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7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예산안심의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예산안심의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심의)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종합민원실소관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홍삼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8일 강천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최채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채민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박삼수 위원께서 강천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강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천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천호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천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장 직무대행, 강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천호 : 강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를 대표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 우리군으로서는 항상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역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되어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기적소의 투자 배분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김노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이 추천하신 양기홍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양기홍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와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기홍 : 양기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강천호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2. 예산안심의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의일정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결특위 및 예산안 심사일정을 확정함과 동시에 특위일정에 따라 예산안 소관 부서의 실과장 및 팀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같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의일정과 출석시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심의)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정책홍보팀장 김종경, 감사팀장 고재위, 예산경영팀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에 있어서 증감되는 액수가 57억551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76억3,44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7억71만원이 불어나고 특별회계는 48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이 520만원 감이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5.6%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1억5,609만5,000원 감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5억3,460만5,000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5억7,990만원 증이되고 보조금이 17억4,710만원이 증이되어서 총 57억55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액수는 4페이지와 같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기능 및 성질별 예산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일반회계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1억5,609만5,000원 감이 됩니다.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1,384만5,000원, 자동차세율인하 감소분에서 보전분이 1억8,100만원 이 감이 됩니다. 증이되는 것이 사업소세가 375만원, 과년도에 체납세를 받아들인 3,500만원이 증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총 5억2,980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500만원 늘어났고 공설공원묘원운영 1,875만5,000원 감이되었고 보건소 환자진료가 5,936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농지전용 수수료수입 400만원 증이되고 토양검증 용역수수료가 2,998만원이 증이되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보전부적합지 매각이 3,000만원, 서상매립지 콘도미니엄 부지를 매각했을 때 3억원, 미조공설운동장과 폐교부지를 교환하면 770만원 증이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에 감척어선 어구매각비 1억4,200만원, 이것은 중앙이나 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두승인을 구해서 군에 넣어서 군비 부담못한 것을 막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군에 세입을 넣었습니다.
과태료에서 200만원 증이되고 읍면보건지소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으면 1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325만6,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4억3,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1억4,89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독일마을조성에서 7억, 남해게이트볼장 설치 4억, 태풍피해복구비 6,500만원, 교부세 중에 삭감된 것이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에 1,000만원 깍이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300만원 깍이고 민방위일반 방독면 보급에서 310만원이 깍였습니다.
보조금은 17억4,710만원이 증이되는 대신에 국고보조금 24억1,351만1,000원이 증이되는 반면에 도비보조가 6억6,411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11페이지도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발전소주변지역관계는 1,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 24억1,351만1,000원이 늘어 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공공근로사업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158만5,000원을 부담합니다. 육림사업에 풀베기, 덩굴류 제거에 도비가 1,005만1,000원이 깍이는 대신에 군비가 1,005만1,000원이 불었습니다. 조림사업에 국비가 840만8,000원, 도비가 101만9,000원, 군비 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로 창선에서 미조까지 도로변에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우리군에서 는 연륙교가 되고 나서 심기보다 지금 심으면 활착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국산성보수에 군비 6,500만원, 무대공연 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군비 800만원 감이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관계는 국비 1,208만4,000원 증이되고 군비 683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의집 조성에 마사회 기금 2억과 군비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군비 3억3,900만원, 생계보호비 거택보호, 자활, 한시적보호에 국비가 4억9,743만4,000원, 도비가 432만원 감이되고 군비 7,4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가 2억원 감이되고 도비 2,571만4,000원 감이되고 군비도 6,000만1,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 국비 3,015만원, 도비 904만5,000원, 군비 2,110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비 3,015만원, 도비1,507만5,000원, 군비 1,507만5,0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3억6,865만3,000원, 군비가 2억3,186만4,000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국비가 2,192만8,000원, 도비 701만7,000원, 군비가 1,052만5,0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국비 2,130만8,000원, 도비가 852만원, 군비가 1,279만7,000원 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 국비가 3억8,927만4,000원 감이되고 도비가 5,383만5,000원 감이되고 군비는 1억1,37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에 군비1,200만원, 2000년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국비가 100만원 늘어나고 도비가 6,240만원 감이되고 군비가 6,4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공용버스구입에 국비 2,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군비가 1,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호안보수에 국비 1억9,200만원, 도비 3,840만원군비가 1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가 국비 4,10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굴 패각처리 지원은 국비 840만원 감이되고 도비 63만원, 군비 1,4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삼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관계는 국비 2억5,704만원, 도비 1억2,852만원, 군비 3,10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구입에 국비600만원,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군비 5,0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에 국비가 1억, 군비 4,300만원 부담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약 구입 관계는 국비 789만5,000원, 도비 171만2,000원, 군비 35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깐마늘 포장출하 시설에 국비3,000만원, 도비가 1,698만4,000원, 군비 1,30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갱신 농가장려금은 군비 2,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억7,198만2,000원 감이 됩니다. 그중에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이 19억1,550만9,000원 감이되었습니다. 집게차량 1대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금산영웅기적비 주변정비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부담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에 도비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대회 지원에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면단위 운동장 조성에군비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에 경로당사업에 도비 8,000만원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도비 813만원 감이되고 군비813만원 감이되었습니다.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는 군비만 8,500만원 부담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도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집 소망교회 개보수 사업에 군비 1,600만원, 2000년정주권개발사업에 군비 4억1,000만원 부담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보수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경남수출농단 시설보완에 도비 1,874만원, 군비 2,811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남해읍하수관거정비에 2억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에 9,217만8,000원 부담을 했습니다.
