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6월1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경제산림과소관
나. 환경도시과소관
다. 수산과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경제산림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반갑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림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동찬 지역경제팀장,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실업대책팀장 박형재 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97페이지 일반 보상금까지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일괄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초 예산에 85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호적전산화 DB구축과 관련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세목 수정과 함께 당초보다 6000여건이 증가한 호적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임차료 5,000만원은 설흘산 등산로 조성과 휴경지 생산화 사업, 임도정비 등 생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장비를 임차 투입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은 호적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자 업무연찬, 보수교육 등에 따른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일반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예산 군비 미확보액 2억200만원과 도 확정내시 조정액 2억200만원 등 총4억400만원 중 임차료 5,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20만원을 제외한 3억5,280만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DB구축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에50만원, 여비 3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계상한 것 입니다.
99페이지 ISO인증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ISO라는 것은 국제품질인증제도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인 ISO인증 지원사업 3개업체 600만원에 대하여 기계산업 중점 육성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망한 중소기업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우수한 상품제조를 위해서 국제품질인증제도인 ISO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부터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은 결과 5개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심사기관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표준협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 것으로 총 사업비중에서 도비가 30%, 군비 30%, 자부담 40%로서 군비 3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판로개척팀 소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인 유자, 마늘 가공식품 개발협의회 연구발표 및 참석수당 400만원은 남해의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연구회 등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인 공예품 개발장려금 50만원 감액은 사업비 단비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사업 3,550만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남해농협 지게차, 설천농협, 형제제면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101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6,300만5,000원 감액은 국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시금치 포장재료 등 디자인 개발 621만6,000원은 시금치를 우리군의 특화사업으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반환금의 물류표준화사업비 380만원과 규격출하사업비 816만5,000원은 99년 사업 집행잔액으로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102페이지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일괄삭감입니다.
103페이지 산림조성팀 소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의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81만6,000원 감액은 군비부담 변경이고 시설비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경제수조림, 맹아갱신 큰나무조림, 주요댐주변 경관림, 가로수상록화사업 등은 사업물량과 단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덩굴류제거 868만9,000원과 경제수 조림 정리작업 2,713만3,000원은 사업비 단비조정과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05페이지 큰나무 정리작업 446만1,000원과 도로변 가시권 묘지주변 특색녹화조림, 지역특색 녹화사업 신설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부대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경제수 및 큰나무조림에 따른460만원 증액은 사업지도와 각종 부대비로 사용되는 최소경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문화예술촌 임도개설은 삼동면 동천마을의 문화예술촌 사업에 따른 임도사업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반환금의 단기소득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85만원은 99년도에 밤나무작업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가로수상록화사업 75만원 집행잔액으로서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107페이지 산림보전팀 소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우수산불감시원 시상금 80만원 감액하고 포상금을 신설해서 산불감시활동 우수실과와 읍면에 포상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해서 그동안 산불감시활동에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예산입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특별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방화복은 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6만5,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재료비의 각 부기별 변경은 사업량과 단비조정에 따른 삭감 분입니다.
1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36만5,000원 증액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인 인건비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10페이지 고용보험료 9만7,000원 증액은 일시사역 인부임 증가에 따른 보험료추가분이고 예방선 소각 예산은 도비사업량 삭감으로 해서 18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산불진화출동비는 보조비율 변경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피해목벌채 1억1,840만원 증액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이고 나무주사,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에따른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03만원 신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 부대경비 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사업대행비 산림입지조사 235만2,000원 감액과 산림병해충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841만4,000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숲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1,486만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다목적 차량 250만원 증액 계상은 진화차량과 장비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3,300만원은 99년도 집행잔액으로서 설천 노량마을 외 7개마을 지원사업비에 추가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융자금은 원금 회수한 것으로서 재융자 사업을 위해서 2,40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99페이지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3개업체 도비, 군비6,000만원씩 ISO인증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물류표준화사업 3개소 국비 3,500만원, 107페이지 산불감시원활동 우수실과 읍면 포상금 19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ISO인증지원사업 3개업체는 농공단지의 동은산업과 보화스텐, 만복당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관계는 남해농협, 설천농협, 형제제면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따른 포상금은 우수 읍면에 따른 실과담당, 준우수, 장려해서 산불감시가 잘된 읍면이 남해읍이고 2등이 미조, 3등이 상주로 평가결과 나타났습니다. 실과는 담당한 자치행정과, 보건소, 수산과종합민원실 해서 190만원입니다.
