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0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수조정.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남종 : 연일 2000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수조정.의결)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을 발언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고 집행부에서도 2000년도 새해 예산편성에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200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군비부담금 62억원의 큰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한 위원들의 연구속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예산안의 완급을 논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가져온 국도비 물론 국회나 도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받는 시간이 늦어지겠습니다만 최소한 모든 어려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다면 수정예산안 이 정도는 실과장들이 실장님과 의논해서 최소한 빨리 내주셔야 되고 특별위원장님 한테 인쇄에 들어가기전에 밤이라도 찾아가서 밤이라도 예결위를 열어서라도 고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줄 줄 아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몇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부의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집행부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안해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어요.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6만 남해군민의 생각이 다틀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데 수정안을 예결위원장한테 사전에 교감이 없었느냐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있을수 없고 의회경시 풍조도 있어서 안되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의회의원들이 스스로 파괴할 수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오늘이후라도 수정안이 내려오면 특별위원장님에게 보고해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는 간곡한 위원들과 집행부의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인쇄하기전에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박혀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4대의회 에서는 없어야 되고 이후에도 이런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자료를 일찍 각 실과에서 내 주셨는데 검토과정에서 또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늦어져서 교부세가 많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라도 더 가져오기위해서 정부예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시달이 안되고 해서 잡아놓고 수정해서 같이 을릴려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해맞이 축제를 우리 실에서 기획하고 점검하다보니까 겹쳐지고 결산추경이 상당히 혼란이오고 해서 숫자를 연계시킬려고 보니까 시간이 늦은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예산을 다루는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안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28억3,802만8,000원에서 39억2,720만3,000원이 늘어난 967억6,5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2%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함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증감된 것은 4.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억2,720만3,000원의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9억5,97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0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이 감이된 것은 노량생태주택단지에 분양가가 금년에 돈이 10억이 99회계안에 들어옴으로서 2000년 예산에 15억3,000만원 잡은 것을 10억을 삭감시키고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5,000만원 이었는데 19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4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법안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316억8,900만원 잡은 것이 2억3,000만원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억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13억9,684만1,000원, 도비보조금 11억761만2,000원 도합 25억445만3,000원이 늘어난 총 39억2,720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39억2,720만3,000원, 경상예산이 6,716만원 2,000원, 사업예산이 38억5,101만1,000원예비비가 903만원이 늘어난 39억2,2720만3,000원 4.2%가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체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시책 우수마을 상패 및 상사업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획단 우수지역 벤치마킹 운영 200만원, 자매도시 문화교류 축제참석 600만원, 민간단체 민박교류 보상 200만원 총 8,0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어학연수 필리핀 라구나주와 경상남도가 자매결연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외국어 어학연수에 1,541만원2,000원, 범죄 및 청소년 선도활동보조500만원, 현역병,공익근무요원 여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소집여비 45만원,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100만원, 의용소방대원동원참가보상 150만원해서 2,576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재무과는 남면사무소 주차장정비 당초2,500만원 계상 했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늘었습니다. 경제산림과는 공설토취장 매입에 200만원의 수수료를 잡았습니다. 환경도시과에는 송정수원지 정수시설을 3,000만원 예상 했는데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관광안내책자 1,000만원과 남해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정액보조 했습니다. 전국궁도대회 2,500만원, 전국게이트볼대회유치에 2,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미조에 게이틀볼장이 안되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앞두고 설치하는데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캐릭터개발 2,000만원해서 총 1억624만원을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교육훈련용 장비수리 및 부품 30만원 콤바인및바인더 결속장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병무교부금에 1억2,619만6,000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안내표지판 1,5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조정 내시되어서 1억8,093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감이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도비가1,390만9,000원, 군비가 4,219만2,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1,8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도 국비 8,323만2,000원과 군비 2,388만6,000원 도합 