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6월15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문화관광과소관
다. 건설교통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옥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지역개발팀장, 김석민 노인청소년팀장, 부녀팀장은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추경안 제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실비 보상금까지는 경상경비 10% 절감에 의거해서 전부 감이 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일반사역인부 283만원 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순수 국비로서 283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중에 주거시설이 낡아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약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방개선등이 수선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가유공단체로서 보훈단체 4개단체 정액이 연간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씩 계상하고 이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99년도에 예산집행하고 잔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자활생계보호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4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해서 모두 노인복지팀에 경상적경비 204만3,000원 절감합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가장세대지원입니다. 겨울월동용품지원입니다. 세대당 6만원 한도로서 어려운 노인가장 세대를 전부 조사해서 겨울에 지원합니다. 노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불이나 전기스토버 등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중증장애인들 음성 손목시계나 TV자막수신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조사해서 지원합니다. 224만7,000원, 국도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노인회 활동비입니다. 1,44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노인분회 활동비입니다. 읍면 노인분회에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합니다. 분기에 전부 지급됩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비 300만원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의 정교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학생들 예절학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에 1개소씩 운영이 되는데 국.도비 증 가가 있어서 3,32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각 읍면 노인분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현탁로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820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탁로소 설치입니다.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설비에 탁로소 설치비입니다. 시설개수자금입니다. 도비,군비 50%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도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이 설치가 되고 각 읍면에 까지 해야 합니다. 예산대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활불편해 소를 위해서 화장실이나 욕실, 부엌개수를 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2개소 선정해서 심의해서 확정지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개보수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소망교회 장애인의 집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도지사님 순방시에 건의해서 1,600만원 순수 도비로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탁로소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동면에 설치되는 탁로소에 침대안마기나 찜질베개나 노인들에게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품구입입니다. 도비 군비 50%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노인회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년간 800만원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재활교육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기능습득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교육지원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작년도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가장세대지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해서 전부 1,19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36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구입비입니다. 수련원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일반어린이 보육시설에 협조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년초에 순수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조했습니다. 2,147만6,000원,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지원입니다. 18만2,000원, 다음 가정위탁 양육비 12만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명이 자애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7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선도 활동비에 사업비 감소가 32만5,000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군내 각 학교단위로 매년 실시합니다. 도비, 군비 각각50%씩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 부담비율 변경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애원에 전부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 49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 50만원, 부식비 추가 지원 456만3,000원, 수용자 춘계부식비 50만원, 월동용 김장비 50만원입니다. 전부 자애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에 4억8,056만8,000원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나오는 항목에 전부 구분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7,524만9,000원, 다음에 15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1억5,372만3,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482만6,000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60만8,000원, 만5세아동 무상보육비 7,517만6,000원, 항목별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프로그램 설치,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자료실이나 물품보관시설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씩 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자애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비확보로서 금년도에 사무용품 PC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1,15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어서 42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장비구입, 청소년들 유치를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 수련시설 식당운영 재료비 10% 450만원 감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학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2,856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상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결정되어서 현재 학교에 도시락도 못가져 오고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중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식비에서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조사하니까 357명의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중식비로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수련원 시설비에서 예산절감 10%해서 1,092만원 삭감하고 부대비에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5만4,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99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설보호비 2,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식비 추가지원, 아동별 지원, 162페이지로 연결되어서 집행잔액 반환금 모두 1,06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국내여비 40만8,000원, 재료비에 4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10% 삭감입니다. 다음 중고품교환센터및군민알뜰장 운영재료비 이것은 군민알뜰장에 사용하는 천막이 앞에 쓰던 것이 고장이 나서 구입합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세대 자녀 생일지원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만 있는 자녀들의 생일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생일밥을 못 얻어먹고 해서 부녀단체하고 협조해서 아버지만 있는 자녀들 의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 152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 하고 중고품교환센터 및 군민알뜰장 운영보상 이것은 120만원, 60만원을 감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천막구입하고 부자세대 자녀들 생일 하는 대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가출소녀보호의 집 간판입니다. 관내에 가출소녀가 발생하면 데려와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한 곳이 5개소 있는데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87만5,000원 계상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건전생활 취미활동강사료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은 9만1,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지원해서 부담비율 변경으로 184만2,000원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이것은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학원공부도 하고 특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아동학습료입니다.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급 세대당 지원합니다. 2,600만원 도비, 군비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족기능취득비에 100만원 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배우거나 운전면허를 배우거나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장 질환세대, 몸이 불편하고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약품대로서 건강관리비로 지원합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120만원, 이것은 경로당에 할머니들의 모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길쌈을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전통음식 축제행사비에 도비, 군비로 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활개선팀과 협조해서 전통음식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반환금으로 1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 경상비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366만6,000원 감입니다.
