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7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기회감사실소관
나. 재무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모두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위원장 박삼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회감사실소관
○위원장 박삼수 :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소관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오후에 농업인들의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후에 계획된 재무과 소관 사항을 가급적 오전에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 되더라도 재무과 소관까지 모두 마친다음 의회를 종료한후에 점심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정책홍보팀장 김종경, 감사팀장 고재위, 예산경영팀장은 제주도 출장으로 차석 김행수가 참석 했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군민의 불편생활 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01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올해의 주요업무성과중 예산경영과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4월에 군정주요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작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우리군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537억2,200만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전년보다 42억원 이 증가한 24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은 현재 3회추경을 작업중에 있으며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은 현재 대한야구캠프 등 4개사업에 대하여 52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올해는 남해읍을 비롯하여 7개읍면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군민감시관제 운영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자매도시인 일본 오오구찌시,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난 3월과 5월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우호 방문하였으며 중국 가정구와도 상호 경제, 문화, 관광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건수가 늘어나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12건이 접수되어 11건은 종결처리 하였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남은 소송도 잘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385건을 발굴하여 233건을 규제정비 대상사무로 선정 현재 95%정비 하였고 나머지는 올해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인구가구,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358개 조사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보고되는 즉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의 인구는 52,130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18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입니다. 격년제 실시로 올해는 군민번영기원제만 실시 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제18회행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채롭고 흥겨운 프로그램 마련으로 40만내외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우러지는 화합과 축제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입니다. 군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매리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정발전과 경제원리를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2002년 예산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규제개혁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98년부터 추진하여온 행정규제개혁업무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잘못된 규제, 지나친 규제사무를 발굴, 정비하는 업무로 앞서 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군의 정비율은 95%입니다. 금년내 완전 정비를 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법령 미근거규제, 준공공기관규제, 사회안정 역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책개발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제안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제안된 시책을 중요도에 따라 시책과제는 물론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제안부서와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좋은시책모음집을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책개발쇼핑반 운영입니다. 타지방 자치단체의 선진견학을 통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5개팀 60명을 선발하여 시책쇼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내실있는 사이버 군정토론회 운영입니다. 사이버토론회는 현재까지 11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토론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또한 지역정보화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했던 토론회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보발행 정례화입니다. 월1회 부정기적으로 공보를 발행함으로 시급을 요하는 자치법규 등 그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앞으로는 월3회 정례적으로 공보를 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시간내에 군민에게 알려주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TV난시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군내 일부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경남권 방송수신이 어렵고 유선시설도 부족하여 매스미디어 시대에 각종 정보를 향유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8년부터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4개면에 5,283세대에 유선방송망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5개면 3,136세대에 대해 중계 유선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1년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재정대책으로는 일용인부를 감축하고 국.도비확보와 재정교부세 등 산정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해 경상경비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사업이나 관광개발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역균형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구전지훈련장 등 52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두고 있으며 투자유망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계속적인 투자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내년에 실시하게 될 농어업 총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일정이 일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농어업정책수립과 국가경제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은 내년도에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예산 개요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소관 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총3,8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666만7,000원, 기관부서운영 공통운영비 이것은 관보, 법령추록대 등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 500만원, 시행계획서인쇄 90만원, 문화예술촌 투자유치홍보물제작에 400만원, 변호사수임료 660만원, 자치법규정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소송공탁금및기타공과금에 50만원, 문화예술촌 홍보안내문 발송료에 234만원,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수당 월20만원씩 240만원, 규제개혁위원회회의수당 3만원씩 해서 8명에 대해서 6회에 144만원, 관서운영급량비 208만2,000원, 연료비 난로유지비 등 72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모사전송기 20만2,000원, 고속복사기 400만원, 일반복사기 22만원, 자치법규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변동사항입력관리에 300만원으로 총 7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관서운영여비 908만8,000원, 군정주요시책에 690만원, 소송행정심판 자료수집 및 변론참석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종합기획조정운영에 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축제실무기획단회의 55만원, 문화예술촌실무협의회에 60만원, 소송승소포상금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도립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지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도립남해전문대학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는 소송배상금 500만원, 법정증인 실비변상금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정광고료 3,000만원 공고료 2,500만원 국.