1억4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가창선오룡, 이동무림에 도비 1,000만원 깍이고 군비가 1,000만원 추가 부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도 국비, 도비, 군비 1억5,700만원 삭감 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국비, 도비가 깍이고 군비가 충당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군비부담분 4,66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도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도 늘어났 습니다. 11억7,4000만원인데 삼동면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은 국비1억, 군비 1억해서 2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은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 서면 서호지구에 8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도 3,0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보상금 2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도비 2,300만원, 군비 5,500만원해서 7,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설치 700만원, 시군 재정건의사업 2건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도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소규모어항개보수도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도비, 군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6억9,300만원 추가내시되어서 3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조서 입니다. 62억이 미 부담되었는데 이번에는 60억이 미부담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2억, 이충무공 전몰유허정비 1억1,100만원,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3억6,0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7억원, 2000년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1억2,600만원, 2000년 가을착수일반경리정리군비부담분 1억6,819만1,000원, 2000년 수리시설 개보수 8,585만원,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2,160만원 도서종합개발 1억2,900만원, 적조방제사업에 1억1,55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억1,1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1,862만8,000원, 행정종합정보사업 구축에 6,600만원 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예방선소각8,820만원,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13억7,574만원, 미조운동장 조성에 1억원, 2000년 일반정주권 개발 5억1,000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4,000만원, 소규모어항 개보수 1억원, 유통정보기 보급 3,084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남해읍하수관거정비 5억4,100만원, 군도 교통소통대책 2억원,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에 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3,000만원이 미부담 되어서 총 미부담액은 60억원 정도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시책 우수마을 상패에 80만원 잡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획단 우수지역 벤치마킹 운영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21세기 기획단에서 선진지를 견학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책 우수마을인센티브 상사사업을 1억3,000만원으로 계획 했습니다만 우선 7,0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국외여비 입니다. 경상남도와 필리핀 라구나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시군에 세계화와 국제화추진에 외국어가 부족해서 특수시책으로 전 시군에 어학연수를 보내서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자 그래서 1,5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교재는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사항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범죄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500만원, 남면사무소주차장정비 당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입니다. 41페이지 지역홍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책자 1,000만원은 금년 7월달에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내년까지 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0부를 더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송정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국비 750만원, 도비 225만원, 군비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관광 안내판설치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입니다. 군내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예술에 있어서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남해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에 자체사업으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전국 궁도대회지원 2,500만원, 전국 게이트볼대회 지원 2,500만원 입니다. 전국궁도대회는 남해궁도협회가 있습니다. 다른시군에 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여태궁도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장우덕씨가 자체자금을 내놓는 모양입니다. 총3,850만원이 들어가는데 2,5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자체자금 1,350만원을 해서 궁도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꼭내년에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장우덕씨가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넘기면 자체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매년 궁도대회를 하고 있고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구례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꼭 개최 했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게이트볼대회지원 2,500만원 남해군에 게이트볼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전하고 계시고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하게 되면 200개팀에 1,700여명이 참석을 하게됩니다. 기간은 2일동안 하는데 지역경제에도 효과측면도 있고 노인들 사기앙양과 남해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45페이지 상주게이트볼장 설치는 군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상주와 미조입니다. 우선적으로 상주면에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관광기획에일반수용비 캐릭터개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에 CIP는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캐릭터가 없습니다. 남원은 춘향이, 부산 북구는 거북이, 고성은 고룡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나 상품을 개발해서 남해 관광상품도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과 연계해서 개발할계획입니다. 