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9일(목) 오전 11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문화관광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경제산림과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6분)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오늘은 문화관광과, 그리고 경제산림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주 관광기획팀장, 장경태 관광개발팀장, 김종원 문화체육팀장, 김대환 조경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시설비로 대국산성 보수공사 2억원중 군비 부담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 내용은 성곽보수 91m이며 전체 성곽보수 부분중에 12m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 영응기적비 주변정비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석조로된 비각이 좁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외관이 보기에 안좋아서 목조기와로 7.5평 정도를 새롭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국산성 수해복구공사로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국비 2,358만8,000원, 도비 1,085만1,000원 해서 3,44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오마이 태풍때 붕괴된 석축 25m를 복구합니다.
다음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 지장물보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7,000만원으로 암수바위 주변 부지 803평을 매입했습니다. 추경예산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장물인 개인주택 1동하고 수목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1,600만원 감소했습니다.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감소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으로 이거은 남해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1,208만4,000원이 늘어나고 군비가 683만5,000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52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조성 시설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 마사회 지원사업입니다. 인터넷 부스, 비디오 부스, 음악감상실, 유아 놀이방,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등이 설치가 되며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현재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미부담된 상황입니다.
다음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도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남해하고 해양초등학교 축구선수, 지족에 육상선수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교실 운영비로 축구, 배구, 탁구등 생활체육 재료비등 경비입니다. 도비가 786만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군비 7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지원에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초등학교 축구대회 경비로 기 보조가 되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면단위운동장조성 1식에 당초 기정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부담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도비, 군비,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주변 공간에 철봉하고 팽행봉 등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당초에 1,5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게이트볼장 설치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내 면단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군단위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물품구입에 TV, 냉장고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비에 4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고 당초에 군비 미부담분이 일부 있어서 이번에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안관광벨트조성 시설부대비 이것은 8,000만원 삭감하고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독일마을조성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6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한 것으로서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독일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 9,9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서는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독일마을 조성사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버티컬 예취기 구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밀생한 잔디를 솎아내는 장비로서 잔디가 밀식을 하면 병충해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갈쿠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 송정관광지 개발사업 도비 반환금 1,624만4,000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면단위운동장 조성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예산안 일괄 설명시 확실한 답변을 못받았는데 처음 1억을 받을때는 미조 공설운동장 진입로 였는데 지금은 교육청 하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바람에 그돈이 다른데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돌아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당초에 미조운동장사업에 1억원 계상하고 추경에 다시 1억을 요구했는데 사업이 어디로 갈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당초에 미조공설운동장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미조공설운동장이 미조중학교 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동장조성사업비로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전환할 수도 없고 해서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1억이 미확보라서 도의 승인절차를 이행을 안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각면마다 공설운동장을 한군데씩 조성을 하는 것이 군수 공약사업이었는데 미조운동장도 그 취지에서 조성이 되었고 설천중학교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야기 되기로는 남면 공설운동장을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계획상은 남면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2억이 확보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고 결정은...
○김노원 위원 : 부지물색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부지는 남명초등학교 뒤에 소류지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부지가 5,400평이 있는데 밑에 몽리민들은 지하수만 파주면 승락을 하겠다고 하는 대충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800평 정도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노원 위원 : 5,400평 외에.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예,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창식 위원 : 여기에 따른 질의입니다. 소류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입니까? 동네 소류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농업진흥공사.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남해군 소류지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까?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결정이 되면 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용도폐지가 잘 되겠습니까? 용도폐지는 지사승인이 있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유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도변경 분야는 사전에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용도폐지를 받을려고 하면 1년동안에도 어려울 것인데 검토를 해서. 물이 있으면 용도 폐지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소류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몇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5,400평입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사들여야 될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2,800평.