22페이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 및 독일마을조성 업무추진에 300만원, 월드컵캠프유치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시장.군수광역협의회 협회비 300만원, 월드컵캠프유치 홍보활동 지원1,500만원, 관서운영 공통여비 500만원, 공보발행 300만원, 공고료 500만원, 2001년도 해맞이축제 준비에 1,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농어촌가로등 설치 1,058만4,000원,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강화군 파견 근무여비 80만원, 지역특산물 판매홍보 및 현안사업추진에 500만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자의 퇴직보상금 2억5,600만원, 일반우편물 발송료 부족분300만원, 연금부담금 3,0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사용료 부족분 720만원, 도∼군간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859만3,000원, 도∼군간 지방행정정보망구축 전용회선료 769만원, 민원전용 인터넷PC 320만원, 인터넷 작업용 PC 150만원, 연안정보시스템 구축용 170만원, 체납지방세 통계자료 시스템구축 150만원, 공시지가 작업용 PC 250만원, 급여업무처리용 PC에 400만원, 업무용 잉크젯프린터 50만원, 주전산기용 시큐웨이센터 530만원, 주전산기용 시큐웨이게이트 480만원, 주민주전산기용 시큐웨이카드 53만원, 단말기용 클라이언터 760만원, 이동식 스크린 구입 120만원,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대 54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교부세 2,500만원, 소화기 충약교체사업지원 87만7,000원 입니다.
재무과에는 노량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9,700만원, 경제산림과는 기준탱크 수리 30만원, 산불방지 차량 151만8,000원, 산불조심 깃발 50만원, 환경도시과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200만원, 폐비닐 수집보상금 400만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한 단가산정 용역 1,500만원, 창선 건설폐기물매립장 수문고장 염해피해보상에 548만4,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가천암수바위 지장물보상에 1,000만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지원 500만원, 군게이트볼장 설치 특별교부세 4억원, 향토역사관 냉장고 및 TV 구입 100만원, 독일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 독일마을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 9,945만4,000원, 버티컬 예취기 3,5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새마을.바르게살기 도단위대회 참석 임차료 300만원, 화장장려금 1,350만원, 연죽마을 공동묘지석축공사 4,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수로원 교통비 180만원, 보건소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150만원, 건강관리 채변수수료 88만8,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불법농지 단속여비 200만원, 농정평가 우수읍면 포상금 200만원, 송아지 안정제 사업 719만원, 농업공원조성협의 여비 150만원, 남해화학 용역계약 토양검정 여비 160만원, 남해화학 용역계약 토양검정용 시약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는 설천면 용강농로포장 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민원대책사업 노량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경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실적심사 270만원, 소송배상금 400만원, 본청직원 기본급 2억6,192만2,000원, 본청직원 수당 7,315만7,000원 감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농어촌가로등 구조개선 1,220만원, 정밀검증수수료 2,695만4,000원,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원 524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로원 상여금, 정근수당1,625만원, 경제산림과는 유자.마늘가공식품 개발협의회 연구발표 및 참석수당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환경도시과는 분뇨처리기술진단에 563만2,000원, 생태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보상금 108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99만3,000원, 이락사 주차장 공원계획변경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정신교육 300만원, 건설교통과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23만7,000원 감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직원 기본급 81만4,000원, 보건소 직원 수당 89만9,000원, 영상진단기외 2종 물품구입비 2,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는 센터직원 기본급 8,991만9,000원, 센터직원 수당에 1,593만8,000원, 마늘품질향상 시험연구 및 주아이용 증식포 인부임 300만원, 운영재료에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직원기본급 844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읍면 소관에는 직원기본급 3억4,606만9,000원, 수당 1억2,913만원 감을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산업은행 융자금 52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미부담조서입니다.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이 16억5,232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의집 조성에 1억5,000만원, 종합복지회관건립 6억830만5,000원, 어선수리 폐선처리시설에 9,800만원이 국비에 대한 부담을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7억7,600만원 부담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6,509만4,000원이 반납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태풍피해 예비비 예산성립전 사용관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5페이지 조림사업 지역특색녹화사업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창선대교가 놓이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는데 수종은 지역주민과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자공청회를 해보고 수종을 정하자 군수님께서 경제산림과에 지시를 하고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아보자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자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가 오니까 도에서 수종을 가져오니까 우리지역에 맞지않는 수종을 가져온다고 해요. 