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6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총괄질의.답변)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홍삼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으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예, 강천호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천호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강대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예, 강대홍 위원께서 박삼수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홍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삼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삼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삼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삼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장직무대행, 박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삼수 : 박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한해의 군재정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운영 및 예산안 심사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창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삼수 : 또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이 추천한 유창식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유창식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식 : 유창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삼수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운영일정을 결정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예산안 소관 부서의 실과소장 및 팀장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같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0시21분)
3.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총괄질의.답변)
○위원장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를 많이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72억6,700만원이 증가된 1,040억3,224만원으로 7.5%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3% 인상된 956억7,269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4.1%가 증가된 83억5,954만3,000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총 예산액의 3%인 31억2,096만7,000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올해 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59억5,499만9,000원이고 세외수입이 28억7,630만3,000원이 늘어난 136억2,546만3,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6,059만5,000원, 사용료 수입이 8억7,593만5,000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소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오다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보건지소수입이 7억3,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수수료수입이 15억5,272만2,000원입니다.
사업수입 1억8,52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9,246만6,000원, 이자수입 18억8,934만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6억1,84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9,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월금 6억5,000만원, 전입금 24억8,422만6,000원, 잡수입 3억7,17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3,830만원이 증가된 329억3,73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35억3,680만원 늘어난 135억8,106만6,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6억6,600만원이고 보조금 353억4,341만2,000원중 국고보조금이 42억3,296만3,000원이 증가된 247억172만1,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06억4,169만1,000원인데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남해읍하수종말 처리장사업비가 올해 81억원이 도비보조 되었으나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방채는 창선상수도사업에 3억원과남강댐2단계 정수장시설 분담금이 5억6,400만원으로 총8억6,400만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6페이지 세세항별 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57억7,274만원, 사업예산안이 742억9,843만3,000원, 채무상환이 23억7,524만7,000원, 예비비가 15억8,582만원, 7페이지 기능별, 8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956억7,269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56억4,29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총괄예산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괄은 올해보다 24.1%가 증가된 83억5,954만3,000원입니다. 1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3억4,998만9,000원이고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509만2,000원입니다. 1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9억7,002만5,000원이고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8억5,01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6,433만7,000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에 국비가 156만8,000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에 50만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0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43만5,000원, 민방위 일반 방독면 보급에 502만3,000원, 지역마을단위 훈련비가 300만원 입니다.
다음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3,327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2,200만7,000원, 육림사업숲가꾸기에 9,306만원, 임도신설에 1억5,450만원, 임도보수에 1,002만8,000원, 임도구조개량에 1억6,250만원, 조림.경제수조림에 7,583만1,000원, 조림.경관 림조성에 8,822만6,000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1,686만1,000원 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1,469만7,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531만2,000원, 산림생태보호에 12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1,855만5,000원, 영림계획에 111만4,000원, 산림조합운영비에 480만원 입니다.
다음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67만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표지판설치에 1,500만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에 25억, 전통문화예술촌조성에 6억9,900만원, 송정관광지조성에 8억,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891만9,000원, 향토사료조사지원에 5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1,90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400만원, 문화재보수에 5억입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7,6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900만원, 문고운영지원에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36만8,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연금에 12억5,213만8000원, 경로식당에 2,193만6,000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02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379만7,000원, 경로당 운영비에 7,935만6,000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에 24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에 141만2,000원,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9,898만5,000원, 아동건전육성에 4,091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2억8,781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1,000만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100만원 입니다.