다음 반환금 작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고 집행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69만2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144만8,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 및 단체소속 교육비도 부담비율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소속직원 교육비도 부담비율 변경으로 증감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해서 부담비율 변경으로 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감액 차원에서 267만9,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에 5개소 해서 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개소 하고 금년도에 5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개읍면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안락원에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20만6,000원 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여비 40만6,000원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안길 곡내외 8개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이번에 항도마을 안길이 추가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편익사업으로서 항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삼동 내동천진입로 확포장공사 도비 5,00 0만원 지원입니다. 고현 대곡천 복개공사에 5,000만원, 이것은 도지사 숙원사업입니다. 2건에 1억입니다. 순수도비입니다.
다음 시군재정 건의사업으로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홍현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이었는데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5,000만원 감하고 회관신축에 5,000만원 도비 계상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하고 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읍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정액보조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책자 발간 29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포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 계상하고 추가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보조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회관이나 건축시설에 주로 자본적 성격에 지원되는 보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삼동 양아금 회관이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 삼동 내동천 진입로에 내동천 진입로면 동천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해서 진입로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안에 있는 마을하수구나 이런것을 진입로라고 하는 것인지. 진입로의 개념이 불투명하고 이런 돈이 도비가 내려왔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해도 공식화 시켜서 말씀드립니다.
169페이지 문중 납골묘지는 어느 문중인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탁로소에 대해서 서면은 19명인가 되어 있는데 이동은 몇명인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줍니까? 일과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통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비품관계에서 이동에 에어콘, 침대안마기, 선풍기, 담요해서 하면 이동에 1,0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그것도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하고 구분해서 되겠느냐. 1,0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농어촌생활개선사업으로서 양아금회관 관계는...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다음 문중납골묘 관계는 개인가정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될 때 지침이 문중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중은 군에서 바로 선정안하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1개 문중씩 정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예를들어서 이동면에서 김해김씨, 장수이씨가 올라오면 전체로 대형화 시킨다 아닙니까?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다음 이동 탁로소 관계는 교통비는 별도로 지원안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비품을 활용하는 것만 지원하고. 그리고 비품 1,000만원은 도비, 군비합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탁로소 운영하실 분들하고 협의해서예산의 범위안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장비를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지원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서면에 침대 안마기 설치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동만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서면에도 해 주어야죠. 시샘이 심한 것이 노인들입니다.
예산범위에서 한다니까 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를 하면은 노인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별도로 서약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상기 본인은 남해군 탁로소에 입소함에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 이것은 애매합니다. 이런것이 있으니까 넘어지면 사위, 딸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탁로소 운영을 할 때 서약서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이동에 탁로소가 어디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앞으로 신설할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공공시설에 가능합니다. 이동에 복지회관에 같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김노원 위원 : 어째서 탁로소 있는 동네, 경로당 있는 동네, 에어콘이 들어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거만.