관광개발비 시설비에 무궁화식재에 군비 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 소관 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에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 량에 도비2,300만원 군비 5,500만원해서 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 지시분에 대해서 군비 70%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송정수원지 정수시설은 당초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지보상비와 기초시설에500만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시설비에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 4억9,043만원은 기정예산보다 군에서 확보해야될 돈이 27억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6억9,460만원만 확보되어이써 군비부담분을 감리비 2억9,043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48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변경된 것은 없고 감리비를 깍아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조도, 노도 국비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창선, 상주지구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에 11억8,500만원인데 3억9,080만9,000원 중에서 도비가 2억7,356만6,000원, 군비부담 5억1,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우선 1억1,724만3,000원 합쳐져서 총 1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도에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 2개지구를 도에 내시된 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5억2,211만원인데 2억9,989만원이 증이 되어서 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2개지구에 3,335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개지구에 1억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1억9,700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도비율이 당초 10%에서 5%로 줄고 군비가 20%에서 25%로 변경된 것입니다. 2000 연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지구는 8,28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도 도비, 국비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군 재정건의사업은 1개지구에 수리시설 방조제가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2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2000년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당초 연장6㎞계획 했는데 2㎞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에 학술용역비 예산요구할 때 2급만 올렸는데 소하천과 병행되어야 되는데 같이 하기로 하고 금액은지방2급하천 1억, 소하천에 2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농어촌도로확포장 3개소 설천선, 동부해안선, 탑대선에 양여금 내시가 불었기 때문에 5억7,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방치폐선처리사업이 내시가 늦어서 빠졌습니다. 2척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적조방제용선박 및 방제장비임차입니다. 당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미부담으로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적조방제 황토확보 및 살포는 국도비가 조정 되면서 4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군비부담이 1억1,130만원이 미부담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2개항에 추가로 가내시 내려온 사항으로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에 도비로서 9,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군비9,950만원 미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황토살포기운영 시설부대비에 국비는 동일합니다만 도비가 조정되면서 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00만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에 도비로서 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설천면권 3차년도 사업입니다. 도비가 조정되면서 1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도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삼동면권역이 1차년도 추가 가내시가 있어서 10억8,490만원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국도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어촌종합개발 2개권역 당초에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입니다. 6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상록화사업 군비 4,250만원이 누락 되었고 마을숲조성도 군비 부담분 1,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초봄에시작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토취장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러면 기술센터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서면 서호지구입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약구입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3,048만3,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축방역사업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224만원공수의 수당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가축방역사업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항공방제 농약대 1억1,554만원, 자운영 종자지원 300만원, 벼 병해충방제단 안전장비에 1,519만2,000원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항공방제 농약대 과목이 변경 되어서 1억1,31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자운영 종자지원도 300만원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61페이지 재료비 교육훈련용 장비수리부품 30만원, 콤바인및바인더 결속장비 30만원, 63페이지 국제교류에 자매도시문화교류 축제참석 300만원은 일본에서 내년봄에 대대적으로 행사 하는데 많이 초청을 하겠다해서 국외여비 600만원 추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간단체 민박교류 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119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82만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보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에 잉영자안내여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만원 70페이지 소방용수 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 의용소방대 동원참가자보상 150만원, 예비비를 903만원 증액해서 9억1,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의용 소방대원 참가보상150만원 어느 때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출동보상비는 도에 예산이 되어있고 의용소방대에서 도단위 행사 이런경우에 잡았습니다.
○김노원 위원 : 환경도시과장님 송정수원지 정수장을 분명히 설계해서 3,000만원이면 된다고 답을 받았는데 분명히3,000만원이면 될거라고 다짐을 받았는데 500만원이 또 올랐어요.
○위원장 한남종 : 분명히 이 사업비로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갑자기 상승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김노원 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당초 예산설명때 그 금액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5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노원 의원 : 이제는 틀림 없지요.