이런 돈이 지역특색사업으로 도비를 가져와서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서면 예계 부락에 벚꽃이 있고 동백나무가 있고 그 뒤에 국비가 있다고 해서 참나무가 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심어서 오히려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수종이 결정되어 올 것이냐 남해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수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수님이 공청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받아서 군민들이 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옳은 수종을 정해보자 이렇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농림사업 상사업비 1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술센터에 농정시책평가회 장려금으로 받았습니다. 시상금에도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억5,600만원 감이 되었다. 재정자립도가 14% 되는데 왜 1억5,600만원이 감해졌는지 설명해 주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군비부담 못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6억이네요.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인가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방세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주행세가 법에서 자동차 세율인하로 감이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억3,200만원...
○강대홍 위원 : 수수료 수입에 7,1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보건소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반환자진료비,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비, 일본성 뇌염예방접종 등이 5,900만원 감이되고 보건지소에 있는 집행잔액을 받아 들이면 1억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자립도 예산에도 큰 차질이 안옵니까? 앞으로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에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16.8%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국비나 교부세가 감해지면 올라가는데...
○강대홍 위원 : 재정자립도가 꼴지에 가까운데 자립도를 어떻게 향상 시키느냐. 교부세나 보조금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자립도 향상에 기획실장이 신경을 많이 쓰야 되겠다. 다음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문화의집, 사회복지회관은 최근에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여고 부지에 신축할 계힉으로 있습니다. 연말 결산 추경때까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류삼남 국회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힘을 해서 16억을 부담 못하고 있으니까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더니 장관을 불러서 오더를 줬는데 연말에 대통령께서 경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사님이 50억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장관이 실무과장에게 오더를 못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계장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해서 부담못한 것을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2개는 확보되어야 할 입장이고. 어선수리시설 관계는 부지도 안되고 업자 선정도 안되고 해서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비 미부담이 생겨서 국비, 도비를 다음에 요청하기 힘들거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이 실무자로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면단위 운동장조성 도비 1억원이 삭감되고 군비 1억을 부담한다는데 면단위 운동장 몇곳이나 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 불요불급경비 삭감 및 절감예산 현황인데 군 본청직원이 몇명인지. 당초예산에 기본급을 2억6,192만2,000원을 삭감하고. 또 이락사 주차장 공원계획변경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삭감한 것과 읍면직원 기본급 3억4,600만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원수가 몇명이며 호봉등을 계산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기본급에서 10억9,6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시킬때는 당초예산 세울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 미부담조서에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이 7억7,600만원을 미부담 했는데 준공이 언제인지 준공예정 연도에 준공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인건비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기점을 9월말로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연말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금년말에 인원이 줄고 거기에 대한 것이고. 군청이나 읍면에서 직원 결원이 10명 정도이고 총 줄어든 것이 40명 됩니다. 결원 관계는 엊그제 도에서 시험을 쳤고 구조조정을 9월말로 끊다 보니까 연말에 나가고 금년 6월에 나가는 것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관계는 이락사에 1,000만원 인데 다른 용역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1억3,900만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부지를 계획된 것만 사고 그외 것은 사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부지도 다 못사고 있고 해서 해당 실과에서 안되겠다 해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돈이 많습니다. 전체 군비를 부담해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안주고 해서 이 관계를 가지고 군수님이 지사님께 가서 도비를 좀 더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반정도 부담할 테니까 반은 도에서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반만 부담하고 있는데 실무자 하고 이야기 하기를 내년 도지사님 년두 순시때 도비 부담못한 것을 받아내자. 결과적으로 도에서 못 받아내면 우리가 부담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하수종말 처리장이 2000년도 12월말 준공 예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부담이 안되고 해서 내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돈만 되면 내년 5월말은 될 것이다. 그리고 운동장관계는 미조에 도비가 1억이 내려오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왔는데 미조운동장을 학교부지로 교환하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어서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면 도비 1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해서 2억으로 운동장 조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창식 위원 : 미조면 운동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당초에 도에서 내려올때는 미조운동장을 하라고...
