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경제산림과소관
나. 환경도시관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의사일정에 약간 변동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경제산림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 오후에 환경도시과 사항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위원장 박삼수 : 의사일정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경제산림과소관
○위원장 박삼수 : 그러면 먼저 경제산림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팀장님 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경제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공공근로담당 실업대책특별팀장 정민성입니다.
경제산림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서 저희군에 지원되는 것이 1억입니다. 고현관내 34.2% 설천관내 65.8%를 지원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소요사업비는 고현에 3,400만원 설천에 6,600만원으로서 소규모 지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 2,300만원은 연리 3%로 희망하는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금년에는 68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0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훈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관내학원이 39개소 있습니다만 기술학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진주나 삼천포에가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적은 문제가 따릅니다.
다음 6페이지 에너지절약운동입니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 9월 29일 전국 경제담당자 교육을 마치고 직원교육도 마쳤습니다. 주 내용은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절전형 전기제품을 보급하고 관용차량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교통업무 소관에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날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에 금년 연말에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내년에 가 내시 내려온 것이 금년의반 수준으로 국비내시가 와 있습니다. 예산이 6억2,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효율성있게 시행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래, 공설, 상설 시장관리입니다. 관내 상설은 남해읍시장이 있고 재래시장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도비를 50%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남해읍 상설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남해공설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로 짓게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화장실등에 일부 보조를 하도록 변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관내 농수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직접 판매 되도록 22개업체에 42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서 농수산물이 팔리도록 적극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산물개발 입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농수산물 직거래 한 것이 특산물장터개설, 서울마포, 이락사 내고향직판장 등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11월말 현재 13억7,500만원어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에도 직판장 운영보다는 대형마트에 코너를 설치해서 판매 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부산에서 상설직판장을 했습니다만 하루판매액이 1,800만원 정도 농협 경남부산직판장 하나로마트에 4개품목은 공급을 하도록 언약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판매가 되고 직판장 운영은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산물 구 매유통망도 같은 맥랍입니다만 특히 추진방향에 보시면 농.축.임협매장에 코너설치를 해서 저희 농수산물이 상설 판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오이, 마늘은 사업비를 국비 12억9,000만원 받아서 포장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포장재에 30%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군비를 부담해서 라도 더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전용토취장 관계는 토촌에 전용토취장이 2만4,000평중에서 우선 1만2,000평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확보상 문제가 있고 우선 확보한 것이 5억밖에 없습니다. 10억정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확보되는 대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조림 및 육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제안설명때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은 가로수식재, 임진성조경수, 가로수관리, 마을숲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예산제안설명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개발도 예산설명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산불감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50명으로 산록변풀베기와 산불감시를 시키고 있고 공익요원 14명, 유급으로서 일당 2만5,000원 으로 1개면에 10명 정도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16페이지 숲가구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서상스포츠파크내 그늘나무 식재는 헌수운동을 해서 6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수고가 4m이상되고 직경이 14㎝이상되는 대형나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늘을 만들고 방풍효과를 하기 위해서 대형나무 3∼4주를 우선 내년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거수 쉼터조성입니다. 관내 삼송이나 보호수가 27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호계획을 세워서 보호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도 기본경상경비입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는 물가모니터, 물가 지도요원을 2명을 상근으로 쓰지않고 월 15일정도 물가조사지표, 물가조사지도 등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도에는 30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서 기술 습득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남해읍상설시장 차광막은 도비 5,000만원 지원 받아서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읍시장 현대화에따라서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 반납이 430만원입니다.
201페이지는 경상적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특산물 판촉활동, 유통관련교육참석, 유자, 마을가공 식품은 전문대와 협의해서 연구발표회와 가공식품 개발용역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1억2,200만원 30%밖에 지원을 못해줍니 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마늘망사 140매를 지원했습니다. 30%만 부담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 10%를 수정예산에 별도 요구를해 놓았습니다. 10%정도 더 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특산물전자상거래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운영을 하다보면 부담이 많습니다. 컴퓨터에서 파는 것도 문제지만 홍보에 치중하기 때문에 한달에 3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분담금은 8개업체에 11개품목을 전시해 놓고 분담금으로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국고반환금 2,500만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경상적 운영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를 도비 3,500만원 확보 해놓았습니다.푸른경남조성 시군 마스터플랜 용역을 금년부터 별도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는 올해까지는 900만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60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사방사업비는 부담금이 9%정도 되는데 2001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9%만 군비로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205페이지 육림사업 1억8,000만원 은 수정예산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지침이 안내려와서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수정예산에서 품목별로 나열 했습니다. 다음 임도건설입니다. 임도신설,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은 2000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림조성은 국비 80%이상지원 됩니다. 다음 경관림 조성은 편백 대묘를 식재를 하고 금년에 망운산 임도에 고산지대 나무인 전나무 구상나무를 조경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경에 내역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동백나무, 후박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도 서면지구에 많이 심었습니다. 보식이나 연장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입니다. 가내시는 받았습니다만 도에서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군단위로 묶어서 년차적으로 1억이상 대대적으로 할것이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시가 바뀔것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업 2개소로 남면과 삼동에 농림사업시행으로 2,2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시설입니다. 임협에서 관리하는 밤나무가있는데 작업로 신설 1㎞를 신설해서 밤나무밭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해안숲관리 5개소 관리재료비 250만원, 약재, 비료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관리에 내년에 이동면 소재지 은행나무정지작업과 해안숲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임진성 조경수 식재 1,000만원입니다. 현재 임진성에 소나무를 간벌을 하고 다른 나무를 심자는 남면 면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금년도 국비보조된 것인데 삼화지구 임산물저장시설은 지원금액이 적어서 포기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비 160만원도 반납 합니다.