○박삼수 위원 : 전국궁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지원 2,500만원씩 있는데 궁도대회와 게이트볼대회의 인원이 몇 명이나 유치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캐릭터 개발은 뭔지 설명을 해주이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게이트볼대회는 2일간 하는데 예상 하기로는 참가팀이 200개팀에 1,700명이 참가할 예상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드는데 군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연합회에서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해는 게이트볼대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1,700여명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도대회는 참가인원은 단체전, 개인전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3,850만원인데 지원을 2,500만원해 주면 자체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궁도협회가 1개 있기 때문에 자금 부담능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회장이 장우덕씨가 회장할 때 돈을 내놓을 모양입니다. 그 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남해상징 캐릭터개발은 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뭘할 것인지 개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남해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를들어 고성은 고룡이로 개발했고 구미시는 거북이, 영덕은 게를 캐릭터로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소재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캐릭터 개발을 하게 되면 남해군 관광상품 등에 캐릭터가 들어가서 판매에 도움이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궁도, 게이트볼대회에 2,000명, 1,700명 많은 사람이 오면 남해를 알리는 선전효과가 될는지 몰라도 남해군에 1박2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느냐 모든 여건이 안되어 있을 때 이미지를 흐리게 되어있고 많은인원을 초빙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캐릭터 문제도 남해대교를 해서 브랜드화 해서 마크가 찍혀 나가고 있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품에 대교를 해서 나가는데 또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숙박문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게이트볼 1,700명, 궁도대회 2,000명 소화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되지 생각합니다. 여관과 청소년수련의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그날 와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곳은 왔다가 돌아가시고 검토를 해 본바는 숙박시설이 2개대회를 치루는데 큰 부족함이없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청소년수련의집에 150명밖에 못들어가요 남해에서 민박말고 숙박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나 돼요. 게이트볼대회 할곳이 남해읍 밖에 없는데 경남사람들이 예선에 다 올라오면 자게 되어 있어요. 2,000명, 1,700명 숙박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 이야기는 송정에 리조트가 지어지고 완벽한 관광시설이 되었을 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될것이라고 해서 유치를 해서 이미지가 흐려졌을때 어느것이 이익이냐 집행부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더 해 보이소.
○강천호 위원 : 궁도대회 하는데 2,000명사람이 올까요. 그렇게 안올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단체전 800명, 개인전 700명을 최대로 본것입니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게이트볼대회 부의장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먼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해에 오면 경영수익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에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39페이지 어학연수 한사람 필리핀 라구나주가 도와 자매결연한 곳이어서 어학연수를 보낸다. 이것은 도내 전시군이 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만 가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관광안내책자 1,000만원인데 군정질문을 해놓고나면 집행부에 접목이 되었는지 보면 추진중, 검토중 이라고 해놓는데 제가 군정질문에 남해특산물 으뜸품목을 선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으뜸품목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 안내책자에 남해으뜸품목을 넣어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고 정액보조를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학연수에 경남전체가 다가는지 관광책자, 문화원보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어학연수 관계는 필리핀이 영어권으로서 도에서 계획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경상남도 전시군을 대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일본은 배진호씨가 가서 통역이 충분히 됩니다. 미국에 갔다온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분이한번더 가서 훈련을 한다면 되지 않느냐. 전시군이 참여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팜플렛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로서 관광리후렛 하고 팜플렛이 있는데 리후렛은 한 장 짜리로 해서 펼치면 되는 것으로 되어서 남해대교 입구에 있는 관광홍보지 함이나 낚시방에 배부해 놓았다가 관광객이 오면 수시 로 줄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관광안내 책자는 60페이지 정도 되는 팜플렛 관광 홍보책자입니다. 전에는 관광홍보 책자안에다 특산물 난을 넣어 놓았는데 특산물 책자를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그 난을 대폭 축소해서 특산물 소개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관광특산물 관계 책자는 특별하게 일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작한 책자고. 관광 팜플렛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제작할때는 관광안내책자 속에도 특산물을 일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문화원 정액보조금 1,624만원은 정액보조인데 정액보조는 노인회나 한국소비자연맹체육회 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이 정액사업보조는 사무실운영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인건비 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도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대로입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방금 강대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분 계십니까?