도정홍보지 125만원 공보발행 1,080만원, 군정홍보 테이프제작200만원, 신문구독료 1,224만원, 사진현상,인화,필름구입 335만원, 남해군정인쇄 1,560만원 남해군정 발송띠지 130만원, 월드컵캠프유치 팜플렛 제작 350만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보고서 70만원, 시책평가 및 주요현안 여론조사에 40만원, 정책 간담회자료 50만원, 행정시책우수마을 상패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남해군정 발송료 1,825만2,000원, 시책여론조사 전화요금 96만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6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홍보 684만원, 시책개발 벤치마킹쇼핑반운영에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업무추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송기자재 부품 및 재료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회의 참석보상180만원,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자보상 225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사이버군정토론회 및 여론조사시스템개발에 50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상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용 카메라구입에 1,000만원 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도종합감사 수감자료 70만원, 감사장 준비용 재료 및 사무용품비 30만원, 부분감사 수감자료 140만원,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읍면 종합감사 부분감사에 951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에 2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경영에 인건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과읍면직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총괄했습니다. 기본급이 61억9,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등급별 호봉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총 4,1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일반수용비에 기관공통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 본 예산서작성 600만원, 본예산사항설명서 500만원, 본예산지침서 250만원, 추경예산서 660만원, 수정 및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600만원, 실행예산서 8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400만원, 예산관리 전산소모품 50만원, 통계연보 500만원, 행정지도 제작 9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서발간 600만원, 운영수당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6만원,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교통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근무자급식 240만원, 2000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급식 50만원, 농어업총조사 조사요원급식에 100만원 입니다. 임차료에 예산편성작업방 임차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유지비 및 방문지원비 4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기관공통여비에 2,000만원, 예산편성 시군합동작업및민자유치 810만원, 2000년 농업총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급이상 읍면장 포함해서 4,392만원,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에 대해서 4억9,30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억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본청 14억3,7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인부임 229만8,000원, 전산입력요원인부임 73만6,000원, 농어업총조사 업무보조요원에 306만4,000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석보상 150만원, 농어업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원 교육참석보상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임의보조에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및 출향인의밤 행사지원에 700만원, 군민번영기원제 100만원, 일반수용비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823만원 일반보상금에 군민의날행사 에 따른 추진위원회. 심판, 진행요원 행사초청자 급식 등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군민의날 문화행사지원5,000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 보조지원 2,000만원,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 출전경비 지원에 6,000만원 해서 총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업무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외국어자료 번역료 200만원, 국제교류행사 소모품 100만원, 국제교류 외빈환영화환 16만원,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진 문예작품 전시회 소모품 5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에 1,000만원, 공무원 시책연수에 1,500만원, 해외시책개발 공무원배낭여행 1,500만원, 해외민자유치활동에 1,500만원, 오오구찌시 중학생 민박교류 인솔 240만원, 월드컵준비캠프 유치활동 400만원, 자매도시 문화교류 국제행사 참석 500만원, 해외전지훈련팀 유치활동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국제교류행사 외빈초청에 4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중학생민박교류 항공료보상1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50만원, 민간단체 민박교류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 600만원,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13억2,0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보전 3억4,700만원, 재해대책 예비비에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가 5억9,000만원이 되는데 5억정도는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적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의문점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11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군민의날행사에 10개읍면에는 6,000만원을 주는데 문화행사 5,000만원, 체육행사 보조에 2,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비를 많이 안들여도 되겠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남해군에서 군민의날 문화행사지원때 문화원으로 전체 넘겨서 각종 문화행사 사업비를 4,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전부 문화원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문화원에서 전체집행을 합니다.
○김노원 위원 : 예산 소모된 증빙서류는 우리한테는 없겠네요. 증빙서류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08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군민의날 출향인의밤 행사지원에 700만원 되어있는데 JC에서 하는 것인데 매년 의원님들이 출향의밤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행사의 의미가 없다. 1개단체에 예산지원과 모든 행사장 준비를 공무원이 협조하는데 이러한 돈을 민간단체에 준다면 행사를 마치고 나면 평가를 해서 군자체에서 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니까 군민의날을 위해서 향우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숫자맞추기로 형식적으로 향우들을 초청해 놓고 행사를 하는데 이런행사를 다른 방도로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실은 군민의날행사할 때 출향인의밤 행사를 JC에서 처음부터 계속 운영 해왔습니다. JC회원 간부들이 꼭 군민의날 행사전에 보조금이 작다고 요청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JC 자체예산이 배이상 더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있고 해서 700만원을 인상하지 않고 수년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도 출향인의밤을 JC만 계속 하기보다는 다른 단체들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제안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곁들여서 내년행사는 다른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해오던 행사이고 년초부터 JC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율을 해보는 쪽으로하고....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JC간부진과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사내용부터 알맹이가 없다. 사실상 향우들이오면 부담가지는 것은 읍면장과 지역의원들입니다. 군에서 행사하면 좀 다른데 남의집 행사다. 