다음 209페이지는 기본적인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재료비에 산림병충해방제 약재대금으로 도비보조사업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안숲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도변에있는 우량지구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숲가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영림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조림, 육림, 벌채를 해서 손질을 하도록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국비 110만원을 받고 도.군비를 합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솔껍질깍지벌레 630㏊는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이것도 내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경관우량 지구에 나무를 보존해야 될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라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지역선정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보호는 보호수 중에서 외과수술을 하라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2페이지 헬기임차료 군비부담금입니다. 내년도에 8,000만원 입니다. 반은 도비를 주고 반은 군비에서 부담 합니다. 참고적으로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저희군에 대형 헬기가 주재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3,100만원은 수정예산에 항목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다목적차량은 년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계획은 한읍면에 1대씩 배치 계획으로 내년에도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내 취사시설 2개소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산불감시원 금년에 50명 내년에도 50명을 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자목 노거수 생육관리 및 쉼터조성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대로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비자동산 조성은 3,000만원으로서 이동면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 실비변상금은 문제가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59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억으로 고현에 3,400만원, 설천 6,600만원 민간이전자금 2,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의문사항이 없도록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임진성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관광지로서의 별가치가 없는 곳인데 거기에 소나무를 베고 다른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남면에서 해마다 면민들에게 대두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진입로는 확장되어 있습니다만 임진성 안에 소나무만 있습니다. 나무라도 조경해서 사적지니까 사람들이 찾을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소나무를 간벌하고 다른 것을 심을 수 있으면 심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안에 개인묘지가 있지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다른사람들이 볼 때 군에서 돈들여서 남의묘를 치장해 주는 것으로 보일 것인데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남면장님과 면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임진성관계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진성에 보호림을 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임진성 역사보관건물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철거를 하고 보수계획을 해야지 귀신이 나올 정도로 흉물로 변해있는 역사관을 철거를 하든지 문화관광과와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 건물이 개인 것이 되어서 안에 사적물이 있었는데 남면에서 몇번 시도를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성과 역사관을 연계해서 남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임진성에 나무심을 땅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산림청입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사적지로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식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해 놓으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플한포기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나무하면 관례가 산림과로넘어오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임업직이있기 때문에 심는 기술이 협조를 받을 곳이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때 남면장님과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200페이지 남해상설시장 차광막설치 도군비 합해서 1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을 재 건축해야 된다 소방도로가정확하지 않다. 이런문제가 있는데 차광막은 상설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남해읍 상설시장을 보면 명칭은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인데 만약에 시장이 현대화가 안되어서 우선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인지 이후에 현대화가 되었을 경우에 차광막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1페이지 농특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 활동비, 가공훈련비, 유자마늘참석보상 돈은 57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부산경남 농협하나로마트 특산물판매 행사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판촉을 하는데 백화점은 세일이나 보너스 선물을 준다 그러면 남해군에도 지역농산물을 특판을 했을 때 예를들어 시금치 한다발을 샀을때 보너스를 줘야 특판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 함안군에서 상품외에 군에서 특산품을 별도로 사서 보너스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도에 판촉할때는 보너스제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상설시장관계는 지적하신대로 남해읍시장을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만 자금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재래시장에 차광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의방침이 공설상설시장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을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요구를 할 때는 화장실을 요구했습니다만 화장실 건축은 도에서 방침이 안되기 때문에 읍시장이 현대화를 하게되면 차광막시설을 지원하지 않고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법인체와 의논을 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고당장은 차광막 설치를 안하고 도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해서 도비 2억을 줄테니까 군비 2억을 확보해서 할것이냐 해서 설천과 창선이 남아 있는데 의견이 존속하라는 것도 있고 팔자는 의견도 있어서 손을 못대고 또 군비확보도 못되어서 올해는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소규모 보수비만 지원합니다만 도의 방침이 그렇고 현재 1억 확보한 것은 현대화 추진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판활동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할 때 전문대에 의뢰를 해서 카스테라빵을 600개를 만들어서 지급했고 전문대학에서는 마늘빵을 150개를 학교 홍보겸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농산물 특판장을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0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임산물저장시설 삼화지구에 무슨 시설을 포기한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표고버섯재배냉장시설을 할 것이라고 11월말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임산물 저장시설을 다른곳에 할 수 있는데 창선같은곳에 고사리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데 국비내려온 것을 반납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정책이 빠른시일내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시설비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마을수조림 3개지역 4,0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 전체 임야에 조림계획돈이 1억도 못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서 많은 소나무를 벌채를 해서 산이 텅 비어있는데 조림예산이 인색하게 들어 왔는데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임산물저장시설은 반납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11월초 까지 추진을 하다가 예산을 내기직전입니다. 하는줄 알았는데 늦게 포기를 해버렸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일이 있었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미 심의가 끝난 상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현물은 위에서 지원되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도 못하는것이고 해마다 계획사업이 있고 국비지원 40㏊에 돈이 얼마 안되는데 인력도 없고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다만 사후관리도 어렵고 육림사업도 군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조림사업은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솔껍질 깍지벌레로 벌채를 많이 해놓고 산이 텅 비어 있는데 다음예산에는 조림계획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현재 산림면적이 24,000㏊인데 50%인 12,000㏊가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해 있습니다. 