○위원장 최채민 : 이동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용할 분들이나 지역에서 경영하는 분들한테 합의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물량이 내려와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면에는 일체 신청한 데가 없고 이동면 경로회 이 분들이 면장이 홍보했는지 의논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복지회관이 아니고 이동에 경로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워있는데 거기에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장소는 확정을 안 지었는데 공공시설을 활용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주어서 부지매입해서 탁로소를 하라고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없고. 위에서도 가능한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탁로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경로회관이든지 복지회관이든지 그쪽 면하고 노인회 하고 협의해서 확정지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재 면장님 하고 의논해서 선정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대홍 위원님이 그 지역출신이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도비가 있어도 도지사 특수사업이라도 계수조정할 때 까지 강대홍 위원님이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고 지역민들한테 이해를 시킬수 있도록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과장님! 경로당 하고 탁로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에 탁로소 간판만 부치면 탁로소가 됩니까? 안마기만 넣으면 탁로소가 됩니까? 탁로소에서 안마기만 빼내면 경로당이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입소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런 탁로소 같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으로도 충분한데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탁로소는 말 그대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어려운 노인들이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저소득 노인들입니다.
○한남종 위원 : 노인은 몇살?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 나갈 때 유아원에 맡기고 일하고 들어 오면서 데리고 가고 하듯이 어려운 노인들의 자제분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노인을 혼자두기 어려운 분들을 탁로소에 모셔다 하루종일 계시도록 하고 나중에 일을 마치면 데려가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남종 위원 :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은 불편한 노인, 장애노인 그런분들 위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지금, 군청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인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면장책임하에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안전사고가 나면 면장이 책임을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물론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해야죠?
○한남종 위원 : 경로당 하고 탁로소가 뭐가 달라요.
○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한위원님 말씀은 경로당, 노인당, 탁로소 이 세개가 지금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탁로소의 운영지침이나 세부규칙이나 도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장 최채민 : 특수시책 좋은데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도 조례나 운영지침이나 그런것이 몇살부터 오라고 하든지, 어느 영세민이 오라고 하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물론 지침은 있습니다.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당초 시책사업을 할려고 하면 지침이 안내려옵니까?
○한남종 위원 : 다른 시군은 조례나 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독 남해만 행정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벌써 조례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진주는 7월1일날 공포가 되었어요. 탁로소 하고 경로당 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마기 그것밖에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경로당은 나와서 같이 위로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탁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장치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장치는 보건시설하고 원래 간호사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가까이 있으면 하루에 매일 한두번씩 진료원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건강교육도 시키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과장님! 진주시 조례에 보면 서약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험에는 안들고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남해행정의 현주소입니까? 그것이 복지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위원장 최채민 : 위원님들 계속 보충질의를 받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관계를 심의하는 중이어서 그 수위를 낮추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6월달 하고 10월달 농번기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탁로소는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일과시간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보험가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에 탁로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한테 대할 면목이 없는데 이런것이 앞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군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동면 출신으로서 탁로소가 어디에 생길지도 모르겠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것이 지역에 현안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면장하고 군의원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니까 나는 할말없고 부끄럽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그 관계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로소 하고 경로당 하고 다른 점. 다르다고 하면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으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잖아요. 간판만 달린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그 관계는 운영비가 년간 8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앞으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서면은 가입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과장님 한테 묻기전에 부의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서면 중현에 탁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상태가 어느정도 입니까?
○위원장 최채민 : 운영상태가... 저는 답을 안할랍니다.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동면 하고 중현 탁로소가 운영이 되는데 군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는 없고 지침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탁로소 설치에 1,000만원 되어 있고 비품구입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비품구입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품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설치할려고 하는데 할 것이고 되어 있는 곳은 운영비만 나가면 됩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도 알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삼수 위원 :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로 서 끝을 내어서 되겠습니까?
○한남종 위원 : 과장님! 진주시 조례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해서 첫째, 생활보호대상자가 부양하는 65세이상의 노인, 두번째 저소득가정에서 부양하는 62세이상 노인, 다음에 보훈가족, 장애노인, 그래도 사람이 차지않을 때는 65세이상의 일반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규칙도 없고 그냥와서 서약서 받고 넣어주고 그런 무계획한 탁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만 넣어주면 간판만 달면 경로당이 탁로소로 변신할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될려면 시행을 안해야죠.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제가 3년전에 일본에 가서 오오구찌시하고 인근시를 갔는데 장애인 보육시설하고 탁로소를 보았는데 거기는 시립이나 국립입니다. 거기는 자격을 가진자가 근무를 3교대로 하는데 노인들이 일주일에 몇번밖에 못가요. 1,000명 수용에 만명이 넘으니까. 격일제로 해서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하는데 여자, 남자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안마도 하고, 물리치료사 까지도 자격증을 가진자가 와서 노인들을 모시고 보살피고 있던데.