○박삼수 위원 : 예, 예산안에서 3,800만원 정액보조하고 수정예산에서 남해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 하고 성질상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여기 1,624만원은 인건비 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박삼수 위원 : 기존예산 3,800만원 하고 문화학교 800만원 하고 항토사료 이런 것에 1,100만원 있는데 꼭 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1,624만원 정액보조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체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자체수입을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 문화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해야 합니다만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 자체적으로 문화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원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예산가지고 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나 다른 계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해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남해문화원 지원해서 3,80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어서 국.군비보조로 되어 있고. 남해문화학교 800만원도 국.도.군비 보조사업이고. 향토사료조사비도 1,1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를들어서 문화활동으로서 시군마다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624만원은 순수 군비로서 시군마다 많이 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단체들에 무한정 줄 수 없도록 정액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예, 40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시설에 2,0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에서 내년도에 정보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억2,210만원, 컴퓨터나 프린터기 살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로서 2,000만원으로 프린터기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런데 이 돈이 도비로 해서 내려왔으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컴퓨터 도입 대수가 몇대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총괄적인 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조내시된 것은 전산교육장을 설치해 놓고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해서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라고 도에서 보조 내시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1,000만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놓았는데 교육비로 해 놓았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안맞다 아닙니까? 다시한번 충분히 답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예산과목상 자산및물품취득비고. 밑에 내용은 군청 전산교육장에 컴퓨터를 도비 1,000만원 줄테니까 시설을 현대화 하라 는 그런 뜻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교육장을 늘리는 것입니까? 컴퓨터 하고 프린터를 늘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교육장안에 있는 프린터 하고 컴퓨터 하고 이것을 확충해라 그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자산취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는 것 하고 예산계정 과목에 도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지원해서 원만한 시설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실장님, 지금 컴퓨터 대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으로서 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73대, 경제산림과 10대, 농업기술센터에 2대, 여기 2,000만원 같으면 15대.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으면 기계를 사라고 하는 것이지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제가 컴퓨터 하고 프린터 기계라고 안했습니까?
○위원장 한남종 : 그것은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안에 있는 것이 구형이 있기 때문에 신종으로 해서 기계구입비로 해서 계상을 했다고 안했습니까?
○위원장 한남종 :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몇대를 취득하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이야기 하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남해군에 총 몇대인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586은 없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느 기종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어려운 재정에. 지금 정확하게 뽑을려면 컴퓨터에 관련된 98년도 전기세 하고 99년도 전기세 까지 추적을 해 봐야 한다. 또 전산화, 전산화 라고 하는데 문서는 30%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적정 컴퓨터가 남해에 몇대고 하는 것을 절감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하기전에 정확한 숫자, 꼭 필요한 것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는데 최채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민정보화교육 시설확충 해서 2,000만원이 있고. 컴퓨터 관계가 농업기술센터에 350만원 있는데 농민들 상담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건설교통과 재해가 일어났을때를 대비해서 더 우선해야 하고 관광안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2,000만원이 돈이 내려왔는데 물품취득으로 한다면 앞에 70몇대 올라온 이것을 수정안에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안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전 시군에 교육장을 확장합니다. 전 시군에 공히 2,000만원씩으로. 우리는 우리 교육장에 컴퓨터가 586이 10대 있는데 프린터기도 없고 컴퓨터만 있는데 저 시설로서는 한번에 10명씩 밖에 교육을 못시키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21대를 늘리고 프린터기를 2대사고. 컴퓨터 11대, 프린터기를 2대 살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교육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오늘 오후도 10명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 되어 있는 386으로 해서 이전하면 안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386은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을 살리는데는 586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10대가 있는데 10대 더 사면 빨리하는 것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 면사무소, 우체국에 가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까지 하면 거의 100대를 사는데 효율적인 예산측면에서 옛 기종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남해초등학교에서도 교육장이 있는데 아직 교육은 안시키고 있고. 우체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행정체계가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느 기관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를 사도 100% 다 1인 1PC가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는 1인 1PC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지금 폐교가 많이 되었는데 동창회에서 기증을 해서 컴퓨터를 사 주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은 기종이 꼭 586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효과를 노리는 것이 안 좋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6은 교체가 거의 된 줄 아는데 교육은 486가지고 인터넷까지도 됩니다.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지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꼭 586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다음에 교육장이 있더라 해도 직원들이 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책상앞에 만 갖다 놓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486은 업그레이드 해서 586기종으로 확보를 할 것이고 또 지금 사면서 486을 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486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486이 있는데 꼭 586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제가 486을 가지고 교육을 못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486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입니다. 대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486가지고 업그레이드 안시켜도 교육용으로 충분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기본으로 70몇대 올라온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용으로 사서 기본용으로 쓰고 옛날 486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데 486을 업그레이드 해서 향상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486가지고 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그만큼 교육시간이 낭비되고.
