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6월1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실과)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하종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8일 최채민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이면거수표결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조성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성복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성복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김노원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께서 추천하신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채민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채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사회교대)
○위원장 최채민 : 최채민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투자배분의 효율적인 극대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 심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 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조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께서 추천하신 강천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강천호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채민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8분)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실과)
○위원장 최채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실에서 같이 나온 사무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삼기 사무관, 기획팀장, 정책관리팀장, 예산팀장감사팀장 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40억3,411만원이 늘어난 940억6,389만7,000원이 되고특별회계는 8억3,153만9,000원이 늘어난75억6,6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48억6,564만9,000원이 늘어난1,016억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가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36억5,122만8,000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에서 5,81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4억3,490만3,000원이 줄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16억4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1,312만6,000원이 깎였습니다. 지방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48억6,564만9,000원이 늘어난 1,016억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2,453만1,000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에서 48억9,801만2,000원이 늘었으며, 채무상환이 1억1,202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가 2억6,891만5,000원 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늘어난 예산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40억6,3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5%가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8억3,153만9,000원이 늘어난 75억6,6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는 5억2,183만2,000원이 늘어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72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억4,690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5,70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사업 주요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센터 구축에군비 부담 못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8,200만원을 군비로 하고 도비가 2,000만원, 국비가 1억200만원 해서 총 4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림사업 52.4㏊에 군비가 294만9,000원도비가 241만6,000원, 국비가 1,006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469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군비도비, 국비해서 869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군비 643만8,000원, 도비 474만5,000원, 국비 1,204만1,000원 해서 2,32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1억6,300만5,000원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에 235만2,000원 국비가 줄었습니다. 민유림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501만원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가 3,550만원 늘어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에 도비가 2,500만원 늘어나고 국비가 2,000만원이 줄어들면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충무공전몰유허 정비는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6억3,200만원 입니다. 미조상록수림 정비관계도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량충렬사 노거수정비도 전체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군비 3억400만원 부담하고 도비 2,400만원 국비가 8,000만원이 줄어서 총 2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군비 5억이 늘어나고 도비가 3억3,900만원과 국비가 2억이 줄어서 총 3,9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창선 왕후박나무도 2,857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향교지원은 군비 2,600만원, 도비 1,600만원, 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국산성 정비도 도비 3,500만원 국비 1억해서 1억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남면 당항리 느티나무정비도 군비 650만원 도비 35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가천 암수바위 정비도 군비 1,625만원, 도비 875만원, 국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운곡사주변정비도 군비 2,600만원, 도비 1,400만원, 국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에 군비 599만1,000원이 감이되고 도비가 904만5,000원, 국비가 3,015만원해서 3,320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2,1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동 무상보육비 93명에 대해서 군비, 도비, 국비해서 7,5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군비1억1,121만8,000원 늘었고 국비가 3,814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7,307만8,000원이늘어났습니다. 금음, 덕신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업기반공사 시행입니다. 동천지구에 군비 7,235만8,000원, 도비 4,800만원, 국비 4억3,340만원 해서 도합 5억5,375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2000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도비 428만5,000원 늘었고 국비 2억7,207만6,000원이 감이 되어서 총 2억6,779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0년봄마무리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섬호, 금곡이 되겠습니다. 군비 4,700만원, 국비 220만원 해서 4,9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남면 덕월리, 창선 오용지구에 군비 1,336만원, 도비 1,248만원, 국비 1억6,640만원 해서 1억9,224만원이 늘었습니다. 2000년수리시설개보수 배당소류지 입니다. 