그래서 자격이 있는자가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이지 간판만 탁로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데 이것은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오구찌에 가면 시립, 군립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상주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도에서 내려올 때는 간호사 1명하고 생활보조원 2명을 배치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경로당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탁로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원칙대로 하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위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없고 우리도 군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 활용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매일가서 건강체크도 해 주고 돌봐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장애노인들을 수용하는데 아프면 보건지소에서 와서 치료하는데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간호사들을 상주시켜 놓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한 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와서 주사놓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냐. 경로당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조일 위원 : 서면에 탁로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옛날 중현출장소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같이 있어서.
○이조일 위원 : 지금 몇명정도나?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금 20명정도.
○위원장 최채민 :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조례문제나 서약서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도 노출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비판을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지사 정책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회도 아니고 탁로소를 한다. 그러면 도 규칙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했는데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래서 이동 지구가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보험장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 800만원만 계상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전위원이 충분하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하게 조성복, 한남종, 강대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심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18만2,000원이 있는데 18만2,000원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직 지원은 안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실제로 어린아이가 밥을 못먹고 학교에 가는 것이 있는지 도에서 결식아동보호 측면에서 조사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조사하니까 한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자세대 가정으로 아버지가 음주로 아이들을 잘 못돌보고밥도 잘 안챙겨주고 그래서.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 160페이지 보면 결식학생 토요일,일요일 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교육청 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357명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발탁된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돈을 부모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줘 놓으면 교문밖에도 안나가서 과자 사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결식학생들 지원하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원을 할려고 하면 357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학생들에게 라면을 사주든지 해야되지 현금을 바로 주면 학생들에게 사고의 불씨를 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전달하든지 교육청에서 전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 관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 계통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근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통장으로 넣어주든지 교육청 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교육청 50%, 군에서 50%지원하는 것하고 합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기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기당 2,000원씩입니다. 1년에 80일분.
○박삼수 위원 : 그러면 16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기획감사실장 하고 사회복지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경로 교통비 관계 당초예산에 없던데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오늘도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불만이 많고 남해군에는 왜 교통수당을 안주느냐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1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본이전 부분에서는 교육기관 보조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자본형성에 관한 경비는 교육기관에 보조로 세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부분에 해당이 안되나 대통령령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98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생활유지가 계속 어려울때는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시적 생활보호 월소득 22만원이하, 생계비 지급액이 15만원 나와 있는데 중식지원하는 것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지하고 계속 학생들에게 지원할 것 같으면 군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 사항은 금년도 3월달에 결식아동이 너무 많다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교육부 하고 행자부 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172페이지 읍면 새마을남녀 지도자 단체해서 10개읍면 2개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한 단체에 작년까지는 120만원을 준 것으로 아는데 90%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240만원이 없어서 90%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 관계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군협의회, 읍면협의회, 읍면여자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군협의회, 읍면협의회, 보훈단체, 노인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0% 이 관계는 경상경비라서 10% 절감차원에서 적용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추가 제안설명을 할 것인데 전액 보충을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이 될 것입니다. 수정안에 올라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다른 예산을 삭감 시켜서라도 올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런데 읍면지도자들한테 욕 실컷 얻어먹고 그런데 밖에는 90%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안되니까 수정에 올려주고. 올렸다. 내렸다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유창식 위원 : 경상경비 10% 절감은 좋은데 보훈단체도 정액보조 주는 것도 10% 삭감하고. 이것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올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재원이 없어서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실과장 회의 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단체들도 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6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장비구입에 8,000만원, 15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설치에 1억2,000만원 있는데 청소년수련의 집을 준공해서 그당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합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2억의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운영한 결과 결손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흑자가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점에 이것이 필요한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99년도 연말 현재 결산하니까 감가상각비는 적용안하고 운영결과 1,200만원 정도 흑자가 있었고. 