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9일(토)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박삼수 : 의사일정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호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를 하는 동안에 심사 숙고 하게 다루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종표 사회복지과장님 팀장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부녀복지팀장 김현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당초 신청을 받아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가 2,868명 신청을 받아서 조사결과 721명이 제외되고 2,14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가 지급되고 교육비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앞으로는 관내 어려운분이 발생하면 수시로 조사.선정해서 구호할 수 있습니다. 군내 어려운 분들이 발생하면 최대한 도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직까지 정착이안되고 있는 것은 당초 생활보호를 받던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섭섭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분은 소득이 확인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입니다. 금년도까지 총1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 이용현황은 분양100기, 매장 61기, 선분양 34기, 납골56기가 안치되었습니다. 분양액은 총5,994만원을 세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묘역조성을 800기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물이 설치될수 있는 묘역과 석물을 안하는 묘역으로 구분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석물설치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향우들의 통제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례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장묘문화개선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불법묘지 근절을 위해서 홍보를 지역신문, 간담회, 이장교육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상당히 의식이 높아진 상태이고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묘지는 계속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도 금년까지 85명정도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명정도 추정됩니다만 계속해서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납골묘는 작년도에 5기, 금년도에 15기 해서 모두 20기가 설치되고 내년도에는 7개소를 추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우리군내 의료보호대상자가 3,8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금은 31억3,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송금이 지연이 되고 있어 의료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중앙과 절충해서 자금을 영달 받아서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 건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구 여고부지에 내년도에 종합복지회관을 제2청사와 병행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12억2,900만원 인데 군비 8억6,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2억3,2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자원봉사단체들이 입주해서 남해군 복지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포괄사업 8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7건에 14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역시 8억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 할려고 합니다. 어려운분들 에게 이자도 싸고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을 지원할려 해도 보증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단체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단체는 주요행사때 지원토록 하고 자원봉사활동, 재활용품수집, 헌옷수집, 화장유언장 남기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기초질서지키기와 한 가정 한 가훈갖기 운동을 전개토록해서 선진 군민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데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시설아동및 보육사업운영강화입니다. 남해자애원1개소에 47명이 수용되어있고 보육시설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17개소에 879명의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과 자애원에 대해서는 아동인성교육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관계입니다. 군내에는 15,120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인구대비 23%의 비율이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점, 노래방, 오락실, PC방, 만화방이 생겨 남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청소년들에게 유해식품을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류나 담배를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4건에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연말연시, 방학기간에 선도활동과 건전놀이문화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수련원운영 관계입니다. 금년도 수련원 이용인원은 총3,493명이 11월말까지 이용했습니다. 총수입액이 8,661만3,000원, 지출액이 5,500만원으로 수익금으로 3,160만7,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제외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설도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우리군이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비율로 따지면 세번째안에 듭니다. 인구대비 1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인복지사업으로 24억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학교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인건강체조 체력단련 운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체력단련시설 보급 관계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읍면별로 사회복지회관이나 읍면소재지 마을회관에 각 면마다 1개소씩 벨트안마기, 런닝머신이라든지 노인들게 운동이될 수 있는 기구를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효심세우기 캠페인전개입니다. 금년도에 1,425명의 학부모, 학생,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심세우기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효교실, 예절학습당이라고 해서 효사상을 보급하는 것인데 향교에 이야기를 해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효심세우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복지 관계입니다. 현재 장애인이 2,631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에 대해서 는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용 점자 보도를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군만 하더라도 마당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 보건소, 기술센터까지 내년도에는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소요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내년도에 노인복지사업의일환으로 군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면 대곡리에 설치 할려고 하는데 사업주체는 군에서 하고 운영은 화방복지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방복지원은 군내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참여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화방복지원 설립이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복지원법인에 따른 정관 인가까지 다 받았고 화방복지원 법인체 설립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요양시설을 건립할려는 장소가 화방사 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일부 3,000평을 분할해서 조계종 종단에 허가를 받고 문화관광부 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화방복지원 법인체로 기부체납토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년도 사업으로 남해군에 화방복지원설립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10억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비50%, 도비 25%, 군비 25%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수립하고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 가족휴양촌 운영관계입니다. 