이중에 우심지역이 630㏊로 약 20%밖에 안되지만 년차별로 하고 또한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강대홍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양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림 조성에는 1억7,600만원으로 군비도 많이 드는데 경제수 조림은 군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는데 깍지벌레 피해목에 대한 조림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 다목적차량 3,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다목적차량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차량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산림내 취사시설 설치 2개소 6,600만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헬기임차 군비부담금 5개월동안 8,700만원인데 헬기임차를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불이 났을 때 외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에 대해서 조림을 어떻게 하느냐 그말씀인 것 같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나무가 약한곳 척박지에 심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은 10%밖에 안됩니다. 피해된 중에 다시 심을수 있는 것이 10%정도 가능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이 1년에 몇주나 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총 24,000㏊중에서 62%가 발생 되어 있는데 피해목을 베어낸 곳은 다음해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을수 있는 면적은 10%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 10%밖에 조림을 못하면 남해군 푸른산 정책에 차질이 있지 않소 이런자료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다음은 헬기임차관계입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또 12월에해서 약 5개월 쓰는데 8,750만원 군비와 8,750만원 도비를 지원 하는데 약 5개월중에서 3분의1만 주재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농사용으로 이용을 못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비행 시간계획이 있습니다. 타목적은 쓸수 없도록 되어있고 금년 봄부터는 헬기가 예방 방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일부터 오더라도 타목적은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다목적차량은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받을 때 똑같은 차량인데 구분을 지어서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한면에 1대씩 배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대를 사게되면 총 6대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 내 이야기는 국도비 합해도 군비보다 못하다 그말입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어려운 재정에 2대를 왜 사느냐 그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다음 산림내취사시설은 야영장이나 산에 올라갈 때 화기를 못가져가고 취사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해는 사실상 취사시설을할 곳이 없습니다. 가내시가 왔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비자동산 조성에 내가 5,000만원을 보태주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뭘할 것이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에서 계획이 내년도에 부지를 1,500평을 6,000만원으로 사야되고 비자나무를 1,200본을 임1,800만원을 들여서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 체육시설을 60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비자정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반대를 하고 합니다. 우선 부지정비사업과 비자나무식재하는 것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급한대로 비자나무를 더 심든지 부지확보를 하든지 면과 협의해서 하고 3,000만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강대홍 위원 : 부지조성 하는데 3,000만원은 너무적다 향우들이 5,000만원 이상 내 놓았는데 군에서 3,000만원 준다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에 산불감시원예산이 2억5,200만원 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 하는데 그런데 산불이 많이 납니다 감시를 하는데 산불이 났을때 산불 감시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올해는 11월 1일부터 섰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서약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책임지역내에 산불이 났을 때에는 읍면장이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계획은 자기 관할 구역내 불이 났을 때는 일단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에 조림예산이 많이 있는데 불이 나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산불방지요원을 해마다 하는데 또 불은 해마다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유급산불외에 공공근로사업자를 50명더 배치를 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나 군수님 방침은 산불감시 공공근로를 100명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단순취로라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봄에도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 상설시장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인데 8개면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198페이지 보시면 공설시장유지비 8개소에 30만원씩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지원비가 장목이 훼손 되었을때 고치는 것이고 예를들어 남면의 경우에도 차광막을 해달라고 하는데 차광막은 건축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재래시장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남해에서 나는 생산물을 많이 기호를 하고 있어요 마늘, 유자만 홍보하고 있는데 재래시장도 모양새를 갖추게끔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소비자보호나 상거래지도부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검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4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를 임업인에게 줄것인지 산림조합에 줄 것 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표고버섯재배시설 2개소 어디에 지원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8페이지 삼화지구에 국비 반환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지도관리가 소홀 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
210페이지 산림조성비 경감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도 될것인데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19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직판장운영할 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는 산림조합에 운영비 보조입니다. 2000년도에 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60만원으로 분기별로 320만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산림조합에 나가는 것이냐 임업인에게 나가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산림조합자체에 경상비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2개소는 남면에 하상만씨 삼동에 이평수씨 인데 운영비를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삼화지구 임산물 저장시설 국도비만1,360만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1년내 끌고 하다가 자부담이 많아서 마지막에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 부분은 관리지도가잘 안 되었지 않느냐 잘 되었으면 11월말까지 올것이 아니고 국도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사실 지도소홀입니다. 1년동안 끌었다는 것이... . 중간에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갔다는 것이 지도소홀 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을 물으셨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을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지요. 회계규정 제19조에 준해서 보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산림조합에 주어서 지정해서 한다이것도 민간위탁이라고 봐도 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산림분야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데 일반 개인회사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예산상 절감을 봐야 됩니다. 특수적인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병충해방제나 나무를 베는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곤란한 업무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97년도에 10개년계획을 세우면서 하동군의 경우 고로쇠나무를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남해도 이동 용소에 몇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지역에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림은 무슨나무를 심을 것이며 적어도 읍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 왔으면 담당 실과에서 한번정도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고로쇠나무를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고로쇠나무 식재 관계는 못챙겨 봤습니다만 고로쇠 나무가 특용나무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종은 남해는 전부 편백입니다. 그리고 경관림은 7년생이상 대묘를 심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고로쇠나무를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을 보고 그 나무도 많이 보급해서 식재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경제수림을 심는 것도 많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98년도에 고로쇠나무가 화방사에 4,000본, 용문사에 3,000본 해서 현재 7,000본을 심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경제산림과 현원과 정원이 몇명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19명입니다.
