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7월14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위원장 유창식 : 오늘은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것을 참고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무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강대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99년도 예산 결산서 마무리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9년도 예산결산 결과 불용액이 일반회계에 59억원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7억5,000여만원 총 66억5,6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제1차부터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으면서도 이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타 사업에 충당치 못하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59억, 특별회계 7억, 약 66억이 불용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계상하면은 계획된데로 집행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절감 내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 결산정리 추경 때 완전히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삭감시키지 못한 것은 부서별, 분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모아진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 부서, 집행부서, 발주부서, 이번 지적을 거울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도에 남해여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11억인가 기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불용액이 약 67억이 나왔으면 이것으로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서 했느냐.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재정 운영의 묘를 완벽하게 기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땅을 매입할 때 불용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11억은 기채가 아닙니다. 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재무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엄정한 집행을 위해 사후 의회 승인절차를 의무화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족휴양촌 지역국토이용 계획변경에 2,750만원,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에 5,488만4,000원, 호우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1억45만7,990원, 그런데 산사태나 호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99년도에 보면 가족휴양촌 주변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에 2,75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의회 의결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실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입닙니다. 이조일 위원께서 가족휴양촌 국토이용계획변경때 용역사업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타당성 여부를 물었는데 그 당시에 '99년 11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용역비로 지출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지적한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지 않고 년도는 다 되어 가고 이런 판국에 '99년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사항인데 도 로 부터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취지에도 안맞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앞에 양기홍 의장님도 있었고 최채민 부의장도 있었는데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든지 해 가지고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연도가 다 되어 가고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경리팀장, 그 당시 경리봤어요.
○경리팀장 박윤범 : 99년도 8월 5일부터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그돈이 지출된 것 알고 있어요.
○김노원 위원 :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
○최채민 위원 : 문화관광과라도 2,200만원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지출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돈을 사용하라는 지시서는 어디에서 받아요?
○경리팀장 박윤범 : 예비비 지출은 해당부서에서 기획실 예산팀의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나서 우리가 지출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을 잘못하면 돈을 다시 물어내는 것이 있데요. 읍면 감사때 돈을 반환하고 그런것이 있던데. 이것은 의회승인을 안받고 했으면 돈을 물어 내야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고의성이 없고.
○최채민 위원 :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의회를 없애버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해석을 잘못했다고 회계질서 문란으로 도에서... .
○최채민 위원 : 아니, 상반기에 의장, 부의장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고 이조일 의원도 말을 했는데 그 뒤에도 하고 나서 한마디 말도 안했고. 이제와서 하고 나서 급해서 그랬다 잘못되었다. 솔직히 군수님이 남해군 전체를 다 모르고 있어요. 군수 핑계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군수가 잘하지 어떻게 다 잘아요. 직원들이 해 오면 정당하게 해 왔거니 하고 결재를 하지. 우리도 여러분들 믿고 했는데 지적이 나오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적을 안했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군 의원을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이조일 위원 :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으면 실장님이 의원들에게 통보해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의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런것은 의원의 위상도 생각하고 의원을 너무 무능하게 보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실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실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57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용액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제 불용액 가운데서 대체적인 사업명을 제가 몰라서 전문위원을 찾았더니 전문위원이 서울에 갔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대표성을 가진 그분의 전문위원인가. 개인의 위원들 전부의 전문위원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전문위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기 전에 예를들어서 경상적 경비가 과다 계상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필요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린게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그해 전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미집행 예산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말을 못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것인지. 불용액 발생중에서. 그래서 불용액이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 반증으로 매년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듭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중에 하나는 4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는데 불용액 방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각 부서가 충분하게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었다. 또 사업의 계획과 변경이 취소가 잦았다고 하는 것, 이런것이 원인으로 봐 지는데 앞으로 기준을 당해년도 예산은 전부 집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불용액이 발생안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조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사업이 여건변동, 계획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빨리 정리안한 것. 실과간의 조율이 안된 것.