11월말 현재 7,248명이 이용해서 4,22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2,127만5,000원 순수익은 2,092만5,000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숙박동이 벽면과 나무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토사가 붕괴되는 사항, 주차장 관계를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동 관계는 주말이 되면 10동이 예약이 되고 앞으로 증설 하더라도 휴양촌 운영이 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 사랑의중계실운영 입니다. 남해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되고 각 단체에 속해있는 분이 3,886명이 되겠습니다. 군내 어려운분들이 2,000명 정도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관리를 해 주어야 될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이 332세대가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원봉사단체나 각 종교단체에 뜻있는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그린여성대학입니다.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군내 20세이상되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과지빵, 수지침, 볼링, 스포츠댄스 등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군내 여성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사회가 생동감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모자,부자가정 자립지원 건전육성입니다. 모자가정 61세대와 부자가정 52세대 해서 113세대356명의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생활자립급, 기능취득비, 자녀학비, 교육비, 월동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련회도 해 주고 위안회도 개최해 주고 후원회 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괜찮습니다만 부자가정아이들은 생일도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부자가정 아이들에게는 생일상 차려주기를 해오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7개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활동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알뜰매장도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도 하고 있고 여성교양 교실에 착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요보호여성 선도활동 관계입니다. 소녀1일 보호소라 해서 종교시설 4개소 남해자애원 1개소 총5개소 보호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정에서 폭력을 받았다든지 문제여성 이런분들이 방황하는 사람이 발생되면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러한 여성이 발생하면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능, 기술숙련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자립심도 키워주고 기술을 습득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전칠기 전통공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님 접대할 수 있는 셋트를 만들고 액자벽걸이형 셋트 일반사무용품 셋트 등 3개분야로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3년간에 걸쳐서 기술개발숙련, 제품만들기숙련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지역사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실시 했으면 합니다. 31페이지 한글해득반 교육입니다. 노년층에 해당됩니다만 아직까지 한글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실시했습니다. 창선 신흥마을회관에서 실시해서 20여명이부지런히 참여해서 현재 손자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라는 요청까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선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3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한가지 중점 사업갖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되어서 22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한단체마다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목욕, 청소, 빨래를 한다든지 환경보호, 청소년선도 재해보호 등 한단체가 한가지씩 중점사업하는 것을 내년도에 전개를 할려고 합니다. 필요한곳에 배치해서 도움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남녀지도자 생일카드 보내기입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생일을 파악해서 축하전문을 보내서 사기를 붇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1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재활공공근로사업, 각종서식, 수급현충일행사, 각종 소모품 해서 일반운영비에 9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지관련 교육강사수당과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려고 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지우도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4명, 공무원해서 9명이 구성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국가유공전적순례 차량임차 이것은 보훈단체 회원들 전적지 순례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묘지견학은 잘 되고 있는 곳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실 난로비, 유지비 3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공통여비 908만8,000원, 사회복지팀 업무추진지도여비 6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충혼탑관리인부임 180일에 39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부조제운영 300만원 이것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출동해서 구호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행려환자귀향여비 50만원 금년도에는 22건이 지급 되었습니다. 행려사망자 매장비건당 50만원씩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에 대한 30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순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도.군비해서 44억9,04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매월 같이 지급합니다. 6억8,986만9,000원 수급자교육급여 2억4,4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7,432만6,000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직업훈련을 받아야될 이런분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조건부 수급자지원 6,095만7,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억7,8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지원과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 군비부담금 6억832만5,000원계상했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회추경에 2억3,2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부엌개량 등에 1개소당 200만원씩 13개소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보훈단체 4개단체와 현충탑 봉안각 도색비 3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교육보호비 64만9,000원과 저소득취로사업비 2,128만3,000원은 금년도에 취로사업을 분기별로 실시 했는데 하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관계 때문에 취로사업을 중단해라해서 기 내려왔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도비 반납 4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어버이의날 및 장애인행사 소모품, 노인장애인복지시책홍보물제작에 28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제8회노인행사 및 건강생활체조 소모품 60만원, 효심세우기캠페인 30만원, 탁로소 보험가입비 52만2,000원, 탁로소물품비 25만원, 탁로소 냉온수기 휠타교체 28만원, 재가노인 봉사활동 증명서제작 25만원 계상했습니다.
