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13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발전과소관
나. 지도홍보과소관
다. 기술지원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제 시간에 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업발전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오늘은 소관 실과별 심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3개과 소관 사항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전중에 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과로 나누어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다른 과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순서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광훈 농업발전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준 농정기획팀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안경달 환경축산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8,996만9,000원 삭감된 것은 정원 47명을 기준해서 편성된 예산이 현42명이므로 삭감되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 200만원은 농업발전과에 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투명 농정평가 우수읍면평가 보상금입니다. 상.하반기로 평가해서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4개면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가 554명인데 326명만 지급했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우선 삭감시키고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상사업입니다. 올해 농정평가 결과 장려상 1억을 받았습니다. 군비 4,300만원을 합해서 1억4,3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율곡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2,000만원, 천하농로 확포장 1,400만원, 이동 장전농로포장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으로서 휴경지 생산사업과 연관되는 사업만 기획감사실과 합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변경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가축방역사업 시술비는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두어야만 집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시술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상사업비로서 당초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7,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상사업비로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농가에서 1만원, 군비에서 1만원해서 719두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안들어 가면 돈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농업발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농림사업 상사업하고 149페이지 에 화전한우 장려금 상사업 관계로 상사업비를 가져 오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수로사업에 상사업비를 사용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그보다 더 급한 농로확포장이 읍면에 많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화전한우장려금도 민간단체에 어떤식으로 보조가 되었는 가. 또 혈통관리 실태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1억4,300만원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농단사업, 휴경지 생산화사업,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했습니다. 수출농단 접목활착기 1,500만원, 실증시범포 농로정비 1,000만원, 노지 잠두실증사업에 2,000만원, 농민교육을 위해서 액정프로젝트 2,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화전한우 거세장려금을 연말까지 1,600두를 보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7,0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어서 3,000만원을 거세장려금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휴경지 생산화사업으로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남해군에 화전한우가 전국에서도 명성이 높도록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혈통관리 실태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혈통관리를 하면서 전국에서 명성있는 한우를 들여와서 품종표시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답을하실 필요 없고 혈통관리 실태는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농림 상사업비 천하농로1,400만원인데 계획상에 길이가 300m 에 폭이 4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건이안되어서 70여m 밖에 못합니다. 이 돈가지고 여건이 안좋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해주라고 하는데 참고로 해서 내년에 되거던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우리가 해마다 상사업비를 타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군비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기본급이 8,991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당초 기본급을 과다 계상해서 된 것인지 감축으로 인해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센터에서 이후에 퇴직한 사람이 5명있습니다. 그사람들 봉급을 지급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국내여비에 불법농지 단속 여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되는지. 또 단속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단속실적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명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실제는 친환경농업하고 장려금을 탈려면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농림부 합동으로 단속해서 세건을 적발해서 복구 완료했습니다.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143명에 30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불법농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건단속은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림부와 합동단속한 것이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표를 못가져 왔습니다.
○유창식 위원 : 수의사들이 남해군에 몇분이며 월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는가. 그분들 실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수의사는 5명이 있습니다. 월49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예방접종할 때 수의사들의 접종보고서에 의해서 시술비를 지출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농가별로 확인을 다해서 소는 1두에 1,000원, 돼지는 1두에 5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수의사가 질병이 발생했을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가. 수의사가 지도를 했으면 일지 정도는 작성되어 있는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수의사들 업무가 앞에는 소홀했습니다만 시술비 받는 것은 확인을 다하고 가축예방 접종 시기가 있습니다. 그시기에 약품을 구입해서 시술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해서 시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허위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에서 전수조사 감사를 받아서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수의사가 5명밖에 안되니까 전체 양축농가에 일일이 가서 지도 계몽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수당을 주는 만큼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질병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 수시에 가서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시 월별로 계몽을 해야 되고 순회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그분들 업무가 가축질병 예찰, 순회진료, 가축예방주사 세가지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관계는 1명이 2개면으로 담당구역을 정해놓았습니다. 예찰보고를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활동도 월별로 받고 있고 예방주사는 시기에 따라서 보고를 받아서 농가별로 확인해서 시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수의사들이 접종하는데약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약은 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약이 성능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접종할 때 방송을 해놓고 안나오면 돌아오는 실태입니다.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의사들이 양축농가에서 질병이 들었다는 신고를 하면 나가서 돈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수당이 해당 안된다 이 말입니다.