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까지 포함해서 된 사항인데 이것은 목별로 보면 돈이 얼마 안되고 돈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취소나 변경이 되었을 때 정리 추경때 빨리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과간 협의를 해서, 물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을 다 쓸것이 아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용액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사실상 경상적경비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들어서 복무하는데 직원사기다, 물품구입 이런 것인데 이것은 10% 절감해서 남은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얘, 됐습니다.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228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71건에 142억3,600만원, 사고이월이 55건에 25억7,2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에 명시한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봅니다.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할 예산인줄 알면서 도 예산을 편성해서 142억원의 자금을 묶어두고 11억원의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많은 군민의 건의사업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어떻게 11억을 차입했느냐.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 보면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 상사업에 1,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군청광장 수세회복공사에 1,800만원, 당직실 옥상녹화사업 1,000만원, 작은 이런것도 확보를 못하면서 예산을 과대 편성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아무 계획없이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답변해 주고. 재무과장님은 11억을 차입하면서도 1,500만원, 1,800만원, 1,000만원짜리, 심지어 2,000만원, 거북선 전시관건립 같은 것은 사실상 맞지 않은데 예산편성부터 해서 이월을 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이것은 행정계획의 부적정, 미래예측의 불성실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공사중에 완공이 안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계획이 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월사유가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완벽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은 기간 시기 미도래 내지 설계 지연, 이런것인데 넘어서 다음년도에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관계 이런데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것인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옥상녹화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 사항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억 기채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 11억을 차입을 했잖아요? 142억원의 자금을 묶어두고도 11억을 차입했다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양위원님께서 예산이월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월사업비가 작년도에 많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각실과를 많이 챙기고 문제도 삼고 했는데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국가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서 그중에 보조금이 내려오든지 수해복구사업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설계나 시행을 할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넘겨야 될 입장, 또 예산의 부족 사례, 이러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는 유례없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챙겨가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데 단가의 차이는 별 차이고 없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이월사업비가 그런 이유로 해서 작년에는 많았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부터 조기집행을 하고 문제되는 것을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기채 11억원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당시 받으니까 국비가 10억, 마사회에서 6억6,000만원이 돈이 왔는데 그래서 국비하고 마사회 기금을 문화체육센터에 돌리고 11억은 여고청사 부지 매입에 올렸는데 그래서 매입비에 넣은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여고 건물 매입에 21억을 매입비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왜 또 기채를 11억을 빌렸느냐. 11억은 빚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11억원을 연도에 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11억에 대한 이자 싼 것을 3%짜리를 요청해서 기채를 받고 그 뒤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 10억과 또 마사회에서 6억6,000만원이 오기 때문에 이 돈 11억을 온 것을 되돌려 줄수가 없고 그래서 여고부지 사는데 21억이 드니까 그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재원으로 충당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실장님 말씀하는 것이 지금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 상사업은 군수님이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돈 1,500만원이 없어서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시책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상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이 불가능 하다. 제가 기분 나쁜 것은 한해대책 지하수에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동회 석상에서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1개부락민이 건설과에 와서 그 사업비를 가져왔다. 군수실에 가서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해명을 해 주었어요. 경남도에서 재해대책비로 해서 도 의원이 돈을 가져와서 재편성을 하면서 창선 연곡, 오룡에 경지정리로 한해가 극심하니까 급히 재해대책비에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이다. 왜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1,000만원, 2,000만원이 군 돈이 장난입니까? 군행정이 주민들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의원들은 돈 1,000만원 주라고 하면 500만원도 안 줘요. 일반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군의원도 필요없고 면장도 필요없고 실과장도 필요없고 누구 손에서 이루어 집니까? 그런 돈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편성할 때 그냥 안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밖에서 우습게 행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군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편성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11억을 문화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승인을 받고 군수님 하고 고생해서 마사회 기금을 받고. 그래서 11억을 승인은 받아 놓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싼 이자니까 여고부지에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 여고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기채승인 받을 때 변경이 되었으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서 아무리 3%지만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받아도 되는 것이 재정법에 몇조에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답을 마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예비비 지출에 보면 가족휴양촌 주변지구 국토이용계획용역에 2,750만원에 대해서 담당과장들이 출석해서 어째서 이렇는지. 도 감사는 지적하면 당장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고. 위원들이 가족휴양촌에 대해서 질의했을때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적상, 용역을 해야 될 위치, 이런 문제는 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을 오시라 해서 출석시켜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12시 10분전입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조일 위원 : 예, 담당과장님은 차후에 의장실에서 하든지.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 재량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한가지. 