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6월13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종합민원실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재무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에 일반운영비 2,072만1,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34만원 삭감했습니다. 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농어촌가로등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1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326만원 부동산등록에 일반운영비에 99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 건축행정에서 보조사업에 농어촌빈집철거 동수가 늘어나고 도비가 추가되어서 도.군비 합해서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집중게시대 설치 2개소200만원, 예비비로서 재해주택 복구반환금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67페이지 농어촌빈집철거에 도비가 615만원이고 군비 1,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농촌에 빈집을 우리돈으로 지원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자기재산을 자기가 뜯어야 되는데 몇년전에 해안초소도 군비로 철거를 한 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려를 해 봤으면 싶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빈집철거는 단년에 즉흥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년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해군에 빈집이 840여가구 파악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낡아서 집으로서 가치도없고 여러모로 공해가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45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나서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가 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동당 철거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동당 50만원입니다.
○김노원 위원 : 아까 취락구조개선에는 당연히 자기가 헐고 주택융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집도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당해연도에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6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농어촌가로등 설치관계가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은 근본취지가 범죄예방이라든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20동 관계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남해군 전체 취약지역에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 몇동이 파악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가.
해안도로는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가로등은 당초에 도시업무 차원에서 하다가 도시과가 없어지고 건축팀이 저희실로 오다 보니까 종합민원팀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중에 가로등 요금이나 이런것이 읍면으로 되어 있고 여러군데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금도 군비로 예산을 세우고 읍면으로 나가는 것을 체계를 몇 달동안 잡는 중에 있습니다. 요금관계도 삼파장 전구로 하면 요금가격이 낮습니다. 삼파장으로 바꾸면 기존 3∼4등 쓰던 것을 한등에 쓸 수 있습니다.
예산에 올린 것은 제작년도부터 누적되어서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공문으로 올라온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설날 귀향활동, 구두로 올라온 것 등 경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취합해서 한 것이 당초 예산으로 조금 하고 모자라서 세운 것은 남면 선구해안, 미조 1등, 앵강고개, 상주고개, 금포입구, 충렬사입구, 창선면 복지회관앞 등 세우고 그래도 모자라고 남아 있는 것이 들어온 것이 견문, 주민건의 해서 16∼17개소에 들어와 있고 개략적으로 들어 온 것이 35동에서 40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안도로나 이런곳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론 가로등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급한것이 마을에 한두군데씩 이런것 자체도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민선자치가 5년을 경과 했습니다. 아직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없다. 남해군에 가로등 설치할 곳은 사실상 몇군데인데 실제로 20동을 예산상 올렸습니다 이렇게 알고서 승인해 주는 것과 막연하게 민원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런것도 전체적인 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번에 예산 올릴때는 알고서 승인하자 그렇게 파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사본을 내주세요.
○유창식 위원 : 남해군에 농어촌 가로등이 현재까지 몇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등인가 만일 있으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요금을 줄 수 없는 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이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집을 뜯을 때 융자를 받습니다. 조건부로 헌집을 뜯고 새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집에 철거비를 50만원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가로등 관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2,93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공문을 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라든지 긴급하게 하고 부담을 안하던 가로요금을 전부받아서 계산해서 한전에 통보해서 추가로 예산 세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올라오면 다해서 동네에서 부담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하는데 아까 혹시 답변이 잘못되었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해에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비어있는 것은 철거를 하면 돈을 줘도 개량하는 것은 안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여태까지는 주택개량 할 때 돈을 지불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없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민원실장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농촌집이 쓰러져 간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알도록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중앙정부가 들어서는 시골로 분산시켜서 살만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현실에 실장님 빈집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빈집 철거현황을 계수조정 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팀장들 소개와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서무팀장 정주철,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 정보통신팀장은 오늘 서울 교육중이어서 차석 박봉숙씨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감축된 세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에 요구된 세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자치행정 수당 과목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및 동시행 규칙에 의해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1/4분기에 5명이 나가고 2/4분기에 10명이 나갔습니다. 지금 2/4분기에 2억9,25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현재 2억858만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대비해서 3억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무원능력개발입니다. 정보화 시대 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금년 4월 1일날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1인당 월5만원씩 3개월에 1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영어, 컴퓨터 학원 수강 또는 자격취득이 예상되는 공무원 20여명에게 지원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농업분야, 농업기술원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업부서 공무원의 교육훈련 관련 위탁교육비가 당초에 누락되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입니다. 중앙단위 경남공무원교육원 에 각종 시책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6월 15일 현재 142명에게 3,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교육비 부족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절매너왕 수상자 선진지견학입니다. 