다음에 여기 예산은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입소가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만 되어 있고. 장비가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련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확보가 필요해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해 주라. 그렇게 해서 장비구입비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해수욕장이 옆에 있고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해상훈련에 대비해서 해양장비를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설치는 학생들이 해양탐사를 할 수 있도록 바다 고기를 살린다거나 장비를 보강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운영하는데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학생들에게 수련시설을 이용하라고 홍보하는데 학생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내놓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 당시에는 안하다 왜 지금 장비구입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필요하다 그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계는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군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관광기획팀장, 김대한 관광개발팀장, 김종원 문화체육팀장, 하영표 지역홍보팀장 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0%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홍보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판 관리비 300만원과 관광남해홍보판 광고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 지하철역 지하도에 서울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가로 4m 세로 6.5m의 와이드칼라판을 지난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별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미리 설치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노량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대교입구에 "어서오시다" 하는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지난해 남해건설에서 설치를 해서 1년간유지 관리비를 부담해 왔습니다만 6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정비 국비 5억1,800만원, 도비 1억1,100만원 등 총6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정비에 도비 450만원이 삭감되어 군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조상록수림정비도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충렬사 노거수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올릴때 총액예산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현상이 생겨지고 신규로 밑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창선 왕후박나무 정비에 2,8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형조정 및 외과수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남해향교보수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륜당 기와번와 및 석가래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국산성 보수공사 1억3,500만원 이것은 성곽보수공사 마무리 사업비와 연못복원 사업비 입니다. 당항느티나무 주변정비 2,000만원 이것도 수형조정 및 외과수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남면 가천암수바위 주변사업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군비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과 합해서 주변부지 675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운곡사주변정비 8,000만원 입니다. 운곡정사와 외사문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밑에 운곡사 보수공사 3,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위에 운곡사 주변정비사업 8,0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3,500만원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99년도 미조상록수림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해 1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21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공연예술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향토사료조사비가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지원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옥상 체육시설 및 벽면녹화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급한 사업이 아니어서 삭감했습니다.
전국 소년축구대회 추진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우수체육선수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중학교 우수 선수팀에 보조가 없어서 훈련보조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준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대,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 각종 홍보물과 경기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축구연맹에서 6,000만원 부담하고 군비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기준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앰프시설 1,500만원 입니다. 현재 운동장에 앰프가 없어 각종 대회를 할 때 불편합니다. 설천면민 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 6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족휴양촌 고용보험료 19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벚꽃축제 행사추진보조 도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가족휴양촌에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을 삭감해서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금이부족합니다. 수정예산에 2,000만원만 삭감하도록 변경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상징 조형물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에 명시이월 예산등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6,000만원 중에서 상주번영회에서 3,000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군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 반환금 집행잔액 12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꽃길조성 도비 2,788만7,000원꽃묘생산에 도비 400만원, 생활주변꽃씨무상공급등 도.군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꽃길조성인부임 도비 600만원 감이되고 꽃묘생산 인부임 도비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에 꽃동산조성에 도비 4,100만원 감이되고 무공화식재도 도.군비 1,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조경도 1,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2억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850만원 삭감되고 도비 2,350만원이 줄어들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비 부담금 3억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국비 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면녹화사업에 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4억9,600만원 당초예산에 군비부담 미확보분 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국비 1억9,460만원과 도비 3억2,980만원이 줄어들어서 총 국.도비 5억2,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도비는 3억2,98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도추경에 2억7,9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군에서는 6,000만원만 확보되면 사업비 확보가 됩니다.
시설부대비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1,270만원 시설부대비 삭감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부지매입조성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상운동휴양지구 기반시설정비에 당초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로 대체 사용키 위한 것입니다.
무궁화공원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 관리용 장비 트렉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파, 거름주기, 슬래싱 작업을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잔디운동장 면수가 많아 지다보니까 트렉터 1대를 구입코자합니다.