수당받는 만큼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농림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에게 낼려면 기획실과 조정을 했으면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길이 300m, 폭4m라고 하면 평균 7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자력으로 할 것인지 도급을 줄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군수가 공약을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속기록에 군수가 공약해서 해줬다고 나오면 면에 나가면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답변을 농정에 전반적인 결과 검토를 해서 했다고 해야지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했다고 하면...
박길주 예산팀장 돈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도수로 사업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진흥공사에서 할 사업이고. 답변중에 휴경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남해군에 농로포장이 안된 곳은 없어요. 예산팀장 1,400만원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자신이 있어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덧씌우기는 m당 6만원이 소요되고 기초까지 할려면 8만원이 소요되는데 계획구간이 300m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채민 위원 : 돈이 모자라면 군비를 더 넣어서 아니면 길이라도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경지 휴경지업무가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사업순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니까 군수님께 휴경지 사업외는 돈을 투입 못한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기획실과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사업량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농업발전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모처럼 상 사업비를 가져와서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최소한 길이 300m, 폭4m 포장을 할려면 일반 상식적으로 m당 7∼8만원이 드는데 읍면에서 올라왔으면 상사업비가 남았으니까 해라.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업인데 예산은 농발과에 올려놓았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산팀장에게 물은 것입니다. 폭 4m에 길이 300m, 포장이 어떻게 1,400만원으로 가능하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최위원님 산출기초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소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사업비를 줬으니까 몽리구역자가 모자라는 1,000만원을 기부체납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사업비로 나온 돈은 가치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농림상사업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농업발전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상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과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책정을 했다면 안맞다는 겁니다.
농업발전과에서 이러한 지구는 꼭 해줘야 된다. 앞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과연 상사업비를 사업지구를 할 때 이 지구가 알맹이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해 주느냐. 앞으로 행정이 신망이 있을 려면 그 부서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그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산팀장 답변을 해 봐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농업발전과 의견을 들어서 10가지 사업중에서 협의를하다가...
○양기홍 위원 : 농업발전과에서 3개지구가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사업량은 많고 협의과정에서 줄이다 보니까 3개지구가 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고생한 것은 올라온 대로 반영을 시켜주라고 군수공약 이라고 한다고 하면 220개마을 전부 숙원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라...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나. 지도홍보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도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재 지도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도홍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장,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호재 지도홍보과장입니다.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생활개선팀장 이경희씨 입니다.
지도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공원조성협의회 여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업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진흥청, 축산연안공전, 거제농업기술센터 등 자료수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출장도 가고 진흥청기술원에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용장비 액정 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1억원을 받은 것 중에서 2,000만원 1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겨울영농 교육을 하면 5개과정에 20개소를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센터에는 액정프로젝트가 없어서 군청에 1대하고 교육청에 1대, 2대를 기기를 구입해서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3대가 필요한데 작년에 2대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 정비입니다. 2,000만원인데 산림조합 매입 포장 2,027평에 농로가 300m인데 꼭 농로 포장을 해야 할 것이 넓이 3m에 길이 200m를 대형농기계로 하면 농로가 붕괴 우려도 있고 배로도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농로포장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기술지원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계속해서 박정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남해화학 용역개발 토양검정 여비에 16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 남해지역에 맞는, 토질에 맞는, 작목에 맞는 비료를 남해화학 하고 계약을 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3,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3,000만원을 남해화학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흙을 떠로 다니면서 우리가 40일동안 흙을 떴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해지역의 토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 여비는 꼭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군에서 팀별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군청의 어느 팀에서 한 것 보다 식량자급팀에서 한 토양검정을 하는 이 사업이 아주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152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농가 생계지원 예산성립전사용 697만원은 금년도에 봄가뭄이 심해서 묘를 못심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많이 본 것이 고현 성산 간척지 하고 창선 오룡 간척지에 약 25ha, 묘를 심어놓은 것이 가물어서 염분피해를 받아서 타버린 것을 어린묘를 해서 재파했습니다. 다시 묘를 두번째 심었는데 이것도 태풍으로 침수가 되어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히 피해를 잡아서 이 정도라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사오마이 피해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 2건은 벼농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남해화학 용역계약 토양검정용 시약구입입니다. 2,000점의 토양검정을 할려고 하니까 각종 시약재료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경남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3개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조성된 수출농단에 여러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 각 수출농단을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출농단에서 수출한 실적은 약13억 정도 됩니다.
