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8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환경도시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도시과소관
○위원장 강천호 : 예정대로 오늘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한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팀장, 임봉택 자원회수팀장, 박성배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 공급팀장입니다.
88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일반보상금 1,600만원중 부족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200만원과 폐비닐 수집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비의 미부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 반입을 금지할것이며 모두 분리 수거하여 재용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집게차량 구입비 3,000만원은 한국자원재생공사 하동사업소의 업무중 수거 운반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랑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무를 민간위탁 토록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548만4,000원은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시 설치한 배수갑문이 지난 7월 3일 호우로 고장 발생하여 농경지9,368㎡ 2,834평이 되겠습니다. 바닷물 에 침수됨에 따라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고장이 발생된 배수갑문은 자동수문과 수동수문으로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닷쪽 자동수문의 고정핀이 야간에 많은 홍수량의 압력에 의해 절단이 되어서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고장 발견즉시 수동수문을 닫아 더 이상의 해수 피해는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수확 감소량 산출은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필지별 현장조사를 10월 4일 실시하고 보상가격은 정부수매 2등품가격 가마당 55,540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 관련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위탁관리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도비 100만원, 군비 220만원, 총 320만원을 증액했으며, 민간위탁관리비 도비 100만원, 군비196만7,000원, 총29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인 563만2,000원과 생태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하여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태풍 "사오마이"로 인하여 피해가 난 무림수원지 제당과 천하수원지진입도로, 남면 수원지 법면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로 내시된 국비 1억7,445만원, 도비 8,02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조면 호도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시설비 2억4,000만원중 300만원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99만3,000원의 감액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와 산업은행 특별융자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대비 원가계산을 위한 학술용역비 433만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원은 양여금 6억7,900만원에 대한 군비 미확보분 2억원을 확보 계상했으며, 99년도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9,2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 도비가 미확보되어 교부결정됨으로 미확보된 도비 19억1,117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군비부담액중 미부담분 13억7,600만원 중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고현면 이락사 주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이락사 주변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락사 주차장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산업은행 융자금중 80년도에 차입한 2,00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금이 5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183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 집행잔액중 국고반환금에 대하여 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환경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93페이지에 이락사 주차장 공원구역변경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이락사 주차장 공원계획 변경은 당초에 1,0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주차장을 바꾼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10년만에 한번씩 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당초에 변경을 어떻게 할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삭감 되었느냐 이말씀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당초에 이락사부근 농경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구역이 어느정도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박삼수 위원 :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넣어 놓았느냐 여기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국토이용용역 관계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학술용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가 다 되어 가는데 돈은 남아있고 계획은 서 있고 금년이 넘어가면 그돈을 반납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8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이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집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운동연합에서 닭사육 관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도 그쪽으로 이전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노원 위원 : 수거는 우리가 해서 퇴비화도 안하고 이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면 사료만 가지고 안될 것이고. 퇴비화도 이루어 져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지렁이 사육을 위한 분변토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이 차량이 구입되면 내년 연말쯤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올해 차를 사서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삽니다만 활용하기전 까지 환경운동연합에 음식물쓰레기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고 사료화 공장이 준공된 후부터 음식물 전용쓰레기 차량이 사료화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김노원 위원 : 공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전용한다. 그러면 양계농가는 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 불평불만이없을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차를사는 것은 압니다.
○김노원 위원 : 차가 늘어나면 기사 정원도 늘어날 것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얼마에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5,000만원으로 사면 1년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계산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하동화력에 수문 터진 뒤 연탄재로 인해서 바다가 죽어 가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라도 올려서 피해조사를 할줄 알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하동화력 관계는 용역을 여수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어디까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용역범위는 못알아 봤습니다만 피해 영향이 있는 곳 까지 하는 것으로....
