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18일(토)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ｏ 농업발전과소관
ｏ 지도홍보과소관
ｏ 기술지원과소관
나. 의회사무과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21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ｏ 농업발전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발전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센터 47명에 대한 기본급 5억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합해서 2억5,594만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 시간외근무수당이 5,850만원입니다.
다음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합해서 1억2,734만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농업발전과 양정업무 보조에 1명,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사무보조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인데 1명이 재료비기타로 넘어갔습니다. 사무보조원 3,172만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표준관서기준 일반수용비 544만원,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108만3,000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소모품 화장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합해서 168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만원, 정화조 청소에 40만원, 방문 농업인 신문 구독료 32만4,000원, 농어촌발전계획서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휴대폰 사용료, 청사전기료, 실증시범포 농사용 전기료 합해서 공공요금에 1,841만4,000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67만원, 자동차보험료 12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당직수당 501만원,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 참석수당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에 135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등 농민교육 강사수당에 28만원입니다.
다음 전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144만원, 임차료에 도단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4대에 140만원, 다음 연료비 539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기본경비입니다. 960만원 다음 차량선박비에 826만2,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소장과 과장, 농정기획팀 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서총 1,581만2,000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인데 소장이 300만원, 정원가산 47명에 대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과장 농정종합관리에 200만원, 소장 200만원, 과장 농업발전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 봉급액에 포함됩니다.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해서 9,924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에 총 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아까 3명에서 1명이 줄어진 사람이 재료비로 넘어 왔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농업구조개선 농업인 교육보상에 140만 원, 영농법인대표 중앙교육에 70만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에 84만원, 도단위 농업인의날 행사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입니다. 귀농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에 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유통정보지 농어촌 신문입니다.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농지위원 10명에 대해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만 계상되었고 군비가 1억1,862만8,000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하고 생활과학관에 냉.난방기하고 정화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에 수리하는데 58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교육교재에 100만원, 친환경농업 및 자생화단지 표찰에 105만원,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에 100만원, 다음 환경농업관련 전문가초빙 교육강사료에 39만원, 환경농업관련 전문가 초빙 교육에 교통비와 숙박비입니다. 여기에 36만원.
다음 임차료로 친환경농업관련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에 35만원, 다음 자생화단지 시범포 임차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팀 여비 415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환경농업 시료채취 재료에 20만원, 환경농업 시료채취 보조에 100만원, 다음 환경농업지구조성 교육참석에 50만원, 환경농업인 연수가 있는데 2박3일 중앙교육인데 여기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양곡관리 추진 업무지도에 200만원, 다음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에 1억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쌀 생산 시범지구 육성입니다. 3,000만원, 이것은 당초 총 소요금액은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다음 추경때 확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소에 10ha씩 해서 농약을 4회정도 감소해서 2회만 치고 비료도 안하는 대신 유기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로 해서 진짜 환경시범지자체에 맞는 무공해,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축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단위 한우품평회 전시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한우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25만원, 임차료로 도 및 중앙단위 한우품평회 출품축 수송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축산팀 여비입니다. 43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질병진단실 시약이 200만원, 긴급방역비에 222만원, 담근먹이조제 연시용 자재로 비닐빽 하고 플라스틱 통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한우품평회 참가자 급식에 100만원, 우수축산 농가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석에 140만원,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및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축산기술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자 보상에 50만원, 조사료증산 연시회에 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에2,94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소, 돼지 예방약 구입에 국도비 합해서 3,048만3,000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에 국.도.군비 합해서 224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국비로 3,986만7,000원, 다음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2개소입니다. 