다음 153페이지 태풍피해에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들은 경제작물파트 하우스나 참다래, 덕 이런것들의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수출작목 잠두 시범단지조성 상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은 관내에 겨울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노지 작목을 개척해 내야 하는데 3년정도 해 보니까 잠두가 동계 작목으로서 수출도 되고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창선, 설천, 서면에서 경험이 있어서 수출회사 하고 계약 재배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 작목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상사업비를 투자해서 라도 기반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사업비로서 수출농단 벤딩기 구입하고 이동가능 저온저장고입니다. 1,500만원 인데 수출농단에서 수출 오이를 실어내는데 벤딩기가 없어서 설천농협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시기에 작목반에서 빌려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보조를 해서 주어 버리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도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고 인데 저온창고가 이동할 수 있는 콘테이너 식으로 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수출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특히 일본에 신정연휴나 추석에는 오이를 그 시기는 안가지고 갑니다. 그 시기에 오이는 생산되고 안싣고 가니까 그 시기에 작목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량을 저온저장고에 정확하게 보관해 놓았다가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 15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깐마늘 포장출하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원에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농림부에서 남해의 마늘관계 지역특성화 사업에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전국에 네곳에 지원되는 것인데 남해에 하나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절감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수고했습니다. 지도홍보과, 기술지도과, 양과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과에 상사업비 때문에 위원들 질문이 있었는데 151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정비 상사업비 2,000만원, 국비 1,400만원, 군비 600만원인데 포장할 지구가 평면 지구입니까? 경사지구 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현재 농로포장은 1차 정비를 했습니다. 농로가 돌담, 언덕이 가는 돌을 쌓아 놓고 있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가 지나가면 무너질 확률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포장에 물이 고이고 비가 적게 오면 가뭄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농로를...
○최채민 위원 : 농로를 옹벽을 칠 것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옹벽을 치니까 안좋아서 친환경농법으로서 가에는 경계석을 농로가 3m인데 가운데는 굵은 마사로 지오니스 공법이라 해서 배수도 잘되고 가뭄에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농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농로하고 가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그러니까 현재...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최소한 친농법을 이야기 하는데 기술센터에 있는 농로는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포장을 안해야 합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평면지구는 풀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최소한 그 지구는 풀 그대로 나고 메뚜기도 오는 그런 농로가 되어야 하고 견학을 오는 사람이 장화를 심든 전체 포장을 해서 빗물이 인근 지구로 흐르는 그런 지구가 남해지구입니다.