○박삼수 위원 : 그런데 한가지 아직까지 완전한 계획도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인데 애매하게 해서 군예산을 먼저 책정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획이 완전히 서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몽리 구역사람들이 허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인데.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지난번에 몽리민들은 지하수만 개발해 주면 반대를 안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몽리민들은 아무런 반대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이미 농업용수로서 소류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류지를 의회승인도 안받고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하고 또 마지막 추경예산에 돈을 1억씩이나 올린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뒤에 보면 게이트볼 설치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교부세로서 마사회에서 4억을 지원받은 것은 좋은데 지금 2개월도 못남았는데 운동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이 예산을 추경에 승인해 준다고 하면 장소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부지는 어디에 책정해 놓고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아무 계획없이 산출기초 넣어서 심의해 주라. 그리고 소류지 관계는 아직까지 폐쇄도 안하고 목리면적이 있는데 관정파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운동장을 만들고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건설과 농지계장을 불러다가 이 소류지를 관리승인을 받았는지 폐쇄승인을 했는지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을 듣고 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남면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결정은 안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을 하신 사항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확정을 안하고 왜 예산요구를 하느냐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군비나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다만 도비나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얻은 다음에 뒤에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미조운동장은 진입로로 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군비가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비가 되면 소류지 관리계획 전환이라든가 의회 승인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도비든지 군비든지 군에 들어오면 군예산입니다. 도에 요청하면 소류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의회 사전 승인도 해야 하는데 이 소류지를 폐쇄하고 운동장을 하겠다 하는 의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한 것입니까?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일단 군으로 오면 군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이 계획이 확정되면 도에 다시 올려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것이고. 양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사정상 소류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부분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수 위원 : 현재 남면 공설운동장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지금 여기면단위 운동장을 조성해서 2억을 할 때는 미조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 마음대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 도비를 가져올 때는 미조 공설운동장에 사용될 돈을 가져온 것인데 운동장이 매각이 되니까 이 돈을 전용을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이돈이 다시 돌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반납을 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상주도 동계훈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발언을 한 일이 있고 또 남면도 있고. 각지역마다 남해스포츠단지를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지금 도비 1억을 반납안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하지 말고 상주도 있고 미조도 해야할는지 모르고 문화관광벨트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도비를 안돌려 주기 위해서 어느지구가 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과장님이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하니까 남은 1개월 동안 언제 승인받고 해서 이 돈을 투입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지정장소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남면에 한다면 저수지도 군땅아닙니까? 저는 이 돈을 여기에 투입안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돈을 투자시키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를 거기에 투자할 것이 어디있어요? 남면이 관광벨트사업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 사업에 남면은 안들어 갑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면에 하건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도비 1억이 당초예산인데 이것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미조운동장이 학교부지로 결정된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5∼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도 안하고. 그러면 남면 소류지에 조성하겠다 하면은 사전 에 용도폐지를 신청을 한다든지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때부터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도비가 확정되면 군비부담은 다음에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그때부터 추진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유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는 1회추경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되었고 미조운동장 부지가 중학교 운동장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변명같습니다만 바빠서 미처 못챙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이트볼사업비 4억원 관계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장소를 남산 입구에 구한전 부지 일부분을 희망하고 있고 2후보지로는 문화체육센터 뒷편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세번째 후보지로는 남해중학교 하고 제일고 사이에 개인 논을 사가지고 하는 세가지 안을 제출받았는데 우리가 검토한 결과 남산입구의 한전부지는 앞으로 군민회관이 전문대에 매각이 되면 체육관이나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또 남해중학교 제일고 사이에 있는 부지는 개인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기는 문화체육센터 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게이트볼 면수는 6개면에 총 소요 면적이 1,000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땅을 1,000평정도 사기는 어렵고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뒤 거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로서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년말에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 4억을 가지고 (구)한전 부지는 군에 매입도 안하고 의회에 군유재산승인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구)한전 부지는 목적이 틀리는 것이고. 또 문화체육센터는 앞으로 남해군민들이 문화체육센터 활용을 할려고 하면 공원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남해중학교와 제일고 사이의 사유재산을 사서 하는 것도 무리고.
제 생각은 일부에 계획이 되고 있는 (구)여고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고 자투리 땅 1,500평을 군에서 사야 하는데 그러면 다목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돈을 투자의 효과, 공공시설의 확보, 다양한 목적을 두고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것도 간단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급해요. 그래서 마사회 돈 이것은 국비보조금도 아니고 지원금이니까 신경 쓸 것이 아니니까 확실한 부지를 기획실 하고 민간연합회 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잘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102페이지 독일마을 조성사업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이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팀에서 매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부지는 우리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금전에 운동장 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요지중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운동장 소류지가 남면지역에서 면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것도 검정을 안거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독일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문화관광가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독일하고 연계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토지매입이나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금전에 운동장 소류지 관계건이나 독일마을 관계 건도 현재 남해군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업부서 하고 지원부서 하고 기획부서가 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어도 실무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을 깊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차질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것은 경영행정에서는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억원이 독일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124명이 희망한 것으로 아는데 부지 매입은 거의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독일마을 부지 대상자가 30명입니다. 현재 협의를 완료한 사람은 23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돈이 11억 얼마 들어갔는데 부지 매입은 이상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7억원 가지고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전부다 매입을 한 것입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총 부지매입 대상자 30가구 중에서 23명은 협의했고 남아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전체적으로 감정한 결과 총소요 예산액이 7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면 매입이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매입은 완료됩니다.
○김노원 위원 : 총 평수는 몇평입니까?