○김노원 위원 : 106페이지 문화예술촌 확정도 없이 땅부터 민다고 소문이 났는데 땅 매입 승낙도 없이 3,000만원을 줘도 괜찮습니까?
○조성복 위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나와서 답을 하세요. 금년도당초예산에 임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밀레니엄 행사 때문에 전혀 다른 지역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를 해서 마무리안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술촌에 주민들 이야기는 산을 파헤쳐놓았는데 동의는 했지만 보상도 안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도를 어디로 낼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임도내는 곳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쏟아 진다고 합니다. 구체화 되지도 않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산만 파헤쳐서 예술촌이 안 되었을 경우에 산림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성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임도는 현재 3㎞가 어제 2.5㎞로 착공했습니다. 서면 노구에 그리고 서면 대정도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실제 국도비를 가지고는 다른곳은 한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1㎞는 중간 부분에서 독일촌과 연계된 연계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물건쪽...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물건쪽 올라오는 길과 연해서 뚫어 놓은 길과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들어도 안될 것이고. 거짓말 하지 말고 등산로를 낸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위원장 최채민 : 독일촌과 문화예술촌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현재 뚫어 놓은 임도 중간 부분에서...
○위원장 최채민 : 그게 지금 무슨 도로로 뚫어 놓은 거에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문화촌 때문에 조성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문화촌 위에 땅은 다샀어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땅은 개인한테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땅을 사달라고 동의가 올라 왔던데. 문화촌이 안생기면 땅을 지주들이 안 판다고 하면 이 도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에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지금 닦은 것은 임도로서 기능이 가능합니다. 독일촌이유치가 안되더라도 농로나 임도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것을 매입한 후에 할 것입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매입에 관계없이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안들어 섰을 때 어려운 재정에 군비를 가지고 닦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땅을 사주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화촌 상부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같고, 우리는 거기에 못 올라가서 독일촌을 보고 기반시설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이 지역에 삽니다. 들리는 소문이 등산로를 낸다고 해요. 예술촌이 들어설 것인지안 설 것인지 도 모르고 땅값이 비싸면 매입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할려면 제가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데 동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남종 위원 : 제가 보충질의 입니다. 문화예술촌 임도 개설인데 예술촌에 포인트를 두는지 임도에 포인트를 두는지 확실히 해 주고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지금 임도개설을 해놓고 개.보수가 안되어서 산림이 황폐화 되어 있는데그것은 생각도 안해 놓고서 또 산림훼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임도개설을 해야 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스위스에 가보면 이런식으로 개발을 안합니다. 알프스산까지 기차가 올라가지만 남해같이 산림을 훼손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해의 관광사업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임도가 주냐 예술촌 진입로가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겸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 시설한 임도가 보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신설을 억제하고 보수개량에 3억7,000만원으로 보수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훼손된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국가에서도 신설을 억제하는 형편인데 경제산림과에서 군비를 3,000만원 들여서 그 시책과 역행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방향을 달리 하셔서... 예술촌이 확정 안되었는데 그렇게 하느냐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런데 연계 하다 보니까... .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넘기든지 꼭 그런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경제산림과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절개지에 매트를 씌워서 훼손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기 훼손되어 있는 곳은 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사가 심한 곳은 포장도 하고 측구도 다시 조정해서 절개지에는 잔디를 심고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목적도 투명하지 못하고 방법도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관광을 부르짖는 남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제고되어야 됩니다. 꼭 군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촌, 독일정착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들여서 먼저 해야 되는 문제점을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인식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고로 내산휴양림의 경우 98년도에 이용률이 11%였습니다. 99년도는 29개동에서 이용률이 9%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되는 상태인데 거기에 예술촌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산림조성팀장님 이장한씨 관계를 챙겨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게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줬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98페이지에 일반 공공 근로사업 해서 군비가 본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해서 2억6,000만원 군비를 넣어서 공공근로사업에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약 10억정도 넣어 놓았다. 이것이 위에서 지침이 온 것인가? 공공근로사업이 10억이 목표가 내려온 것입니까? 군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호적 데이터베이스구축 1억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IMF 시대에 실업자 구제 정책인데 한시적인 사업인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100페이지에 유자, 마늘가공식품개발협의회 연구발표 및 참석수당에 4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하고 있어요. 협의회 연구발표회 참석수당에 민간인이몇명이 가며 효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현재까지 그런것이 많이 있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공공근로사업이 10억아닙니까? 목표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온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군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군비가 없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인데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안 하면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떤 사업이요.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런곳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호적을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식품, 음식으로 범위가 좁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산물을 대량으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해전문대학에서 향토식품개발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5년동안 25억2,0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년간 식품개발에 2억6,300만원씩 5년간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와 연계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협의발표는 어떤것을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식품 가공을 담당하는 전문교수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강대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장비 900만원, 강대홍 위원님 지적하신 호적 전산화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프로그램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본체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300만원은 구입이 아니고 교육 여비입니다.