장애수당에 9,979만2,000원, 장애인 의료비에 1,428만3,000원, 장애인자녀학비보조에 1,036만8,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204만6,000원, 재활보조기구에 128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5억542만8,000원, 청소년수련원운영비에 500만원, 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 35억9,237만4,000원, 주거급여지원에 5억5,189만5,000원,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 2억375만4,000원, 조건부 수급자지원에 4,876만5,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에 1억4,283만1,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5,202만8,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1,376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비에 800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에 145만원, 재가부자가정지원에 396만7,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12만원, 아동복지시설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억3,040만원, 접도구역 관리에 295만원,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에 2억8,066만원, 2001년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7,644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환지비에 442만1,000원,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환지비에 319만3,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8,210만원 입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에 4억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원, 지하수개발사업에 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16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3,28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8,000만원,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억입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등록에 3,500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1억2,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억3,100만원, 지도선 유류대 지원에 1,250만2,000원, 적조방제 사업에 1억7,775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20억, 적조제거기에 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2,108만8,000원, 중간종묘 생산시설에 2억, 해면양식사업에 4,600만원, 연근해업 구조조정에 따른 연안어업에 4억7,39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165만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291만6,000원, 가족계획사업에 36만5,000원, 모자보건사업에 804만5,000원, 암 조기 검진사업에 263만9,000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409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243만2,000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1,875만원, 마을건강원 교육비에 96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수당에 612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66만원, 건강증진사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에 5억2,0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에 1,923만6,000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7,528만1,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95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152만2,000원, 농가경영지도에 1,033만1,000원 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에 2,373만5,000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585만원, 4-H과제활동지원에 6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2,952만3,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 8,206만2,000원, 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600만원, 농지관리위원수당에 48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6,681만원, 토양개량제에 1억7,862만9,000원 입니다.
논 농업직불지불제에 7억8,205만7,000원,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에 6,049만2,000원, 병해충방제 안전장구에 474만7,000원, 벼육묘공장 설치에 5,000만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종자지원에 500만원, 축사분뇨처리사업에 6,660만원, 양곡관리에 39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고현상수도사업에 국비가 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 사업비에 26억2,898만8,000원입니다. 이것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정보화교육자원보상 실비보상에 100만원, 농어촌정보이용센터설치에 600만원,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에 2,795만3,000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51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80만6,000원, 예비군육성지원에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가로수상록화에 1,500만원, 배롱나무 식재 에 300만원, 푸른경남가꾸기 시군마스터플랜 용역에 3,500만원, 마을숲조성에 9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396만8,000원, 헬기임차부담금에 8,750만원, 남해상설시장 차광막 설치에 5,000만원, 산림내 취사시설 설치에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8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10만원, 숙호 소규모관광지 화장실시설에 1,41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집단주택단지 생태마을 주택자금에 3,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 부지매입에 2억원. 꽃동산조성에 750만원, 입면녹화사업에 88만원, 남해관광도로조경에 7,500만원, 꽃길조성에 6,000만원, 무궁화식재유지관리에 376만1,000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6,000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2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운영에 78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에 7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족기능취득비에 3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에 189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36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관리비에 45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에 24만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에 18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지도요원 교육비에 25만6,000원, 직장및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에 25만6000원, 자원봉사협의회 소속직원 교육비에 25만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92만8,000원,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비에 58만원, 자원봉사활동화 지원에 600만원, 자원봉사의날 사업비에 58만원입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에 1,55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로포장에 6,000만원, 하수구 정비에 2억8,200만원, 마을안길에 2억4,300만원, 마을회관 및 목욕탕 신축에 1억4,500만원입니다.
노인회활동비 지원에 288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150만원, 탁로소 운영에 500만원, 탁로소 비품구입에 5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15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에 3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1,050만원, 아동위원활동비에 46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에 102만5,000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에 87만5,000원, 청소년비행 예방지도 선도활동에 36만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에 46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432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에 9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격 무수당 지원에 2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49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에 25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추가지원에 219만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에 40만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050만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에 1,8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비780만원, 납곱묘설치 4,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경로당신축 5,000만원, 가출소녀및성.가정폭력사업 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에 6억5,798만8,000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어촌 도로에 2억8,800만원, 하천정비에 9,500만원, 농업용수에 5,000만원, 생활용수에 5,0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6억3,640만원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어촌도로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6.02㎞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에 2,500만원, 종묘매입 방류에 2,200만원, 불가사리 구제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차 재배사업에 33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60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62만2,000원, 화전한우 거세우 장려금에 1,200만원, 고급육생산 유전인자 진단에 150만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316만9,000원, 음이온발생기시설 보급에 180만원, 수출 호접난 및 양난증식에 800만원, 일사량 감응에너지 절감기술에 500만원, 지역특화신기종에 90만2,000원,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 공수의 수당에 23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 자금으로 13억5,487만3,000원, 인건비 보전에 6억2,678만6,000원, 소하천정비보전에 1억760만7,000원 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8억5,900만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에 13억4,000만원, 상주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1,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2억1,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청소년어울마당에 780만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도정비사업에 16억6,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8억9,5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비에 3,000만원, 남해전문대학 지원금에 1억원, 군정광고료에 3,000만원, 군정공고료에 2,500만원, 공보발행에 1,080만원, 남해군정인쇄 및 발송료에 3,385만2,000원입니다.