탁로소 화재보험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 및 건강생활체조 도단위행사참석 임차료 105만원, 장애인행사관련 임차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탁로소 시설장비유지비와 노인회관 유지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탁로소 전기료, 난방비 3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팀의 국내여비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행사참석 1인당 5,000원해서 300명 기준으로 150만원 일선 노인지도자연수교육에 75만원, 제2회장애인종합예술제 도단위 행사 14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석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분들이 구분해서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건전사회기풍조성 예절교육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 환경정비지원봉사 60만원 아시다시피 여름, 가을되면 단체적으로 유원지 환경정비 나가는데 음료수 주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연구활동 세미나발표회 120만원, 노인학교육성 건강생활체조 120만원, 노인한마당참석보상 100만원,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참석 20만원 이것은 전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17억8,876만8,000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542만4,000원, 장애인수당 1억4,256만원, 장애인의료비 1,785만4,000원, 장애인 학비지원 1,296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92만3,000원, 재활보조기구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0개읍면에 소재지경로당에 일주일 두서너번씩 점심식사 해 드시는데 4,387만2,000원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8,040만원 이것은 노인인밖에 출입도 못하고 혼자사시는 분들에게 식사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억5,8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480만원, 노인회 활동비지원 군노인회 지회에 1,44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300만원, 탁로소운영비 2개소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9억1,085만6,000원, 장애인편의시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 씩입니다. 경로당보수 3개소 2,100만원, 양화금경로당 신축 6,000만원, 탁로소 물품구입 1,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금년도에 지급을 안해서 노인들로 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및조례를 제정해서 5개계정에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금년도에 5개계정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노인회정액보조 800만원, 장애인단체 1,200만원, 시설비에 장애인 유도블럭화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국비반환금 57만2,000원, 도비반환금 74만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보호 선도표찰제작, 청소년 의식 실태조사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가족사진액자 어린이날행사 물품구입 해서 일반수용비 34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우편발송료 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청소년아동위원회참석수당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유공자교육,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청소년위해업소 신고포상금, 자연체험 활동참가, 건전육성프로그램운용참가,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아동예비부모교육 등 해서 총 6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 니다. 아동건전육성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명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156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680만원, 급식비지원 2명에 145만6,000원 인데 위탁가정에 급식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3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205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지원 1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고아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비행예방지도활동비 12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청소년어울마당지원 1,560만원 각 중고등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자애원 운영비 1억4,140만8,000원 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 종사자 인건비 3억234만6,000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1억5,372만3,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82만6,000원, 차량운영비 460만8,000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7,517만6,000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300만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유아원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230만원, 아동간식비 2,160만원, 난방연료비 190만원, 아동시설종사자 격무수당지원 4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490만원, 복지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50만원, 시설수용자부식비 730만원, 춘계부식비 80만원, 월동용 김장비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100만원, 노인가장세대 월동비지원 6,000만원,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1,000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인데 이것이 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에 계상해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과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청소년수련시설, 휴양촌소모품, 침구류세탁, 오수정화시설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료, 소방협회비,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롤온박스 수거료, 가스안전검사비, 분뇨수거료 해서 공공요금이 2,58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시설 식당종사자 피복비 50만원, 겨울용 이불교체 1,335만원, 사무실난방비 6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가족휴양촌, 수련시설 장비유지비, 숙박동 틈새 보수비 등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시설 취사실용재료, 식당운영 각종 식품부식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청소인부, 관리인부, 휴양촌 관리인부 총 인건비 5,35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입니다. 남해군내 교육청산하 학생들중에 결식아동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952만원 금년도에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배수로 및 입구보드블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생태주차장으로 한다해서 잔디를 심었는데 현실에 안 맞습니다.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 관리실에 에어컨 및 선풍기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동거자합동결혼에 50만원, 여성복지 유공감사패, 수료증제작, 한글해독반 교육교재에 일반수용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325만원, 임차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팀여비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여성교양교육 운영재료, 군민알뜰장 운영재료 해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생일상지원 1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각종 여성관련 교육참석대회에 총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건전생활취미활동강사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모자가정지원 181만3,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495만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239만7,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자립금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1,0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사업 5개소에 