○한남종 위원 : 900만원은 프로그램 입니까? 뭡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기계가 고장이나고 하는데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고장이 날 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것입니까? 프로그램과 본체는 구입을 안하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수리도 있고 일부 필요한 것은 장비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남종 위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수리비 라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거기에 따른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본체를 구입한다면 900만원으로 너무 적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수리비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종준 :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장비는 다 구입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건비이고 900만원은 운영비 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104페이지 덩굴류제거 3,370만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덩굴제거사업비가 올라 오는데 제거한 곳이 별로눈에 안보이더라고요 노량대교 너머 서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덩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고 이것은 요구사항 입니다. 산불장비 차량이안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3대가 있습니다. 1대당 3,000만원으로 국.도비지원해서 구입되는데 250만원 요구한 사항은 3,000만원으로 1대만 사면되는데 산에 길이 좁은데 갈려고 보니까 폭이 넓어서 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 적은 것을 1대사고 나머지로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없어서 트럭을 1대 더 살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2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덩굴제거에 경제산림과에서 덩굴제거를 합니까? 그러면 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약재가 고독성이 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 전문작업단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제거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금년도 분은 작업을 다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면 단위에 가보면 덩굴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실적이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공근로라도 시켜서 도로변에 있는 것을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100페이지 마늘,유자가공식품개발협의회 연구발표 참석수당이 있는데 누가 얼마만큼 어느곳에 가서 어떤 연구발표를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표준화사업 3개소 3,550만원 이 지원 됩니다. 남해농협, 설천농협, 형제제면에 지게차를 준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5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물류표준화는 5개 업체가 아니고 ISO인증사업에 5개 업체가 지원해서 3개업체가 된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3개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먼저 질의하신 내용 은 강대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참석수당 400만원 관계는 남해전문대학에서 올해 3월달에 시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수, 부경대 교수, 남해전문대 교수가 발표를 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이 향토식품개발 국비지원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더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 관계는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심사를 거쳐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한남종 위원 :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한 것인가.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농림사업에 심사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남종 위원 : 위원이 알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냐고 묻는데 심사위원들이 결정했는데 위원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판로개척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물류표준화사업은 정부지원 가공산업체나 농협,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을 편리하게 인력절감할 수 있도록 작업이 용이하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50% 보조30% 융자, 20% 자부담으로 해서 해당되는 곳은 전부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전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도시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도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입니다. 임봉택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장경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그러면 116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예산 삭감액 68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0% 예산절감액입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자원회수경상예산 인건비 976만3,000원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본청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120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900만원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는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2,000만원 대신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액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위탁관리비가 시군별 차등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부담은 증가되고 군비부담은 감소되어서 도비 1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1만7,000원을 감액했으며 민간위탁금은 도비 58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19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123페이지 10% 예산절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9,88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관리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4억3,223만원은 올 연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비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중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3,223만원과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가 및 설치가 불가능함으로써 남해군하수도기본계획 학술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비 2억8,700만원의 감액은 마을단위하수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을 당초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3개소만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 예산내시에 따라서 8,541만3,000원을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리비 7억9,230만원에 대한 부과세 미 계상으로서 감리비 10%인 7,923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는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679만8,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만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사업 600만원 등 총3,579만8,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설계도면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도시계획도면 등 도면출력용 플롯트 장비유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미관 광장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비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광장 부지는 지금 남해병원 앞에 있는 우회도로 삼각지 지점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죽산의 강문씨입니다.