99년도부터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친절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매너왕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으며 현재 26명이 선발되어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2일정도 1인당 55,000원, 165만원의 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범도민생활영어 참석자 위탁교육비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의 생활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비 60%, 군비 40%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도민생활영어 강좌는 99년도 남해전문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32만원으로서 48명했고 금년은 총 100만원중 군비 50만원을 부담해서 민간인 20명을 위탁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입니다. 상시 게양하는 훼손된 가로기를 금년 8월에 개최하는 청소년 전국소년축구대회시 남해대교, 고현면, 이동면, 읍우회도로변과 미조면 시가지에 교체할 가로기로서 태극기와 앰블렌기 구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운영비 무인경비시 스템 관리용역비입니다. 본청 및 의회, 보건소에 설치할 관리용역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읍면 방화시스템 설치입니다. 6월 1일부터 전읍면에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서 기존의 경비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가비용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무단침입 경보발생장치설치입니다. 본청및의회 보건소의 당직근무의 열약한 여건으로 경계근무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건소 청사경계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당직1명으로서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무단침입시 경보장치 설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용에 5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액정장비 유지비입니다. 주민및공무원의 교육에 활용되는 액정빔프로젝트의 렌즈와 램프등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와 유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사냥대회 우수민간인 시상입니다. 남해군의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고 군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사냥 대회 시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도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가 800만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된 4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400만원을 도비와 군비 각 50%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정보화교육 보조강사등을 활용하는 자원봉사 식비 등 순수한 실비를 보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99년 11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대해서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군은 금년 10월부터 정상 운영을 목표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전산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총 소요사업비 1억6,200만원중 국비 6,6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군비미담분 9,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권한은 신규개발로 토지 지적, 보건복지, 농촌행정, 지역산업 분야, 환경 및 민원분야이며 연계되는 분야는 기 개발된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차량, 세정, 건축이 연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웹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운용 주 장비인 서버에 설치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군간 단일망회선증설용 장비설치입니다. 이것은 기 사용중인 단일망 해선이 부족함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전화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단일망을 통해서 시외구간에 대해서는 행정회선을 사용함으로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상설전산교육장 정수기 구입입니다. 상설교육장에 오전, 오후, 밤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정수기 1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 제14조3항 및 동 통합민방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입니다. 도비 172만원과 군비 475만원으로서 647만원입니다. 당초에 799만원 요구했는데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일반보상금에 자매결연 민방위강사 초청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4개도시와 민방위 소양강사 4명을 교류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도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보상금도 23만7,000원 계상했고 다음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비도 2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시설 이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무인단말 제어장치를 소방대2층에서 제2청사 여고건물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전비 2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못썼는데 작년에 이전이 되어서 그때 쓰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쓰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 일반방독면 보급입니다. 경상남도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서 도비 334만9,000원과 군비 310만원으로 총 644만9,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군비는 31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상주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주라고 도에 건의해서 교부세 2,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군비 2,500만원은 확보를 못하고 교부세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마을단위훈련 장비구입입니다. 교부세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교부세만 부담되어 있고 군비부담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93년부터 95년까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보급한 가정용 소화기충약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해서 충약 교체비로 50% 군비로 보조해서 600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충약을 교체하는데 하나에 9,000원에서 1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정보사냥대회 우수 민간인 시상하고 78페이지 행정정보센터 구축에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79페이지 웹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정보사냥대회 우수 민간인 시상 이것은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동기부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민간단체에서도 많이하고 있고 또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행정종합 정보센터 구축에 있어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6,2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군비가 9,6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명과 모델명, 어느정도 용량이며 어느 회사 제품이고 이것을 누가 개발했는지, 똑 같은 맥락에서 웹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정보사냥 대회를 민간에서나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꼭 행정에서 해야 하느냐.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정보사냥대회를 한다고 하고 도에서도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각 시군마다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체국에서 정보사냥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다고 하는 것을 못들었습니다. 이런것은 관에서 먼저 해 주어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인터넷활용을 잘 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부다 행자부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달로서 구입하고 설치를 하는데 사양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전산주사보 박봉숙 :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 등록된 것은 LG IBM netfinity 8500R이고 그 모델에 기본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는 1MB이고 CPU는 500MHZ 이상이고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9GB 내장형 하나와 18GB 하나, 그리고 별도 자료 관리를 위한 외장형으로 디스크 라 해서 200GB를 사용하고 있고.