○유창식 위원 : 이 돈을 거기에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금 해당과에서 사업지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만 되면 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미조에 안하면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인 것을 못들었는데 장평소류지하고 남면 소류지와 바꾸었기 때문에 절차가 되고 하면 그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미조운동장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도비가 왔으면 미조중학교와 바꿀 때 군비절약 한 것을 도에서 아는지 삭감을 해 버리고 1억을 군비 부담하라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1억은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어디에 조성을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릴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에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당초예산부터 정확한 예산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실히 언제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5월말로 될 것이다. 여하튼 도비를 가져와서 마무리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20페이지 재정건의사업에 경로당 예산성립전 사용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 경로당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도의원님이 도비로 재정건의사업을 한 것입니다. 적량, 지족 등 네곳이 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포괄적으로 8,000만원씩올라오니까 한지역에 경로당 짓는다고 8,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재정사업비는 균형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위화감 조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8,000만원을 한꺼번에 해 놓으면 어느 부락에 8,000만원 다 주는 것처럼 나오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개요를 들으니까 16억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되어 가고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내용상 진행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12월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 되었어요.
쓰레기매립장도 추진사항에 예산이 올라 오지 않고 창선상수도 공사도 12월말로 준공 예정입니다. 정수장도 안하고 관리사도 안하고 주민숙원사업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진행중 예산에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다른 일반 사업비가 올라오는가 하면 추경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5억6,000만원이 남아 있다가 태풍피해 6억2,400만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1% 이상 비축시켜야 되고 17억가량 미부담이 되어 있고 결국 십몇억 마이너스인데 계산상으로 16억이 미부담이지만 추진사항에는 미부담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또 누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업관계를 마무리 못하는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산을 짜는 실무 담당으로서 어렵게 생각하고 미안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재정이 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잘아실줄 믿습니다. 재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되겠다 실무자들의 각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금년에 재해 관계에 부담하고, 구제역 예방 2,000만원, 2차구제역에 15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1,300만원, 2차농업용수개발 700만원, 염해피해지역 모 확대책에 400만원, 봉급조정수당에 9,500만원과 2억3,300만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9,600만원, 재해복구에 6억2,400만원, 금년에 쓰고 예비비는 연말까지 4억정도 됩니다.
서상에 콘도를 짓는다고 3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콘도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지질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을 못지으면 세입에서 펑크나기 때문에 예비비 4억정도를 보전용으로 하고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추상하는 것이 금년에 각 부처를 다니면서 돈을 주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예술촌사업 이것이 한군데 들어가는 것이 액수가 큰 부담이 되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도 군비 부담을 못하고 반납할까 싶어서 이런 고민 때문에 예산 짜는데 어렵습니다. 일반교부세라도 더 받을려고 대안을 넣어두고 관광객 숫자도 올리고 인구를 10년전 인구로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 산정을 해 주십사 실무자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고. 답도 안됩니다만 어려운 소리만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창식 위원 : 예비비 집행내역을 별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천호 :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5분동안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세출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및 독일마을조성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금년 8월달에 업무가 이관되고 지금 독일마을 조성 때문에 독일에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실적심사 시상을 270만원 계상했던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송배상금을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월드컵 캠프 유치위원회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장,군수광역협의회 회비를 법적으로 예산에 부담하도록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캠프 유치홍보 활동지원에서 PSM회사에 위탁홍보 지원하도록 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2억6,192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수당도 7,315만7,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 풀여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당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보발행 부족분 300만원 하고 공고료도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해맞이축제 홍보 및 읍면단위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2,000만원, 이제 1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또 나갈 곳이 있습니까? 뒤에 해돋이 축제에 1,500만원 있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가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천호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것은 당초작년에 예산을 해서 임의 풀보조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나간 것이 1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런데 연말에 이장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이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 주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여기에 지원이 되고 연말까지 2,000만원만 있으면 목표액을 초과안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될 것 같아서...