다음 반환금 송정관광지개발사업에 5,414만8,000원 계상했습다. 이 반환금은 송정관광지 도로에 편입된 부지 매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에 의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은 지방비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45페이지 무공화공원 1식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딘지 말씀을해 주시고 남해스포츠파크에 트렉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의 트렉터와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무궁화공원조성사업은 서상 스포츠파크에 보건지소 옆에 공터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야되고 무궁화동산을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스포츠파크 주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정비 차원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렉터 관계는 당초예산에 트렉터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의 트렉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이 트렉터는 농업용으로 하다보니까 잔디관리를 위한 기종과는 틀려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143페이지 군정관광지 기반시설 1식해서 2억300만원 해서 총 14억원이 올려져 있는데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44페이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부지매입비조성해서 4억9,600만원 조성부지 매입을 어디에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절차가 아쉬운감이 있네요. 중요재산을 매입코자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 한 다음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승인 절차도 받지않고 예산상으로 5억이 올랐다 그 절차는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송정관광지기반시설사업비 2억300만원 증이 되어서 총예산이 14억1,300만원입니다. 송정관광지에 여태까지 사업은 생태주차장조성, 송정에서 설리간 도로를 개설 확장을해 나가고 있고 송정관리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억으로 할 사업은 송정에서 설리로 해서 답하까지는 가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고 당초에 설리뒤에 보면 계획이 연수원, 가족호텔 등이 있습니다. 마을뒤에 도로를 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땅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이것이 협의가 되면 그쪽 도로를 먼저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되면 민자유치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송정에서 설리, 답하까지 도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총 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은 것은 500m정도 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 부지조성 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이 서상매립지 주변과 덕월평산 주변입니다. 4억9,600만원이 시설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갈라놓은 것은 서상숲 주변에 보면 축사도 있고 그 부분하고 덕월쪽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권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이 안되면 시설비에 서상매립지의 도로개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몇평을 매입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덕월 구미쪽에 6만평 정도됩니다. 서상은 2∼3,000평 보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 돈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내년도 예산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돈으로 전체를 매입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덕월에 6만평과 서상매립지 평수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약 10만평 정도...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총 16만평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계획은 남면 평산매립지와 구미 덕월매립지 전체 권역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평산매립지도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평산하고 구미 사이에 조그마한 산까지 합하면 남면 권역이 30만평 전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땅을 다 사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주요재산에 대한 의회승인 결정이 힘들어서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주요재산 승인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승인을 받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서 승인을 받아 버리면 별도로 승인을 안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가에서 사업승인이 되어 결정이되어 사업 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토지에 편입되는 이런부분
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금 강대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송정관광지기반시설 2억300만원이 있는데 도로를 내는데 산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생각에는 길을 잘 못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청회도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송정관광지가 개발되기 위해서 처음에 지정이 되고 나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송정관광지 안에 호텔, 콘도 등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당시에 환경영향평가 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고 하는 부분은 도로를 내는 위쪽에 콘도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훼손은 조금 됩니다 만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길이 꼬불꼬불하게 되고 어렵습니다.