시책개발 벤치마킹 및 쇼핑반 운영에 900만원, 사이버군정토론회 및 여론조사시스템 개발에 500만원, 2000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상사업에 7,000만원, 군정홍보용 카메라구입에 1,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1억3,0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행사추진에 1억7,528만원 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국외여비에 1,000만원, 공무원시책연수 국외여비에 1,500만원, 해외시책개발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에 1,500만원, 해외민자유치활동 국외여비에 1,200만원,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금에 6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사용료에 1,166만4,000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2,363만9,000원, 농어촌가로등 정비에 1,732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1,675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4,554만3,000원, 고속레이져프린트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에 2억5,000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1,000만원, 공직자 친절워크샵에 1,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원,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에 2,099만2,000원, 이장자녀 장학금에 2,739만3,000원, 민주화통일 세미나 및 홍보에 950만원입니다.
읍면 인감발급 전용 프린터 및 컴퓨터 구입에 2,52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에 2,1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관리용역에 2,292만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에 3,896만1,000원, 일용직 퇴직금에 6,800만원, 일용직 의료보험금에 1,623만9,000원 입니다.
정규직 연금부담금에 12억1,319만8,000원, 정규직 퇴직수당 부담금에 10억5,148만1,000원, 정규직 의료보험 부담금에 2억4,438만5,000원, 의원 상해부담금에 2,1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6,300만원, 재해보상급여에 1억5,5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회선료에 2,244만원, 군과 사업소, 읍면간 전용회선료에 2,857만7,000원, 근거리통신망사용료에 3,024만원, 실과소, 읍면전화요금 사용료에 8,400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전용회선료에 1,260만원입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비에 1,286만4,000원, 주전산기 유지비에 1,397만9,000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1,164만5,000원, 홈페이지 자료추가,갱신에 2,000만원, 노후전화시설 교체에 650만원, 업무용전산장비 확대보급에 5,04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3,240만원, 근거리통신망 운영장비에 1,900만원, 주민관리용 단말기 교체에 1,690만원, 자율방범대원 야간간식대에 1,387만원, 범죄및청소년 선도활동에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에 1억8,386만2,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기사용료에 5,504만원,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에 2,608만9,000원, 읍면청사 정비에 3,000만원, 폐교부지 매입에 2억5,000만원, 남면 덕월.구미매립지 매입에 2억원, 군유지 인근토지매입 자투리땅민원해결에 2,000만원, 제2청사 신축에 4억2,100만원, 등기수수료에 3,060만원, 측량수수료에 2,098만4,000원 입니다.