돈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눈치를 보고 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향우들이 고향인들과 자리를 같이하면 행사비의 몇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사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서 발전적인 향우의밤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81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도립 남해전문대학연수 활동 기성회 3,000만원이 있고, 또 도립 남해전문대학교지원 기성회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립전문대학에 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도립 남해전문대학이라 하지 말고 이럴것 같으면 군립 남해전문대학이라고 했으면 싶은데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2000년 예산에도 도립 남해전문대학에 1억3,000만원을 해서 대학생 독일 연수활동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를 학생들 모집하는데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1억관계도 3년동안은 각서로서 지원 하도록 해서 금년까지 각서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서의 효력은 없으나 거창군에 전문대학지원 액수를 알아보니까 2억정도 계상하고 있고 도립전문대학 국고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내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서로 주고 남해군에 군비를 줌으로서 도비를 더 받아 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학교에서도 교육자재, 어학실습기자재 이런 문제에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전문대학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들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결과 거창전문대와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다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출이 되어야 예산회계법상 맞아서 이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해외연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도 각서를 3년까지 해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데 군비를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도 예산팀과 상당히 절충해서 자기들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간에 돈을 얼마나 더 줬는지 모르지만 군부중에서 남해군에 금년도 계획된 액수가 11억여원을 재정쪽으로 지원되는데 전문대학에 2억정도 주는 것이 서로좋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우리도 지역에있는 지방대학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대학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11억원이 오니까 계산적으로도 좋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관내 전문대학이 있으니까 육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거창은 2억정도 예산을 지원 한다는데 그사항을 빠른시일내 알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청사감시 청원경찰에 봉급, 인건비, 가족수당이 있는데... .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짤때 청원경찰복장 피복비 이런관계도 예산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군정인쇄 1,560만원, 군정발송띠지 130만원, 군정발송료 1,825만2,000원, 군정홍보간담회 225만원 합해서 3,740만2,000원이 있습니다. 남해군이 정보화시대가 되어 있는데 13,000부를 10회 만들어서 군민에게 군정홍보를 하는데 13,000부가 어느사람에게 가는지 의원님, 이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면 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남해 정보화 회사가 생겼는데 과연 3,74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군정홍보역활을 할 수 있느냐 13,000부가 어느사람에게 갈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현재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각 농가마다 인터넷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13,000부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남해군정지를 발송해야 될 향우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 13,0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향우들에게 나가는데 그런 명단을 보면 향우나 이장단 명단을 점검해 보면 틈림없이 13,000명 전체는 아니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들한테 이중삼중으로 되어있다. 다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뒤에 우편으로 보낸다. 3,74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남해군정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까지 하고 있는 인쇄띠지로서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낼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일반군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 이자수입이 9억5,019만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18억5,914만원이 올려져 있어요. 이자수입을 배를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전년도 예산에 9억5,000인데 금년에 이자발생을 뽑아보니까 이자발생이 적게 잡혔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올릴수 있다 18억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
○최채민 위원 : 국.도비받아서 이자수입을 내년에 배로해서 한다 저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죽어가는 건설업계 경기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SOC사업을 가져오면 최대한 빨리설계 해서 경기부양정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에 이자를 많이 실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무리 검토를 해도 경기부양정책을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을 보면 계수합계가 전체 다틀려요. 최소한 1천억을 다루는 예산에서 예산안개요의 합계가 하나도 안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29페이지 집단주택단지 29동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에서 박공식을 하는데 도에 요청을 하니까 29동에 대해서 일부 돈을 받았습니다. 도비 3,6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를 얼마 보태서 29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부담은 노량주민들이 생태주택관계 때문에 의회도 방문하고 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 없어서 2억5,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계수는 괄호를 넣어서 맞추어야 된다. 합계가 다틀립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84페이지 시설비에 2000년행정시책인센티브제상사업 1,000만원씩 7개읍면 입니다. 남해군이 10개읍면 인데 상 이라면 1등부터 3등까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상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102페이지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 교통비 왕복 10만원씩 12명에 24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민자유치위원회가 발족된지가 5∼6개월된 것으로 아는데 부산, 서울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산에 정칠규씨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부자들인데 회의참석수당은 이해가 됩니다만 교통비까지 줘서 되겠느냐 누가 달라고 하더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대민활동비 196명 7,056만원 이것이 무엇이냐 107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1억3,000만원 이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에 임의보조와 정액 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작년에 1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임의보조는 1억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이 올랐어요. 왜 증액이 되었느냐 임의보조를 어떤기준으로 해주느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 2000년 예산이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에 최우수마을에 3,000만원, 우수는 2,000만원으로 2개 되고 나머지 7개면은 장려로서 했습니다. 소요액수가 1억4,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7,000만원을 올려서 약속한대로 시상할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인센티브제 이것이 면장에게 포괄적으로 집행합니까? 어떻게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당초에 마을마다 전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서 점수를 매겨서 면마다 마을마다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등위가 나오면 각 읍면에서 면 자체에서 평가해서 올리면 부락을 가지고 다시 군에서 분야별로 현지확인을 해서 등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효과는 읍면장들이 마을의 경쟁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행정을 촉구하느냐 이 제도는 계속했으면 좋다는 읍면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를 돌아봐도 선의의 경쟁심이 있고 잘하는 마을은 이장회의를 붙여서 파급을 시켜야 지방행정이 발전 되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10개 읍면 한마을씩 다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각 마을에 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위원회를 봄에 경상남도에 민자유치위원회에도 참석을 시키고 금년말에는 의회에서 금송에 호텔문제 매각 승인이 되면 연말에 유치위원회를 계획을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정하고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중에 향우들은 여비를 안줘도 됩니다만 그중에 대학교수도 있고 어떤분은 비행기표도 안된다고 안가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예산상안 받을려면 남는 것이고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것이맞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활용하고 여비도 안주기도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민자유치위원회 현황에 군내, 군외가 몇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현재 12명으로 전부 군외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12명이면 군수까지 교통비를 다 넣었네요. 