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수차례 군수님과도 만나고 환경도시과에 한달에 두세번 정도 찾아와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중입니다.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벽화 마무리에 900만원입니다. 맑은 도심지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여백에 벽화를 도안을 해서 8월달에 있을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시에 우리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중에 있는 남해약국에서 터미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마무리 토지 보상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반공사는 6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토지보상 1건이 마무리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도로 완공과 동시에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지방상수도 9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정수장관리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에 405만원과 복리후생비중에서 정액급식비269만9,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갈수기로 인해서 저수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료 사용료가 톤당 31원으로서 3개월분 279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 남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5,000만원,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4,000만원, 지방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공사에 1,09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95년도에 차입한 10억6,300만원의 원금상환을 위한 부족분 1,300만원과 9억3,300만원의 원금상환액의 10%인 9,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97년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지하수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국고지원 비율이 70%인 2,366만원과 98년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 조도 큰섬 및 작은섬에 해수담수화시설 집행잔액 1,9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맑은물 공급, 쓰레기 처리, 도시계획 등 환경도시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설운동장 벽화사업 작년도 체육대회 할 때 했는데 이번에 할 장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공설운동장에 작년에 했는데 들어가는 정면 입구하고 동편입구만 했는데 잔여구간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문마다 다해 주어야 하는데.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이번에 하면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런데 운동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사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사용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군세입에 들어 가겠습니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벽화업무는...
○위원장 최채민 :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나 문화관광과에 얹어야지 왜 환경도시과에 계상해 놓았느냐.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최채민 :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물론 나무하나 심는것도 환경이니까 그렇다고 할지 모르는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지 왜 환경도시과에 얹었느냐. 이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에 얹었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위원장 최채민 : 그렇게 환경도시과가 일이 없어요. 여기 팀장들이 다 있는데 조팀장이 물 때문에 죽을 판인데 운동장 벽화까지 여기에 얹어서 질타를 받아요.이것은 도저히 환경도시과에 얹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물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환경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계정 과목을 빨리 바꾸어서 수정안때 올리든지 특별위원장 직권으로 이것은 삭감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해안도로에 가면 쓰레기를 마구 버려놓은 곳이 많은데 남해군에 쓰레기 불법 투기한 단속 하는 장소가 몇개나 되는지?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들어 왔는데 다음에 본예산에 시설비 3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은 다 되었는가? 1식해서 3억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조성복 위원님 께서 질의해 주신 비디오 카메라는 도비가 100만원이 보조이고 군비 3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찍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전용처리장 3억원은 에코플랜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지렁이 사육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업과 연계 해서 검토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천 진목지구 농업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2억7,00만원하고 당초예산의 3억원하고 합해서 실시설계중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단속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것인데 남해군에 환경단체가 환경연합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양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런 분들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공무원들 한테만 있고 그런분들이 신고를 해 주면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늘 비닐 때문에 단속을 나갔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70대 노인들입니다. 한번걸리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벌금을 못매기고 경고장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곁들여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500만원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오면 개인업자한테 줍니까? 군청에서 직접 운전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갈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당초에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2,500만원 하고 군비를 2,5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도비만 계상되어 있고 군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사업관계 때문에 사업을 같이 병행할려고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군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군수님에게 결재를 득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 농업청 폐기물 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반 환경단체에 위탁관리를 했다가 민간에 위탁이 되면 다시 차를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자연공법처리시설에 갔다 왔는데 다섯군데를 2001년까지 58억정도 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군데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지금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는 두군데 했고 면단위는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이 수초골재형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조성복 위원 : 상주지구, 창선 냉천, 남면 양지, 사촌, 이동 화개, 설천 문항.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것은 작년도에 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수초골재는 남면 양지하고 서면 장항하고 두군데 했고 올해는 진목지구에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아, 자연공법이 수초하고는 틀립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비디오 카메라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단속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사진을 나가서 찍고...