○유창식 위원 : 19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물가모니터 및 물가지도요원 25,000원 2명에 150일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물가지도요원은 상근 요원이 아닙니다. 수시로 의제를 줘서 조사를 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물가보고를 합니다. 구태여 25,000원을 줘가면서 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읍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물론 읍면에서 가격조사도 하고 월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특히 여름에 남해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기와 채소문제를 삼천포, 진주, 하동, 여수를 몇번보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뒤처리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전어 10마리에 3,000원 하다가 추석에 2만원씩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동향보고를 했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사후처리가 없어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물가조사요원에게 받은 것을 월보로 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소비자물가로 나갑니다.
○유창식 위원 : 공무원이다 할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단속과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후처리가안되고 행정에서 해도할 수 있는 사항을 구태여 750만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난뒤 오후 1시30분 부터 환경도시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나. 환경도시관소관
○위원장 박삼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팀장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도시 업무에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임봉택 자원회수팀장, 박성배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 입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린 다음에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추진입니다. 총28건으로서 2000년도 사업비는 185억6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83억3,400만원이고 군비가 63억2,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20억1,8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총28건중에서 완료 14건, 추진중이 12건, 재검토 1건, 사업비 미확보가 1건입니다. 재검토 사항은 청정에너지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는 남면 가족휴양촌 식수원 공급사업입니다.
3페이지 2000년 환경관리 시범사업별추진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남해에코파크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변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생태공원화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수초골재 하수처리장을 이용한 자연습지 생태학습장 조성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31억8,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의 생태공원화,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수초골재 하수처리장을 이용한 자연습지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자연학습장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동면 봉화리 내산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주요시설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서 시설합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예산확보와 기투자된 것은 13억원, 내년도 투자금액이 19억원입니다.
기 투자된 13억원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포함한 예산확보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 납품은 토목, 건축분야는 내년 2월 25일까지, 전시분야는 4월 4일까지입니다. 사업착공은 토목건축분야는 내년 4월에, 전시분야는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해야 할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깨끗환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쾌적한 생활환경 창출, 완벽한 오폐수처리, 친환경적 사회경제의 구현으로 구분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중기목표는 2006년까지, 장기목표는 2013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오염 발생량 및 발생원인을 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확정은 내년 7월에 확정하고 용역비는 3,000만원 입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서식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의 분포 서식밀도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포유류, 조류 등 16종, 조사기간은 1년간 군내전역이 대상입니다.조사용역비는 2,0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총면적은 37,802㎡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11,500평입니다. 시설규모는 매립장이 255,000톤, 재활용품 선발장이 330㎡ 침출수 처리시설이 1일 120톤 해서 공사를 현재 공사 계약을 마치고 현장사무실을 건축중입니다. 2002년 11월 5일까지 2년간 건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75억원으로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60억원입니다. 내년까지 30억2,7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35억7,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마을인 죽산마을과 소입현 마을에서 반발이 있어서 몇차례 주민들과 협의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장내로서 처리장 1동에 350평, 용량은 1일 8톤, 처리방법은 지렁이 사육으로 퇴비화 및 사료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변경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발주 시공은 내년 1월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15억5,000만원인데 2000년까지 2억7,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2억8,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완전정착입니다. 피서지 발생 폐기물중재활용가능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체계 확립과 행락객이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전 피서지 14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를 비치하고 개장전에 수거체계 확정을 위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분리수거대 10개를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물망 구입에 20만원 해서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1페이지 전마을 청소차량 운행입니다. 오지마을 청소차량 미운행으로 불법투기와 무단소각 행위가 발생되고 있어서 전 마을 운행으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예방과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청소차 운행은 145개마을에서 매일 또는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고 롤온박스 배치가 6개마을, 미수거 마을이 69개 마을입니다. 추진결과는 해당결과 주민홍보를 내년2월까지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운행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피서지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소규모 피서지의 이용료 징수와 관리자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용료 징수의 근거마련과 통합주차권제 시행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피서지 관리체계 확립으로 여름에 찾아온 피서객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자연휴식지 7개소에 대해서 지정관리 하고 해수욕장, 천연기념물 5개소는 문화재보호법과 남해군공설해수욕장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유료낚시터 8개소에 대해서는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주차권제는 소규모 피서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에 한해서 맨 처음 주차료 납부 영수증으로서 타지역에는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인.허가시에 위탁관리 계약시에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내판 설치, 관리인 복장, 통합 영수증 해서 7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전문개정된 도시계획 법에 따라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서 시설 설치 및 존치 여부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남해읍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기간은 내년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도시계획 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전체면적은 11.95㎢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곳은 135개소에 1.7㎢, 집행은 45개소에 0.5㎢가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90개소 1.2㎢는 10년미만이 26개소 0.1㎢, 20년에서 30년미만이 64개소 1.1㎢입니다.