그리고 금년에도 다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수님은 아마 빠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대민활동비관계는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정액보조관계는 금년예산에80%를 올렸습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관계는 작년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절감을 해서 운영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이번에 1,000만원을 2회추경에 올려서 연말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간 현황은 남해군방위협의회, 지역예비군장비,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금강산견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농업경연인 군연합회, 의용소방대, 남해군이장단 청소년열린학교, 행정동우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게이트볼협회 교원노조 어린이날행사, 경우회, 군민통일한마당행사, 해양스포츠체전참가, 질서계도유원, 상주번영회, 생활체육협의회, 국립공원축소대책위, 민족통일협의회, 어민후계자해안정화활동, 시각,청각장애인재활 교육, 남해문화사랑회문화답사, 한울열린대동제, 문학세미나, 배구협회 이렇게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3,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 물어 봅시다. 80페이지에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다. 국내여비 관서운영여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군정주요시책여비 900만원, 군정종합기획조정운영 900만원,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한번 설명해 보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여비는 그 업무를 조정해 나가는데 과별로 몽땅해서 지출되는 방법이 있고 팀별로 업무성질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강대홍 위원 : 관서운영여비는 무엇이며, 주요시책 여비는 무엇입니까? 어떤때 쓰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이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관서운영비나 주요시책은 여비관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내로 가든 관외로 가든 여비를 이름을 붙이기를 기획팀 여비다 그렇게 안하고 항목을 붙인 내용이다. 출장비 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군정주요 시책여비는 뭐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출장명목을 할때 군정시책으로 명분을 붙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산출기준에 1만원씩해도 5명에 138회다 그러면 5명이서 1년내 출장하다가 볼일다 본다는 이런내용입니다. 그러면 군정종합기획조정운영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군정종합기획조정운영과 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실을 운영해 나가는 30만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82페이지 군정홍보테이프제작.... 군정홍보용 테이프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271페이지 군정자료테이프 200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테이프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112페이지 공무원시책연수 공무원배낭여행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레포터를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운다 일어를 배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은 축산기술이나 수산, 농업분야를 해서 경쟁력있는시책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투,융자사업에서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군에서 무리하게 해서 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남해군에서 적정하다고 판정한 건수와 사업명, 조건부심사 건수가 몇건이고 어떤사업이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유보판정 한 것이 몇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에 두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정홍보 테이프제작관계는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군정시책에 관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에 따른 테이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저도 다른 시군의회에 가서 테이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관광이니 군정이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주요업무보고 때도 공무원배낭여행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2001년도에는 축산분야만 아니라 토목분야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년도에는 시책연수에 토목직을 보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86페이지 공무원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보니까 본청 직원 206명, 읍면 156명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 정원이 204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106명, 읍면 161명, 기능직 79명으로 되어있는데 인건비 예산에 올라야 되는 정원이 안 맞습니다. 말씀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보면 일용직을 51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없는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면 항시 300일을 쓰는인원을 말하고 일시일용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시설이나 사업부서에서 쓰는 사역인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락사, 역사관, 군민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미니별장, 문화예술촌 공설공원묘지 이렇게 산재 되어 있는 것을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어떠한 구조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예산을 해서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56명과 204명에 대한 인원만 있습니다. 실제 550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상에 꼭 줘야될 인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의 숫자와 총 정원 숫자상 안 맞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직속기관에 106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안맞거던요.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에 나오는 정원표에 의해서 예산을 짠 것인데 한번 더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관계는 금년에 14명을 줄여야 되는데 안줄이면 교부세가 줄어들어듭니다. 그래서 14명 일용인부임 정리를 했습니다. 300일 이상 되어서 퇴직금도 줘야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용인부 감축되는 14명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300일이 아닌 50일짜리 예를 들어 도로변 가로수정지 통계조사 이런사항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일이 안돌아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제가 예산을 짜면서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각 실과 예산을 다룰 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잡혀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번 예산을 다루실 때 심도있게 그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각 실과에 정원이 줄고 일용인부도 줄고해서 전체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아우성을 하고 저한테 항의할 그런 정도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줄였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편성이 정원과 안 맞는데 확실하게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올려주도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 지출내역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번에 농민대회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된 것을 포함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소관
○위원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박상태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하영표 팀장,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박윤범 팀장, 세금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명 팀장, 세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김봉건 팀장입니다.