○최채민 위원 : 아니, 사는 그것을 가지고 기본예산에 돌려주고 교육용은 옛날 기종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리고 교육용은 직원들이 공용으로 쓰도 안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것은 3층옥상에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또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천호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계가 아니고. 53페이지 시설비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2개항, 그밑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2개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2개항은 소규모어항 5개년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30%만 책정되기 때문에 2개항 내지 3개항을 선정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개발하고. 밑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은 주민들이 도에 건의한 사항이나 군민들이 일부 연장을 해 주라고 한다든지. 일부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군비부담을 1억을 하라고 했는데 군비는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리고 60페이지 벼병해충 공동항공방제 농약대,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처음입니다. 다음에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위원님들께 양해말씀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정도 중식시간을 가진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군재정건의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칭하고 이 사업비는 어디서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것은 도비인데 홍현2리 마을회관 사옥 신축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알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매도시 문화교류 축제 참석인데 지금 해외 교류를 위해서 약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문화교류 축제는 본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쓰임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부기상에는 문화교류라 해서 일본에서 축제를 하는데 관련되는 직원들도 많이 와서 보도록 요청이 있어서 국외여비에 6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본예산 할 때 자매결연 교류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수정예산을 해서 하는 것은 직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경비로 넣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공무원을 많이 초청하겠다 그런 뜻을 밝혀서. 민간인 같으면 보상금쪽으로 넣을 것인데 공무원을 초청한다는 요구가 와서 국외여비에도 과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다음 23페이지 민간단체 민박교류 보상은 2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곳에다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때 일본의 민간인들이 학부모들이 서로 교류해서 그때도 많이 왔고 또 한국에 김치담는 것을 배우겠다 해서 한팀이 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갈 때 남해에 와서 많이 배워 가는데 남해에 있는 여성단체와 서로 교환해서 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학부모 하고 김치담는 것을 가르친 여성단체 하고 해서 20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1,600만원에 포함안됩니까? 81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하고 수정예산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여기에 있는 자매결연 교류 추진관계는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여비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민간인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런데 꼭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과목상 공무원은 여비로 가야 되고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58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개소 해서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친환경적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친환경을 어떤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결부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농 림부에서 농업정책을 하는데 친환경농업이다 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농약도 덜치고 제초제도 덜치고 비료도 적게해서 환경적으로 농토도 보전하는 농업에 대한 한가지 정책으로서 제시되어서 99년도에는 설천 진목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면 서호에서 신청받아서 중앙에 보고되어서 국도군비가 지원된 것으로서 안에 사업내용은 축산도 포함되고 여러가지 사업 내용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서면 서호지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다음 45페이지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설개량을 할 것이고 1개소는 어디 지구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비가 2,300만원으로 군비가 5,500만원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읍면에서 간이상수도가 제일 급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심의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사항과 수렴된 주민여론을 근거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 방법부터 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김노원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은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노원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은 김노원 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 11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9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실시한 결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간사이신 조성복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복 :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 예산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증액된 예산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제공,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없으나 과다 편성된 사례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감사 예산경영에 7,000만원, 자치행정에 2억8,000만원, 정보통신에 2,524만원, 지방의회운영에서 의사운영에 130만원, 의정활동에 750만원, 사회개발 문화예술에서 1,500만원, 노인복지에 1억300만원, 여성복지에 1,300만원, 공설묘지에 1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에서 국제교류에 2,580만원, 지역경제에 812만원, 판로개척에 3,000만원, 산림자원에서 산림조성에 1,000만원, 관광관리에서 관광기획에 2억2,500만원, 관광개발에 1억860만원, 교통행정에 3,200만원, 다음 수산행정에 1억800만원, 수산지도에 3,800만원, 농업발전행정에서 환경농업에 250만원, 농업지도홍보에서 생활개선관리에 3,000만원, 농업기술지원에서 기술보급에 30만원, 마늘관리에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3억1,136만원으로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로서 13억1,13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조성복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조성복 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