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12개소에 120만원, 물품취득비로서 푸드뱅크 장비지원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자원봉사, 환경보호활동 300만원, 여성합창단할동보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납 4개분야에 24만8,000원 도비 5개분야에 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 일반수용비에 국민운동관련 홍보물제작비 60만원, 지도자인증서제작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정신교육 차량임차료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각종시책교육대회 해서 2,11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일반수용비에 상패제작, 도서 및 영상물,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각종 물품 등 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94만원, 연료비 1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료세탁방 운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독거노인들이빨래를 못하는 분들에게 빨래를 해서 갔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무료세탁방 운영재료60만원, 봉사활동장비 및 재료구입에 차량유류비, 페인트, 밑반찬 등 138만4,000원, 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활동 실비보상 700만원 대표자간담회 경비 20만원, 자원봉사자교육여비 40만원 해서 총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도.군비 지원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비,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 협의회소속직원 교육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비 등해서 민간실비보상금 3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활동지원 1,000만원, 봉사의날 사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세탁방 운영을 위한 세탁기구입 380만원, 건조기, 보일러 등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운영관계입니다. 안락원 위패, 홍보물,안내책자, 안내표지판, 관리사 소모물품등 수용비 408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 공설공원묘원 및 안락원 운여에 우편발송료, 소방협회비, 전기안전협회비, 전화요금 등해서 612만5,000원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공원묘지정화조수거료 19만7,000원, 관리사 연료비난로유지대 해서 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38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납골묘설치 내년도에 7기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일용인부 1,866만원과 주변정비 일용인부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려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묘역조성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기존 공동묘지개발 1억원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를 조사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재개발 시범사업추진 1개소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기존 공동묘지중에는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 216만원, 공설공원묘지 컴퓨터 구입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지역개발팀 국내여비416만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농로등기 일용인부임 933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 도,군비 3,10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50%, 군비 50% 해서 농로포장 2개소 1억2,000만원, 하수구정비 6개소 5억6,400만원,
마을안길 6건에 4억8,600만원, 마을회관 및 목욕탕신축 3개소에 2억4,300만원 모두 17개소에 1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경상보조금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 포괄사업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 5억원, 그에따른 부대비 주민숙원사업 360만원, 농로분할측량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포괄사업비 2억원, 내년도 전국대회개최를 위한 마을회관 정비비 10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의문사항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산을 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재무과와 기획실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12억2,900만원의 국비를 가져오는데 군비가 8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치도 구 여고자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입주예정을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사회봉사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남해의 여건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미니버스를 넣어서 교통편의를 봐주고 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강당을 이용 한다든지 할 때 문화체육센터 옆에 위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여고자리에 지었을 때 이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 설치 되는지 장애인, 여성단체가 시골에서 들어왔을 때 터미널에서 오는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무료로 해 줄 것인지 예산편성과정에서 군비가 약 9억이 들어가는데 읍면별로 사회복지회관 다 있어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돈을 들여서 운영할려면 가능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303페이지부터 보면 수련원과 가족휴양촌관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수입에서 1억이 잡혀있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운영비에 2,200만원 302페이지 보면 수용비에 5,884만7,000원, 304페이지 재료비에 4,603만2,000원, 일시사역인부임 5,358만3,000원 합계 1억8,426만2,000원이 나옵니다. 1억을 수입으로 받으면서 8,246만 2,000원이 순수한 소모성 재료비 입니다. 과연 건축비나 시설비는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순수한 소모성 재료비가 1억8,200만원이고 수입이 1억이 잡힌다면 군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연간 8,246만원 이라는 것이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운영의묘를 살려서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농어민이 살기위해서 농어촌생활개선사업비에 7억6,000만원을 읍면에서 받아서 편성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다 들어갔고 또 추경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주민편익사업에 3억이 들어 갔는데 금년예산에는 예산은 늘어 났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더줄었다 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읍면별예산이 하나도 없고 똘똘뭉쳐서 5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남해군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금년에 5억밖에 못했는지 추경에 더 계상해 줄것인지 예산편성에 따른 문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공동묘지재개발사업추진에 1억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무연고 묘지를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죽공원묘지 국.도비 합해서 해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겨우 100기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완료했을 때 총몇기가 될는지 모르고 납골당에 겨우 50기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부락자체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군에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한다 무연고를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 묘관리까지 군에서 해야 되느냐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 하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계는 재무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기본계획이 1층은 남해읍, 문화예술회관 2층은 사회복지관, 3층은 제2청사로 활용토록 기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소회의실을 강당과 같이 안배가 되어서 건축이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복지회관과 종합복지관은 성격이 틀립니다.