○조성복 위원 : 3만평 다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조속히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빨리 의향서를 받아서 한과에서 추진해 줘야 일관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실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관광과 두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조 초등학교 진입로 관계는 금년도 도에서 김봉곤 의원이 말씀을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정하고 우리군 재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군비부담을 했을 것인데 재정이 부족해서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부지를 교육청이 매수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운동장에 투자를 했다가는 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겠다 싶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입로 설계를 해 온 것을 제가 합의를 안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진입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1회추경때 예산1억이 요청이 들어온 것을 재원도 없을 뿐더러 안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번 추경하기 전에 도의원을 찾아가서 말씀했는데 도비 1억원을 받아서 고마운데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를 다른데로 사업장을 옮겨서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김봉곤 의원이 그러면 좋다. 군비부담이 되도록 군에서 노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후보지를 우리 나름대로 실무에서 생각할 때는 미조에 다른 부지만 되면 거기에 부지를 사는 것이 제1안이고 그다음에는 군전체로 봐서 상주도 2안이 되고 그러자 열린대화시고 남면도 주민들의 열망이 운동장을 요청하고 있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러개 안중에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계는 이렇게 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독일마을조성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하는 과정이 사전에 홍보를 하면 땅사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보안을 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독일도 갔다오고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발표도 되고.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독일하고 집짓는 것, 협약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집의 규모나 재원이 확정되면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매듭을 지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조성복 위원 : 지금은 어느정도 설계나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부서에서 끌고 가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좋은 구상이 있어도 기획부서가 틀리니까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소관 부서에 넘겨 주어야 안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문화예술촌 하고 농림부 문화마을 관계하고 예산이 연계가 되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개인별로 집 규모라든지 이것만 되면은 되는데 그동안에 기획팀에서 독일을 갔다와서 서로 얼굴도 알고 하기 때문에 구체화 되면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간다. 안에 내용적인, 집문제만 매듭을 지어서 넘어가면은 전체 100% 넘어간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됐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국비 7억 가져와서 부지가 모자라서 또 땅을 사야된다는데 서상 스포츠파크는 2억5,000만원 주고 사서 야구장 팔고해서 땅을 산 원금을 따지면 남해군 수입으로 더 들어왔고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까지 해서 간접비 20억까지 남해에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독일촌을 만들었을 때 국비 7억원은 제외하고 9,900만원을 들여서 땅을 더 사야 된다는데 여기를 총 조성하는데 국도비가 얼마, 부담해야 할 군비가 얼마, 그렇게 했을 때 민자유치를 했을 때 군의 수익사업이 얼마인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도 이야기 했다시피 물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를 못내어서 문제인데 계획을 달리해 보고. 그리고 대국산성 보수공사에 군비를 6,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대국산성 수해복구비가 3,44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편성을 해서 1억정도 넣어서 할 수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대국산성 보수공사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설교통과처럼 사업비를 많이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차피 대국산성 보수 공사도 순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하천이나 이런 것은 안에 넣으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국산성 수해복구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3,400만원 넣고 6,500만원 넣을수가 없어서 군비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보수공사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보수공사는 대국산성을 축소한 지가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했는데 석축 둘레가 총1.5m정도 되는데 그안에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승곽을 복원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중에서 계속 복원을 해 오면서 올해 보수를 하게 되면 전체 성곽둘레에서 12m만 남고 전체가 복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12m는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곽 무너진 것을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는 복원을 해 놓은 것 중에서 수해로 인해서 다시 붕괴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500만원이니까 분담 비율 때문에 보수공사로 넣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그리고 독일마을은 특별교부세 7억하고 순수 군비를 9천여만원 요청했는데 지금 독일교포 정착촌은 사업을 추진하기를 특별교부세 하고 군비 일부를 계상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문화마을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문화마을사업비를 가지고 부지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독일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돈이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군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하는 지원부담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독일교포 정착촌에 공공부문에 6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문화마을사업비나 특별교부세나 문화예술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독일마을조성사업은 문화예술촌사업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그런 부분을 넣어서 복합적으로 정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문화마을 사업이고 사업을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것을 다 조성할려고 하면 군비가 얼마정도 부담이 되어야 된다하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전체적인 것은 남해문화예술촌사업에는 공공에 조성될 국비가 총사업비 135억원 중에서 국비가 50%인 6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도비에서 30%, 군비가 70%.
○최채민 위원 : 35억이면 군비가 얼마 있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군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채민 위원 : 몇년간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2001년 부터 2006년까지.
○최채민 위원 : 문화마을 조성하는 데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데 보조라고 생각합니까? 분양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마을을 기반공사에서 조성하는데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을을 조성해 주면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마을사업비가 기반공사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되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채민 위원 :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드린적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기반공사에서 거기 과장하고 이야기 했는데 원래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그면에 문화마을 조성비라 해서 위에서 별도로 15억인가 20억인가 해서 지원을 한다. 그안에 년4%인가 몇년거치 해서 상환하는 그것이 되어 있어요.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독일촌 조성하는데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세심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네들 수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독일촌 만드는데 기반공사에서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데 잘못하면 남해군에서 땅까지 다뺏깁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 문화마을은 의회에서 꼭 다루어져야 하고. 타 지역에서 하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문화마을에 대한 것은 필히 세심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관계를 설명하자면 실장님, 최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하동군도 문화마을 했는데 매각을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실례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삼동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더 짚어보면 안 좋겠느냐.
○최채민 위원 : 저는 문화마을을 기반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땅을 우리가 9,90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기반공사에서 하든 농림부에서 하든 국비 가져와서 하는 것은 말을 안하는데 기반공사에서 할 사업 같으면 어려운 군비를 9,900만원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없고 기반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라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저도 질의좀 합시다. 과장님 하고 실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98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에 130평 해서 국비해서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이것하고.