예비비 관계에서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의회승인우에 사용하고 해야 한다 그 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실장이 주무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미약할 때는 담당과장을 불러서 답변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유창식 : 예, 이조일 위원님과 강대홍 위원님이 실장의 정확한 답변으로 인정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기홍 위원 : 저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지금 행태가 기획실 하고 모든 사업이 과하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 과장들의 답변을 확실하게 들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가족휴양촌은 군정질문도 몇차례 하고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돈까지 그렇게 썼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가족휴양촌은 본 예산에 4,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돈이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건물도 못짓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의원들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창식 : 예, 소수 의견이지만 일단 실장의 참석하에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은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면서 담당실과장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게속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건설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오셨는데 99년도결산검사과정을보면 가족휴양촌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2,750만원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정성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사후라도 승인을 해 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의장님께 민원아닌 하소연을 하는 작태도 벌어진 사업입니다. 2,750만원의 예비비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분 과장님중에서 사용하신 과장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휴양촌 2,750만원 에비비사용건은 당초에 가족휴양촌을 조성할 때 토지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서 운동휴양지역으로 바꾸어야만 숙박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내용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본 사항이 도에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언제 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경입니다.
○최채민 위원 :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과장님! 98년도 제55회 남해군의회 정기회와 99년도 제62회 정기회에서 가족휴양촌에 대해서 유창식 의원... .대표적으로 전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마다 문제를 제기한 사업입니다. 차라리 98년도나 99년도 의회에서 군정질문할 때 타당성을 인정해서 썼다고 해도 모르는데 98년도 정기회의때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지적을 해 줬는데 그럴때는 안하고 도 감사가 와서 지적해서 했다. 말이돼요. 그것은 의원들을 경시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정말 질문을 하고 군수님 일하는데 정도를 걸어가라고 지적도 했는데 하물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고유 권한이 있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예산을 임의로 썼다는 것은... .그것도 군정질문이 아닌 도 감사시 지적 때문에 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실상 98년도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셨고 그렇게 했더라면 98년도에 본 예산에 올릴 수 도 있었고 추경에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최채민 위원 : 제55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추가로 살려고 할 때 문제를 제기했고 예산심의할 때 마다 속기록에 보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용역은 언제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비비승인을 99년도 7월 26일 승인받아서 99년도 8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경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도 없이 예비비를 줄것이라고 예상하고 용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99년 7월 26일 예비비집행 결정승인을 받고서... .
○최채민 위원 : 승인서류를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보변 분명히 결재가 나와 있네요. 김재기 전 실장님이 한것이네요. 현직 기획실장님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긴급한 재해인지... .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정의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나와 있지 않으나 평상시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고 이런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1%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재해라든지 재난이 닥쳤을 때 입니다만 지금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예비비는 예측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곡 재해에 여기에만 쓰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보니까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은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을 때는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26일자로 의회사무과에 통지가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예비비지출을 하기 위해서 감사때 국토이용계획을 용역을 해서 바꾸어져야만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6월달에 감사를 하고 이어서 바른 시일내에 영업을 하기위해서 사후 절차를 밝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않고 예비비에 대한 한계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방금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2,750만원 돈이 예비비로 쓰야될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의원들이 군정질문할 때는 뭐 했어요. 예비비 집행내역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도 군수님에게 결재 맡아서 쓰도 관계가 없네요. 앞으로 에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를 많이 놔둘 필요는 없겠네요.
○양기홍 위원; :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임 의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족휴양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사업비...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경리게장! 설계도면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용도변경을 먼저하고 했습니까? 임야와 전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농지전용을 받을려면 상당하게 복잡한데 준농림지역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군수가 승인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상 다 하고서 집을 먼저 지은 것입니까? 짓고나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4,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저 집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추가로 사업비를 줬는데 설계서를 가져오면 저하고 이야기 한 것을 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세입세출결산서라는 것은 1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오점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 회계년도에 본 예산이 들어 올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런자리에서는 사실상 지나간 것은 잘못했다 이런일은 절대 사전승인 없이는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 해 줘야지 각 과장님마다 나와서 변명만 한다면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비비는 사전승인제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사전에 의회와 절충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도 예산입니다. 지금은 예비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비비가 예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됩니다만 예비비 지출한도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
○양기홍 위원 : 기획감사실장이 마음대로 예비비를 쓰도 된다 이말이요.