그런데 농민이 원하는 것은 산악지구고 휴경지가 많다 보니까 포장을 해 주라고 하지 평면 지구는 포장을 안합니다. 그래서 언덕이 무너지면 자연석으로 싸는 한이 있어도 농발과에 몇군데 포장할 돈이 없어서 그러던데 이런데 합해서 이런 지구에라도 완료하고 센터에 있는 실증포 이런 것은 천천히 하고 가시적인 그런 것은 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 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구 잔돌로 쌓여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도 갈수도 없고 언덕은 높고 지면은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차여있는 상태인데 포장은 아니고 언덕을 다시 개조하고 시멘트 포장은 안합니다. 그래서 마사를 하면 비가 오면 언덕이 물을 머금고 자연공법이라서 언덕에서도 물이 나가고 그러는데 시멘터 포장 은 아주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말씀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정비 상사업비로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가 작년에 산림조합 땅 사준 그곳이죠? 정비할 것이라고 흙을 부었습니까? 자갈인데 토질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정비할 것이라고 이해가 빠른데.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농로를 좋게.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언덕을 정비할 것 아닙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복 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조성복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깐마늘포장설치 1개소라 했는데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고. 깐마늘 설치는 동남해 농협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56페이지 마늘품질향상 시험, 연구, 운영재료비 삭감 100만원입니다만 큰 틀을 봤을 때 마늘품질향상이나 마늘관련 사업비는 확보를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동남해 농협을 비롯해서 군내에 4개소 정도 깐마늘 공장이 있는데 마늘은 지금 유통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통마늘 형식으로 유통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비자 손에 들어갈때는 80%가 깐마늘 상태로 소비자 손에 들어갑니다. 관내에 마늘유통 저장창고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거의가 깐마늘 공장을 같이 가지고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들이 식육점을 겸업하다시피 하니까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깐마늘 쪽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깐마늘 공장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절감 1,000만원은 경제산림과에 공공근로사업 이 인원을 받아서 인건비 예산절감 했기때문에 이돈이 남은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통깐마늘 포장 출하 관계 때문에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 파종기를 해서 전시를 하고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파종기 개발을 기계화를 해서 정착 단계까지 갈려면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시 파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특화사업으로 파종부터 포장까지 한다고 하면 전과정이 기계화로 되어야 하는데 파종기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타 쪽분류기나 선별기도 시험연구해야 하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우량종구가 남해군에서 반출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남해 마늘의 이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생산비를 줄이는 문제고 두번째는 특화 차별화를 시켜서 앞으로 3년동안 2003년 4월까지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것 하고 차별화, 특산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기계화 문제인데 우리가 파종기 개발을 하는데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1,000만원은 지출하고 1,000만원은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개발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두 번정도 포장에 시험을 해 보니까 현재 직립파종되는 비율이 65%밖에 안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90%이상 직립파종이 되면은 나머지 잔액 1,00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11월말에 한번더 마늘파종기 개발을 의뢰해 놓은 거기서 파종기를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마늘추진협의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시연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농기계 박람회가 열리는데 전시를 합니다. 이것은 성원정밀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식부장치 아이템 조금 개발된 부분을 남해에서 접속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마늘파종기 1대를 개발하는데 5억,10억정도를 대학연구소에 줘서도 개발을 못했는데 2,000만원 들여서 완벽한 파종기가 개발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량종구가 남해밖으로 나갔느냐 하는 문제는 주아재배를 해 놓은 마늘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마늘이 남해대교를 못벗어 나게 할려고 노력했는데 함양이나 거창에서 kg당 2,300원이나 2,500원을 줄테니까 씨마늘을 주라고 해서 암암리에 특정농가 하고 사사로이 거래를 해서 싣고 나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하나 문제는 주아재배종구 그것을 생산해서 파종시기가 되니까 일부분이 마늘경매장에 출하된 것은 인정합니다. 농협에서 농민을 설득해서 다시 농가에 가져가서 심게 만들었고 극히 일부는 농협에서 수매를 한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우량종구가 반출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물론 물은 저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책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관심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상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더관심을 가져주시고.
두번째는 지역특화사업에서 파종부터 포장까지 하는 재원도 군수님과 협의해서 파종기가 오면 정착될려면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습니다. 멀리 구상이 안되었다고 하면 지나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남해화학 용역계약 토양검정 여비해서 160만원 있는데 그것은 남해지역의 토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여비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해 마늘관계 우량종구 갱신이라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투자되고 품질향상 해서 1,400만원, 토양검정시약구입 200만원, 품질향상시험 연구해서 얼마,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남해토양이 완전히 퇴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한다고 하는데 현재 농민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지금 남해는 완전히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제초제를 사용을 해서 현재 남해 토양이 완전히 퇴화되어서 앞으로 5년동안 토양을 정비해도 옛날과 같은 토양을 살리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남해토양을 살리고 품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센터에서 연구하고 대대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돈만 넣어서 소비를 시키는 것 보다 토양을 살리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우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비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맞는 비료를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지역의 토양 2,000점을 표본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남해에 공급되는 비료는 인산질이 적게들고 이런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라. 대신 토양검정은 우리가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40일동안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남해토성을 살리는 으뜸 과제는 퇴비증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두번칠 것도 한번만 치도록 하고.