또 99페이지 면단위종합운동장조성에 총2억인데 군비를 1억을 부담해야 한다. 또 100페이지 군 게이터볼장 설치에 교부세, 국비 해서 4억, 또 독일마을조성에 7억을 해서 조성사업비가 있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있는데 이런것을 할 때 절차가 어떻느냐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일마을 조성은 중요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제안했다가 왜 세부계획도 만들지 않고 예산승인을 받느냐. 이래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양기홍 의장님때 부결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의원 간담회때 이야기 해 보세요 했는데 그러면 이런 절차로서 중요재산의관리승인을 받는 것이 1억이상의 돈이들면 관리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그러면 의회와 행정부의 마찰보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절차로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기획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제출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그 절차가 안 맞습니까? 그런데 독일마을 조성에 대한 것을 부결했는데 이번에 예산성립전 사용까지 다하고. 그러면 의회는 아무 필요도 없죠. 부결했는데 예산올려서 사용하고 마음이 섭섭하네요.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대립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설비에 문화의 집 조성에 130평인데 국비 2억, 군비 5,000만원, 총사업비 총4억,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집 조성 130평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삼동 문화예술촌에 문화의 집을 세울 것인지. 또 여고자리에 할 것인지. 간담회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정에 질서를 좀 잡자. 아까 또 과장 이야기는 도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없이 군비를 투입한다. 그렇게 해도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올려야죠.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 문화의 집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것이 맞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독일정착촌이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오는 사람을 정착촌이라고 했는데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 명칭을 바꾸어라. 독일사람이 정착을 하면 완전히 남해군민이 되는데 군민이 아니고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가는 것을 왜 정착촌이라고 하느냐. 그 타이틀부터 바꾸자고 했는데 타이틀은 독일정착촌 되어 있고 예산서는 독일마을로 되어 있고. 이런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것을 예산편성에서는 또 틀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본예산에 보면 독일 정착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촌 관계는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독일촌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모여서 독일마을로 명칭을 바꾸자. 앞으로 할 때는 독일마을로 하자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독일촌이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도 독일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는 통일로 해서 독일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대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독일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를 살때는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그때 부결된 것은 군에서 땅을 사서 독일사람들 한테 땅을 배분할 때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쟁점이 되어서 그때 보류된 것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기획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남해여고 부지에 사회복지관이 들어 가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돈이 12억이고. 다음에 문화의 집이 국비, 군비해서 4억이고. 게이트볼장이 4억인데 이돈을 합하면 20억인데 20억이면 여고에 10억을 넣어서 고치느니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땅도 안사는데 4억을 다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그러면 여고부지에 476평을 사면은 2,000평이 더 됩니다. 그러면 200평대에서 짓고 그러면 1,800평의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남는 곳은 주차장 하고. 그렇게 하면 돈의 효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해서 요청이 들어 오니까 담당부서에서 생각해 보니까 세가지 안중에서는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현재로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저는 게이트볼장 4억하고 문화의 집 4억하고 사회복지회관 12억하고 이돈이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해서 돈을 효율성 있게 사용해 봐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독일촌 관계 부결시킨 내용이 실장님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예,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 관리계획 승인은 했습니까?
○양기홍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결 이유는 독일정착촌이라고 하는 것이 안맞다. 정착은 독일인이 완전히 이주해서 남해군민이 되는 것인데 왜 정착촌을 하느냐. 우리군 땅을 알선해 주고 자기네들 휴양지다. 그래서 안맞고. 다음에 독일촌을 형성하는데 부지가 개인당 어떤식으로 해서 나중에 몇평을 배당할 것인지. 동일하게 할 것이냐, 평수가 틀리느냐 이런것도 상의도 안하고 군땅을 3만평이면 3만평 해서 독일촌이다. 이런것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래서 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승인은 해 주었습니다.
○위원아닌출석 의원 한남종: 수의계약을 할 때 개인간의 상한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해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다음 독일인이 계약을 했느냐. 의향서냐. 그래서 확실하게 독일교포들이 만약에 100명이 오면 계약서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 부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자료를 이야기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간담회시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실장님,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300평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에 조성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장소는 사회복지관 하고 문화의 집 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해서 20억해서 600평 건물을 지으면...
○유창식 위원 : 아니,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장소는 당초에 우리는 남해읍사무소 2층안에 문화의 집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읍사무소가 군청으로 전환이 되면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사회복지관을 짓는 그 안에다 같이 하는 것으로. 여고부지...