○이조일 위원 : 그런데 텔레비전에 방영을 할 것이오. 꼭 비디오 카메라를 사야 합니까? 버리고 가는데 사진을 찍으면 뭐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아직까지 노인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카메라를 들고다니면 경각심을 일으키고 카메라로 찍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증거용으로.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다 하니까.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대비에도비 3,223만원이 와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뿐만아니라 상수도, 쓰레기까지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다음 특별회계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4,0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남산에 제일고등학교 부지를 살것이라고 하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사 놓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무슨 지구로 되어 있는가. 다음에 마산앞에 재포장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군비로 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원가계산은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준비중에 있고 민간인이 참여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전기부분이나 설비부분은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토목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5월달부터 기계부분 설비가 들어갔고. 올 연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완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지금 착실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나 상하수도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3년쯤에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창선.
○유창식 위원 : 그것은 부족분이죠. 부족분이니까 설명안해도 되겠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음에 남산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부지는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고 용적율은 200%, 건폐율은 20%, 건축은 가능합니다.
○유창식 위원 : 처음에도 자연녹지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구획변경을 하기 전에는 학교용지로 있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학교용지를 하기 전에.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자연녹지. 당초의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가 당초대로 바꿨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런데 거기 정남토건에서 허가를 받아서 빌라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구라서...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음에 마산앞도로 재포장 관계는 군비부담이 아니고 순수한 시공자 부담입니다.
○유창식 위원 : 시공자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시공자가...
○유창식 위원 : 다음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에 신촌 올라가는데 공기가 몇 개월째 입니까? 농번기 전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는 당초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멘포장이 되어 있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미끄럽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 놓음으로서 차2대가 못피합니다. 이번에도 휀스를 하지 말고 가에다가 옹벽을 쳐서 차2대가 충분히 피할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 지금 남산이고 아산천이고 하수관거 매설을 했는데 하천은 비가오면 자연스럽게 물줄기를 따라 가야 하는데 역으로 해 놓으면 반대쪽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장비가 올라가도록 작업하기 좋도록 하천에다 자갈을 모아서 철거를 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반대쪽에 있어요. 비가오면 그것은 패이는쪽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물살이 안가는데에 해 놓았어요. 현지에 가서 보세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비가 100㎜만 와도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이것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지금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은 시공업자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한발로 인해서 식수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식수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위원님들께 상수도 급수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11개소에 115만톤이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저수량은 19%정도 되어 있고 읍은 4월 16일부터 5일제 6시간 제한급수하는 것을 어제도 봉성에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봉성수원지에는 물이 어느정도 담수가 되어 있고. 아산지구는 12%정도.
그래서 지금 17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마는 이달말까지는 견딜수 있겠다. 이달말까지 비가 안오면 오동수원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조면은 5일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항도수원지 때문에 잘 견뎌왔는데 미조도 두번정도는 가능합니다. 두 번이면 10일인데 17일부터 장마가 안오면 본격적으로 민간하고 군을 동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남이나 남양레미콘, 진주소방서 수자원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요구만 하면 수자원공사 하고 진주소방본부에서 소방차를 지원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물용수관계는 남양레미콘 있는 거기에 용수가 수질검사를 해서 용수가 좋으면 그 물이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활용해서 운반급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개의 비상급수원을 파악해 놓았습니다. 운반급수가 되면 민간중기하고 레미콘, 군 덤프하고 오동수원지에 가면 운반하는 급수탱크가 있는데 그래서 비상급수비를 도에다 7억6,400만원 요구해 놓고 있고. 일단 비상사태가 되면 운반급수탱크를 구입해서 운반급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남면정수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남면도 사실상 3일제 급수를 하고 있는데 20%정도 밖에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이동은 45% 정도 되는데 이동은 갈곡저수지 물을 낮에는 안되지만 밤에만 조금 죄송합니다만 조금 빼고.