소요예산은 일제 조사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 미집행시설 일제조사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주민공고는 4월, 군의회 의견수렴은 5월, 단계별 집행계획 완료 및 결정 통보는 내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성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대교 주변지구 충렬사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14억원으로서 진입로 개설이 1.3㎞, 주변 휴식지가 1식, 이래서 14억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진입로개설 600m와 주변휴게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중 미관광장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유림동 우회도로 접합부분으로서 4필지에 1,500㎡ 454평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미관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16페이지 남강댐 광역상수도 조기 유치입니다. 용수공급은 2006년까지 1만톤, 관로매설은 사천축동 정수장에서 창선단항, 이동 다천 다리까지입니다.사업비중 시설분담금은 총 32억4,900만원중에서 확보는 16억8,800만원, 올해는 5억, 내년은 5억6,000만원, 2002년후에는 4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태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입니다. 상주수초골재형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00톤, 차집관거는 3.5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8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까지 12억7,600만원을 투자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한 후 2002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생태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는 이동면 용소외 17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정화공법을 도입한 마을은 서면 장항과 남면 양지이고 설친 진목마을은 공사 진행중이고 내년도는 14억8,100만원을 들여서 2/4분기중에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지방환경청과 협의후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조기완공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총90% 공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6억9,200만원으로서 도비가 19억1,600만원,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확보토록 남해군 출신 도의원님과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과 면담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창선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15만톤 규모로서 1일 1,000톤 정수시설입니다. 관로매설은 10.26㎢,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입니다. 총사업비중에서 내년도 소요액은 16억원으로서 군비가 13억원, 국고 기채가 3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 기채 10억1,700만원은 수시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채 3억원은 정기분으로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추진계획은 제당축조 공사와 송.배수관 매설공사, 정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현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고현면 포상리 선원마을로서 저수량은 19만톤, 용수량은 1일 900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4년까지로서 내년에 우선 설계비 3억원이 국고 1억5,000만원과 교부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60억이 소요되는데 국고 25억, 교부금 25억, 군비 10억원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작성하고 경남도에 수도사업인가 신청, 그리고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총21k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서 총사업비는 41억3,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 28억5,100만원과 군비 12억8,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분기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4분기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된 환경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 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1,573만5,000원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946만3,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 125만원, 대기오염측정기 200만원, 매연 측정을 위한 가스구입비 및 비품구입비 111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정도검사비 23만7,000원, 특정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를 위해서 20만원,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지점 표지판 제작에 112만5,000원, 폐수배출업소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NCR용지 구입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천리안 사용료에 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538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서운영 급량비에 295만8,000원과 218페이지 사무실 난방연료비 72만3,000원, 녹색자전거 수리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290만4,000원은 과원의 공통 출장여비입니다. 환경시범사업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63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610만원은 환경및도시업무 추진에 2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71만원은 배출업소의 최종방류수 채취 검사용품 구입비와 토양오염 측정용 취료 채취용 구입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1,183만원은 환경감시활동에 필요한 인부임 933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에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섬진강수계권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48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72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630만원은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 폐수 및 대기 무단배출등 신고보상에 1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150만원, 황소개구리 포획보상에 100만원, 특정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채취, 반출행위 신고보상 에 150만원, 기타 신고자 상품권 지급에 50만원,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시상품에 80만원으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으로 야생조수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한 운영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환경기본계획 수립비 3,000만원, 보호야생 동식물 서식분포 조사에 2,000만원, 두곡, 월포해수욕장 모래이동 조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 보상금입니다. 우수 시범학교 4개학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 환경시범지방자치단체 지정기념 환경상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환경단체 시책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필요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기 구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주관으로 실시하는 섬진강 토종어종 치어방류 사업비로 546만원과 섬진강의 역사, 문화, 자연에 관한 사진기록물 프로젝트사업비로 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 인건비 5억4,142만1,000원은 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본청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억706만4,000원과 224페이지 하단부에 남해읍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및 남해읍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해 남해읍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억9,323만1,000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남면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남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023만원, 228페이지 남해군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창선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089만6,000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566만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건설폐기물 매립장의 수질검사 수수료 652만원,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를 위한 과대포장 검사수수료 30만원, TV, 냉장고, 장롱등 대형폐기물의 수납스티커 14만원, 페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물량을 확인하기 위한 계근대의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원, 소규모 관광지 통합요금 영수증에 대한 인쇄비 22만원과 관광지에 대한 요금 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 인쇄를 위해 628만원, 각종 폐기물 관련 시책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256만1,000원은 생활폐기물매립장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643만2,000원, 침출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43만2,000원, 건설폐기물매립장 전기요금 205만5,000원, 재활용품집하장의 전기사용료 229만7,000원, 남면폐기물매립장의 수도요금 12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전화요금에 36만원,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료 1,486만5,000원입니다.