도비보조로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번식우 단지조성, 혈통우 관리와 거세 두수 확보를 위해서 한우단지를 개량, 군에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우번식우 단지를 할려고 내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두 정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거세장려금 관계는 10만원으로 1,000두에 5,000만원으로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축산팀에 주사약 하고 예방접종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되어서 여기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농업발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발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358페이지 화전한우 거세장려금 해서 5,000만원 있는데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장려금을 주어야 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화전한우가 브랜드화 되어서 등록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1년에 1,100두에서 1,200두 정도 대동백화점, 경남낙협, 중앙 공판장에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료값이 인상되고 또 암소도축이 허용되어서 송아지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거세하는 것이 438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한우 번식우를 전부다 살을 찌워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세우를 사서 고급육을 키우는 농가에 5만원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거세 시기를 앞당겨서 포유기때 2∼3개월 안에 생산 농가에서 송아지를 팔기전에 거세해서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준다. 그러면 송아지 생산을 더 많이 안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올해보다 지급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돈을 올려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남해로 봐서는 송아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는 소값도 안정되고 그렇는데 화전한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남해는 사면이 바다인데 수산업도 장려금이 없고 마늘도 장려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키우는 사람은 소키우고 장려금 받고 소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장려금은 앞으로 폐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 예, 과장님, 거세장려금 관계에서 거세를 하는 목적이 질적인 남해한우의 우수성, 또 육질을 좋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5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실적이 나빠서 거세하는 사람이 없어서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해의 한우고유브랜드화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올해 438두 된 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97년에는 거세두수가 1,456두, 98년에는 1,560두였는데 올해는 IMF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소값이 떨어지고 거기다 암소 도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암소 도축이 허용되었습니다. 98년 2월달에. 그래서 암소도 살을 찌어서 다 팔고 그래서 이 시점에 소값이 올라갔는데 소값이 올라간 원인이 소가 없기 때문에 소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왜 주냐 하면은 지금 암소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암소를 키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세하는 고급육 단지나 농가에 5만원 지급했는데 지금은 송아지를 낳아서 포유기 안에 거세를 하고 나서 그 농가에 10원을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고급육을 하는 농가에서는 못 받고 생산하는 농가에서 송아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강대홍 위원 : 아니 나는 작년에 5만원씩 했는데 실적이 저조했다 그 말입니다. 5만원을 주는데 거세우가 남은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에 10만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저조한 이유는 앞에 설명을 안했습니까! 암소도축을 허용해서 암소가 많이 없으니까 송아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생산이 안되니까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10만원을 주면 여기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것이 아니냐.
○강대홍 위원 : 다른 시군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사천하고 남해만 5만원이고 나머지는 10만원입니다. 하동도 10만원이고. 25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다음 한우번식우 단지 조성이 있는데 저는 전 농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우번식우 단지 조성해서 1,000두에 3만원씩 준다. 그러면 뒤에 또 10만원씩 주고 그러면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한우번식우 단지는 암송아지, 숫송아지 할 것 없이 송아지를 많이 키우자는 목적입니다.
○강대홍 위원 : 단지가 내년도에 처음이 아니죠?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군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단지를 해서 타 시군에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이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4개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량 송아지가 나고 있는데 축협에서 4개단지외는 올해부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에서 내년에 한 단지만 조성해서 혈통 송아지를 생산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한우번식우 단지, 소를 키우는 지역에 3,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조성복 위원님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서면, 남면에 해서 축협에서 단지 지정을 받았는데 꼬리표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그 소가 태어나서 꼬리표가 어디 갔는지 통계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패작이라고 조성복 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이 들어가서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축협에 가서 항의했어요. 그런데 사료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초우 까지 실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소가 생산되어서 도살장 갈 때 까지 관리 책임을 지겠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기초우는 5년이넘으면 자연히 기초우로서 생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육을 해서 도 태를 시키는 것 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실패작이요. 실패작이 아니요?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개량단지 사업 자체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기초우가 실패했다고 조성복 위원이 질타했잖아요.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아니, 편출된 것이 축협에서 하는 소가 남해군내에 거세우단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103두가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소가 기초우에서도 있었고 또 기초우가 낳은 그다음 송아지로 혈통등록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급등록우가 있는데 세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우는 5년이상 넘으면 도산을 하든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등록우로서 등록된 것이 103세마리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죽은 것도 있고 밖에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 숫자가 4,200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3마리는 아주 극 소수입니다. 100마리 가지고 축협에서 한 개량단지 실적이 실패라고 못봅니다. 