○위원장 최채민 : 갈곡저수지 물을 빼면 농민들 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까? 종합대책을 세워야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농업용수는 농업발전과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지하수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현, 서면쪽으로 해서. 농업용수 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삼동 전도 부락은 먹는 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면을 통해서 요청하면 운반급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진주소방서에 전화해 보니까 남해 소방차는 차가 적어서 급수를 한번 갈려면 구조조정으로 기사들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진주에 대형차가 있는데 그 차가 타 군에 먼저 가기전에 조치를 하세요. 아침에 소방서 파출소 소장하고 통화했는데 장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군민들 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대책에 대해서 또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갈곡저수지 물 왜 뺍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환경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 수산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호수 수산행정팀장, 권영준 수산지도팀장, 정명근 수산시설팀장 입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유수면측량 및 등기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삭감예산은 생략 토록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임차료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장비임차와 시설비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어업활동중에 발생하는 폐어망, 폐어구가 너무 많다고해서 폐어망, 폐어구는 쓰레기장 반입도 안되고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수거를 했다가 폐기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기물공동집하장 2동 1,200씩 2개소 2,400만원 계상하고 운반비 장비 임차료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에 어선수리폐선처리 시설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이 9,800만원 안된 부분에 대해서 폐선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반환금 방치폐선처리사업입니다. 99년 미집행분 75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용기계공급,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위치설비 2대 이관계는 당초예산에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잘못 계상되어서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다시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입니다.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구제사업비로서 군비 50%, 도비50%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학술용역비 새우조망어업 구역확대 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태풍피해 어업인 자녀학자금, 태풍피해복구비, 어선용기계공급,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해서 태풍피해 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유실어선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지고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태풍피해 복구비 중에서 어선 6척, 증양식 2건, 정치망 3건은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2,463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은 110대를 공급을 했는데 잔액이 535만4,000원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총 29.27톤 중에서 포기톤수9톤이 있어서 1,8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적조방제용 선박 및 방제장비임차료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분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에 적조방제 황토 확보 및 살포입니다. 역시 군비 부담분 1억1,13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황토살포기 운영 시설부대비 70만원은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이 안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반지락 살포, 피조개 살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조제거기는 대당 2,500만원에 사는데 육상양식장 보호를 위해서 4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적조경보기 역시 적조방제를 위해서 2대에 480만원 공급이 됩니다. 굴 패각처리비 지원 400톤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잘못 계상되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량이 당초 156톤에서 400톤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1,20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99년도 어장환경정화사업 71만5,000원 1,253㏊를 작년에 했는데 집행잔액 입니다. 99년 가리비 양식사업 역시 5㏊해야 되는데 4㏊시설을 하고 1,020만8,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설천면권역 3차년도입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당초에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고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모천 어업용 창고가 선착장 정비공사로 변경되고 동비 어업용 창고가 일부 진입로 포장공사로 변경되면서 설계비를 자체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사업비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삼동면 권은 1차년도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군비 미부담분을 추경에 확보하고 설계를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2,850만원을 사업비로 넣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설천권역 98년도 부족액 1,750만원 이 내용은 98년도에 상주물량장 포장공사때 98년도 예산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99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해 놓으니까 1,75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 설천권역 3차년도 작아진 이유는 사업이 변경되면서 공공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새우조망구역 확대 부분에 용역을 어느장소로 할 것인가 설명해주시고 폐선처리장이 통영에 광보면 같은데는 운반차량 8톤 트럭이 1대 있어요. 여기는 운반차량은 어째서 빠졌는 가 해체비는 전혀 언급이 안된 것이 상가비와운송비가 빠졌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폐선처리장은 지난번 위치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거론했던 문제니까 한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종합적으로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우조망 용역비 관계 답변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새우조망관계가 97년도 용역이 되어서 작년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열두덕 밖으로 96,000㏊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사실상 가보니까 새우가 생산이 안되고 있고 열두덕 밖이 되다보니까 그 자리에 통발이 선점해서 여러가지 경쟁적으로 어업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소형선박이 되어서 그 당시 이조일 의원님 지적하신 조업에 상당히어려운 점, 남해군 전역을 줘서 적정장소가 어디인지 한번더 점검해서 분포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남해기술연구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고...