○이조일 위원 : 실장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예산 초과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엄정한 집행을 위해 사후에 의회승인절차를 의무화 하는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사후승인은 결산검사에 포함되면서 들어가는 그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승인제는 아닙니다.
○김노원 위원 : 예산결산서에서 만약에 적법절차를 안받아서 써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의회의 결산승인은 일종의 확인행위로서 예산의승인과는 다르다 따라서 결산의 미승인은 도덕적 전체적 책임을 지게되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실장님 시정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실장님 시정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두상 보고도 있을 것이고 서면보고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에 예비비의 취지에 맞도록 재난이나 그런데 쓰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햇느냐 또 왜 엄연히 셜계용역비가 별도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정당하다고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당초 여러 가지 여건상 숙박업허가를 빨리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설계용역을 한 것이다. 다음부터는 도에 감사에서도 그런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 이런 것은 예측도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실무 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천재지변이나 재난피해가 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후승인을 하지만 방금 가족휴양촌 용역비 관계는 사전에 의원들과 합의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실장이 한것이니까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누가 했던간에 제가 지금 맡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말씀이 안맞잖아요. 예비비를 사전승인도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승인할 수 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는데 결산서에서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비비를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모든 책에는 그렇게 다룬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전승인이고 긴급재해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후에 보고만 하면 돼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실장님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박삼수 위원 : 물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나 이런데 대해서는 급한데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족휴양촌 같은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그것은 의회의 의장이나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쓰라 못쓰라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묻고 넘어갈려고 안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사항도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해야된다는 결론으로 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에산편성할 때 항, 목, 이 다 있습니다. 예비비승인을 이야기 하시는데 재난일때에는 급한데 의회를 모집하고 할 시간도 없을때에는 과장이나 실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휴양촌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데로 98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해오다가 도에 감사지적을 받고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뭣할 것인데 예비비를 쓰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예비비를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정과목에 항목을 넣어서 일반편성을 할 수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외 그런식으로 했느냐 군청광장할 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불용액이 넘어와서 돈이 합해져서 9,000여만원 이라고... . 우리가 그렇게 승인을안해 줬는데 예산이 있으니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것이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물론 결산검사가 형식적입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맞부닥쳐 볼랍니까? 실장님!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고발한 사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누가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전용도 안하고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요. 답을 한번 해보소.
○양기홍 위원 : 그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예비비가 실장권한으로 쓰는데 외 위원들이 간섭하느냐 이런말 아닙니까?
○이조일 위원 : 그런식으로 들리는데 용역비는 추경에 올리든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좋은데...
○박삼수 위원 :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다음에 연구 할 것은 연구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재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정조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정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징계를 보면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라면 경징계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잘못을 했을 때 상응한 것이 나옵니다. 예비비 집행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급밖에 이야기가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불용관계도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총괄 책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니까 밖에서는 총괄지휘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는분이 다소 있습니다. 차제에는 확실하게 각 부서를 장악하시고 이 자리에 나서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내용은 이 부분을 갑론을론 하시는 것 보다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지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답변은 들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비비 쓰는 문제는 제가 예산업무를 다루어온 경험과 운영을 하고 있는것과 해서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는 아니다. 그러나 단 이문제는 98년도에도 의회에서 거론을 했고 이런데 지역이 준농림지역인데 집을 지어놓고 허가를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지적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용역을 빨리해서 절차를 맞춘다. 이런뜻에서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했는데 예비비를 쓴 것은 예산업무를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볼때는 안맞다고 제가 인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성격은 사전승인제가 아니고 사후승인제이고 사후에 와서 결산검사로서도 되고 사후보고제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것으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절대 맞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됐습니다. 작년에 2회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군민의날 행사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10월달에 했지요. 그러면 발의는 7월 31일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출은 11월 6일인데 충분히 2차추경에서 이 예산은 승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야지 예비비목적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사후승인을 먼저 해야되는데 결산검사에서 끝낼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의사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후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과에 접수된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강대홍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좋은마음으로 이야기 합시다. 