○김노원 위원 : 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버스 1대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비에서 포함이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김노원 위원과 질의한 부분에 연계되어서 58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500만원 중에서 이번 단풍축제에서 지원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안된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0년 해맞이 축제에 대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해맞이 축제는 이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삼동같은 경우는 장승축제를 안하고 해맞이축제가 잘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내년에 해맞이 축제를 할곳이 어디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행사추진위원들과 회의를 서너차례 했는데 작년에는 밀레니엄 행사라서 크게 한 것이고 올해는 그럴 것 까지는 없다.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나서 관광객들한테 남해 일출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상태고. 그래서 면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군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안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중에 봉수행사를 금산, 설흘산에 재현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행사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금년에 군정질문에도 봉수행사 재현이 나왔었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예산은 남해군에 있는 명소도 넣고 팜플렛 만들고 면단위 행사에 지원하면 봉수대에도 지원을 안하겠나. 또 읍면에서 행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받아 보니까 의욕이 있는 분들은 할려고 하고 귀찮다고 안할려는 면도 있고 아직까지 총괄 계획은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연출가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미조 해산물 축제도 그렇고 삼동 단풍축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면단위 행사 축제를 보니까 교통같은 것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군에서 감독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해서 아주 혼란을 빚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감독했고 검토를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차기에는 교통관계, 면 공무원이 몇 명이 안되고 소방대 대원까지 동원을 해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또 다른 위원.
○유창식 위원 : 예, 실장님, 사회단체 임의보조 2,000만원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 판공비를 공개해서 지역신문에 났는데 그당시에 반정도 집행한 것으로 봤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제생각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런 것은 판공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연말도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다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아쉽고.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옛날 같으면 품평회 정도로 해서 마쳤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이유도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 해서 격년제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군민의 날 행사도 매년해야지 그 대신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거대하게 하면 읍면에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사회단체 보조 관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 그말씀은 사실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모든 단체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그러면 뒤에 예산과목도 안맞고 여론의 소지도 있다. 어떤 단체는 군수 판공비를 받고 일관성이 안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관계는 격년제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기술센터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단체에서 요구가 심합니다. 다른 행사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재해로 나락세우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 줄려고 하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에 원성이 많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도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아니, 지도자회. 농업경영인은 신주철씨가 회장이고 여기는 이재실씨 하고 그런 분들이...
○유창식 위원 : 선수는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또 그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두번 행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행사는 군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실장님, 유창식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같은 맥락이다. 농업인의 맥락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많다.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후계자에도 여자, 남자 경영인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농업인 단체에서 행사를 3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안좋느냐. 그리고 또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예산이 2회추경에 지원하는 것,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에 보조주는 예산을 감을 시켰어요.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안되느냐.
○최채민 위원 :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간사님 말씀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일반 돈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단체에서 공고했을 때 군수님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전체적인 식사대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없고. 그렇다고 현금을 줄수도 없고. 접대용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전체 밥값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라고 전체가 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남해만큼 사회단체라고 인심쓰는 곳이 없어요. 사회단체도 일반부서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가 되어야지 나쁘게 말해서 이름만 명칭만 만들어 놓고 시민연대식으로 나가면 사회단체다. 이렇게 해서 민선 군수님한테 돈을 주라. 그 분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데.
예를 들면 평통, 21바른자치, 국립공원 문제에 관련된 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의 날 행사에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기획을 할려고 하면 단호히 예산을 지원못한다. 그러나 격년제로 하겠다고 하면 농업경영인, 어민후계자, 기타등등 나가는 전체 보조를 없애 가지고 총괄 행사를 주관해서 해라. 그러면 한해는 농민의 날, 어업인의 날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해 한해 격년제가 되지.