종합복지관이 되면 운영지침에 보면 관장이 별도로 있게 되어있고 과장이 있게 되어있고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서 거기에따른 운영비는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서 됩니다. 거기에따른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상자 이용관계는 교통관계에 불편이 있겠습니다. 당초 종합복지관 단독시설만 할 것 같으면 보건소 옆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군 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수련원 운영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왕하기 때문에 안전관계, 사고방지가 제일 우선이고 위원님들께사 지적해 주신 운영활성화관계 때문에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화 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설이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로 했으면 완벽한 계획으로 했으면뒤에 손보는 것이 없을 것인데 개조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발생해서 보완단계에 있고 내년도 수입대 지출을 보면 예산 편성상으로는 적자가 됩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아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대효과는 남해군을 외부에 알리고 남해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주고 남해에대한 좋은인상을 남기고 가는데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시는데 남해군이 특색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작년보다 배려가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6,000만원이 편성 되어서 읍면별로 사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집행관계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작년보다 2억6,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는데 다음에 재원이 발생하면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읍면단위 복지관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복지관도 활용도가 낮아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었을 때 단체사무실이입주를 하는데 운영의묘가 과연 10억을 들여서 활용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화체육센터와 복지관의 이용도 그리고 2층에 강당도 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센터 강당도 365일에중에 65일도 가동을 안할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수련원도 전부 소모성 경비인데 최소한 내년도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청소년수련원 답게 정말 교양을 다룰 수 있도록 정말 수련원답게 운영의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비를 특위가 종결되기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장단과 협의해서 금년도 총액에 대해서 %올린만큼 수정예산에 편성되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삼수 : 이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더 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사회복지과장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서 예산도 1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중에서 군비로 충당된 것은 60억 정도됩니다. 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그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의원들한테 애걸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만 투자하면 수익을 올리겠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예몇억씩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5,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수익이 8,600만원 올렸다고 하는제 이것은 수익이 아니고 사실상 인건비도 못미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시설을 갖추었으면 청소년의 다양한 의식을 위한 맥락을 찾는 방법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런 진취성이 없이 예산만 넣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교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들이 군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2억의 예산으로 교통비가 어떻게 되느냐 의원들이 주는 것보다 못하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시설에 돌리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12,357명입니다. 경로당이 220개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다줄려면 11억의 소요예산이 듭니다. 노인들이 애원하는 예산은 반영이 안되고 계속시설비에만 투자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어느기준으로 교통비를 줘야 되는지. 연령은 어느층이냐 말씀을 해주시고, 298페이지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청소년어울마당지원 1,500만원, 양여금 780만원, 군비 780만원씩 되어 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어디로 나가고 작년에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수련원 운영관계는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연구개발하고 프로그램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금년도에 2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총 12,35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할려면 10억6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억6,300만원 계상한 것은 전 노인에게는 지급이 어렵고 기준을 잡은 것이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노인 3,824명입니다.
약4,0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보장혜택을 보는 노인들과 기초생활보장에 포함은 안되지만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노인을 구분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분들은 이중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저소득 노인만 대상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824명중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포함된 노인이 1,225명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노인 2,599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소요액이 2억6,5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관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양기홍 위원 :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데 학교는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던요. 이 단체가어디냐.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2시간정도씩 운영을 하고 이벤트비로 지출합니다. 금년도에는 제일고, 남해고, 정보고, 창선고, 해성고해서 5개교, 중학교는 2개교, 사회단체는 남해사랑청년회에서 청소년프로그램 행사할 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예산관계를 왜 알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학교에 가보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모범이되고 복장도 단정하고 예의도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키는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맞지않다. 민간단체 보조가 매년 나가는데 제가 더이상 안물어 보겠습니다. 단체명과 금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3,769만2,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수혜자가 2,000명이고 봉사자가 3,866명, 특별관리세대가 332세대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관리세대 332세대를 보면 한세대당 11만3,500원꼴이지원됩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15원꼴로 지원 되는데 과연 재가봉사라든가 시설봉사를 해서 어느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피부에와닿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소홀하게 편성 되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사회복지부분에 64억8,433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 부분이 24억1,942만4,000원, 약26%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지급토록 되어 있겠습니다만 과연 노인복지 부분에 26%의 예산을 편성해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14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자원봉사 관계는 앞으로 복지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될 때 지역이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년초가 되면 어려운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서 거동도 못하는 어려분들이 있습니다. 그런세대가 332세대입니다.