두번째, 540만원 시상금을 해서 퇴비증산 시범마을 7개마을에 시상을 했는데 제대로된 퇴비를 토양에 넣지 않고서는 남해토양을 살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양정밀 검증을 해서 우리 토성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도록 만들고 제대로 된 퇴비를 생산해서 땅에넣고 제초제 적게 치고 해서 농민교육 또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화학비료나 토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퇴비를 논에 투입을 시키면 토양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을 계몽하고 해서 남해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든지 해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퇴비증산을 하든지. 옛날에는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소멸되고 있는데 토양만 좋으면 마늘도 잘되고 또 물론 품종개량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투자하는 돈 가지고 토양부터 살려야 한다. 현재 남해사람들이 토양이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토양을 살리는 방법으로 남해화학하고 해서 돈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토양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토양을 살리는데는 퇴비증산이 중요한데 하동은 퇴비증산 시상금이 4억정도 입니다. 남해군은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마저 삭감되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시책 평가를 받는데 아주 기본적인 분야의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고가평정도 못받는다 하는 아쉬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담당 부서에서 토양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최채민 위원 : 예, 남해화학하고 남해군 하고 독점계약을 해서 남해특성에 맞는 토양검정 하는데 돈 3,000만원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토양에 맞는 비료를 남해화학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그 비료의 성분을 봐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비료의 단가가 분석이 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며칠전에 농민의 날 보니까 500만원 시상금을 주던데.
바다 살리기에 보면 적조가 온다고 해서 황토를 뿌리는데 퇴비도 물론 좋은데 남해군민이 퇴비를 할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마늘을 하기 때문에. 하동지구 만큼 남해 농민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전반적으로 객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묶여서 남해는 객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해화학에서 3,000만원 지원이 들어오면 이런 돈 가지고 객토를 해야 한다. 소규모 경지정리에 보니까 올해 남면 덕월같은데 경지정리 한 곳에 흙을 가져와서 뿌리니까 토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흙을 가져와서 토양을 개발해서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남해의 토양이 살심이 깊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지도홍보과장님, 예산하고는 다른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해는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쌀도 조기 수확해서 품질이 떨어졌다고 하고 마늘도 조기수확을 해서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보고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지금 벼를 추수해서 45일정도 되어서 수확하는 것이 미질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2모작을 하다 보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마늘을 심다 보니까 벼수확기가 짧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벼품종 개량을 조생종 쪽으로 해서 일찍 수확을 하는 것으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안벼가 그런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온 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늘 시기를 늦출려고 하면 스프링쿨러로 해서 물을 조기에 대줌으로서 초기생육도 왕성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마늘이 고현에 박길용씨라는 사람이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마늘을 심을 때는 똑같이 심는데 종구하고 마늘 수확되는 시기가 적어도 한달정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금년에 마늘을 300평 심어서 그종류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종구 빼는 것이 15일정도 앞에 빼니까 한단에 처음에 키로에 얼마,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값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종구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박삼수 위원님께서 농사에 눈여겨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 분야는 남해마늘 종자중에 특이한 현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봄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전문팀장이 밭에다 표찰도 붙이고 했는데 그 마늘이름이 없어서 절봉마늘이라고 하고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 마늘논에 마늘쫑이 일찍 나오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계통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300평에 마늘쫑이 빨리 나오는 것을 표시를 해 놓았다가 그것만 심고해서 그 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은 다른데 보다 마늘쫑이 보름내지 20일정도 먼저 나오니까 마늘쫑 값을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해마늘을 차별화, 특성화 시키는데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해야할 일을 독농가가 앞서서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농민들 한테 배워나가도록 또 남해군내에 확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이동가능저온저장 창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이동가능 저온 저장고는 쉽게말하면 콘테이너박스가 저온저장고 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저온저장 창고는 농협이나 어느 지역에 큰 건물을 지어서 작물을 저장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한정해서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동식으로 밑에 타이어가 붙고 해서 설천 고사지구에 필요하면 거기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 또 필요하면 사용하고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저온저장고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꼭 저장고가 있어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평소에는 일반농협 창고에 넣어놔도 되는데 일본에 수출하다 보니까 신정연휴나 추석에는 이것이 없어서 수출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목반원들이 원하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홍보과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위원회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정기획팀장 김상준
-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 마늘전문팀장 이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