만원, 각종단체 에 격려를 하고 나면 체육회 육성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계획한 대회는 예산이 있지만 체육회에 들어 가는 것은 경상적경비 240만원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육회기금을 읍면과 같이 향우나 독지가가 있어서 성금을 내어서 기금을 많이 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사회경기도 어렵고 오히려 향우들이 기증을 하더라도 읍면에 기증하기를 원하고 있지 군에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예산의 지원없이 향우의 성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금이 많아야만 이자수입을 가지고 축구대회나 여러가지 체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이없다보니까 군내 체육기반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금이 확보되어야 매년 군비를 바라지 않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지않나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도 향우들에게 성금을 받으면 될거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출신 향우에게 성금을 받아야 되는데 읍면에는 많이 하는데...
○강대홍 위원 : 체육회 기금조성 지원 이런 것은 말이 안맞다 이말이요. 다음에 263페이지에 꽃길조성에 도, 군비 1억4,00만원, 264페이지에 꽃동산조성 7,500만원, 지역특색사업 남해관광도로조경 1억5,0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2,100만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꽃길조성 도군비 1억4,0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5,0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사역 8,000만원, 관광도로조경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색사업 관광도로조경은 당초에 내시를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만 변경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꽃길조성은 읍면별로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구입하는 재료비 입니다. 군 방침은 매년꽃길을 조성하는 부분은 지금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만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지게 되면 매년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사업비는 다년생을 심어서 몇년 갈 수 있는 꽃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 묘포장에 꽃을 키우는 그런돈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그것은 순수 1년생 꽃을 재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꽃 수요를 기술센터에서 못합니다. 일부꽃을 사야되고 그외 장기적으로 다년생 꽃을 심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관광도로조경 1억5,000을 빼더라도 3억이 있는데 국도변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사분석하는 것이 좋지않아요.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시켜버리면 안돼요.
○유창식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금만 해주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제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있는데 도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도비는 조금주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라는...
○유창식 위원 : 그러니까 도비 주는 것만큼 군비부담을 하자 이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도비 보조 조건에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돈은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만 억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실제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에 남해하모니사업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50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37억8,650만원이고 총사업비가 710억인데 공공이 200억이고 민자가 510억이네요. 군수이야기 하고 내용이 전부 다틀리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도 하모니리조트 타운에 남해스츠파크 총사업비가 계획상으로 공공 210억, 민자 500억으로 계획한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에는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37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50억이 되어야 됩니다만 군비 12억원이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억을 부담하게 되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50억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에 스포츠파크를 준공하면서 이런 추진계획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금년도에는 3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 2동 과 연결다리하고 발주해 놓은 도로개설과 매립지를 전체적으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50억을 가지고 업무보고 드린 내용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더이상 돈은 안들어 간다는 말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50억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내놓은 사업은 설계를 100%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조성하다 보면 일부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남도하모니리조트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면 돈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내년이 한국방문의해입니다. 교부세를 문화관광분야에 많이 가져와서 군비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에 37억5,600만원 시설비 조성에 실려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이 조성비를 가지고 잔디구장을 다할 수 없는지 이 조성비는 어디에 쓸것인지 265부터 267페이지 에 보면 농약, 잔디, 소모품비, 기계값이 다 되어 있어요. 하모니리조트사업 37억6,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장비 그런 것을 살 수 없는지. 그러면 군비를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데 회계상 검토를 해서 잔디깍는 것이라 든지 이런곳에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 안타까운일 인데 265페이지 80만원, 266페이지 500만원, 267페이지 500만원이 농약값이있습니다. 어떤농약을 잔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금년에 매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수증, 약명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면 양묘장재료비 600만원 삼동 양묘장 600만원 해서 진흥지구에 하우스를 지어놓았는데 1년에 뭘 가꾸어서 600만원의 돈이 들어 가는지 밝혀 주시고, 공설운동장 비배관리에 500만원, 치자, 비자구장 1,000만원, 새로 조성 하는데 1,000만원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1,866만원 총 4,366만원 돈이 관리하는 인부임이 필요하다. 이 돈이 파종할때 쓰는 인부임 인지 이돈도 하모니리조트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쓸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76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 부지매입이 있어요. 총 4억이 되어 있어요 도비,군비 2억씩되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독일정착마을 조성비로 되어 있어요. 땅도 안샀는데 조성비를 어떻게 올립니까? 