우리과에서 배부된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 19명, 현원 19명, 이상 차량현황, 재산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우리 업무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연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2000년도 추진사항은 우선 제목으로서 (구)남해여고 부지매입, 제2청사 및 복지회관 활용사항, 남면 덕월, 구미매립지 매입, 다음은 신전군부대 이전사항, 소방파출소 이전, 폐교 재산 매입 및 활용계획, 이 사항은 2001년도 보고계획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는 총 관리하는 1,040필지중에서 539,296㎡, 약163,137평, 총체적인 면적에서 4%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유재산이 289,321㎡, 약 87,519평이 되고 이것은 약 23%가 대부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역시 249,975㎡ 중에서 75,617평, 2%정도 대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금년도 매각이 총62건, 국유재산 41건, 공유재산 21건으로 면적은 18,984㎡, 5,119평, 매각대금은 6억1,318만3,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에서 농공단지 주변, 양지마을회관 창고부지 등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및물품관리에서 296건의 공사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개입찰이 33건, 수의계약이 199건, 기타용역이 64건, 지금까지 순수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도 견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 입찰로 해서 세입된 수익금은 3,075만원입니다.
현재 전산 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서 업자로 부터 민원을 배제하고 성실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랄까 지역업체들의 소망사항이 있다면 견적입찰을 할 때 낙찰의 하한가를 88%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2%정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부적으로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당시 주요업무 사항을 보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이 너무 소홀해서 연계성이 부족했다.
다음에는 과년도에서 이월된 세금을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미흡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 되었다. 또 각종 회계별로 보관하는 기금에 대해서 이자증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업무 양식 고양과 발전을 위해서 회계업무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우리가 취급하는 통상지급명령, 소위 수표발행에서 지금까지 수표하나를 발행하면 관인내지 공인을 7개내지 8개를 찍고 별도로 수표를 인쇄하려면 300만원 정도 까지 돈이드는데 이 방법을 개선해서 약식통상지급명령서 사용으로서 업무를 신속하게 하고 다소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물품취득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총 세입중 예산이 944억1,200만원이고 징수할 수 있는 징수결정액은 822억119만4,000원입니다. 수납은 814억4,552만9,000원, 현재 징수율은 99.0%로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93.1%. 세외수입 98.4% 이런 사항이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역개발금은 징수대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76억593만원인데 징수액이 70억7,200만원, 징수율은 92.9%, 도세가 92.7%, 군세가 93.1%로서 현재 징수사항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2000년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69억8,677만7,000원에서 수납액이 265억7,993만2,000원으로서 징수율은98.4%, 경상적세외수입이 99.2%, 임시적세외수입이 98.4%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소유된 국유재산중에서 필요한 재산 약 292,000㎡, 약 88,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서 주민편익과 세수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1억2,943만2,000원으로 잡고 여기서 국고와 군고로 나누어서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계획에서 먼저 매각계획입니다. 대부계획에서도 대부 필지 약 609건에 291,079㎡, 약 880,55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료 세입전망은 32,000만원, 국고 1,600만원, 군고 1,600만원으로 내년도부터는 50%씩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700㎡이하, 보존 부적합 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반 절차를 거쳐서 약 51건, 12,898㎡, 3,901평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억2,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대부입니다. 총460건, 253,000㎡, 76,532평, 건물2동에 대해서 대부를 해서 재산의 효율증진, 주민편익에 기여토록 하고 대부료는 약2,9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남면 덕월, 구미매립지 매입입니다. 총255,966㎡, 약77,429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정경제부 승인을 얻어서 남도리조트하모니 설치사업에 필요한 용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문화관광부로 부터 관광벨트, 관광지지정이 안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수 없다는 사항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9필지, 총체적으로 4,932㎡, 1,492평, 이하 소유자는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들어 보이며 설명)
현재 안에 주홍색은 이미 매입이 된 땅인데 인근 부지는 매입이 안되어서 이 땅에 대해서 가격을 협의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필지가 1,094평이 되고 이전에 매입된 것이 1,400평,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2,585평 정도가 불어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나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제2청사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대략적으로 필요성은 남해여고 건물을 개보수 해서 제2청사로 활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각 실과, 각 기능별로 수요가 속출되는 행정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회관, 청사에 필요한 사항을 병행해서 활용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평생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정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지면적은 2,000평인데 기확보가 1,524평, 이렇게 하면 추가매입이 476평, 지상3층, 건평 600평을 잡고 있는데 각 부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상으로 볼때는 소요사업비를 31억7,100만원을 잡고 재원확보대책으로 국비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3억6,900만원, 도비 4억원, 문화의집 기금 2억원, 군비 22억200만원, 사회복지 소관에 8억6,000만원, 문화의 집에 2억, 청사정비에 11억4,2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00평에 대해서는 설계를 입찰해서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추가되는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폐교재산 매입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폐교된 학교는 26개, 이 중에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학교가 11개소인데 교육청과 협의결과 교육청도 여러가지 실정이 상반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등을 위해서 매각처분된 것이 2개소, 가천과 평산분교입니다. 군과 교환한 것이 2개소, 삼남과 물건초등입니다.