물론 백업장치로서 테이프로 받는 것이라든지 CD로 받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소프터웨어로는 DB관리를 위한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들어 가고 운영체제는 유닉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중대형급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유닉스 7.0버전이라는 운영체제가 들어 가고. 다음에 시스템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중앙단위로부터 분배가 되기 때문에 분배관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이 다른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서 정보공유가 됩니다. 그때는 별도로 보완장비 시스템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삼성SDS가 총괄적인 사업업체이고 장비는 기술지원은 LG전자에서 하고 업체 공급은 한국통신 코콤에서 하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주전산기 하고 직원들 이 쓰는 단말기 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지방전산주사보 박봉숙 : 그것은 근거리통신망내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거리통신망에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전산기 사용도 가능하고 인터넷, 그 라인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위치만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위원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방금 한남종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역서와 사양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보사냥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의소에서도 남해 전문대학교 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많이 참여해서 폭주가 될 정도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인터넷 교육을 받고 있는 주부들이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저녁에 20명으로 본청에서도 받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군민이 687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방명록에 들어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할려면 이런 대회라도 자주 가져서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잊어버립니다.
○한남종 위원 : 과장님, 이것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이양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민간도 하고 군에도 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금년에 이런 대회를 한다는 계획도 없고 우체국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한다는 계획이 없는데 남해에서는 이런 대회가 없기 때문에 남해를 대표해서 도대회에 나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자주 해 줘야 합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강대홍 위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해 놓았는데 73페이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친절매너왕 수상자 선진지견학에 165만원, 공무원 여비해서 2,250만원, 72페이지 공무원 능력 배양해서 300만원, 77페이지 정보사냥대회 우수민간인 시상에 200만원, 이런것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10% 절감하면서 이 시점에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 맞느냐.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전부다 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해 주시고. 다음 80페이지 민간인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역예비군육성 지원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이런것은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일을 하기에 군비 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민간인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소화기 충약 교체사업 지원해서 300만원 이 있는데 한가정소화기갖기 운동 해서 남해군 가정에 다 가지고 있는데 소화기안에 약이 안굳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쓰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600대를 어디에 할 것인지 군민에게 할 것인지 기관에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절약예산을 하고 있는데 친절매너왕,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능력배양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친철매너왕으로 선정해 놓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절매너왕으로 선발되고 나서 불이익만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되고 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면 장애자협회나 가맹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상을 받았으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라는 전화가 수십건이 옵니다.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여비는 작년에는 1억3,3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을 대폭 삭감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삭감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에서 추경에 2,2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작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에 300만원 계상한 것은 영어, 일어 등 해서 능력개발을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시군평가나 정보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자격획득에서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격증 소지한 것이 경남이 8%에서 9%, 부산이 7%, 대전은 40%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공무원들에게 보조를 해 줘가지고 많이 땄습니다. 그러나 경남이나 부산은 지원을 안해줘서 지금 수준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기진작 방안을 왜 본 예산에 안넣었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4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를 많이 계상해 주라고.
○강대홍 위원 : 예, 다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 관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항이나 통합방위법에 보면 예비군들 육성을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172만원 내려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강대홍 위원 : 방위협의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방위협의회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역 방위안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육성지원은 보조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 640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앰프, 스피커,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시설장비비...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다음 소화기 충약교체는 600대로서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50%만 보조합니다. 한대당 5,000원씩.