그래서 남해군내 거의 95%가 개량단지에서 나오는 송아지 거세우, 고급육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빼내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올해부터 그런 사항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를 하나 더 만들면 충실히 바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조성복 위원 : 최채민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기초우 중에서도 혈통소가 나오면 이동이나 편출을 하면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어 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노원 위원 : 예,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느곳이며, 1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확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이것은 농림사업인데 98년도에 신청해서 올라와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서면 유포 작목반에서 신청해서 자연농업식 축사 4,000만원, 자연농업식 하우스 5동, 집하장 퇴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융자가 1억있고 해서 총 사업비는 자부담 20%하고 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반장은 누굽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성함은 모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예, 친환경농업 해서 352페이지 자생화단지 시범포 임차에 250만원, 366페이지 꽃종묘 생산에 3,100만원이 포괄적으로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350만원이 되는데 이 업무가 꽃묘종을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아니면 읍면별로, 단체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자생화 묘포장 설치 관계는 지도홍보과에 물어보시고. 다음 자생화 시범포 설치는 제가 면장할 때 느낀 것인데 위에서는 자생화 꽃을 면마다 양묘해서 키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노는땅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해 봐야 겨울에 그늘지고 그런곳 밖에 없고. 그래서 읍면에서 자생화를 캐면 한면에 50평이라도 그것을 심어서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농업 하고 자생화 단지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250만원이라도 멀칭용 비닐 안씌우고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금치를 심을 수 있는 그런데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수시책이라 해서 밤호박을 해서 서면 농협만 2,00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도 안하고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못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올려서 사업한다고 하면 누가 군을 믿고 특수사업 하겠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시 면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농발과 직원이 책임질 것입니까? 농협의 지원금이라서 총회만 하면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수사업으로서 마늘대체작물로 해서 직원들이 건의를 했던 어쨌던 했으면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실과장님들이 검토해서 도와주어야지. 지원해 준 단체에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누가 정책사업을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수농정시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신중히 시험을 거친 후에 시행하고 앞으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소득관계 하고 환경시범지자체로서 자생화를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군에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다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 예, 친환경 하면 타이틀은 좋은데 그 내용이 알맹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352페이지 친환경에 수용비, 수당,임차료, 국내여비, 재료비, 사역인부,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전부다 합하니까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또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 환경쌀생산시범지구 육성해서 3개지구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효과가 어떠하며 지원의 뜻은 무엇이냐.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친환경 농업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두된 것이 2년정도 되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비료를 많이 쓴다. 농약을 너무 많이 친다. 그래서 농토가 공해로 인해서 작물이 제대로 클수가 없다. 그래서 무공해 생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부터 개량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저비료,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작물도 무공해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환경의 세기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안하면 타 시군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못따라 가지 않느냐.
그래서 토양을 개량해서 생산해 내야 농산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쪽에서는 친환경쪽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서 값을 비싸게 받고 그런쪽으로.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쌀생산시범지구육성에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그래서 농약을 6.2회를 치고 있는데 4회로 줄이고 2회만 친다. 비료도 한번 밖에 안하고. 그 대신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규산질이나 퇴비를 공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농가에서 반, 반은 군에서 지원해서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환경시범자치단체에 맞는 쌀을 생산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비료를 많이 안뿌리면 그 비료값으로 퇴비를 해서 하고 해야지. 우리는 지도만 하면 안되느냐.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그런데 농민들 의식이 관에서 시키는데로 해서 되어지고 나면 문제가 틀리는데 실제로 우선에 생산량을 많이 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출이 떨어집니다. 토양이 개량될 때 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정도 하고 나면 뒤에 토양이 개량되고 나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오리농법의 쌀인데 오리가 논에 들어가서 잡초제거 하고 해충도 잡아먹고 하면 농약이 필요없다. 오리의 분뇨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제초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35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지구 육성관계는 제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을 지역별로 보니까 포항 영일에 해맞이쌀, 상주는 삼백쌀, 예천 용궁진상미, 안동양반쌀, 구미 금오산 청결미 등 특색있는 쌀을 해서 그야말로 시험해서 내놓고 있는데 남해군은 실증시험을 했으면 뭔가 있어야 할 것인데. 내산에 가니까 오리농법을 안할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쌀 생산시범지구 육성이 특색있는 쌀을 생산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조위원님께서 전국적인 유명쌀을 소개했는데 남해군에서도 그런 멋진 쌀을 만들어 보자 그것입니다. 이것은 오리농법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
ｏ 지도홍보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지도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한남종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지도홍보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지도교육운영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기술공보경진 출품물 재료비입니다. 교육용 비디오교체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농업과학관 전시자료는 농경유물전시 관에 보면 과학영농 버섯모형이 있습니다. 3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학습단체회원 지도사업 협력지도 교육에 시책사업 기술보급 교육입니다. 읍면 법률로 선진농업단지 현지 연찬회 참석이나 작목별로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4-H 중앙.도 경진 참가보상입니다. 청소년의달 향토순례 100만원입니다. 4-H 회원들의 극기훈련, 자연정화활동, 상황극복훈련에 사용됩니다. 농업경영인행사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전문화 교육을 위한 부인교양강좌, 신규후계자 집합교육, 가족체육대회 이런 내용입니다. 군단위 농업인의날 행사 참석보상은 2년마다 격년제로합니다. 11월 10일 농업인의날 지도자,경영인, 4-H회원들이 합니다. 학습단체회의, 세미나, 교육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장, 지도자회장, 4-H회장 임원들이 세미나, 농산물전시회 참가보상입니다.