다음에 지역 학구민희망에 따라서 지역학구민 활용토록 추진되고 있는 것이 2개소, 진목초등과 갈화분교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것이 대서초등, 금천분교, 북창선초등, 서면중학교 이 4개소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교육청과 여러가지 사항을 연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송남초등은 도교육청 재산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지금까지 세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련부서별, 주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계획과 대안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고 주민의 불만사항인 신전군부대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방부가 부정적 내지 비협조, 산림청도 비협조적인 사항들에서 금년 중반기부터 국방부에서도 적극 응하겠다, 산림청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사항중에서 며칠전에 산림청에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여러가지 안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불만사항으로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비공식적인 현지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탄원도 내고 했는데이동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이 사항은 옮기는데 산림청 땅 할애에 대해서는 쉽게 풀릴것으로 보고 국방부에서도 2001년도 사업비로 42억을 확충했기 때문에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 금평마을 주민들이 부대가 들어옴으로서 불만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해소방파출소 이전.신축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문제점및대책은 소방파출소 부지를 위해서 1부지, 2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행정착오에 대한 사항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매입한 심천리 362평에 대해서는 도에서 2001년도 예산에 5억6,000만원을 필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토지에 대한 예산과다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남해군 자뚜리 땅을 조사했더니 공설운동장 변으로 해서 11군데가 나왔는데 여기도 360평 내지 370평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지으면 건축관계, 부지관계 행정절차상의 애로도 해소되고 도부지와 교환함으로써 두번째 매입한 부지비를 도에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도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입찰 집행,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하자검사 실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경리장부 정리 전산망 개방입니다. 지금까지 부책에 하던 것을 인터넷에 의해서 전산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 공정성과 투명성 예산절약 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수립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세는 6,943건에 4억9,670만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 낮은 편이고 고액에 대해서는 창원, 진주, 부산에 있어서 전화통화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반 6명의 팀을 편성해서 12월중으로 체납세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정 운영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84억7,700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90억3,500만원, 약7%를 샹향 조정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세는 약7%, 군세는 6%로서 목표를 세우고 세원관리에 철저히 해서 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홍보강화, 납세자에 대해서는 권리헌장의 의무화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추계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고 내년도 중요한 사항은 자동차세가 1억8,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 사항은 3년차부터 12년차 까지 년5%씩 해서 12년이 되면 50% 정도 자동차 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가 10.8%가 인상됨으로서 2억8,000만원 징수가 예상되고 주행세가 11.5%로서 1억7,000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건설업체 간담회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는 일반건설업체 15개업체, 전문건설업체 25개업체가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가 불경기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기별 1회정도 애로사항도 듣고 부실공사도 추방하고 정보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년2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자 자동호출안내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호출(ACS)제도를 구상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중 신고, 납부 대상 세금을 홍보해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나 주민세, 사업소세등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서식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정화조 청소비,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정원수 관리 해서 총체적으로 2,43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에서는 8,716만9,000원, 내용은 지방세, 재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본청, 군민회관 소방안전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237만4,000원, 연료비에 241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공유재산전산프로그램 관리비, 건물유지비, 관사관리비 해서 2,02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에는 군청 본관 1호,2호,3호, 숙직실, 문서창고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관서운영 여비가 1,036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58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비는 세수증대 및 지방세 징수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 정원수 정비 일용인부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군민회관 관리에 933만원, 정원수 정비 인부임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서 읍면의 개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중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교부지 매입에서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남면, 덕월, 구미매립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군유지 인근토지나 자뚜리땅 민원해결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1차적으로 4억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는 등기수수료 3,060만원, 여기는 첨기등기수수료,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수수료, 합병등기수수료, 시가감정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에 분할측량수수료,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해서 2,09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의무적으로 치루는 공공시설 청사정비 회비에 1,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여기는 각종 부책을 구입하고 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1,4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전기검사료 이렇게 해서 자동차 25대에 대해서 1,415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300만원, 다음 결산검사에 필요한 급량비 150만원, 세입세출결산 작업에 필요한 임차료 90만원, 입찰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 다음 차량선박비에 차량에서 4,123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냉용은 승용차량, 화물차량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회계관계 물품관리 국내여비에서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오료제공으로서 5,000원씩 5명, 20일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매입에서 관용차량 교체 소형화물차 4대 1,100만원으로 4,400만원, 소형승합차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금의 부과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지방세지 구입에 5종, 지방세 전산고지서외 9종,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등록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 전산바인더, 과세자료 전산출력용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 법인세무조사 서식, 지방세 전산소모품 등등에 대해서 7,00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관외거주자 재산세 등기송달료가 2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외거주자 종토세 송달료 234만원, 운영수당에서는 