○유창식 위원 : 그래서 기획실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의견대립인지 모르지만 게이트볼장 설치 장소를 그분들이 3개장소를 요구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여고자리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억을 모아서 2,000평을 사고 운동장이 남으면 600평내지 800평만 되면 6개홀이 나옵니다. 거기하면 한단지화 되고 문화조성지도 되고 또 구여고 부지에 신축 건물도 들어설 수 있고 해서 일석이조인데 왜 자꾸 분리를 시킬려고 합니까? 게이트볼회에서는 구여고 자리는 더 환영을 할 것입니다. 분리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답변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남해군 예산이나 지방세로 봐서 복지, 문화 다 좋습니다. 평당 10만원부터 200만원 짜리 땅이 있는데 굳이 국도비라 해서 200만원짜리 땅에다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연합회에서 요구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는 읍 중심지로부터 가까운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읍 중심지는 땅값이 아주 비쌉니다. 남해여고 부지에 4억을 같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600평이든 800평이든 일단 여고부지에 들어가게 되면 게이트볼장 관리를 위해서 철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고 앞에 주변 분위기로 볼 때 미관에 저해될 뿐만아니라 차후에 군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게이트볼 연합회에 다시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좋은 땅을 제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여고부지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멀리 내다 볼때는 군에서 게이트볼연합회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문화체육센터 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센터 뒷부분에 가면 토지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뒷편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그쪽으로 넣으면서 수목도 심고 해서 정비를 하면...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 뒤에 토지 지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질검사는 안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는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600평 내지 800평 정도 조성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 6면을 조성하게 되면 게이트볼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외에 휀스라든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있어야 하고. 하여튼 부지조성을 하는데는 1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유창식 위원 : 그래서 (구)여고 부지 2,000평을 사면 게이트볼장이 나오고 하는데 아까 철조망을 친다고 하는데 휀스를 치면 되요.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구여고 부지 뒤다 땅을 사면 땅사는 만큼 군유지가 더 생긴다 그말입니다. 값은 비싸더라도. 그래서 종합적인 문화의 집조성하고 연계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다음에 군비가 적게 안들어 가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남산은 좁고 여중밑은 도로가 있어서 부지가 안되고. 현재 남해군 게이트볼 회원이 300명 되는데 그분들이 대회를 할려고 하면 코드가 8코드가 있어야 하는데 가로 75m, 길이 100m가 되어야 되요.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2,250평. 그런데 현재 센터옆에 그 부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유창식 위원 : 그건 그렇게 나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게이트볼장 하고 문화의 집하고 사회복지회관 하고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구)여고 부지에 군청을 안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문화의 집하고 사회복지회관 하고 2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나머지 땅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장은 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또 땅을 산다고 하는데 사놓으면 매각도 못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재무과 하고 기획실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앉아서 임시회 중에 빨리 계획을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계수조정 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세요.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향토역사관 물품구입비에 액수는 적은데 온난방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남해군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도로교통망시설 거리표시도 잘 안나와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광지도를 만들면 향토역사관이나 나비자연학습장, 문화예술촌 이런것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나.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시간이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 첫순서가 경제산림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산불이 발생하여 사정상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신시근, 서무팀장 정주철,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민방위팀장 정문한입니다.
66페이지 자치행정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정근수당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 국내여비입니다. 자매결연군인 강화군과 상호교류를 위하여 공무원 2명이 교환근무에 따른 여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와 자매결연 상호 방문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67페이지 자치행정 기타보상금입니다. 임용결격당연퇴직자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군에서 퇴직한 강국재 과장님과 김규현 과장님 2명의 당연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국내여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받고 있는데 15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진술서조사와 사실조사서 관련 각종 서류를 만드는데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같이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를 당초 1,296만원을 편성했으나 유소년 축구대회 각종 안내장 발송 등 행사가 많아 부족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서무관리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에 퇴직수당 부담금 7억2,7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 상반기에 24명이 퇴직함으로서 6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사용료는 군청, 읍면, 사업소간 구내통신망 회선증설에 따른 추가 부담액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청간 초고속국가망 전송전용회선료는 기존 도와 군간에 초고속망이 1회선이었으나 2회선으로 증설함으로서 사용료 895만3,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도∼군간 행정 정보망 구축 전용회선료로서 금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읍면 군, 도, 중앙까지 자료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통신망으로서 769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재구입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도비가 100만원씩 삭감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사업용 전산장비 구입은 민원인이 군청민원일 과 읍 민원실을 방문했을 경우 PC를 이용 할 수 있도록 2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전읍면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각 실과에서 구입 요구한 사업용 PC입니다.
남해군 홈페이지 인터넷 작업용 1대, 수산과 연안 정보시스템 구축용 1대, 재무과 체납지방세 통계자료시스템 구축 1대, 종합민원실에 공시지가 작업용 1대, 재무과 급여업무 처리용 1대, 프린터기, 군수실, 읍면 잉크젯 프린터기 등 사업용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까지 마무리할 정보화 업무는 지적, 보건, 복지, 농촌행정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등록, 차량, 제세정, 건축, 호적업무 등이며 2001년도에도 11개사업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시스템 보완장비 설치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자료 보안과 자료 송수신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한 것으로서 주전산기와 업무용 PC 상호간의 암호와 통신과 타 시,군,구,도, 행정자치부와 암호화 통신을 위한 필수 장비를 위해서 예산액 3종에 8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10개분야는 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개인의 정보가 해킹되고 누출이 됩니다. 그에 대한 장비입니다.