361페이지 중앙, 도단위 농업인교육 참가보상 이것은 농민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갈 때 여비에 해당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겨울에 하는 교육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이것은 현장에서 마늘이나 시금치, 버섯등 현장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화 지원입니다. 정보화, 자생화, 향토음식, 양액재배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화지원 기술센터직원들 연구활동을 위해서 보고서, 교재 인쇄비입니다. 새해영농설게 강사수당, 품목별상설교육 강사수당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강사수당입니다.
362페이지 청소년 4-H회원 강사수당,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1년에 한명만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새해영농교육참석 보상, 품목별상설교육 참석자 보상, 농기계훈련자 참석보상 신기종구입농가나 여성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363페이지 청소년 4-H회원 진로지도 교육참석자보상 110만원은 진로가 불확실한 영농 4-H회원을 모아서 직업관 등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보상은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심의를 하고 개발과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합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지방농업학습단체 육성 4-H회 육성을 위해서 100만원, 지방농업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남해군에 읍면 농촌지도회가 8개회가 있고 군단위가 있습니다. 육성금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4-H시범영농 보조입니다. 영농 4-H회원이 영농 기초활동을 농자재 및 시설지원 입니다.
364페이지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 학습포운영보조 375만원 유지활용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남해에 없는 무공해 식품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인상담실 TV1대, 강당에음향시설, 앰프관계입니다. 다음 전통음식조리기구 500만원은 센터 과학관에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리기구 구입니다. 다음 연구개발관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연구개발실증시범포 보고서유인 150만원, 실증시범포장 작업복입니다.
365페이지 시험연구 온실 난방연료비입니다. 유리온실 꽃양묘장 유류대 입니다.실증시험포 농기계 유류대 24만2,000원시설장비유지비에 시험연구온실 피복물 교체 유지보수는 980평 하우스를 1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입니다. 포도 비가림 하우스 비닐교체 324만원, 양액온실 기기수리비입니다. 유리온실에 급여기, 개폐코터, 콘트롤박스 등 수리비입니다. 재료비는 포도 비가림하우스 실증시험재료비 이것은 환경농법에 의해서 무공해 게르마늄비료, 미량원소 등 미생물제 구입하는 것입니다.
366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재료비는 실증시범우 번식우농조사료 구입비, 꽃종묘 생산재료 10만본 생산에 1,500만원입니다.
367페이지 산지자원 식물구입 이것은 자생화 실생묘포장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농작물 및 산채류 나무두릅, 녹차, 잠두, 완두 시범사업 양파, 시금치 파종에 대한 농약 비료대 800만원 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에 포장 및 축사관리 인부임 1,000만원 입니다. 꽃묘종생산 사역인부임 800만원, 자생화관리 일시사역인부 260만원, 시험연구비에 수출오이양액재배 등 새기술 실증시범 재료구입 1,000만원 이것은 유리온실에 묘목구입양액구입비, 약재구입비 등입니다.
368페이지 한우표준사육에 소 원우구입16두분, 톱밥, 약품 구입비등입니다. 실증시험포장 농토개량제는 센터내 모든 포장에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을 위한 구입비입니다. 시설비에 온실 시설물 보수 1,000만원은 유리온실 2개소, 양묘장비닐하우스에 중창, 천창 커튼이 구입한지 6년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커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액온실 유리교체는현재 3㎜로 되어있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정비입니다. 구입된 포장에 농로, 배수로, 자갈채취, 토양개량 시설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추 우량종묘 생산보급 지원1,000만원은 고추묘목 40만주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 농가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40만본 고추종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참다래 숫화분 생산과 일본에서 새로운 신품종 묘목을 가져오는 생산비용 1,200만원입니다. 참다래는 남해군에 60㏊를 재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량묘목이 많이 들어와서 보식용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3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문기술교육교재는 생활개선팀에서 지역산물을 이용해서 마늘요리 등 팜프렛 제작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전문기술교육 과제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은 생활개선회원들 출장요리나 농악, 기술교육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70페이지 재료비에 생활기술 교육재료비는 조리사, 홈패션 과일까기 실습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및 전시재료는 연말에 1년동안 개발한 회별로 출품해서 실적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농촌여성 교육참석보상 중앙, 도에 여성회원들이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생활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할 때 오신분한테 주는 교육보상금입니다.