내시를 받았는지 신문에 보면 도 예결위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것은 기획실 예산담당에서 잘못 되었는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 시설비에 37억8,6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스포츠파크안에 잔디구장 이나 공원관리를 할려면 비료비, 인건비, 농약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군비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는 지자체에서 편법으로 운영 할려고 하니까 지침을 국도비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본다면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조성하는 부분은 보조금집행을 인정합니다만 관리비라든가 재료비는 집행하는 것을 안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최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비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는 것인데 못하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전에 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다음에 서면양묘장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여기에 연산홍, 무궁화 등 다년생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땅이 진흥지구입니다. 그 땅을 농민에게 팔고 다른곳으로 옮기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에 4,600만원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만 잔디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잔디구장 예취, 병해충방제, 시비, 관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특수적인 사항에만 집행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잔디구장에 해마다 돈이 들어 가는데 예취할 수 있는 기술자를 봉사단체를 양성을 시켜서 공공단체에서 할수 있도록 이런방법으로 운영을 안하면 남해군 예산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운영의묘를 살려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64페이지 267페이지 257페이지 268페이지에 보면 사역인부와 일시 사역인부 숫자가 120명이나 됩니다. 내용을 보면 공설운동장관리 거북선관리, 문화체육센터관리, 군민관 물건방조림, 향토역사관, 노량공원, 군민동산, 잔디관리, 꽃길관리 이러한 일용인부가 몇명인지 압니까?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무려 100명입니다. 재료비 기타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전부다른과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로 쓰든지 활용하는데 문화관광과는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차라리 이런 인력을 쓸려면 기술인력을 과감하게 상용으로 쓰던지 앞으로 차후에 관리와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보조금도 반환해야 되고 도비도 반환해야 되는데 3,460만원을 무엇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지 돈은 올려 보내고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는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고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데 방만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아니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특별히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과는 잔디운동이 조성되어 있고 노량에서부터 미조까지 도로변 공원과 거북선, 문화체육센터 등 전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거북선, 문화체육센터, 이락사는 상용인부임을 예산편성해서 행자부에서 인력을 확충해 줘야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수로원을 활용한다든가 공원관리를 현실적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정관광지사업에 보조금반환금이 국고 2,600만원 도비 790만원 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 보조에 따른 훈령에 보면 관광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비나 학술용역비는 보조금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국비에 따른 부담을 하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훈령상에 토지매입비나 학술용역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보상해준 부분입니다. 정산서류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고 송정관광지 뿐만 아니고 남도하모니리조트타운, 문화예술촌사업은 앞으로 토지매입은 순수 군비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에 건의를 하고 계속 토지매입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나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송정관광지는 도에서 개발하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3년전에 경상남도에서 도시범 해수욕장으로 송정해수욕장을 지정 했는데 그때도에서 10억원의 도비를 넣어서 도 시범해수욕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제쪽에서 왜 송정만 돈을 지원하느냐 거제에도 돈을 주라 그래서 그 뒤로는 시범해수욕장이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관광지사업은 도와 관계없고...
○양기홍 위원 : 시군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송정관광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범해수욕장을 지정해서 투자 하기로했는데 왜 돌려 보내 주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도 시범해수욕장하고 송정관광지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양기홍 위원 : 앞으로 송정관광지는 도 시범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 해수욕장부터 개발해야 되겠네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본 위원이 10억이상 주요사업중에서 사업승인이나 검토라든가 불가 등 심사한 내용을 자료를 내 주라고 이야기한 지가 5일이 넘었습니다. 자료가 접수가 안되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야기를 해주면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내년부터 들어갈 돈이 상환금, 상환이자, 일반수용비 등 해서 3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하고 거북선관리, 향토역사관, 꽃길조성 등제가 군정질문에서 위탁관리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시키기 보다는 충분하게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해서 어차피 남해군도 주식회사 남해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느것이 이익이 되느냐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26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촌 독일마을 부지조성에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저의 심정은 한쪽에서는 독일마을을 만들고 문화예술촌에는 중국관을 만들것이라고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조성비가 감이 되는지 사업비 타당성의 검토와 연계 시켜서 볼 때 도의원 두분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느냐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스포츠파크 관리인부는 상용으로 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사역인부가 40명이나 있습니다. 스포츠관리인부 2명을 한사람이 관리해도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스포츠파크 전체 관리인부를 상근으로 2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스포츠파크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되어서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몇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명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전기배선교체 6,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시설배선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공설운동장 에 전기가 자주 다운이 되어서 수시로작동이 안됩니다. 알아보니까 옛날에 시설한 전기가 누전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문화체육팀장 김종원
- 조경팀장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