공공시설 청사 정비회비에 1,160만원,관용차량교체 소형화물 4,400만원, 소형승합 1,300만원, 지방세 봉합고지서 2,640만원, 지방세 전산소모품에 1,052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2,760만원, 고지서 송달용 봉합기 1,100만원, 읍면청사 및 군민회관 차입금상환에 3억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특산물 홍보책자발간 및 진열대제작에 1,100만원, 임진성 조경수식재 1,000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에 2억5,200만원, 마을정자목 노거수 생육관리 및 쉼터조성에 4,000만원, 비자동산 조성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에 630만원,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 보호야생 동식물 서식분포 조사 용역에 2,000만원, 두곡,월포 해수욕장 모래이동조사용역에 1,000만원, 남해환경단체 시책사업 지원에 3,0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수질검사에 652만원, 소규모관광지 통합요금 징수홍보물 제작에 628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에 1,486만5,000원 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보수에 4,572만8,000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1,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500만원, 폐비닐 수집 보상금 1,200만원,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2억원, 남해읍매립장 및 토취장 굴삭기교체 8,000만원, 진게덤프 청소차량교체 3,000만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1,750만5,000원, 방류수 수질검사시약 1,061만4,000원 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 1,400만6,000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 5억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861만1,000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807만2,000원, 기존마을하수도 영산강환경관리청 협의서작성용역 2,100만원, 지하수유랑계 설치 2,2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1억7,590만8,000원,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용역 6,000만원, 남해읍시가지도로 정비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관광장 부지보상 1억5,200만원, 산성산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24억8,42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녹동사 보수에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료에 2,687만3,000원, 거북선 유지관리에 950만9,000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1,500만원,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에 5,000만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500만원, 남해문화원 보조에 1,600만원, 남해군체육회 보조에 240만원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체육활동육성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 보조에 5,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1,5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비 분담금에 9,0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준비에 8,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검도, 탁구 대회에 3,000만원, 월드컵캠프 유치지원 3,000만원, 군민체육기금 조성지원에 1억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에 600만원, 노량공원, 군민동산 및 생태주차장, 공설운동장, 축구공원구장 관리재료비에 7,277만3,000원, 축구공원 구장관리 인부임에 1,000만원, 신설구장관리인부임에 1,000만원, 스포츠파크관리 인부임에 1,866만원, 예술승강장조성에 2,400만원 입니다.
잔디운동장 복구비 2,500만원, 잔디운동장 관리 물품구입 7,5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 및 홍보자료제작 1,800만원, 관광안내책자 2,000만원, 관광안내리플렛제작 1,200만원, 향토역사관전기요금 1,098만9,000원, 향토역사관관리인부임 2,866만원, 향토역사관전시유물구입 1,000만원,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용역 3,000만원, 지역축제행사 지원 5,000만원, 항공.해양스포츠 대회유치 2,000만원, 노량생태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2억원, 상주해수욕장 운영개선 주차시설등에 6,000만원,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상환 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 80%, 3,2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6,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 노인회운영 보조 80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 1,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500만원 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가족휴양촌 일반운영비 5,884만7,000원, 식당운영등 재료비 4,603만2,000원, 취사인부 및 영양사, 조리사, 청소인부 5,358만3,000원,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 2,952만원, 청소년수련원 배수로 및 입구보도블럭 구축 5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보조 500만원, 국민정신교육관련 민간실비보상 2,114만1,000원, 공설공원묘원 및 안락원 관리인부사역 1,941만원, 화장장려금 2,100만원, 공설공원묘원조성 2억, 기존공동묘지개발 1억, 마을공동묘지 재개발시범사업 추진 1억5,000만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보조 2,8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1,280만원, 읍면 새마을단체 1,92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단체 1,360만원, 자유총연맹보조 96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시설비 8억,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자본보조 2억,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억5,500만원, 이것은 읍면장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5억원, 농로분할측량 3,750만원,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마을회관 정비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선운항보조 1,080만원, 경지정리 민원해결 8,000만원, 도선운항보조 서면, 창선면 1,680만원, 재해긴급복구비에 5,000만원, 재해.재난대책기금 적립금에 5,999만원, 긴급도로복구비에 5,000만원, 도로접속부분 배수구정비 3,000만원, 교통신호대 전기요금 1,323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에 5,388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950만원, 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 6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 운영비 및 재료비 800만원, 불법어구 철거비 800만원, 어업지도선 유지비 1,199만8,000원, 어촌체험관광마을육성 2,000만원, 폐어구.타이어 굴양식시험어장 개발사업에 1,000만원, 참게 종묘방류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읍면보건지소 일반운영비에 1억2,681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한약재 구입에 2,000만원, 일반 진료약품 및 재료에 4억3,750만원, 치과 진료약품 및 재료 6,000만원, 일반검사시약 500만원, 보건지소 혈압장비 등 1,000만원, 보건지소 수리에 1,000만원, 덕월진료소 보수 및 2층증축 3,500만원, 초음파 진단기 2,900만원,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1,587만6,000원, 방역소독 기자재 운영 1,807만8,000원, 주민자율방역 단 방역약품 지원 4,672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540만원, 노인건강 검진시약대 1,200만원, 무료 보철사업 1,2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에 4,000만원,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 2억348만원 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담근먹이조제 연시용 재료 725만원, 번식우 단지조성 3,000만원, 지방농업경영인 육성 500만원, 실증시험우 및 번식우 사료 3,321만5,000원, 꽃동산 및 꽃길조성 종묘 생산재료 1,500만원, 실증시험포 양액재배 재료 1,000만원, 온실 시설물보수 800만원 입니다.