371페이지 생활개선교육 선진지견학은 생활개선회 군단위에서 향토음식연구회나, 우리옷 연구회에서 선진지 견학가는 여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경로당에 기구만 지원하는 것인데 1개마을 선정해서 건강관리기구나 노인부업 사업지원등입니다. 생활환경시범마을 육성은 정원조성, 잔디마당조성등 1개마을 10농가를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는 한읍면 한부업단지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천연염색 실습인부임은 특수사업으로서 염색용 식물재료를 채취해서 염색을 하는 것입니다.
372페이지 지역특산물이용 식품가공 및 조리법개발은 양아깡을 장류로서 식품조리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운영보조는 향토음식연구회, 꽃꽂이, 미용봉사회 등에 기구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읍면 한부업단지 육성 1개소3,000만원은 사업지정은 미선정입니다. 올해는 생활개선회가 가장 잘되는 읍면에 마을을 선정해서 수의나, 폐백 전통음식을 하든지 아직까지 사업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것중에서 선택해서 1개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도홍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지도홍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시범포에 막대한 예산이들어갑니다. 금년도 실증시범포에서 생산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효과가 얼마나 되었느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63페이지 4-H 시범영농지원이 있습니다. 4-H회는 육성해야될 단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련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오는 사람이 없다. 4-H 명분은 좋은데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념을 배우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범영농지원1,000만원, 4-H농업학습단체육성 100만원이 있는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가 명분만 있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효과와 수입사항 총괄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강대홍 위원 : 대충 군 금고에 입금을 시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이번에 소키워서 남은돈이 1,600만원 양묘사업으로 해서 묘목한 나무에 150원 들였는데 구입한다면 350원이 필요 하거던예 거기에 2,0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거말고 뭐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오이 유리온실에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1년에 한 5,000만원 넘었습니까?
○연구개발팀장 정관오 : 올해 99년도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9,600만원, 오이 540만원, 마늘, 치자 400만원 총 1억1,000만원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나름대로 시험연구 차원에서 작물을 조기 수확하고 시험연구쪽에서 효율이 들어가는 비율에나오는 비율이 40%정도입니다. 오이 같은경우에 제일좋은 성적을 뽑아서 농민에게 홍보하기 때문에 비용이 농가보다는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고 수익쪽에서 는 수확할때도 구분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시험연구를 경영수익차원 으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기술센터에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큰 타이틀이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어떻게 농민에게 보급시킵니까?
○연구개발팀장 정관오 :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중에서 마늘 대체작목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두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4만6,000평 됩니다. 일본에수출하고 있는데 재배법이 연구되지 않아서 센터내에서 잠두 표준재배법을 만들어서 생산성이 ㎏에 수출단가가 7,500원하고 있습니다. 마늘소득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배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매년 30%이상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체작목으로 전라도 해남에 가면 겨울배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지채소쪽에서 구정무렵에 할 수 있는 작목이 됩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소득은 나오지 않지만 시험을 하고 있고 양파를 보면 3월, 4월에 마늘 출하를 하고나면 돈이 될 것이다. 일본품종을 세종을 심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시범포에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4-H 관계는 지적을 잘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많은 것은 아픈 것이고 4-H가 학생 4-H, 영농 4-H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남해군 전체 영농 4-H는 45명입니다. 학생이 216명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워낙 사람이 없어서 학생 4-H 회원도 인정하고 있는데 학생 4-H는 예절교육, 효도, 사회성, 극기훈련 이와같은 활동을 하고 영농 4-H 회원 45명중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회원을 부모에게서 독립적으로 첫영농을 시도하는 두분만 과수과제를 이수 한다면 비료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영농 4-H회원들을 붇돋아주기 위해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뭘하는 것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2사람을 선정해서 축산과제를 이수한 사람, 참다래 과수과제 이수 한사람을 정해가지고 소는 10마리이상 과수는 2,500평이상 해서 비료, 농약사고 할 때 한사람앞에 500만원 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기본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지도홍보과에서는 사업연구를 하면서 나오는 제품으로 1억몇천만원의 세입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지도홍보과에서 꽃묘종 생산을 99년도에 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얼마치 팔았어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판 것이 아니고 13만본을 생산해서 읍면 꽃길조성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업무가 지도홍보과 업무입니까?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양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분양되면 문화관광과....