○수산과장 정평주 :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어디가 많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이조일 의원의 군정질문답변자료를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것은 현재 안되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 그렇지 않느냐. 두번째는 어디까지 용역을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남면유구앞 설천 감암앞, 제가 볼때는 도피율을 계산해 보면 40% 봤을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용역 장소관계는 사실상 용역장소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장소에 새우가 많이 나는지 용역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나는 곳이 다 나와있어요. 물론 용역비 줘서 어려운 어민들 도와주면 좋지요. 혹시 행정에서 또 잘못 할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새우조망어업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하지 않으면 위에서 자원조업구역을 확대할 때 인정을 안해 줍니다. 꼭 용역을 해야 믿어주지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없거니와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것이 수산업법 몇조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업법 몇조에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강천호 위원 : 수산업법 몇조에 있는지 한번 알아 보세요. 용역을 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0톤미만은 구역으로 하고 10톤 이상은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업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수산법 몇조에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조성복 위원 : 새우조망 한번 허가 해놓으면 같은 종류의 용역을 할 때는 안해도 된다는 법조항을 분명히 읽었는데...
○위원장 최채민 : 강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용역을 꼭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새우조망허가 관계는 수산업법 제41조3항과 어업허가의신고등에 관한 13조에 구획어업입니다. 현재 열두덕 밖에만 지정되어 있고 다른곳은 새우조망을 할 수 없도록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도생산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남해군 행정계통에서는 자원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면 믿어줄 사람이 없다. 참고적으로 거제시에서 1억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용역이 되어야만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톤수기준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채민 : 당초 열두덕 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남해군 전역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남해수산기술연구소에서 2,000만원이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가능한 것을 왜 앞에 3,000만원으로 했소. 새우조망용역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 한테 백배사죄를 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돼요. 남해군 수산기술 연구소에 맡길일을 미조 이조일 위원님 한테 부탁해도 될 일을 공직자들이 어민들에게 원망 안들을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안되니까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하게 저는 예결 위원장으로서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때는 수산과 직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책임을 안지려고 용역을 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엉터리로 해놓았는데 수산기술소장 그 사람도 인사 이동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해를 위해서 봉사를 해 줄것이라고 2,000만원을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거요. 또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공개법정한 내용 전체를 예산통과시킬 때나 군정질문할때 말씀 하신 전체 내용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군정질문할 때 어민들이방청을 많이 했습니다. 분쟁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우조망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해도 우선 연안통발, 연안게통발, 메기통발, 문어단지 이미 허가가 나 있어요. 새로운 허가를 낸다는 것은 소형저인망입니다. 전부 어구피해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잘해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없습니다.
서면, 창선에서 적은 배로 오겠습니까? 안되는 것을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어민들에게 이야기 듣고 지금 2,000만원으로 용역을 했다고 봅시다. 어느시기며 어떻게 맞추어서 하느냐 또 하고 또 욕 듣습니다. 이런걸 제가 봐서는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새우조망 건은 의장님의 질의를 듣고 전체적인 문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문제점을 제출해 주시면 좋고 수산과장님이 한번더 시간을 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영세어민을 위해서 새우조망 어업구역확대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2년전에 용역할 때 3,000만원 들여서 연안 46척을 소형선박을 우선 점수로 해서 할때 상당한 문제가 많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구역을 할 때에 미조일부연안, 상주 소치도, 양아, 설천 감암, 창선 적량, 장포 분포를 고려해서 용역을 하되 허가구역을 확대해 줘라 그렇게 소리를 해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새우조망구역확대를 미조 열두덕밖에 있는 것을 무시를 하고 전역에 분포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서 새우조망허가를 다시 조정할 것인가 의지가 분명해야지 새우조망구역 확대용역에 2,000만원 필요하다 단순한 논리를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어민들은 더욱 반발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2년전에 한 것을 완전무시하고 다시 조정하고 새우조망허가를 어떻게 처리하고 구역확대나 용역을 하면 허가건수가 도에서부터 얼마만큼 더 늘어 나는가 이것을 말씀 해주이소.