다음 피복비 80만원은 소규모 관광지의 요금징수원에 대한 유니폼 구입비로 계상했고 임차료 300만원은 폐비닐 집중수거장비임차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 41만1,000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은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 매립장 건물 유지비 100만원, 청소차 미수거 지역에 설치하는 롤온박스 정비비 200만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소각로의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보조번호 장치와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비 600만원이며 차량선박비 4,572만8,000원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차 5대, 재활용품 수집차량 2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640만원은 폐기물불법투기 단속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업무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자연정화 활동등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재료비 1,991만8,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EM발효제 구입비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수분조절을 위한 왕겨및톱밥 구입비 140만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쓰레기 봉투 제작비 1,400만원,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125만원, 쓰레기매립장의 가스포집용 구입비 3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소모품구입비 16만8,000원, 과대포장 검사를 위한 검사제품 구입비 5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에 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262만원은 자연학습원 교육참가보상금 77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금에 50만원, 235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13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4,1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단가의 하락으로 무상수거품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녀회등에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400만원은 수거기피 품목 경진대회 개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연말시상에 따른 시상금이며 폐비닐 수집 보상금 1,200만원은 매년 폐비닐이 6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어서 무상수거 품목으로 지정되어 농경지 등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 20원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7억9,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직접 매립이 근절됨에 따라서 지렁이가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섭취한 뒤에 발생되는 것을 퇴비화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중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남해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인근마을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1,200만원중에서 남해읍매립장 및 토취창 관리 굴삭기 교체에 8,000만원,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에어콘에 100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관리 에어콘 구입에 100만원, 진게덤프 청소차교체에 3,000만원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교체하는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933만원중에서 공중화장실에 사용될 각종 비품, 용품구입과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정화조 청소안내문 인쇄비, 위생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침구구입 및 세탁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비 등 일반수용비를 9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발생 우편료 및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2,002만5,000원,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일.숙직비 433만원, 작업시 필요한 작업복, 우의, 방한화 등 피복비 38만원, 위생처리장 사무실 난로의 연료비 155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7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1,508만4,000원은 기계유에 75만원,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제초제, 소독제, 방류수 염소소독 약품대금에 372만원과 시약대금과 소화조 종균제, 탈수오니 보관용 마대대금 1,061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0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14개소 유지관리비 27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관리비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숙호 소규모관광지 화장실 신설에 도비 1,41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위생처리장의 기술진단에 따른 하수처리장과 연계 및 증설을 위하여 양여금 2억1,000만원, 군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납부 징수교부금 73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가동확인을 위한 출력기 1대와 위생처리장 관리를 위한 예취기 1대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자체사업 시설비1,400만6,000원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부지중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대행사업비 5억원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2001년도 시행사업비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공사를 위탁 시행함에 따른 대행사업비입니다.
24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 861만1,000원은 간이상수도 년간 및 반기검사를 위한 수질검사료를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는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여비 7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로는 간이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로 198만원을 공동우물, 전시비축물자용 정수약품 구입비로 67만8,000원을, 먹는물 수질검사에 사용할물 무균채수병 구입에 1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8년 상주면 노도와 99년 미조면 조도큰섬과 작은섬, 200년에 미조면 호도에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주민들에게 가계부담으로 가중되어 매월 기본전력 요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376만9,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24억8,422만6,000원은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족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하수도 관련 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의 19개소의 수질검사비와 유지보수비, 하수도 요금 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1,957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21km의 신설사업비 양여금 25억6,200만원, 3km의 개보수비 6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소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양여금 1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14억7,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관거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 중 영산강환경관리청과 미협의된 6개소의 협의를 위한 용역서 작성을 위하여 개소당 350만원씩 총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요금 징수를 위해서 250여 가정의 지하수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의 매월 안전검사를 위해서 전기안전대행료 482만2,000원과 연간 전기료 1억7,598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양여금 25억1,600만원과 도비 5억3,900만원, 군비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분 7억7,6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중 도시계획위원수당 300만원, 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제한 심의위원수당에 30만원, 도면출력용 플롯트 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업무지도에 464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용역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읍시가지 도로정비에 2,7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관광장 부지보상에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남해읍시가지도로 정비에 300만원, 미관광장 등기에 20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군립공원화장실 분뇨수거비 및 보수비에 100만원, 공원구역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 산성산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정수장시설경비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4,619만1,000원과 일용인부임 6명의 인건비 9,73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2,164만7,000원은 지방상수도 9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 OCR프린터 토너 구입, 물아껴쓰기 홍보물 제작, 염소충전 및 공병검사 수수료, 고압가스 정기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임차료, 542페이지 정수장시설장비유지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수장시설경비 청원경찰 업무추진비 432만원과 복리후생비 1,624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543페이지 재료비 2,827만원은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소독 약품비 및 갈곡저수지 용수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내시된 고현상수도 확장사업은 시설비로 2억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도마상수도 제수변 이설 500만원은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제수변이 도로내에 위치하여 제수변의 조작이 불가능함으로써 관리하기 편리한 위치로 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긴급누수수리비 5,000만원은 관로의 수시 발생되는 누수부분을 즉시 수리코자 계상한 것이며 누수탐사 1억원은 전문탐사 업체에 구역별 누수탐사를 의뢰하기 위한 누수탐사시 발견된 노후관 및 누수부분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 2억원으로 수리합니다. 