군세위원회 참석수당 54만원, 지방세 대사작업에 필요한 급량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400만원인데 여기는 지방세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2,76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240만원, OCR프린터기 3대 유지에 180만원, 하드디스크 교체에 필요한 자료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부품교체에 7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부과에 472만원, 세원발굴에 132만원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서 체납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입에 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세정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물품구입에 50만원, OCR레이져 프린트기 1대에 250만원, 고지서송달료 봉합기 1대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예산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세외수입고지서, 부동산압류및 해제촉탁, 부동산압류촉탁 및 등기부등본발급, 지방세납부홍보 및 체납세 특별징수 현수막 제작, 지방세 세외수입 장부 수납부, 인증기 수리 및 소모품, 체납처분수수료 등 포함해서 총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체납자 독촉장 우편요금에 8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기별로 시행하는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가5,000원씩 30명에 대해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비가 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읍면 청사 및 군민회관 신축 차입금 이자로서 6,720만원, 군민회관, 고현면, 상주면 청사 신축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입원금입니다. 읍면청사 및 군민회관 차입원금에 2억5,500만원, 군민회관에 2억2,000만원, 고현면에 1,500만원, 상주면에 3,000만원씩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의문점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군민회관 신축 차입급 상환 에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3억1,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언제나 매입할는지 전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올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청사및군민회관 신축차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군민회관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돈을 빌릴 때 체육센터는 차입하기가 어려워서 군민회관이라고 이름을 붙힌것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매각 관계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거론된 바 없고 앞으로 군 재산을 증식할 때는 대체재산 활용예산의 충당으로서 전문대학이나 도에 넘겨서 팔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도에서도 전문대학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 군민회관 활용을 지금까지는 크게 검토는 안했는데 군민회관 관리인이 한사람 있는데 여러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1명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회관 사용료를 인상을 못하는 단계에서 위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179페이지 시설비 에 보면 읍면청사 정비 3,000만원 있고 폐교부지 매입비가 2억5,000만원, 남면 덕월,구미매립지 매입에 2억, 이 세가지 중에서 읍면청사정비가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면청사가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시설비가 오면 계획청사비에서 보충이 안되는 예산편성이고 되어 있습니다.
남면 덕월과 구미매립지 매입에 2억인데 이 내용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이 매립지 매입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사실상 덕월매립지 하고 구미매립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땅이고 단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2000년 11월 30일날 재경부에서 신청을 하고서 아직 결론도 안내려 왔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어떻게 국가재산을 승인을 해 줄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과 동시에 남면 덕월, 구미매립지 매입에 2억의 예산이 시설비로서 무엇을 할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2억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먼저 읍면 청사정비비 3,000만원은 소요는 많은데 계상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청사를 정비해야 할 곳이 이동, 삼동면 청사, 서면, 고현, 설천, 미조, 창선 청사 이렇게 해서 액수는 많은데 2001년도 당초예산 계획 범위안에서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추경에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면 덕월,구미매립지 매입은 우리가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승인은 정기의회에서 받았고 물론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매입할려고 재경부에 건의했더니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이지역이 관광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금년 7월경에 문광부에서 남도리조트관광벨트사업에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도로 경유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해가지고 재경부에서 양여토록 건의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억은 총체적으로 추정가가 매입을 보면은 5억이상 드는데 5억요구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여기 작년도에 말씀드린 5,600만원 남은 것하고 총체적인 예산은 보면 2억5,600만원 이래가지고 이것으로 승인이 난다해도 전체적으로 매입은 안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매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남도리조트사업이 되어도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입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총 합하면 몇만평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7만평.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군에서 서둘지 말자하는 것은 지금 7만평이 간척적지 인데 기초단계부터 지금 되어 있는 둑이 엉망진창입니다. 군에서 재원도 없는데 땅만 사놓고 제당이 허물어 지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유재산으로 할려면 창선에도 군유지가 5만평이 있고 그렇는데 이렇게 관리의 목적도 없이 군에서 자꾸 땅만 산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낳느냐. 지방재정으로서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주어야지. 그리고 부락민들이나 면에서 간단하게 군에서 사주라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군재산으로 증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청사도 고현, 설천, 서면 같은 경우는 담을 없애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청사 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안한 읍면에 기는 안 죽어야죠. 담이 되어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두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어느면은 해 주고 어느면은 안해주고 문제가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앞으로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채민 위원 : 예, 재무과장 수고합니다. 양위원님께서는 땅매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7페이지 보면은 재무과에서 이자를 9억5,000만원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8억5,900만원의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11월말까지 이자가 잠정적으로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221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금년도 6억2,700만원 재산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소방대 종합청사 팔아서 남해군 매립지 박위봉씨 하는데 거기에도 판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했는데 그것도 안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6억2,700만원치 자산을 팔았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9억9,000만원치 어디것을 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것은 2001년도에는 16억1,800만원을 잡아놓고 2000년도에 판 것이 6억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감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억9,000만원을 더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억1,8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노량생태주택에서 5억9,000만원, 금송매립지 1억9,000만원, 서상스포츠파크에 4억, 미조 양풍매립지에 3억4,000만원잡았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16억이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자수입.