금시 답변하는것도 큰 하자가 아니다. 절차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마음이 씁쓸하죠. 위원들이 3대를 거치면서 집행부 예산 하나라도 도와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서 전부 쥐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따뜻한 정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비의 목적을 한번 말해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의해서 집행관이 쓰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을시에는 군수가 자기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장께 하는 이야기는 절차상으로 볼때는 뭔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완적 관계로 유대를 하면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롭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나름대로 잘못을 이해를 하면서 옳다고 정당성을 내세우는데 위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비비성격의 목적이 집행관이 군수가 이용하고 차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기전까지라도 의장과 부의장은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상의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의장, 부의장에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다 모든 것을 시정 할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의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 사항이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일도 아니고 김재기 실장님이 계실때 일인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는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2,750만원이 과연 예비비에서 쓰야 될사업이냐 그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따지면 예비비도 예산입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권한이 있고 삭감할 권한이 있어요. 전체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갑니다. 예비비도 예산이에요. 어떻게 예비비만 생각을 합니까? 그 예산을 많이 놔둬야 다음 추경때 맞추어서 군수님이 필요한 것을 예산편성할거 아니에요. 예비비 많이 나오면 기획실장님 좋다 아니요. 이렇게 하도록 해놓았는데 저는 실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2,750만원을 98년, 99년에 의원들이 질문할때는 안하고 도의 감시때 했느냐,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전 기획실장님이나 전 과장님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용역을 해서 합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도 감사가 와서 지적해서 했다. 그게 문제에요. 의원 경시풍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감사에 지적을 받았을 지언정 받은 것으로 의원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하반기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실장님이 새로 맡았으니까 전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사례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말씀을 해 주면 될 것을 전직에서 한 것을 무슨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것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김재기 실장이... 정말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에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책임은 감사라든지 집행에 대한 모든사항은 후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참고적으로 7월 31일날 공문접수가 되었습니다. 과장 전결로소 했고 의장, 부의장 결재란은 없습니다만 결재를 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문접수는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문접수는 예비비를 사용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김노원 위원 : 본인이 이것을 제일 많이 거론을 했고 한달에 몇번씩 현장을 다녔습니다. 이름 자체가 처음에는 미니주택에서 가족휴양촌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도 허가나 절차를 밟아야 되고 허가 자체가 남면면장에게 신고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집이 다될 때 까지 여러번 의원들이 질타를 했는데 집이 다되어서 가족휴양촌으로 개칭을 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 갔느냐 하면 97년부터 99년까지 5억5,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불쾌한 것은 도 감사는 징계나 이런사항이 따르는 것은 되는데 의회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안 먹혀들어가니 야속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숙박업을 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한 사업인데 5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안하고 늦게 2,750만원을 내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아닌 누구라도 남해군 전역에 면 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무조건 뒤에와서 형질변경을 발하면 전에 군에서도 그랬는데 그것도 들어 줄겁니까? 민원인이 몰라서 사업을 해 놓고 해 주십시오 하면 남해군에서 전부 받아 줄것입니까?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김노원 간사님 말씀 요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건축을 했을 때 승낙을 해 주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저도 김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허가절차가 면에서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에는 주택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면에 신고가 되었는데 뒤에 영업을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도 감사때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준농림지역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을 빨리 바꾸는 것이 좋겠다해서 용역을 해서 준농림지로 바꾸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진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 예비비 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면서 예비비의 성격은 보고나 사후승인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좋겠다. 다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상황을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
○김노원 위원 : 민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사후에 준공을 해 주라 했을 때 다음에 남해군에서 다들어 줄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그 문제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왜 설계서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실장님이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 자구 거짓말을 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까?
○이조일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위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후에 개의한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지적에 보면 98년 3월 2일 남해군 남면 석교리 202번지 외 11필지 5,871㎡ 신청인 남해군수에 대한 미니주택시범단지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농지법상 규정보다 4,871㎡를 초과하여 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농지전용 협의 통보, 농축산과와 도시과를 함으로써 농지전용 허용 규모를 초과한 전용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동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등을 적법한 절차를 강구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밑에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난 것입니만 이렇게 이법을 어겨가면서 시행한 담당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신분상 아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당시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윤주 팀장이 신분조치 받았습니다. 주택팀장인 이윤주 팀장이 징계받고.