71페이지 교육용 액정 이동스크린이 낡아서 구입하는데 12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야간순찰 활동비와 야간 간식대로 당초예산에 상반기분만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54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일반방독면 구입과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은 당초 예산편성시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도비부담만 했습니다. 금번 추경시 군비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민방위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상주면에 설치코자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가정용 소화기 충약교체사업으로 861대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총사업비 775만4,000원중에 50%인 397만7,000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비부담을 했으나 87만7,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현안사업추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앞으로 1개월반 밖에 안남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대 540만원인데 이런것은 당초예산에서 할 것인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원 계획상 조리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소화기 충약교체 지원 이것 역시 지금에 와서 예산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번에 김해시나 강화군 자매결연단이 왔을 때 업무추진비로서 사용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부족해서 추가를 했고 자율방범대 야간간식비는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고 소화기 충약도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70페이지 체납지방세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해서 재무과라고 해 놓았는데 이 돈을 재무과에 준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사업용 컴퓨터는 각실과에 계상해야 되나 구입은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구입토록 위원님들지시에 의해서 우리과에 통합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국내여비 보조사업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여비,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목상 업무 여비로 나와 있고 과장님 설명할 때는 구비서류 지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구비서류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여비는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보상을 할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편성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인 일반 방독면구입 907개인데 당초에 644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643만원이 도비가 감이된 대신에 군비를 올렸습니다. 방독면을 전 가정에 하나씩 줄 것인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민주화운동에 따른 여비는 그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전부 남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확인을 위해서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 분들이 남해에 오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부산이나 서울로 가야되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여비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분들은 자기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서류를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내가 필요해서 신고하는데 그분이 안온다고 해서 공무원이 부산이나 서울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방독면 관계...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민방위 방독면은 지금 대상은 9,203개입니다. 민방위 전대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미조지구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빙공장에 암모니아가스 방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2000년도 907개, 2001년 780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2004년까지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2000개 해서 총9,203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907개입니다만 당초예산에 644만9,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민방위 대원에게 우선 지급한다고 하는데 방독면 착용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가스누출이나 화재시에...
○유창식 위원 : 보급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견해차이 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피도 잘할 수 있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따를 수 있지만 촌에 노약자는 어떤 재해가 났을 때 더 화를 입기 쉽다. 민방위대원 위주보다는 차라리 소방대 부터 먼저 해준다든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물론 유위원님말씀처럼 노약자들에게 줘야 됩니다만 보급지침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들이 지참을 해서 재해 현장에서 구출하는 사람부터 우선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지 꼭 자기들이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식 위원 : 전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이 비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소모품 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구입할 때 행정자치부 민방위국에서 업체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민방위장비 업체가 지정 되어있고 저희들은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검수는 저희들이 하고 지정된 상품을 받기 때문에 조달구입할 때 품질인정은 정부에서 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6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7,500만원 되어 있다가 예산에 5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은 지역특산물판매 홍보 현안사업추진 이것은 결연사업에 쓴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또 경제산림과 유통팀에서 병행한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7,500만원 가지고 12개월 정도 쓸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 쓴 것은 아니고.
○양기홍 위원 : 공식적인 시책추진비가예산에 있는데 이것은 지급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7,500만원은 1년동안 월별 계획에 의해서 한달에 얼마씩 쓸 것인데 조금더 많이 썼다. 부족분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소화기 관계입니다. 소화기 수명이 구입하면 얼마쯤 되고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소화기 수명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흔들어 주면 5∼6년 가는데 그대로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도 못갑니다. 보관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독은 제가 면장할때 주민들에게 흔들어 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라.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서도 관리요령을 내려주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금년도에 387만7,000원이 보조가 되는데 소화기를 각 부락 이장분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으로 끝나버렸고 흔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주민들 교육시 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임용결격당연퇴직자 퇴직보상금 2명보상에 2억6,800만원인데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자 보상금은 임용상 금고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했거나 중간에 사유가 생겨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만 계속 공무원을 했습니다. 본 군에도 두분이 임용결격은 아니고 당연퇴직 대상자 였는데 공무원을 하셨는데 정년퇴직을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격이 없어서 연금을 못주겠다 해서 자기 불입금만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1,500명이 됩니다. 이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이분들이 이겨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퇴직 당시의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작년 연말에 시행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주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 경제산림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김태봉 경제산림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저희과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실업대책반장 정민성씨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만원은 주유소 계량기 검사하는 단속기가 있는데 수리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비를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국비 8,900만원, 이월비 2억6,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해서 4억100만원인데 금회에 2,400만원 요구한 것은 도비가 전액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하고 농어민지급 훈련비를 523만4,000원 하고 2,506만원은 반납합니다. 