서면, 동천정수장 설치공사비에 2억원,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에 7억2,200만원, 각종사업장 잔여토지 매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봉성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4,000만원, 아산수원지 가설교량 설치에 500만원,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그리고 남강댐 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에 5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부터는 지방채 원리금상환으로서 2000년 11월 30일 현재 상수도 총 부채액은 279억2,200만원 중에서 상환액은 132억4,200만원, 미부담액은 147억8,000만원이며 2001년에 상환할 금액은 78억원 중에서 원금이 16억5,600만원, 이자가 6억1,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의문점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환경도시과장 수고많습니다. 221페이지 두곡.월포해수욕장 모래이동에 대한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을 주면 어느 회사에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2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7억9,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240페이지 숙호마을에 소규모관광지 화장실 신설에 5,000만원인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군유지에 할것인지 아니면 별도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인데 위치와 현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땅은 군유지 인지 사유지 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먼저 두곡, 월포해수욕장 모래이동 조사는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는 안했는데 두곡하고 월포하고 방파제 공사를 해 놓으니까 월포있는 쪽에서 모래가 두곡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 관련되는 학자들 한테 문의를 했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용역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 관계는 현재 처리장이 350평 정도로 1일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지렁이를 사육해서 사료화 해서 퇴비화를 해 나가고 퇴비는 생산이 되면 환경농업지구를 우선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건축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이번달까지 변경 설계를 할것이고 공사발주는 내년 1월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사업비가 15억5,000만원 드는데 현재까지 2억7,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12억8,000만원은 국비가 2억3,000만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1억6,600만원 하고 군비가 8억7,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노원 위원 : 톤당 생산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팔면은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판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군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매립장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될지 의문입니다. 퇴비화까지 할려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군민의 수준도 따라야 하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연구해서 1일 생산 톤당 단가는 얼마이다 이런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다음에 숙호 공중화장실은 도비가 1,400만원, 군비부담해서 총 5,000만원 인데 화장실은 건축단가가 비쌉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관계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안한 상태고 예산이 확정되면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안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짓고나면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치가 정해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 1,410만원 인데 이것이 재정사업비 인지 환경도시과의 특별사업비인지. 남해군 전 지역을 봤을때 숙호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천이나 홍현이나 낚시터가 많은 지구에 가서 보면 꼭 화장실이 있어야 할 지구가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나 가족휴양촌과 연계된 사업인지. 숙호 바다에 화장실을 지어야 할 정도로 급한 곳인지. 어떻게 해서 여기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구미에서부터 월포, 두곡까지 해안으로 보면 과연 숙호가 1일 찾아오는 사람이 항촌, 가천사이 지구보다 많은지. 숙호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숙호에 화장실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숙호마을이 선정된 이유는 숙호는 마을 차체적으로 여름에 주차료를 받는데 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1박을 했었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나중에 항촌에 낚시터 가다 미끄러지면 길을 내줄 것입니까? 저도 이 지구를 돌아보고 왔는데 최소한 화장실을 지었을 때 지역민들 한테 공감대는 형성해야 한다. 항촌, 가천사람들이 봤을 때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항촌, 가천에 가보면 주차할 곳도 없고. 골짜기 마다 분뇨에요.
저는 항촌하고 가천사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숙호는 낚시터도 없는데. 남면 주민들한테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환경관리시범지자체사업 추진에 현재까지 155억 맞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위원 : 국비가 8억4,000만원, 도비가 35억4,000만원, 군비가 63억2,000만원, 우리가 환경시범자치단체가 되어서 홍보도 많이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왜 국비가 적고 도비, 군비가 많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아닙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84억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개정법에 따른 소각로 개선에 600만원, 남해군에 소각로가 몇개소 이며 운영실태가 어떻는지. 무슨 개선을 하는지. 소각로를 마을에 설치해 놓고 운전을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36페이지 민간인자본적보조에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에 2억원, 242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위탁사업해서 5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44페이지 마을하수구정비사업 해서 양여금, 군비해서 14억7,000만원, 남해군에 마을하수구정비사업이 몇개가 되었으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다음에 특별회계 544페이지 시설비 해서 누수탐사 남해 미조에 1억원, 노후관 교체에 2억원, 읍에도 누수탐사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누수탐사에 1억이 필요한지. 노후관 교체공사 2억, 남해에 상수도 관로가 어떻는지. 단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동에 보면 엉망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먼저 233페이지 소각로 개선 600만원은 현재 관내에 2개소는 남면 매립장 소각로 1개 하고 신전에 1개, 이 2개소에 보조원을 설치하고 자동온도기록계 설치비 1개소당 300만원으로 2개소 600만원입니다. 소각로는 군내 총20개소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른곳은 거의가 폐쇄되었거나 폐쇄 강구중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운전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폐스치로폴은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어촌계별로 해안쓰레기를 소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소각을 못하니까 활용이 안되고 전기부담이 많아서 마을에서 기피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이것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2억원은 농어촌쓰레기매립장을 하니까 인근마을에서 마을에 수익사업을 줘야 하지 않느냐. 마을주민숙원도 없이 매립장만 설치할려고 한다 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용으로 2억원 계상한 것은 인근마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주민들 하고 협의중이기 때문에 2억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위탁사업은 농어촌폐기물매립장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매립장이 설치될 때 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건설해 주라. 그래서 5억정도 위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음 245페이지 마을하수구정비사업에 남해군내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곳은 18개 마을이 있는데 올해는 설천 진목, 삼동 은점, 남면 항촌마을이 지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인데 남면 임포, 설천 문항, 물건, 차면, 신전인데 사업시행은 우리과에서 하고 사업선정은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지를 지정하는 것은 건축팀에서 맞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선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선정 자체를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 면 소재지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용역중입니다. 하수도정비계획이 승인이 나면 우선 면단위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 8월달이 넘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면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데 시군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에 신설 21km는 어디에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남해읍 하수관거입니다.
○강대홍 위원 : 개보수도 읍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다음에 544페이지 누수탐사 하고 노후관 교체 인데 누수탐사는 전문용역 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누수탐사 실시에 1억원이 소요되고. 왜 읍하고 미조면을 표시해 놓았느냐 하면 20년이 넘은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읍과 미조는 20년이 넘어서 노후관로가 됩니다.