○최채민 위원 : 용역이라는 것은 당해봤는데 적은 돈으로 예를들어 갈화지구의 어초시설 지구, 설천 지구, 서면 염해 지구등 어초시설이 나옵니다. 여수대학 조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나오면 뭔가 남해어민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태풍이 오면 석탄재가 다 떠내려가요. 이런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남해군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환경도시과장님 이런 예산은 관심있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 용역을 년초에 의뢰를 할 것인데 연말 추경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혹시 97년도에 제가 청소차량에 대해서 거제시를 비교하면서 군정질문을 해서 답변과정이 있었는데 인수인계때 한번 읽어 보셨는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민간위탁관계 학술용역비 관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 환경미화원 21명이 감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1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려면 민간위탁이 되어서 청소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에 해서 남해군에서 6만되는 군민이 민간에 청소업무를 위탁했을 때의 손익을 분석해 봤더니 현재로서 민간에 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며칠전 예산편성 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내년에 21명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민간위탁으로 언젠가는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 3월이내에 끝이 나기 때문에 단가산정을 해 볼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정질문 관계를 읽어 봤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군정질문 관계는 못 읽어봤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직영을 하면 민간위탁보다 낫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민간위탁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97년도에 군정질문했을 때 청소차량을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21명이 감축이 안된다면 용역이 너무늦다 그리고 청소차량만 할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청소차량에 한해서만 용역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조례로 상정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이런 시설물은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기술법에 의해서 별도로 나옵니다. 청소업무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폐기물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관리 군청 청소인부, 도로변꽃길조성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쪽으로 해석해 주시고 답을 바랬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8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4개소 320만원 올려졌고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4개소 도비 변경으로 296만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유지관리와 위탁관리가 인건비입니까 분뇨 수거비 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50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위탁금을 주고 있는 돈을 감을 시킨것이고. 화장실 비품 구입비 운영비 320만원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4개소를 제외한 36개소에 대한 화장실 관리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약 2,000만원인데 14개소는 어디입니까? 남해군에서 민자유치나 공공시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락사에 관리문제 때문에 묘충회와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상화장실은 잘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지을때 그옆에 관리사를 짓든지 입찰을 해서 청소를 하는 조건을 붙이든지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할 때 사후 관리까지 어떻게 하느냐 까지 생각해서 짓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좋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주해수욕장, 이락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락사에는 관리인이 1명있고 상주해수욕장에는 번영회에서 하고 화장실 자체 관리인이 청소를 합니다. 별도 인부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상주해수욕장 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고 송정해수욕장이나 이락사는 민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관리인외에 별도의 청소 인부가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환경도시과에서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자주 갑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왔다가고 하니까 매일 청소를 해도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락사에 가보면 관리상태가 안좋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씩 점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호도에 2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호도에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공을 팠는데 물이 안나와서 두공을...
○유창식 위원 : 몇년전에 호도에 지하수를 파서 바닷물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만 집수정을 팔 때 물을 다 빼지 말고 어느선까지는 두고 펌프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년 여름에 식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온다는데 3급수 아닙니까? 그 물을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광역상수도를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는 가. 예를들어서 서면지구나 봉곡위에 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아니면 현재 내산저수지 밑에 하나 막아 놓으면 남해군 전체 식수는 해결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안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읍 상수도 누수가 40%이상 되고 있습니다. 수도관 매설 사업비를 특히 이동, 미조, 읍은 후내년까지 라도 대대적인 관거교체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내년 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3억 가지고 몇m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대대적인 관교체를 해 주시고. 특히 하수관거 정비와 병행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때 그 구간만은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사업비만 있으면 금년말이면 가능합니다.
○유창식 위원 :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도비가 19억1,000만원, 군비가 7억 정도 모자랍니다.
○유창식 위원 : 미부담 조서에 7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내년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말에 될 것으로 전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군수에게 질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에 보드블럭이 비만 오면 형편이 없습니다. 보드블럭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보드블럭 보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신고를 받고 보수한 바는 있습니다만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한 곳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곳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민간위탁 청소차량 용역이 금년말에 다급한 것은 아니죠.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부분을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대대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운동장, 도서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군은 제작년에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쓰레기처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올렸는데 금년말까지 시설이 준비가 안되고 다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공중화장실도 위탁하고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환경과 도시 두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각 면단위에 도시계획 수립과 하수구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남해읍 위주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조면 의원으로서 미조는 환경도시과장님이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면소재지라도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데 하수구 350m는 흙에 묻혀 있어요. 그런것을 한번 보셨는가. 미조가 외래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비만 조금오면 하수가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형편인데 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조일 : 도시업무를 치중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업무는 남해읍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면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회추경에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4억원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조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면단위 하수정비사업에 예산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과에서 면소재지 하수구 업무를 내용상으로 우리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실질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면 광역하수처리장도 가능하고 하수구정비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다른곳은 되어 있는데 왜, 유일하게 미조면만 빠지고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를들어 남면의 경우에도 우리과에서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고현에도 하수도 안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고현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환경도시과장님 면에 돌아봐 주세요.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하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위원아닌출석 의원
- 한남종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