이 돈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100만원 하고 농특세 2,800만원 하고 5,011만8,000원을 받아서 금년 5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분을 국비전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예산에 유자마늘가공식품개발협의회 연구발표 참석수당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남해전문대학에서 향토식품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계속해서 남해전문대에서 연구하는데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사오마이 태풍피해 이것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임도 3개소는 설계를 마치고 국비 7,300만원, 도비 3,300만원, 예비비 해서 총 1억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국도비변경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은 도비가 300만원 삭감되어서 군비를 384만3,000원 증을 시키고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도 도비가 93만3,000원이 감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덩굴류 제거도 도비가 227만원 감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227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도비가 5만6,000원 감이된 대신 국비가 961만원이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수림 정리작업도 국비가 120만8,000원이 감이되고 도비는 31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8만9,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큰나무 조림도 도비가 감이 되어서 사업비 총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39만2,000원 감액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큰나무조림 정리작업도 도비가 103만6,000원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이 군비가 285만7,000원 총사업비가 389만3,000원이 증이되는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도비를 7,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단항과 미조사이 3호국도에 창선우회도로 하고 물미도로쪽에 동백나무 보식용으로 시행은 금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겨울에 못하면 내년 5월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상록화사업입니다. 군비 5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숲조성 4개소도 군비를 60만원 감하고 도비가 60만원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큰나무사업을 158만3,000원 도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기간에 들어갔는데 재료비가 모자라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1회추경 이후에 특장차 1대하고 방제차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차량 운영비를 환산해서 요구합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개인휴대용 장비에 국비 24만원, 도비 16만8,000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80만원 가지고 16셋트의 장비를 구입합니다. 한셋트에 낫, 톱, 장갑등인데 16셋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천연림 보육입니다. 도비가 70만3,000원 감이되고 군비를 70만3,000원 부담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간벌사업도 도비가 230만2,000원이 감이되면서 군비를 230만2,000원 부담해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 기본사업을 받아서 노량에 간이상수도 탱크를 설치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1,550만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동화력에 가서 1,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으로 하는데 사실 이것가지고도 탱크설치가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탱크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경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불방지 차량을 2대를 산다는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샀는데 유류대 하고 운영비입니다.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감인데 삼동면 단풍축제를 하기 위해서 국유림에도 큰나무 조림을 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국유림은 별개입니다.
○조성복 위원 : 84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해서 동백나무 보식용이 있는데 전직 도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동백나무 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동백나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지역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지역을 어디라고 말씀은 안하지만 앞으로 그런것도 적은 단위의 부락축제라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백나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우리과에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정서가 축제도 할 수준까지 왔다면 상당히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유창식 위원 : 예, 유창식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농어민직업훈련비에 3,029만4,000원을 반환하는데 남해에서는 직업훈련원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서 가며 년 당초계획이 몇명인데 몇명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남해는 학원이 미용학원 하고 서울전산학원 하고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진주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를 5,011만8,000원을 받아서 71명이 교육했고 교육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하던 것이 금년 3월,4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5월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농어민후계자나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원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혹시 홍보가 잘못되어서 명수가 안 적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이중에 농특회계에서 2,800만원이 오는데 이것은 국비 전액인데 대상이 농어민에 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습니다.
○유창식 위원 : 홍보를 안해서 참여를 많이 못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내년에 도립전문대학에 22명을 모집해서 보내야 하는데 면을 통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애를 먹습니다. 인원이 도립전문대학에 한학년을 200명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1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을 통해서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군회보나 반상회시 모임이 있을 때 알려서 많이 참여해서 실업자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덩굴 제거에 1,727만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그것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금년도 것입니다. 사업은 마쳤습니다.
○유창식 위원 : 칡넝쿨이 주이죠? 어디를 위주로 해서 많이 제거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덩쿨 제거는 표시가 별로 안나는데 국도변 주변으로 해서 산림조합의 작업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실과에서도 실적이 안나타 나고 또 많은 면적이 못따라 갑니다. 한해에 200ha 밖에 물량이 안내려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납니다. 지금 휴경지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량을 지원을 받을려고 해도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별로 표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창식 위원 : 지금 노량 국도변에서 미조, 지족까지 국도변 뿐만아니라 설천도로에 보면 칡넝쿨이 많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무가 고사합니다. 취약지가 있으니까 이런곳을 주로 해서 뿌리부터 없애는 그런 조치를 해서 한번 넝쿨을 제거하면 다음에는 안나는 방향으로. 한해에 조금밖에 못하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가시적인 그런 넝쿨 제거를 하지 말고 근본부터 없애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혹시 넝쿨 제거에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공공근로자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공공근로사업자도 투입하면 안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런데 덩굴류 제거를 하면 뿌리 부분에 약재 처리를 합니다. 아주 독한 약인데...