군비 1,226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 깍이고 해서 7,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남해읍 곡내, 설천 고사, 남면 당항, 설천 모천, 고현 관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657만5,000원, 국비 180만원해서 총 8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 국비 해서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군비 1억1,000만원이 늘어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군비 1,335만6,000원, 도비 1,335만6,000원, 국비 1억684만8,000원 해서 1억3,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조방제사업으로 군비 1억1,550만원이 늘어난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설천과 삼동권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4,010만원 해서 24억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수리 폐선처리사업에 군비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조장비구입 은 군비 1,568만원, 도비 672만원, 국비2,240만원 해서 총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국비 1,96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554명에 대해서 군비 1억1,862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 3억3,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아재배 생산기반 확충으로 군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민정보화사업에 군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 으로 1,400만원이 늘어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철거 65동에 대해서 군비 1,010만원, 도비 1,010만원 해서 2,020만원이 증가한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여고 제2청사 활용 재정건의사업으로 군비 4억,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군비 2,750만원, 도비 3,750만원이 줄어서 도합 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무궁화식재 공원녹지조성사업은 군비 1,460만원, 도비 1,460만원 해서 2,9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군비 1,050만원, 도비 1,050만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로소 설치운영에 군비, 도비 합해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활동에 도비, 군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 1,000세대에 세대당 6만원을 지원해서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군비 2,100만원, 도비 9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현2리마을회관 증축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부자세대 생활자립금 군비 1,560만원, 도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에 5개소 입니다. 개소당 1,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군비가 4,250만원, 도비가 1,75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항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망교회 장애인의집 개보수에 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동면 내동천이 되겠습니다. 고현 대곡천 복개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청소년어울마당과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에군비 1억780만원, 도비 1억780만원 해서 2억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소 굴곡도로외 1건입니다. 군비 2억, 도비 3억을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군비 1억을 해서 총 16억8,0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남면지구입니다. 군비 1억2,397만5,000원 계상하고 도비가 4,013만8,000원이 감이되어서 총 7억4,266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000년수리시설개보수 입니다.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항도천에 도비,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인공해조장 조성에 도비가 5,600만원 줄어서 전체 삭감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미조 본촌, 창선 장포에 설치예정입니다. 총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정보지 보급관계는 군비 3,193만4,000원, 도비 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군비 2,704만8,000원, 도비 235만2,000원해서 총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에 군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300만원 감이되어서 총 3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촌간이하수처리사업은 군비6,300만원, 도비 1억5,100만원, 국비 7,900만원 총 2억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군도정비에 교통소통 대책에 군비 1억8,475만원 계상하고 양여금이 1억3,922만4,000원이 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4,5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는 군비 2억7,487만8,000원이 늘어나고 양여금 25만원이 늘어난 2억7,5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은 군비 1억8,185만원, 양여금 4억8,185만원 도합 6억6,3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 내역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기획실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장님이 오늘 퇴임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야될 입장 입니다.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장 강천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28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문화예술촌 투자유치안내서 500만원, 현안사업 주요시책 홍보에 500만원, 변호사수임료 220만원, 액정프리젠테이션용 컴퓨터 구입 450만원, 사진보관함구입 45만원, 월드컵캠프유치 팜프렛제작 350만원, 새로운 시책모음집 발간 300만원, 정책간담회 광역행정협의회 추진에 350만원, 재정수입증대 시책추진 우수포장에 500만원...
○이조일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각 과별로 할테니까 유인물로 가름하고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경상예산에 실과별 소관은 생략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예산을 삭감한 것하고 미부담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요불급한경비 삭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것이 11억7,8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획감사실소관에 사업체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66만8,000원, 자치행정과에 일용인부임 3명을 감해서 1,668만원, 문화관광과에 문화체육센터 옥상조경 3,000만원, 운곡사보수 공사 3,500만원, 가족휴양촌 4,000만원, 서상운동휴양지구 기반시설 정비에 1억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불확실 하다든지 입찰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에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 2억8,650만원, 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713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절감 관계는 일반행정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공히 예산 10%를 감을 해서 총 6억2,851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조서 입니다. 총 미부담된 것은 31억5,399만7,000원입니다. 알기쉽게 32억을 국.도비 부담을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3억3,900만원, 대국산성정비 6,500만원, 2000년가을착수경지정리에 3억3,693만5,000원2000년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2억472만5,000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1,800만원 해서 9억6,36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13억7,550만9,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500만원, 꽃길, 꽃동산 조성에 1억5,647만5,000원, 미조운동장 조성에 1억, 소망교회 장애인의집 보수에 1,600만원, 일반정주권개발에 4억1,000만원 그래서 20억6,948만4,000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양여금에는 남해읍하수관거정비에 1억2,733만3,000원을 계상 못하고 36페이지 국.도비를 쓰고 집행잔액 반납한 것을 2억2,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예산개요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준 :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중복내용은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0%, 628만2,000원을 하고 그 중에 추가된 것이 문화예술촌 투자유치안내서 500만원과 현안사업 주요시책 홍보에 500만원, 변호사 수임료 220만원 해서 1,22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을 628만2,000원을 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을 138만1,000원,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9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만원, 자산취득비에 액정 프리젠테이션 컴퓨터 450만원, 사진보관함 45만원, 총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0%하고 일반수용비 월드컵캠프유치 팜프렛제작 350만원, 새로운 시책모음집발간 300만원 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42만8,000원을 깍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정책간담회에 상.