○강대홍 위원 : 실장님, 실장님 있을 때 소화기 갖기운동을 했죠? 거의다 안가지고 있습니까?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당시는 99% 정도 소화기갖기 운동을 했는데 소화기 안에 충약들어 있으면 계속 흔들어 주면 되는데 이것이 10년이 되면 흔들어 줘도 약효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일부만 뽑은 것이 600대입니다. 굳은 것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강대홍 위원 : 그러면 600대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민방위비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교부세는 확보되어 있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계획을 했으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텐데 군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재택근무 운운하면서 숙직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숙직실 보일러는 큰돈은 아닌데 이제 보일러를 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서 제외할 수 없을까요?꼭 숙직실을 보수를 해야 합니까? 이 시점에서는 안좋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민방위방독면 구입 자체 교부세사업으로 하는 비상급수시설, 지역대 마을장비 구입비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단지 군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못하는 것 뿐이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분만 계상을 해 놓았고. 군비가 확보될 때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숙직실 보일러 시설은 본청 숙직실 보일러 시설을 고치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그러면 교부세는 확보되어 있는데 군비가 확보안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저도 군비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는데 무사안일을 이야기 하는데 상주지구 비상급수시설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상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더니 도에서 금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 보다는일을 많이 할려고 한 것인데 우리 재정이 못따라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삼수 위원 : 만일에 군비가 확보안 될 때 민방위 훈련이나 장비같은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볼 때 예비비에서 충당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급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는 안됩니다. 예비비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사태...
○박삼수 위원 : 비상사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은... 그런데 비상사태가 돌발하면 그때는 무조건 사야되죠?
○박삼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보면 액정프로젼테이션용 컴퓨터 구입 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산팀에는 그 장비가 없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각 과별로 보면 기종이 자꾸 바뀌는데 남해 군에서 전자장비를 구입해서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폐기하고 활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컴퓨터 구입이 올라오면 전산팀에서 종합적으로 품위를 받아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안맞느냐. 부서별로 하지 말고. 일괄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산청군 민원실에 가면 컴퓨터가 책상위에 하나도 없는데 공직자들 건강관리, 또 회선이 많아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는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 사람이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구입해서 이중으로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괄로 해서 기종이 있어야 하고 설치가 되어야 되고회선이 있는지 종합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정프리젼테이션은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1대가지고 각종 군정보고나 시책사업 설명회때 다 사용하고 교육장에 상설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활용도를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런데 교재비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민간인 인터넷교육하는데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수강료는 못받더라도 재료비 정도는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재비는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한달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부녀자 100만인 교육해서 정부에서 돈도 바로 지급하고 그것은 한달동안 10만원 드는데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그것은 보문학원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는 3일, 3일해서 9일간 합니다. 그런데 9일동안 하면서 돈을 받으면 3일하는데 안옵니다. 도에서는 도비로서 하는데 도 특수시책이니까 도에서 다 못해주니까 군에서도 50%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수강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방명록에 많이 올라옵니다. 고맙다고 하는 소리가.
○위원장 최채민 : 제가 볼때는 인터넷에 들어와서 욕만하고 있더만. 우리 군세가 열악한데 베풀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군수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방망이 두드려야 하고. 그것을 배워서 인터넷에서 욕이나 하고 말이지. 물론 수강생이 전체가 그런것은 아닌데 최소한 교육을 시키면서 수혜자가 당연히 해 줄 것이다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교육을 시킬 때 부족한 예산으로 감사하다는 자세로 배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결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8페이지 재무행정에 국공유재산중에 경상적예산 1,364만4,000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국내여비가 4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해여고 제2청사 활용 실시설계비 마찬가지로 청사활용을 위한 시설비 4억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2청사 활용 감리비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0페이지 측량수수료 시가감정료 포함해서 8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중에서 과오납급 지출 600만원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창선면 사포마을에서 공동창고를 짓기 위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땅을 매수 했더니 이후에 주민과 마을이갈등이 생겨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반환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내줘야 될 형편입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군청회의실 냉.온풍기 교체에 500만원, 관사세탁기가 노후화 되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관리 중에서 경상예산 1,063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93페이지 징수관리에서도 경상적 예산에서 22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잘 심의 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시설비에서 본청정문 및 현관문보수 600만원 부분에서 지금 군청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서 99년도 추경에 1,800만원 승인을 했고 본 예산에 3,000만원 해서 4,8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않느냐 또 혹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청 현관문 보수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본청 정문이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되어서 또 한다는데 어떻게 보수할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본청 및 현관문 보수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본청 샤시문이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민원인 불편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당초 계획은 8월달까지로 했는데 독촉을 해서 6월 20일 까지 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지 못한점은 시인하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제2청사가 건립되면 민원에 대한 안배 등 민원인에 대한 주차불편 해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보지만 주차장 완전 해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청사안에 작업이 4,8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4,800만원이 더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군유재산법 제25조에 보면 국유재산사용료부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동면 게이트볼만 징수를 하게 되면 부과설명을 해줘야됩니다. 납부자가 왜 내가 불이익을 받느냐 이럴 때 부과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징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삼동면 지족리는 유상대부로 되어있고 잡종지로 군유지 입니다만 부과 이유나 징수차원에서 충분하게 납부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설명하는데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재무과장 박상태 : 군청사를 보수하면서 옥상녹화도 포함되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옥상녹화는 불가하다 옥상녹화를 취소를 시키고 기왕에 할 때 변경을 해서 사실상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이사업은 시설비중에서 내부적으로 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쓰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용사항은...