○이조일 위원 : 현재 도로를 확장하면 되겠던데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97년도 조성계획할 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당시 도면상의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조일 위원 :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하고할 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이미 계획이 다되어 있던 것입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등으로 최대한 카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13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향토사료조사비가 삭감되었는데 문화예술 부분을 다루면서 걱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향토사료나 이런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토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통공예관 그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현황을 알고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아천박물관이나 향토박물관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개인소장품이나 아천 박물관과 차별화를 두어야 됩니다. 이런것도 공청회를 거쳐서 반드시 군민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왜 향토사료 조사비가 삭감되었는지 이러한 예술촌을 문화관광과장이 주관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향토사료조사비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는 군재정이 허락하면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늘려야될 부분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국비가 삭감 되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이러한예산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렇게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천박물관과 향토역사관이신문지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조성복 위원 : 예술촌관계에서 전통공예관이 있는데 다른곳과 특색있고 차별화 될려면 공예품의 내용과 현황을 알고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은 계획이 전통공예관, 예술인 마을, 문화의거리 등 해서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을 보면 현대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안에 내용은 집들이 전통양식으로 지어집니다. 그안에 전통공예관이라는 것은 칼, 도자기, 죽세품, 한지 등 옛날의 공예품을 직접 제작하고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이 그러한 현황을 분석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132페이지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정비 등 국도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도를 통해서 예산요청할 때는 삭감된 부분과 새로된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연말에 가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안되고 총액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년초에 내려 왔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다빼놓게 되면 추경때 군비부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될것으로 보고 일부만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렇다면 지난번에 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서울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와 조율을 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이것은 지난해 요구해서 년초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하나하나 반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액 예산으로 반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가서 남해군에 얼마주라는 것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이 되면 문화재청에 가서 이런사업을 많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어제 정책간담회시에 이자료가 빠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은 들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도 사업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사업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올해 삭감되었 더라도 재차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140페이지 노량생태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역화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태주택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이충무공 성역화사업이 94년부터 시작되어서 97년까지 년차적으로 29가구의 부지를 사들이고 매립지가 98년초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반약화로 당장 집을 지을 수 없어서 기초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생태주택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지붕을 슬라브로해서는 안되고 박공식으로 하고 색채를 의견을 맞추고 설계는 개인들이 해야됩니다. 설계를 할 때 생태주택에 근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성역화사업이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더가도 안돼요. 농가주택에 박공식 지붕이 안맞고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이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어차피 지금부터 박공식으로 현재대로 나가더라도 어느정도 박공식으로 지을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짓고 나면 2차로 다시 그때가서 검토할 부분이고 지금부터 안된다해서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교통행정팀장 김백신입니다. 더운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가뭄대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어제 정책간담회때 보고한 사항외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예산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을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과 간이영농개선사업 5억4,166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4억1,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800만원 합해서 총 9억6,966만원이 미부담입니다. 2회추경때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74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액이 24억5,106만9,000원, 경정에 28억4,526만9,000원에 3억9,3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입니다. 목으로서는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오지개발사업 남면에 총11건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1억8,176만원하고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조도, 노도에 1억1,0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1억2,9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미 부담액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76페이지 군비 총 5억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군비 사정으로 1억을 계상하고 사업비는 미부담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시설비로 덕신지구에 경지정리사업비에 6,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미부담액은 설명안드리고. 금곡지구에 2000년봄마무리간이영농개선사업에 4,7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배당소류지 보수사업에 1억2,26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이 3공이 계획되었으나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공만 해서 읍 하심천 소류지에 개발중입니다. 하심천 소류지 자체를 용도 폐지를 하기 위해서 대체 수원으로 개발중입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4개지구에 서면 우물, 창선 가인, 설천 왕지, 고현 북남치 해서 국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 에 도자체사업으로 서상소류지 개보수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총1억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공사 남면 석교지구에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군비는 367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긴급으로 1억3,356만원입니다. 2차 내려온것은 7,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포함할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6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고상에는 6개소지만 각 읍면에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각 읍면에 하천굴착을 해서 개발해서 관정하고 간이용수원을 개발중입니다.