그것을 청소년봉사대라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12개봉사대가 결성 되어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 조직내에 각종 종교단체, 사회단체, 라이온스 이런 단체가 22개 단체입니다. 이분들도 년중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는 기초생활보장에서 전부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시켜야될 그런 사항 입니다.
○조성복 위원 : 거택자가 1,186명, 장애인이 1,631명, 소년소녀가장 34명 등여러가지가 있는데 일선에서 희생정신봉사정신으로 보살피는 것이 있습니다만 봉사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다음에 노인복지관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노인체력, 건강관리 인데 남해가 도내에서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가 상.하반기 개설되는데 노인학교 입학지원 80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노인건강체조도 금년에 도단위 경연대회에 나가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나 전국에서 게이트볼장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도 남해일 것입니다. 노인건강 체력단련을 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관계 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노인인구가 12,537명으로 전국 시군단위에서 3위로 많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유배문화가 아니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러한 군이다. 노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자식들이 잘 돌봐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34명에 대한 식사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식사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군 노인회와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세대 신청을 받아서 도시락업체와 계약을 해서 읍면별로 배달을 합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김노원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청소년 수련원입구 보드블럭을 해놓은 것이 송정생태주차장 과 같은 형으로 했는데 송정주차장이먼저 해서 보고 알았을 것인데 2년만에 파내고 새로 한다면 이런 것은 심각히 생각해야 되고 전문부서와 협조를 구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도 청소년프로그램 작성하라고 예산을 승인 했는데 중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또다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또 빠꾸어 진다면 과장님 그때는 답을 어떻게 할것인지 틀림없이 프로그램개발을 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전부 자료를 다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틀림없이할 것입니다. 주차장관계는 보드블럭을 다시 파내는 것이 아니고 다져져서 잔디생육도 안좋고 손을 보고 위에 밭에서 흙이와서 그런데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차단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전문가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322페이지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 읍면새마을운동 경상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되었는가 모자라서 추경에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마을회관 및 목욕탕신축 3개소가 있습니다. 규모와 장소는 어디이며 마을회관을 짓는데 5∼6,000만원 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을에 1억씩 지원됩니다. 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휴양촌을 지을 때 통나무집으로 지었습니다. 지은지가 한 3년 되었는데 벌써 벽면사이가 누수되고 이렇게 부실시공을 했다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안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단체보조 관계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예산 편성기준에서 80% 계상되고 20%는 미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원이 생기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목욕탕관계인데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순수 군비에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도에서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각 마을마다 1억원씩 지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휴양촌 누수관계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통나무집에 나무가 100%건조가 안되었는지 시간이 가다보니까 조금씩 틈새가 생겨서 비가오면 물이 타고 내려오고해서 하자보수라고 하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유창식 위원 : 이런 것은 당연히 건축업자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누수가 되면 업자가 와서 보수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공사자와 절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한가지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업무계획 23페이지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에 대해서 도지사 인가를 다 받았는데서면이나 이동에 탁로소가 되어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요양시설은 노인수용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수용시설은 말 그대로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자기가 돈을 얼마넣고 생활하는 것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안에 의료진이 갖추어져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분들이 수용되어져서 생존해 계실 때 치료해 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되면 건강한 노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공동묘지 장묘문화개선이라고 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급한 것이 각 마을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도 다차서 더 이상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공동묘지정비사업이라해서 23개소에 22억이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안올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23개소 정비대상 개소수는 년초에 군수님 열린대화시에 공동묘지진입로 확포장을 해달라 묘역정비를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 온 것이 23건 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묘법시행에 따라서 공동묘지실태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취합이되면 묘역정비관계가 확실히 방향이잡힐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경제산림과와 환경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 부녀복지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