양액온실 유리교체 1,000만원, 고추우량묘종 생산보급 1,500만원, 아로마테라피 오일추출성분 분석용역 5,000만원, 벼종자증식단지 조성 900만원, 벼 도복 상습지역 지력증진 시범사업 6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 6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960만원 입니다.
수출농가 현장지도재료 500만원, 수출작목 재배농가지원 4,000만원, 새소득작목 및 마늘보완 작목개발 3,000만원, 부추 연중작부 체계개선 500만원, 재래작목 개발 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재료 700만원, 지역특화 표고버섯 재배시범 6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사역 1,390만5,000원, 마늘작부체계 잎마늘 시범재배 1,250만원, 남해마늘 특화시범사업 1,800만원, 남해마늘 성분분석 용역 500만원, 남해마늘 조직배양 재료구입 500만원, 마늘주아이용 종구갱신 장려금지급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150만원, 의정활동용 컴퓨터 800만원, 의정활동용 프린터 5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 600만원, 장애인 방청시설 설치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668만4,000원,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 누수탐사 1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7억4,200만원, 각종 사업장 잔여토지 매입 5,000만원, 봉성정수장 여과사교체 4,000만원, 남강댐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 5억6,400만원, 상수도관련 지방채상환 17억 7,995만5,000원입니다.
각실과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에 미부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5,000만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 12억, 송정관광지조성 3억, 노인전문요양시설 1억, 적조방제 5,0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2억5,000만원,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미부담은 총19억5,000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시군마스터플랜 3,500만원, 산림내 취사시설설치 4,620만원, 꽃길조성 6,0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4,900만원,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은 1억9,02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에 따른 미부담입니다. 하수관거정비 12억9,100만원, 상주하수종말처리장 3억3,900만원, 군도종합정보사업 구축 6,600만원, 군도정비에 2억, 농어촌도로정비 3억,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미부담은 2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미부담사업은 남해군에 42억7,02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 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고 11시40분 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수 : 계속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과 기획팀장 등에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님 2001년도 남해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안 편성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2001년도 보조사업 미부담금이 42억7,000만원 이지요. 작년도에 당초예산 62억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조사업 미부담이 처리하지 못한 것이 16억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두개를 합하면 60억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예산서 사회복지과 32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농로포장 2개소, 하수구정비 6개소, 마을안길6개소, 마을회관 목욕탕신축 3개소 해가지고 도, 군비 합해서 14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해 볼 때 매년 남해군계획에 의거 마을별로 1억원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런데 핵심은 2001년도에 56억원의 증감예산을 만들면서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달라는 건의가 굉장하게 읍면장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불편사항을 면장에게 예산편성 하기전에 두번이나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최종적으로 면장에게 1억의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것이니까 올려라 이동면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군의회가 생기고 읍면장이 올린 지역의 현안사업이 다 올려 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1페이지의 시설비는 도나 군의 연례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금년도에 1천억을 돌파하면서 읍면장들 지역숙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6억은 2001년도 예산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미부담된 42억 대책만 하면...