180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를 조정해서 7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000년봄마무리 90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확정측량비에 85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지구에 부대비로서 100만원 편성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 내산지구에 농업기반공사에 군비 추가로 민원 해결차원에서 7,235만8,000원 편성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경작로 포장도 기반공사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1,3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설비로서 원래 샛강살리기사업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군비를 많이 계상했었는데 국도비가 사정에 의해서 못내려와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체도선 구입입니다. 창선 동부지구에 도선이 노후되어서 다시 배를 사고 개인이 5,000만원으로 사서 운행중입니다. 군에서 지원 차원에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개소에 동부선 하고 설천선, 탑대선 해서 3개에 총 2억8,0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에 선소선 25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도 소통대책 2개소에 1억8,473만원입니다. 홍현 운암선하고 지족선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소 굴곡도로에 현재 옹벽만 해 놓은 곳에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 3억, 군비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비로서 예산절감1,050만원으로 예산 절감했고 두곡, 월포해수욕장 확포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자체사업으로 군비 2억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주초등학교 도로확장 이것은 진주국도에서 1억2,000만원으로 보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목이나 조경관계를 하기 위해서 군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조사 16개노선에 기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추가로 15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영버스 운행관련 해서 다른 예산으로 6개선을 미리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4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정차위반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체도선 구입보조에 창선, 삼천포간 도선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창선동부지구 7개마을에 기존에 운행을 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181페이지 2000년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2km, 2개소 해서 1억9,200만원이 증이되었는데 이 사업을 농조에다 위탁하는 것인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에 한해서 하는데 남해군에 경지정리가 몇% 되어 있는지. 또다른 시군은 도비나 중앙에서 많은 돈을 얻어와서 하는데 남해는 국도비가 적는데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두곡, 월포해수욕장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인데 여기는 도비가 얼마이며 군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월포해수욕장은 어느 위치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먼저 2개지구는 고현면 대사지구 하고 방월지구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경작로 포장은 40% 정도입니다. 타시군은 35%, 남해는 많은 편입니다. 농림부에서 전체 계획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농조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조 자체에서합니다.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강대홍 위원 : 농조에 맡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국비가 농조로 바로 내려갑니다. 도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우리한테도 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년초에 방송에 보니까 하동, 진양하고는 기계화경작로를 10몇키로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얻어와서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군수가. 그런데 남해는 2키로 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있소?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를 농조에서 하면 지역민들이 가서 해 주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큰소리를 치고 자기돈처럼 생색을 내고 한다고 한번 혼을 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에서 뭐라고 해야 되요. 파이프 같은 것을 묻어 달라고 하면 안묻어 주고. 그런것을 군에서 감독해서 협의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군에서 믹스를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곡, 월포해수욕장은 올해 도지사 연두 순시때 건의된 것인데 8억을 요구했는데 위치는 두곡해수욕장 들어가는 곳에 보면 굴곡이 있는데 그 곳을 바르게 해 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억은 도비이고 군비는 미부담입니다. 원래는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개량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굴곡을 바르게 하면서 주차장도 하고.
○조성복 위원 : 잠깐 한말씀드리면 농조에서 경지정리하고 난 이후에 수곡천 내려가는 거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해마다 농사를 폐농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모해 두셨다가 이장님 만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182페이지 소화천정비사업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 해서 6억6,370만원이 삭감되고 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밑에보면 2억8,650만원이 삭감되고 1,3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것이 삭감이 되었으며 2억9,000만원은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원래 6억6,370만원은 고현 대사천에 생태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국비가 삭감되어서 못했고. 183페이지에 2억8,650만원 삭감된 것은 원래 3억으로 동천에 할려고 계획했는데 군비부족으로 다음에 2회추경때나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다음 1,350만원은 기존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유창식 의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님 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기계화 문제는 건설교통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협의를 잘 해서 농수산분과위원회로 간 박희태 국회의원님하고 절충을 잘해서 남해가 덴마크 같은 농토가 이루어지고 남해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기적으로 기획실장님 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곡 도로를 2억을 가지고 매입해서 공사를 남해군에서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잠정적인 계획은 일단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기반만 해 놓고 별도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 주라고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것은 진주도로사업소에는 예산이 많은데 도지사정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남해군에 2억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돈이 왔을 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도에가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건의한 것이니까 진주도로사업소로 넘겨줘라 이렇게 되어야 직원들이 수월하지. 이런 예산부분은 도지사 정책사업으로 해도 내시가 될 때 진주도로사업소에 주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도도 관리하기 어려운 이 재정난에 이 부분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으니까 실장님 하고 건설교통과장님 하고 절충해서 진주도로사업소에 넘겨 주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제 생각입니다. 땅사고 문턱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되겠다 싶고. 도로유지사업소장을 별도로 오라고 해서 보일것입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해 놓았는데 오면 떼 맡아라고 이야기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실장님 하고 군수님하고 책임지고 매입 부분은 돈이 왔으니까 하더라도 사업부분은 진주도로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 관광개발팀장 김대환
- 문화체육팀장 김종원
- 지역개발팀장 하영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