하반기 200만원, 광역행정협의회 광양만 진주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 예산절감 10%를 하고 포상금에 재정수입증대, 시책추진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27만원을 하고 국내여비 95만1,000원 10% 절감 했습니다. 인건비에 본청직원 봉급 부족분 2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 1,4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632만6,000원을 하고 일반수용비 국.도비 예산지원 요청서제작 480만원, 여비에 예산절감 197만원 절감과 2001년도 국.도비예산 지원요청 활동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81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산업체기초통계조사 127만9,000원 삭감하고 도비가 내려가서 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외국어자료 번역 500만원, 여비에 예산절감 10% 334만원 절감하고 그중에 한국지자체대표단 초청방문 및 우호도시 자료수집 이것은 국외여비 700만원, 공무원 시책연수 800만원 중국상해시 가정구 우호방문, 외국인 민자유치 설명회 1,500만원 해서 총 3,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40만원 10% 절감하고 일반보상금에 중학생 민박교류보상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예산절감 10% 2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세미나 참석지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예비비 4억9,944만5,000원 감을 했습니다. 총 예비비는 11억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60페이지 중국 상해시 우호 방문은 저번에 갔다온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술센터소장 경제산림과장, 부군수님이 가셨는데 기존 해외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총괄적인 입장에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양여금에 4억3,400만원 삭감이 되고 국고보조금 2억1,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세목도 기획감사실장이 내용 설명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40억,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48억인데 세원자체가 전부 지방비에서 우리의 돈으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양여금이 이렇게 깍이고 보조금이 깍인 이유가 포괄적인 입장에서 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양여금과 국비가 일부 깍인 것은 작년에 예산내시가내려올 때 이 사업은 할 것이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2000년 예산에 편성 했으나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비 물량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삭감 되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본 예산을 작성할 때는 이것이 못 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중앙부처에서 예산안을 짜가지고 넣어서 가내시 해서 국회에 제출하니까 국회에서 정부예산을확정할 때 그 항목이 삭감되었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다 든지 이렇게 된 것이지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보조금을 중앙단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그래서 깍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양여금과 보조금이 7억이 깍였는데 이것이 미부담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중앙계획에서 빼 버렸는데 군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중앙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중에 타당한 것은 중앙과 절충해서 내시가 다시 오면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 추경이라는 것이 정부나 도에서 얻어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돈 하나도 없이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추경을 할때는 정부나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54페이지 문화예술촌 투자유치서 500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500부로 한정을 했는가 안내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할 것은 수익사업이든비수익사업이든 사업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망, 혹시나 벌려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지역민의 고충 이런것은 반드시검증을 받기위해서는 주민공청회가 필요 하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요약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것입니다.
다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부담이 12억, 미부담이 3억3,000만원인데 창선 연륙교가 들어서면 3번국도, 13번군도 진입로가 선행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도 그것은 당연히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과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추경에 안되었는데 그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강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문화예술촌 유인물 500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터 후내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맞게끔 거기에 따른 홍보안내서를 만들어서 어느정도 배부했을 때 소요판단을 500부면 되겠다. 다음에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계획이 하다가 변경될 수 있어서 500부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는 국비가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액수가많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부담을 못하고 일부 금년에 용역, 부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국가에 건의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12억을 부담 못하고 신청한 것만 가려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안내서 내용이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용역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내용검증도 받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된 연후에 안내서 책자가 배부되든가 해야지 제가 볼때는 벌려놓고 보자는 식이고 정책사업은 만일 해놓고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럴 때 지역민의 고충은 어떻게 감내 할것인가 용역관계에 있어서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서부터 먼저 내놓고 용역은 다음에 나오고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는 안내책자를 수정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사항은 기획팀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기획팀장 김성호 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촌 투자유치안내서 500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군수님께서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 기업가나 교포들을 모시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유치 설명회에 필요한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촌내에는 공예촌도예촌, 예술인마을, 조각공원, 장승공원 야외공연장 등 종합적인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독일에 가셔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오신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기획팀장이 독일을 가시면 인적동향 떠도는 이야기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다가 남해에 묻힐 분들이 많다. 이것은 여론입니다. 인적사항도 정확히 파악 되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되고 지역민의 공감대와 지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현안사업 주요시책홍보 500만원인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6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시책연수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61페이지 외국인 민자유치설명회 누가 몇분이서 어디에 가서 설명회를 할 것인가