○재무과장 박상태 :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잡기를 9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는 18억5,900만원인데 현재 11월말까지 12억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여유자금을 없애고 모든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내년도는 농협에 대해서 도 0.1% 라도 높은 이자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정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당초에 이자수입을 9억5,000만원 했는데 지금 12억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금운영면이나 관리면에서 혹시 이 경제 불황에 사업주에게 전도한 자금을 공사에 관계없이 제때 지불을 못한 그런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는 밑에 소방서 1차 매입부지는 팔아서 2001년 매각에는 그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조금 안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최채민 위원 : 당초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의원들님 한테 매각하겠다고 몇차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지금 매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매각이 되었다고 보고 보고할 때 없었는지. 박희봉씨가 콘도미니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관광과에 추진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뻘층이 심해서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현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수일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박희봉씨 하고. 조사결과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는 대략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실장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3일전에 우리 사무실에 지질조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산밑으로는 3∼4m, 앞으로는 7∼8m들어 가는데 당초에는 실내 수영장을 계획했는데 안되고 집은 다음주에 땅도 파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래서 매각이 군 자 산 관리에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스포츠파크가 당초에 공공이나 숙박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설계를 볼 때 아천문화관 밑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은 바다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뒤바꾸어 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인 투시도가 바뀌기 때문에 비싸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할 땅은 단층짜리 가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고 정말로 시설해야 할 땅은 뻘층이라 해서 재산관리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군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재무과에서도 직접 개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군에 개업을 하고 쌀을 몇가마니나 남해군에서 샀는지 자료를 받아 보세요. 담배를 전매청에서 얼마나 사고 남해 시금치, 배추를 몇통이나 갔다 먹었는지 자료를 받아 보세요.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남해군에는 땅만 사가지고 재산관리측면에서 재무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땅이 싸서 농민이 돌아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해군에서 여고부지나 이런 것을 비싸게 사서 이런 시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토지의 직접도 효율성을 증진하자고 하는 말씀에 우리도 동감하고 있고. 어떤 분야는 계획입지가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입지유입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례도 있었고. 소방대 부지같은 경우는 행정의 예측을 잘못해서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실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유창식 위원 : 예, 유창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얼마를 차입했으며, 차입금 이자가6,000만원인데 분할상환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군민회관으로 명칭을 명명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현재 군민회관을 전문대학이나 도에 매각하면 군민회관을 지을 것인지. 짓게되면 어떤 명목을 붙일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먼저 군민회관 관계는 그당시 행정공제회에서 체육센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상 차입융자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집회, 공공집회용으로 해서 군민회관이나 군본청 차원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우리가 차입한 액수는 11억에 20년간 상환으로 되었는데 더 상세한 것은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민회관을 짓고 명칭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행정의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11억을 20년간 상환하면 군민회관을 2억1,000만원에 차입금을 주는데.
○재무과장 박상태 :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행정공제회에서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군민회관으로 변경했는데 남해에 군민회관이 있는데 그러면 군민들은 어떤것이 군민회관인지를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박상태 : 그것은 예산서 부기상 군민회관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창식 위원 : 문제가 있는 것은 매각하고 군민회관을 새로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지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제가 이 자리에서 지어야 된다 안된다...
○유창식 위원 : 매각했을 때...
○재무과장 박상태 : 매각했을때는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개인생각으로 어떤 명칭을 붙여야 하는지.
○재무과장 박상태 : 예를들어서 종합체육센터로 짓든지...
○유창식 위원 : 그때는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매각하고 자체 충당하고 이런 것은...
○유창식 위원 : 이것은 생각을 해 볼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회관을 지을 때 재일동포들이 거의 도움을 주어서 지었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매각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사정원수 생육환경개선 및마당정비공사 해서 점토블럭포장 1,025㎡ 해 놓았는데 1억1,091만9,000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당초사업공사 개요가 9천얼마 되어 있었죠?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유창식 위원 : 지금 점토블록이 물론 차가 다니고 하니까 검게 되는데 모서리가 깨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가서 많이 파손될 것으로 보는데 보도블륵 자체가 부실이 아닌지. 성분분석을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이 관계는 해마다 하자공사 내지 부실추방 차원에서 1년에 2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때 설계의 잘못이냐 시설감독의 잘못인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할 때 잔디심고 정비할 때 대통령들이나 귀빈들이 와서 기념식수를 했는데 우리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방자치지만 대통령이 기념 식수했는데 그나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념식수한 나무가. 그당시는 보식을 할 것이라고 하던데.
○재무과장 박상태 : 우체국장님 땅 산 거기다 표석을 옮기면서 나무를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읍면청사관계에서 읍면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세요. 군청에 보도블하는데 돈이 몇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읍면청사는 엉망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무엇입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잘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3,000만원 가지고 어느면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알맹이 있는 예산서를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홍보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