○최채민 위원 : 들어가는 자체가 문화관광과 꽃길가꾸기 꽃동산 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돈을 받아야 돼요 환경도시과에 쓰레기봉투도 다른과에 돈을 받고 팔아요. 여러분이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야촌에 유리 하우스 경영이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에서도 예산이절반으로 삭감 되었는데 남해군에서 꽃길조성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범해서 시상금도 못받으면서 마늘재배다 연구할것이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꽃길가꾸기에 366페이지 에 3,100만원이 있고 367페이지 꽃묘종 시험연구포장 일시사역883만8,000원, 자생화관리 일시사역 262만2,000원이 들어 있는데 화훼도 농업부분이니까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꽃이아니고 꽃길조성에 내주는 것밖에 안돼요. 어떻게 지도홍보과에서 하느냐 일시사역비 정도는 읍면별로 꽃길조성비가 나가요.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어느곳에는 많이 주고 늦게 가면 꽃을 못가져오고 이런제도는 안맞지 않느냐 문화관광과나 경제산림과에서 할 일이다 기술지도만 해주는 것이 맞다 꽃키우는데 일시 사역인부를 써가면서 하느냐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꽃양묘는 시험사업이 아닙니다. 실무진들도 농가에 위탁을 줘가지고 농가에서 하든지 해야지 양묘사업은 센터가 할 일이 아니다. 밑에 직원들은 일은 많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꽃키우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꽃을 못키우니까 일단 꽃을 키워서 분양은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꽃을살려면 350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150원으로 키우니까 예산절약차원에서 이 관계는 후내년도라도 민간에 위탁을 해야지...
○최채민 위원 : 꽃값을 받으세요. 이런부분은 실과장 회의때 말씀드려서 영농차원에서 지원된 하우스에 줘가지고 자생적으로 연구를 하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부서나 군민들이 그공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넘겨주세요 안넘겨 줄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세요.꽃값을 받으세요. 정말 기술센터에서 저렴하게 꽃을 생산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거에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와 의논을 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키우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유창식 위원 : 문화관광과에 꽃묘생산1,600만원 인부임에 500만원 총 2,1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위임을 받든지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센터에서 양묘하는 수치가 남해군내 전체 꽃식재수치의 3분의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장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양을 하는 것이고 부족되는 양에 대해서 방금 유창식 위원님 말씀 하신 그 내용일겁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묘대를 받을려면 꽃값이 받아야될 부서에 실려야 될겁니다. 별도로실어 주신다면 꽃값을 받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총괄부서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달라 예산에 책임성이 없어요 근복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줄기를 잦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 꽃길가꾸기를 돈을 들여서 심어야 귀한줄 알아야 돼요 예산편성이 안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꽃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꽃을 많이 심고 읍면장이 양묘를 하면 시기도 못맞추고 생육사항도 맞지 않습니다. 각면에 예산을 올려서 할려고 보다가 면직원도 적고 기술이 있고 양묘를 하고 키우는데도 낫고 문화관광과에 실어 놓으면 기술센터와 협의해야될 사항이고 기능중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꽃값을 받아서 이익이 있다하면 별도로 구분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꽃을 가져와서 심는 것을 보면 꽃의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무상이다 그렇게 인식되어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제가 면장할 때 자기면에 꽃을 살릴려고 땀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의 방향도 내년부터는 일회성꽃 보다는 다년생 나무를 심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우량종묘 생산보급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참다래 수분화 생산 및 고품질 자가모종생산 실증시험 1,200만원 있는데 어떻게해서 어디에 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37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시상금품은 내용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71페이지 여성농업인정보화 사업 2개소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고추우량종묘생산보급은 99년도에 20만주를 생산해서 고추농가에 팔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키운 것이 아니고 고추묘를 잘하는 농가에 위탁해서 품종을 가장좋은 것을선택해서 올해 20만주를 보급했는데 이것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40만주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다래시범은 남해군에 재배면적이 60㏊에 참다래는 암꽃, 수꽃이 있는데 비율이 수꽃 한나무에 암꽃이 다섯그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5대1 입니다. 숫그루가 모자라기 때문에 묘목을 생산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생육이 좋은 묘목을 접붙이기 해서 보식용으로 60㏊ 전농가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생활개선실적발표회는 남해군에 생활개선회 13개회 650명의 회원이 있는데 1년동안 연구해서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에 시상금입니다. 다음에 371페이지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2개소는 남해군에 여성일감갖기와 한읍면 한부업단지 4개소입니다. 