○유창식 위원 : 그런데 약을 뿌리는 것도 시기가 있을 것인데 피어날 때 하면 고사가 될 것인데.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시기는 봄에 하는 것 보다 여름에 칡넝쿨이 20cm컸을 때 해야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물이 한창 오를때 약물처리를 하면 잘 죽어요.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러면 팀장이 시기 관계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덩쿨류 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덩쿨제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3년간 덩굴제거 살포지역, 살포투입인원, 살포액 양 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약품의 성분 분석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성분이 나온 것이 있죠? 약품처리 분석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뢰를 할테니까 그 관계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덩굴류 제거 작업은 5월부터 시작해서 8월말, 9월초순까지 하는데 현재 작업방법은 초두부에 처음에 움이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지하 30cm 이상을 파서 자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초제를 칩니다. 그리고 제초제 성분은 확실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수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칡이 야생하는 상태는 벼 그물을 두번정도 씌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작업단이 가서 한번하고 나서 보완작업을 서너번 해도 그 지역에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많이 보이는 부분은 산림이 아니고 논에 많이 있고 한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성분분석표...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덩굴제거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되면 안됩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것은 약재가 독하기 때문에 장화를 신거나 해서 위험한 것이 되어서 공공근로를 투입못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무슨 약입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제초제 종류인데 독성이 강합니다.
○유창식 위원 : 토질이 오염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것까지는 지금.... 그런데 스프레이 식으로 해서 치기 때문에 토양오염에는 극히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8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계량기 점검에 실지 액수는 적은데 남해군 단위 계량기를 조사한 내역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이것은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를 10ℓ로 해서 기름을 넣을 때 하는 용기가 있는데 20ℓ정도 수거해서 그 양을 봉인을 해서 정확하게 20ℓ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 용기입니다. 그래서 불량 유류를 검사하는데 지난번에 19개소를 검사했는데 검사결과 불량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이양에 대해서도 불시에 가서 해야 합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2대를 고칠려고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해본 결과 불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이조일 위원 :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선하고 미조간의 동백나무인데 창선은 잘 안되고 삼동에서 미조까지는 되는 것으로 아는데 3억정도 김봉곤 도의원님이 가져와서 했는데 지금 삼동에서 미조쪽에 동백나무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심어놓고 얼마안되서 뽑아갔습니다. 지금은 바다하고 연계되어서 경관이 아주 좋은데 외지인들이 안뽑아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어놓고 적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무가 많은데 앞으로 보식을 할 때는 대묘를 심도록.
○이조일 위원 : 창선은...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창선은 지금 벚나무를 건의했는데 도비를 이번 추경에 7,500만원 확보해 놓고 내년봄까지 심도록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삼동면, 미조 물미도로에 동백나무가 살아서 육림이 잘되고 있다는데 관리문제에 있어서 경제산림과 조림팀이나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이 다 지킬수가 없으니까 제생각인데 그나무 옆에다 삼동면, 미조면 주민들의 이름을 새겨놓으면 안좋겠느냐. 그러면 외지인들이 다닐때 안가져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의식이 안있겠나.
그리고 단체별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한 구간을 하든지 아니면 미조, 삼동, 상주 각지역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자율적으로 관심있게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가로수의 주인의식이 되어서 잘 가꾸어 지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사실 나무에 이름을 다 붙여 놓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다 뒤에 가니까 흐지부지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니까 취지는 좋은데 잘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년말에 2,500만원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있는데 이 사업이 1년에 7억3,000만원 투자가 되는데 중앙에서 남해는 얼마해라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초에 110명을 하다가 이번에는 하루에 240명을 투입하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내려 오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내용은 군에서 결정합니다. 각 실과나 읍면에서 하고 싶은 사업. 물론 사업의 범주는 내려옵니다만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해라. 단 못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기나 비생산적인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취로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강대홍 위원 : 인원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총액에 대한?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로 받아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도비가 오고 군비가 얼마 부담되고 인력이 결정되고...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시군별로 비슷합니까? 집행금액이.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것은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는 훨씬 많고. 그런데 원칙은 실직자만 하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저소득자 한테도 영향이 간다 해서 저소득자도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군 하는데 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조림, 육림사업에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잘해서 깨끗한 남해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노량에 탱크예산이 2,500만원 확보 되었다는데 나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2,5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합하면 3,500만원 되는데...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아니 당초에 1,550만원.
○위원장 강천호 : 그 말이 틀리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나는 2,500만원인 줄 아는데.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당초에 계획은 1,550만원인데 추가로 군비를 지원해서 2,584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합하면 3,584만원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 관계는 설계를 하니까 5,500만원이 나오는데 5,500만원에 탱크를 하나 하면 아무리 노량에 물이 없지만 한마을에 저수탱크가 너무 커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을 업자한테 주면 설계가 5,500만원인데 마을 도급하니까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큰 기술이 안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하기로 해서 군비 건설과에 물파다 남은 돈800만원을 이미 설천면에 배부했습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그런데 4,200만원이 마을도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관급자재 빼고 하니까 되더라구요. 그리고 설천면장이 경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유창식 위원 : 마을도급은 마을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을 하고 우리는 탱크만.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때는 부락에 주고 했는데 그런데 물문제에서 물탱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관련된 탱크인데 마을도급을 주었다. 노량은 관문이고 회센터 지구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식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유창식 위원 : 재무회계법상 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부실공사 때문에 마을도급을 안주는데 자기 부락에 하는 것은 부실공사 안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위원아닌출석 의원
- 한남종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 서무팀장 정주선
-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문화체육팀장 김종원
- 조경팀장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