○최채민 위원 : 그래서 이윤주 팀장이 공무원 하다가 정년을 앞두고 미리 나간 것은 위에서 시키니까 하기는 했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받고 해 놓으니까 조금 당겨나간 것이 아니요. 명퇴신청 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죄송한데 예비비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법적 조치가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한다든지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꼭 안하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2,750만원이 예비비로 꼭 써야 될 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했다. 그런데 위원들 싸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비비도 예산에 포함합니까?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총액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예, 그러면 위원은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죠? 그러면 예비비는 군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면을 봤을때는 지방자치 해서 군세 55만원 받아 먹는 우리한테 한번쯤은 보고를 하고 또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98년도 했는데 그런 정도는 서로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 아니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군 재산, 살림을 맡고 있는 존경하는 류영실 실잠님을 모셔놓고 물어 보는데 자꾸 답이 엉뚱하게 가니까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는 2,750만원이 아무리 군수가 결재했더라도 적법성, 98년도 의원들이 군정질문 할 그 당시는왜 생각을 안했느냐. 도에서 지적할때는 맞습니다 했고.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때는 왜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일을 할려다 보니까 급하게 할려고 보니까 위에서 시켜서 했다든지, 그리고 미니별장을 할려고 했는데 어쩔수 없이 숙박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든지 뭔가 나와져야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또 넘어가야 되겠어요. 설계서가져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설계서를 찾을 때 까지 정회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실장님은 들어 가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종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류영실 실장님은 설천면 면장님으로 계셨고 8월달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그당시에 6월달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되어서 우리군으로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건축분야, 농지분야, 국토이용계획분야,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감사를 받으면서 곤욕을 치루었고 또 그런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고 하면 남해군 행정이 잘못된다고 하는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하는 관계로 일단 감사 끝나고 나서 도 감사반으로부터도 우리가 지시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갖추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전부 다 풀려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되어서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그 당시 시급하고 예산은 없고 그래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월달에 용역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9월달에 추경하면서 용역비를 올려야 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조치가 되어져야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 질책을 받고 남해군 행정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도 다지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공원묘지 조성할 때 미니별장보다 앞에 했소? 늦게했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거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연죽공원묘지 조성할 때 안에 농지가 있어서 과장님이 농수산부로 급파하고 향우와 의논한 사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그당시에 이재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농수산부까지 직접 갔습니다.
○최채민 위원 : 농지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죽공원묘지 조성할 때 야산도 아닌 그런 것인데 그안에 농지가 있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전용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했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고. 그렇게 급한 것을 성립전, 그런데 도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돈을 쓰던데 군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군비는 집행할려면 예산성립전 사용이 안되고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도나...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보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최채민 위원 : 국도비를 예산편성할 때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가내시 받아서 사업을 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군비부담이 없는 것은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면으로 넘겨줘서 면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요. 내가 사업이 바쁘다고 하니까 억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못쓰니까 면장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해 서 내려주면 안되느냐. 허가는 면에서 다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당시 건축신고는 면에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이 가옥대장 만든 것이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최채민 위원 : 제 질의는 마치고 설계서 왔어요.
○김노원 위원 : 설계가 안왔으니까.
○위원장 유창식 : 사회복지과장 고생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사항도 많은데 하나만 가지고 오전부터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장시간 동안에 예비비 집행이나 모든 예산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예산을 다루는 한사람으로 서 앞으로 각오도 다지고 마음도 새로 먹고 했는데 그래서 군에있는 실과장 하고 같이 머리를 자주 맞대어서 의논하고 예비비나 예산집행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자주 상의해서 의논해서 집행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융통성 없게 답변을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의회와 집행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그렇는데 어쨌든 이것은 현재 공무원이 건축을 하고 농지전용을 할려고 하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남해군이 행정을 잘한다고 전국에서도 배우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안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또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따라서는 안됩니다.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남해군이 발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이것으로서 오늘 종료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추진방향도 말씀했고 사과도 한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즉 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한남종
○출석공무원
- 기회감사실장 류영실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