금년에 들어서 농업경영인 행사하고 어민후계자 행사하고 도행사하고 군행사하고 데모 서너번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천명이 모입니다. 한면에 백명씩 기술자회, 농업경영인 남녀, 전업농, 읍면장 유지들, 이장단, 천명이 모이는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센터에서 올라온 행사 내역에 보면 한면에 100만원씩이라도 1,000만원 인데 1억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짚신삼고 새끼꼬고 물건 진열하고.
그리고 이런 행사를 기술센터에서도 실내를 할 것이냐, 실외에서 할것이냐 하는 찬반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려면 남해군이 발전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한다고 짚신삼기, 새끼꼬기 그런 것을 가지고 군민 1,000명을 모아놓고 면장나오라, 군수님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것은 아무리 민선의원이고 민선군수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총괄로 해 주어야 합니다. 몇차례 격년제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격년제로 하되 농어민의 날을 하루 정해서 그해는 다른 행사는 일체 없애야 합니다.
지금 농촌기술자 협회와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는데 각 지역 농업경영인 회장이 죽을려고 해요. 21일날 또 집회합니다. 지금 돈 때문에 죽을려고 해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니까 "조금 쓰면 군에서 안주겠습니까" 하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행사를 하나 해도 가치있는 행사, 지역에 발전이 오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먹거리나 노는 행사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지양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비비 집행 내역인데 8월 17일날 8,10월 봉급조정 수당 해 가지고 돈이 인건비 보전 2억3,300만원, 합해서 3억2,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슨 봉급조정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당초예산 편성에 재해기금 하고 봉급에 대한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비비에다 계상을 하라 해서 당초예산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금 하고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전에 안주었던 것을 갈라주면서 예비비에 확보해라 해서 당초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해기금 얼마, 봉급조정 수당 얼마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님, 남해군 예산이 어렵고 최채민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저는 생각이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근거만 있으면 다 내놓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다가는데 군정홍보비에 독일마을조성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독일사람들이 집짓고 들어 가면 그만이지. 또한가지는 월드컵이 2002년인데 월드컵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위원이 누가되어 있으며 또 월드컵 유치 홍보활동 지원비에 1,50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해도 되는데 근거만 있으면 명목을 넣어서 예산에 올리고 간단히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공보업무, 기자관리, 방송국 관리 이런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와서 군정홍보를 하는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것과 또 독일마을을 조성하는데 독일에서 사람들이 수시로 오는데 안내를 하고 거기에 드는 여러가지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독일 사람들이 매일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남해에 올세대가 124세대 확정을 지었고.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현장을 찾아 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현장을 오면 오지 우리가 밥먹여 주고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정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구요. 거기도 한인회장이라고 오는데 보여만 주고 보내기가 사람의 인정상,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넣지 홍보비에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캠프유치는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준비 캠프가 있고 공차기 전에 하는 것이 있고 내년 12월달에 조 추첨이 이루어 지면 본격적으로 여기와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군으로 오게 하자 해서 지금부터 거기에서 위탁회사에서 대상되는 나라에 가서 지금부터 홍보를 위탁을 시키는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년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한달에 300만원 정도.
○양기홍 위원 : PSM회사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일본에 지사가 있고 한국에 현대상사...
○강대홍 위원 :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해군이 전시행정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보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안할 것은 안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서 남해군 예산을 절감해서 소득증대에, 남해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발전소주변지역 민원대책비 1,000만원이 금년도 2,500만원 하고 믹스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종합민원행정에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어촌구조개선 삼파장전구 구입, 전구소켓 구입등 해서 1,220만원이 삭감되고 밑에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비 20등 올해 전체40등입니다. 1,0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등록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를 감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공시지가 관계법률이 4월달에 개정되면 당초 올렸던 것 보다 계산방법이 3분의1만 공시지가 검증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원 인부가 524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비를 투입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9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2,600만원이고 부대비 300만원 해서 이것은 환경도시과에 상하수도 계정에 예산이 도비로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재해주택복구비 보조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동에 405만원, 국도비 합해서 82%이고 18%는 군비로서 가구당 72만9,000원이 포함되어 전체 가구당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64페이지에 2000년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3개마을은 어느곳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설천 진목, 삼동 은점, 남면 항촌 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수초식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수초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1억2,900만원의 도비를 계상할 때 어떤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도 주택과를 통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예산내시는 저희과로 내려왔는데 실제는 맑은물공급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 예산을 올렸다가 환경도시과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산팀장!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검증을 안합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
○위원아닌출석 의원
- 한남종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홍보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