이동면이 빠진 이유는 누수가 많은데 현재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로공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남해읍과 미조면에 먼저하고 다른곳에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용역비가 1억원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그리고 노후관 교체 2억원은 교체를 하는 보수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4km에 4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읍이 주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아까 강대홍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사업을 잘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주민하고 미리 협의가 덜되고 이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된다. 예를들어 장항부락이 100가구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70가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주민과 화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아주 오래걸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곳으로 몰아야 됩니다. 관거를 묻을려면 파야되고 수도혜택을 못보는 간이상수도 지역은 파이프를 교체해야 하고. 관거사업하고 수도사업하고 따로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항부락은 원수를 해서 할 때 같이 묻었는데 집에 하나도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70가구는 파이프가 묻혀있고 나머지는 파이프가 안묻혀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부서를 한곳으로 몰아야 한다. 또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때도 마을의 간이상수도 교체하는 지역하고 곁들여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중삼중이 안된다.
선정은 민원실에서 하고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한테 부담을 적게주는 것과 사업 선정과정에 아까 5개부락이 나왔는데 사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적고 한번에 하는 사업으로...
과장님! 내일 장항에 가 보세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수정비사업하고 간이상수도나 상수도 사업하고 동일한 부서에서 할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최채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불편함이 많고 한데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방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사업에서 2개년간 업무을 단일화 할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죄송합니다. 99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전체 사업장 위치, 보고 받는 것은 행자부에서 결과 분석하고 하는데 군수님이 토목직이 없고 기술적으로 안되는데 건축하는 분이 토목분야를 모르기 때문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토공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사업은 맑은물공급팀에 기술자도 있고 전문가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갈라라. 그래서 이 사업을 남해로 봐서는 사업량을 많이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국에서 마을하수도는 제일 많이 왔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사업장을 따는데 로비하러 다닙니다. 지금 사업의 일원화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금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식으로 하면 남해는 사업을 안준다 해서 그러면 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안에 내용을 착실히 하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만 인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민원실에서 해도 사업지를 정할 때 환경도시과 팀하고 협의해서 수도하고 연결될 때 같이 할 수 있는 보완을 만들어라. 공급팀하고 건축팀 하고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해 주라.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게 해야 민원의 소지가 적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환경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남강댐광역상수도 조기유치 했는데 급수지역은 남해군 전역이고 관로매설은 정수장이 사천시 축동에서부터 삼천포, 창선 단항, 이동 다천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이조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매설 이것은 시설분담금 32억4,900만원중에서 정수장 건설비와 다음에 이동 다천교까지 당초에는 창선 연륙교까지만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읍까지 해 달라 했더니 이동 다천교 까지만 협의되었는데 이 시설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남해군 전역은 군비로서 하수관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되어 있는데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에 10명 4회 100만원, 섬진강수계권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40,000원씩 1명이 12일,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72만원, 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보상에 115만원 해서 총 335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민간실비보상금 335만원에 환경포럼이나 공청회, 세미나 이것은 민간인이 환경포럼에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상금이 없어서 남해군에서 실비를 주어야 하는데 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수시로 환경부서나 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초청을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민간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환경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민간인들이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경우가
○이조일 위원 : 예, 대충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두곡,월포해수욕장모래이동조사에 6,000만원인데 환경기본계획수립에서 3,000만원, 보호야생 동식물 서식분포조사에서 2,000만원,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에 보호야생동물서식부포조사에서 6,000만원 있는데 군비로 별로 없는데 이런돈을 투자하는 것은 시기에 안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남해환경단체 시책사업지원 3,000만원인데 이런것은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에게 주어도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먼저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보호야생동식물 서식분포 조사는 남해군내에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을 해서 16종에 대해서 1년간 포유류 같은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좋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전문용역팀이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용역팀입니다. 다음에 민간환경단체는 최채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남해환경연합 하고 환경보전위원회 하고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아우성치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런것은 예산에 고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조면에 위원이다 보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조면에 양버스 회사가 있는데 양버스 정류장에 화장실도 없고 옆에 구 엔젤호 터미널에 보면 간이주차장 식으로 있는데 차들이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차댈 때가 없습니다. 군수님 초도 순시때마다 미조면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미조에 나갈 때 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차기에...
○이조일 위원 :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류소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조일 위원 : 회사땅입니다.
○최채민 위원 : 시설기준이 없어요. 버스 정류소 주위에 그 정도 크기면 시설물 허가가 있습니다. 운송사업법에 기준을 챙겨서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류소가 아니고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248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미관광장부지 보상 450평에 1억5,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이며 미관광장을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도시계획도로 미관광장 부지 보상 위치는 유림동 남해병원 앞에 신호대 있는 거기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미관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말고 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관문이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서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남해 이미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든지.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급하냐. 읍사거리 (구)내고향다방, 지금 양쪽 3개면은 곡각지점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급한가. 여기는 왜 안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사거리 내고향다방 관계는 경위를 설명드리면 측량을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 곡각지점이라서 불편하니까 사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편입되는 면적이 9㎡입니다. 3평도 못되는데 소유자가 한경순씨 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1억을 달라고 하는데 감정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유창식 위원 : 내가 설명할까요. 당초5평된다고 봤는데 공시지가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를 현시가의 몇%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읍지역은 계산하기 힘듭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는 무값입니다. 그런데 평당 2,000만원으로 보고 5평에 1억을 주라고 했을 것인데. 공시지가의 70%를 봐도 5평에 공시지가를 1,000만원 보면 5,000만원 인데 내가 아쉬운 것은 협의과정에서 3평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들이 양보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협의하면 6,000만원 정도에 살수 있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위되는 분을 다섯번 만나고 전화도 했는데 남해군민들이 불편하니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장인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주위에서 저한테 항의도 많이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7,000만원 까지 내려왔는데 군에서 사는 것도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3,0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살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내년에는 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실업대책특별팀장 정민성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