○위원장 최채민 :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님 어선페선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우리 남해군은 관광남해기치를 걸고 자연이 살아숨쉬는 남해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 우선이고 최고의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사천과 같이 반도체 산업,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폐선처리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세군데 정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남해군에 유치를 하고 그것도 군비 9,8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죽은 사업입니다. 수명이 다된 어선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해체시켜서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FRP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RP의 주 재료가 아스베스토스 석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주성분이 규산알미늄, 규산칼슘 입니다. 철이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각을 시켜서 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도록 할것인가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스베스토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도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각시키느냐 화학적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설명해 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3개소를 엄선중이라 했는데 지역 선정없는 예산심의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의회무시라고 생각됩니다. 3개소 지역이 어느 곳인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도 폐선처리장에 대해서 운영사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작문입니까? 뭡니까? 광도에 가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남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 자료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자료를 뭐할려고 내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조성복, 한남종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이 내일 심의가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이부분을 심도있게 답변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폐선처리장 설치 당초에 정부의 목적이 방치된 폐선이 환경적인 오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폐선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관내도 1,200척의 FRP 선이 있고 앞으로 9대1정도로 FRP선이 늘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방치폐선이 있을 경우에는 해안오염이 더욱 가속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해서 처리를 해나가야만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통영에 만들어서 년30척 폐선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을 가운데 있는데 년2회 환경오염문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이 안되는 분야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 보니까 느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군에서는 3개소 문제는 아직까지 대상자 위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수산과 전 직원이 동원 되어서라도 주민이 합의하는 장소 전체 거부하지 않는 장소, 주민들이 동의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꼭 있어야 될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해 주시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합의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자료 제출한 것이 통영에 가보니까 괜찮더라 무슨 잔소리가 많느냐 그말 아닙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여기서 만드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오염법의 결격사유가 검사할때 없어야 되고...
○한남종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히 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우리가 아직 안해 봐 놓으니까 화학적인 문제는 실제...
○한남종 위원 : FRP 아스토스베스를 태울 수 없다 했는데 해체를 하면 비산이됩니다. 날아 가는데...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통영의 예를 들어서 년2회 대기법에 의해서 점검을받고 있어서 지적이 된다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3개소를 의회에서는 발표를 안하고 결정되면 직접 주민하고 한다는데 예산은 의회에 내지말고 주민들한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상가비, 운반비가 안들어갔다. 운반차량도 통영의 예를들었는데 거기는 8톤 트럭이 있어요. 상가비와 운반비, 차량비는 다 해놓고 내놓으라고 할거 아닙니까? 벌려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에 넣지 마세요. 우리도 다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답은 지금 안해도 됩니다.
○한남종 위원 : 폐선처리장이 전국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연이살아 숨쉬는 남해, 관광남해의 기치를 건최고의 선에 역행되도록 왜 그 사업을 꼭 가져 올려고 합니까? 장소는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한테 안가르쳐 주는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해체를 해도 됩니다. 왜 꼭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에 할려고 합니까?
○위원장 최채민 : 본예산에 군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3개곳에 선정 말씀 하셨는데 추경에 올린다면 최소한 세곳은 그 지구에 타당성을 설명해서 그 지역 위원들 한테 동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느곳인지 모르겠다 통과시켜주면 하겠다. 그것은 나중에 공해가 나오면 위원이 통과 시켜줘서 만들었다 그런 인상이 짙어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을 위원들 한테 이 부분만큼은 틀림없이 설득이 되께끔 해 주시기 바라고 통영에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버려도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마쳤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공무원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역경제팀장 장동찬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 도시개발팀장 장경태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장 박호수
-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수산시설팀장 정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