다음 61페이지 중학생 민박교류 보상에당초예산에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에 1인당 10만원을 더 계상합니다. 갔다와서 돈이 모자라서 계상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미부담액이 약 32억입니다. 이것이 금년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정책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중학생 민박교류, 공무원시책연수 현안사업 주요시책홍보 이 관계를 김종명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책관리팀장 김종명 : 정책관리팀장 김종명 입니다. 공무원 시책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00만원 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경위는 현재 공무원 시책연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IMF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통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책가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시책연수 건축물 가꾸기에서 중국과 호주에 갔다왔고 서상스포츠파크 조성관계로 문화관광과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시책연수비 543만3,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수요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중앙이나 도에서 각종 시책연수가 특정분야별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설명회 1,500만원 계상 된 것은 군수님, 기획팀장, 박동완 실장민간인 한분(정동영 박사)이 독일을 가게됩니다. 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중학생 민박교류 보상관계는 중학생에게항공비 20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구한 80만원은 일본 오오구찌시에서 방문했을 때 군에서 1일 관광을 시켜줄 때 중식제공과 간식필요한 경비가 예산에 계상 되어있지 않아서 그 경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국.도비 미부담 32억에 대한 앞으로 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로봐서는 내년도에 국도비가 오면 군비부담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6월 1일부터 집행잔액 쓰는 것을 절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석해서 하지만 집행잔액을 못쓰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예비비는 재해가 오면 모르지만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한해대책도 도와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1억3,300만원을 했는데 또 7,000만원을 다시 받아내고 어떻든 예비비를 아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13억7,500만원 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실무자에게 약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시장군수회의할 때도 소방파출소 문제 하고 이문제를 거론시켜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니까 전체 시장군수들이 남해군수를 좀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요청을 4월 10일 특별하게 군수님이 행정자치부 차관, 국장, 차관보해당과장 직원들까지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사업을 달라고 했더니 차관님이 박의원님께 이야기 해서 장관에게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어느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어떻든 32억이 금년에 확보해야만 국.도비 온 것이 안돌아갈 것이다. 지금 재정을 아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 주요시책 홍보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팜프렛도 해야 됩니다만 독일 교포신문에다가 광고를 한번해야 되겠다. 광고 액수를 파악해 보니까 500만원 이렇게 판단해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비비가 당초에 16억 이었다가 삭감된 것이 5억이 삭감 되었는데 11억을 가지고 만일 앞으로 일이 있을 때 11억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가 하고 유창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시책 홍보하고 월드컵 팜프렛제작, 새로운시책 모음집발간 56페이지에 시책추진 우수표창 58페이지 국.도비 예산지원요청 활동여비가 있고, 60페이지 보면 우호도시 자료수집, 시책연수, 상호방문, 민간유치 설명회 이런 등등을 할 때 예산이 얼마다 해놓으면 무조건 통과를 시켜 줄것이다. 되도록 추경예산 설명서에예를들어 중국 상해시 우호방문 하면 여기에 몇사람이 가는데 한사람당 비용은 얼마다 하는 것이 설명서에 기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놓는다면 예산안 심의에서 눈가림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좀더 설명을 확실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하셔서 그렇게 반영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다음부터 설명할 때 세밀하게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금년도에 구제역에 2,000여만원 한해대책 1,300만원을 썼습니다. 11억은 전염병이나 재해 등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재해는 예상을 못하는 것이니까 예산액의 1%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운용면에서 아끼고 쓰는데도 판단을 잘해서 쓰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수 위원 :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적게된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한심한 것이다. 왜 그러냐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의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해군에 적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이나 팀장님들이 한번더 제고를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58페이지 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해서 기정이 7,300만원 인데 81만원을 더 보태었어요. 군수 것입니까? 직원들 전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직원들 기술업무수당 중에서 81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수 업무추진비가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당초에 7,900만원 입니다.
○강대홍 위원 : 56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정책간담회 200만원, 150만원 재정수익증대 우수포상이 있지요 58페이지 2000 국.도비지원요청 활동여비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중에 포상금은 산불났을 때 얼마주는 것 이래가지고 포상금 항목이 있고 여비는 여비항목에있고 단 그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책간담회나 광역행정협의회 하는 데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올렸다. 이중에서 절감을 10%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용을 하고 하니까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수가 8,000만원 사용해보니까 모자란다고 합디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당초예산에 1,000만원 감이되고 이번에 10% 또 감이 되고...
○강대홍 위원 :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다른 곳은 10% 삭감을 하면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불구하고 또 돈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뒤에 감사시에 다시한번 따지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팀장! 면단위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데 미조만 없는데 작년에 군수님과 12월 30일날 추경에 올리기로 약속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안올랐는지 예산팀장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추경예산의 방향은 국.도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자체사업을 많이 절감을 하고 사업성 위주는 전부 못 실었습니다. 단 실은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시설비 2억과 민간자본금 1억외에는 싣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국.도비가 62억에서 추가10억해서 72억을 1회추경때 사업을 안하면 연말까지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회추경에 조정을 안하면 연말까지 안고 넘어가야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못실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관계는 읍면별로 위원님들 건의사업을 읍면별로 2,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게 아닌데 2,000만원은 다른곳에 쓸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수님께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도 드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천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