○위원장 최채민 : 오늘 보고를 못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사실상 부족액은 5,100만원 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공사현황이나 내역을 보고 위원들 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하기가 곤란할때가 있어요.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집행을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전문위원님 가셔서 공사현황판 내용을 한번 적어 오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사업예산중에서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설비, 매입비를 올렸는데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별도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시설비 전용을 할려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그렇다고 봤을 때 실과에 전부 물어보면 재무과장만 안다. 현재 공식적으로 물은 것은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전용을 했으면 의원들 한테 보고를 해서 당초 예산에 4,800만원 이외에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야 민원인한테공사에 대한 답변할 기회마저도 재무과장은 박탈 했어요.
○재무과장 박상태 : 공사는 의회에 정식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부 절차상으로 전용을 예산 파트와 했고 실과 간부회의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동 지족에 게이트볼장 관계는 종전에 마을별로 무상 사용을 해 줬는데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족에서 볼때는 우리만 왜 받느냐 불공평하다. 오윤두 회장과 총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곳에 무상 사용하는 것도 이 계기에 양성화 시켜서 받아야 된다는 이중적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술성을 발휘해서 위원님이 부담없도록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득할 때는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0개 읍면중에서 미조면은 돈이 없어서 게이트볼장 장소도 못 주는 모양인데 9개 읍면에 개인이 희사한땅이다 어느면은 개인이 희사해서 사용료 징수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타이핑 해서 하나 보내주면 말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91페이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각행위는 일종의 계약행위입니다. 계약 이라는 것은 갑과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일치되면 서명날인해서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약시에는 의무해제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누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말씀 해 주시고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이런일이 계속 된다면 행정에 대한 일관성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잘못 이해한다면 조령모개식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군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원칙은 저희들도 알고 행정의 연속성 내지 방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지방행정만큼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해약을 안해 주면 마을 내부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반환해 달라... 심한 갈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재량 범위내에서 조치를한 사항이고 민원의 상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남종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 때는 동의를 받고 했는데 어떤 개인이 상식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해 가면서 이장을 괴롭히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마을에서 탄력적으로 해 달라고...
○한남종 위원 : 행정은 예측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범위를 일탈 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행정예측은 했는데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창선 사포마을에서 99년도 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가 사포마을에 공동창고를 짓게끔 도와달라 그래서 장소를 군유지가 1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 매각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고 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일부 다른사람의 마늘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할려면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 오겠다 해서 할머니 하고 큰아들 한테는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 서울 해군 헌병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마을과 갈등이 생겨서 민원을 제기해서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마을에서도 큰 아들과 합의를 봤는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군으로 돌려 줄테니까 환원해 주십시오 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계약파기를 했을 때는...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원 조치할 때는 해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예, 관계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89페이지 남해여고 제2청사활용 시설비 4억8,000만원 인데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시설비가 들어가면 이것 으로 마무리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제2청사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4억8,200만원의 금액이 확정 되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현재 상태에서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대명제가 해결될 무렵에 완벽하게 나오는데 현재방향은 두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다소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사무실 배치를 1안으로서는 경제산림과, 환경도시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수산과, 전산교육장을 옮기는 방안을 잡고 있고...