○강대홍 위원 : 16억이 2001년도로 넘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금년도 부담 42억만 해결 하면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회추경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류삼남 국회의원님께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방사에 노인요양시설관계 두가지는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모셔서 설명을 하고 확실한 답은 안왔는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으로 류삼남 국회의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5억을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아직 안왔는데 5억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박의원님께 부탁해서 행정자치부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국회의원님께 10억정도 메꾸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군수님 나름대로 연락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는데 여러군데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교부세 관계를 5% 정도넓게 잡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강력하게 요구는 하는 것이 바다 면적을 포함해 달라 다음에 인구를 10년전 인구로 해달라 이 두가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느정도 받아 들이겠다 하는데 아직 문서가 안와서.... 그것만 되면 일반교부세가 증이 안되겠느냐. 다음에 내년에 국가적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 연말이 되면 내국세 부담징수율에 따라서 일반교부세가 증가되면 내년도는 크게사업이 확장 되지 않는 한 42억을 부담하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미부담금은 군비재원은 어렵고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결론이 났다. 어쨌던 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잘 처리해서 미 부담없이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다음에 사회복지과예산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식사업 관계는 도에서 마을단위 1억을 해서 5개년 사업을 총괄해서 올린 것이고 다음에 읍면장님 들이 건의한 것을 예산책정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인데 부담을 하지 못할 것을 받아서 말썽이 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내놓았다 특히 이동면장이 사회복지과로 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포괄사업이 있을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그러나 읍면장들에 대한 어려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여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급한데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남해군 예산이 1천억을 돌파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안길포장이나 하수구정비 농로포장 등 이런사항이 많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조금밖에 안되니까 남해군이 관치행정 시대부터 면장들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당연히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골자입니다. 작년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있었어요. 면장들이 의원들에게 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전통을 왜 무시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싹 다 빼버렸다 그말 입니다. 이것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장들이 너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금년에는 왜 하나도 없느냐 그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안되지요.
○위원장 박삼수 : 답변은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 역사이래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하나도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삼수 : 그것은 다음에 고려를 해 주시고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편성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시기가 IMF 이전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농가부채탕감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년 일반특별회계 부분에서 7.5%가 증이 되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6.3%가 증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를 보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일반회계 6.3%는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예산은 6% 인상시켜놓고 경상예산은 10.6% 인상 했습니다. 군민들이 과연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수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 성장률을 비교할 때 남해군의 예산이 국가예산보다 더넓게 책정 되었다 그중에 경상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이런 말씀 이신데 사실은 금년도에 진주시의 경우는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우리 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이 되었고 금년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각 실과장 군수님이 중앙부처 실무자를 일일이 찾아서 남해군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힘을 입어서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 80억이 금년에 없어졌는데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 강대홍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마을에숙원사업을 못하고 보조금 부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몇달전에 가서 돈주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돈을주니까 부담도 못해서 반납을 한다면 남해군의 신용이 없어서 다음에 보조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런것 때문에 금년에 보조금 일부라도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한푼도 반납을 안하고 군내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이번에 경상예산 10.6% 증가된 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9억4,000만원이나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7.6% 인상분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경상비가 작년도 보다 올라갔다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 부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질의한 부분을 빗겨가시는데 어떤 군민이 보더라도 SOC사업이나 모든사업이 원활히 잘 돌아야 군민들의 생활이 보탬이 되고 나아진다 누가와서 볼 때 현재 실물경제가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내리고 경상경비는 늘리고 이랬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 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로 넘기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천호 위원 : 각 실과별로 질의시간 이있으니까 마칩시다.
○위원장 박삼수 :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소관 실과별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가 그때 하도록 하고 강대홍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관계는 기획감사실장 님께서 한번 더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조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비와 경상경비 10.6% 인상된 데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예산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소관 실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심사에 임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위원아닌출석 의원
- 한남종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