○강대홍 위원 : 몇개과 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7개과입니다. 2안으로서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수산과 전산교육장. 기능이 폐쇄된다면 읍사무소도 안을 잡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이 선행되면 조치하겠다는 사항이고 본청 산림과, 전산교육장은 옥상건물로서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사무실은 행정 자료실로 활용하는 방법, 건설교통과는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진단해서 확충해서 전체 직원들이 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구 해 보고 있고 환경도시과 자리는 작업장, 여직원 휴게실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공시지가 전산작업이 많습니다. 통합해서 전산작업장활용방법, 재무과는 세무직이 군으로 들어오면 수산과 자리를 틔우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도 토목직이 들어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의견도 받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이 7월달에 들어가고 건물 보수시행은 9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노인회관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간담회 때와 이야기는 빗 나가는 이야기인데 사회단체를 넣고 일부과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 했는데 사회단체도 일부 사용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사회단체가 들어 갈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안 되어서 내부계획입니다만 노인회에다가 사회단체를 모아볼까 생각도 있는데 사회단체를 외곽으로 내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장애인 단체도 넣을거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먼저번에 박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를 거기에 넣을 거라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상태 : 아까 2안 설명드릴 때 빠진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강대홍 위원 :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군청 실과가 일부 들어간다. 박 과장 이야기는 구조조정을 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금액이 나오면 이미 계획이서가지고 인테리어나 모든것을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이루어 져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조조정도 안하고 계획도 안세워져 있고 하는데 4억8,2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간담회때 나왔는데 마당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 생각에는 군청사 이동설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하느냐 일관성 있는 계획이 서야 안되겠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구조조정 이야기는 실과를 옮길 때 어느 실과가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드는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건물은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조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뜯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무직이 10명이 올지 5명이 올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과 배치를 한다는 것이고 사업비 관계는 융통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중투자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4억8,000만원 범위내에서 할 것이다. 그말 이죠. 앞으로 군청이동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하기는... 위원님들이 뒤에 옮길 필요가 있다면 의견을 주시고,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내가 걱정하는 것은 마당정비에 1억을 투자해서 고치지 제2청사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청사 이동설이 있지 군에서 한가지 길을 잡아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은 제2청사 감리를 해서 10년을 쓸것인지 감정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여론은 8억에서 10억이들어 간다는 말이 있던데.
○재무과장 박상태 : 기초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오면 나타나겠습니다만 여론에 의해서 몇억 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냐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 다음 군청광장 보수문제인데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이지만 국가의 대통령이 내방해서 기념식수를 했는데 현재 기념식수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을 것인가.
○재무과장 박상태 : 이 사항은 청사를 관리하는데 조경상 어느곳이 적합한지를 봐서 때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고 표석은 그대로 유지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관사식수를 가지고 잔디를 키울려고 려물을 주고 있는데 여론이 그렇습니다. 군의 관사 수도를 개방해서 이웃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물 불편이 있는 분이 있으면 갈라서 갈증을 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소방 파출소 신축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입현 앞에 사놓은땅은 못팔것 같으면 땅판 사람한데 넘겨 주든지 아마 제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소방파출소 부지관계는 공고를 했더니 응찰자가 없어서 본인이 살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 사람이 팔때는 싸게팔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사려고 하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여러가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고안을 내면서 수의계약 방업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추어서 노력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군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관계 이 역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계약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문서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 한발에 청사정비에 계수가 가장 정확해야 하는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보면 9,140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9년도 사업비 1,800만원, 옥상녹화해서 돈을 올려 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3,000만원해서 총 5,800만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최소한 위원들이 "나" 라는 정신보다 "우리" 라는 정신으로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한테는...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조례와 예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쓸바에는 의원들 나오지 마라고 하이소.
최소한 의장님께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 9,140만1,000원이 어떻게 게시판에 쓰여져 있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시고 회의할 때 마다 부탁을 드리고 간곡한 요청을 하는데 변경된 사항은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맺고 끊는 집행을 하고 눈치껏 좀 합시다. 아무리 찾아봐도 9,100만원 나올 돈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할 용의가 있어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은 한건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 서무팀장 정주철
-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