삼동 물건 호박중탕, 남면 임포 메주, 설천진목 상여꽃 만드는 곳 이런 사업장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전산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께끔 하기 위해서 2개소만 컴퓨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박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참다래 숫나무 보급 돈이 1,200만원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 데 참다래단지를 보면 투자된 금액이 수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원을 안하고 기술지원만 해 줘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참다래가 수정이되면 100g이 나오는데 수정이 안되면60g으로 상품이 안됩니다. 참다래가 남해군에서 과수로서는 적지입니다. 작년에 1㎏에 1,500원 하던것이 올해는 4,500원 했습니다. 군에서는 소득작목 이거던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농림사업으로 융자해서 다시 갚는것이고 묘목을생산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다래 재배농가에서 신품종 보식용으로 조금 나가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운영보조 90만원 어떤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남해군에서 생활개선회중에서 전문연구회가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꽃꽂이 연구회, 우리옷 연구회, 미용봉사회 연구회가 있습니다. 재단교육을 시키고 꽃꽂이 교육을 시키고 3개회에서 회원들이 연구를 하고 재봉, 재단할때 재료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368페이지 참다래 수분화생산 이부분은 수산과에서 피조개도 설천에 해서 기술이 평준화 되었다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참다래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로 적어도 3∼4년이상 실증을 했습니다. 실증시험이라는 명분은 섭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답은 할 필요 없습니다.
372페이지 한읍면 한부업단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다. 사업이 선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무얼가지고 심의 하라고 편성했는지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것은 품목이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활용해야 된다. 시범을 실시하면 평가를 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평가를 보완했으면 정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를 거쳐야 될것인데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 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지도홍보과장 3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한읍면 한부업단지육성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홍보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ｏ 기술지원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주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억8,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6,700만원, 도비 4,400만원 입니다. 국비의 주요내용은 병충해 방제예찰비 6,000만원, 지역특화사업 7,400만원, 농기계관련 3,400만원, 경영컨설팅 2,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8,100만원, 도비는 지역특화시범사업, 유통정보, 벼보급종 차액보상병충해 방제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 600만원 남해농업은 농지가 좁기 때문에 연작농사가 불가피 합니다.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전군민이 퇴비증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군정도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병해충예찰포 객토 및 운영 재료는 야촌에 있는 병충해 예찰답에 유기물 객토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국비를 요구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찰답은 144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토양정밀검증 및 종합관리 전산화 보조요원 인부임 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보조 인부사역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시설이라 함은 예찰실, 종합검진실, 가축질병진단실, 유통정보실, 농업기계교육관 등 6개소 됩니다. 인부임의 단가가 2만8,000원으로 보통 노임보다 비싼 이유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인체에 유해한근무환경이 열악 합니다. 그래서 인부단가 비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벼보급종 차액지원 1,600만원입니다. 관내 정부보급종이 77톤 1,536㏊분 식부면적의 40%가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보급종은 일반농가보다 비쌉니다. 36,267원인데 농가에서 내는 것은 27,540원으로 그차액을 군비와 도비가 보전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77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은 석회규산입니다.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내년부터 규산은 공급하되 석회는 패각과 동시에 소모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1,300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평균 농약치는 횟수는 6.1회입니다. 벼멸구에 9,000만원정도 1.5회분을 지원하고 2,300만원은 도열병이나 긴급방제비, 태풍직후에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지원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일환으로 경남도 특수치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종자대가 ㏊당 2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농업기술시범장비지원 1,000만원은 비색계를 구입하고 PH메타를 구입해서 친환경농업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예비 못자리설치, 직파재배단지, 벼멸구 방제시범단지, 벼 안전다수확 자재구입, 토양검증실 운영재료는 저희들이 남해군 벼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는 상장에 2,500원정도 해서 불량묘한해, 농약 오용한 곳에 농업회사법인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강사수당은 각종 평가회나 세미나, 농민교육에 초청강사에게 시간당 7만원 주고 1시간이 더 보태졌을때 3만원을 더주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시범포 200만원은 새소득작목 가능성 있는 것을 발굴해서 수시로 실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래시금치 채취 및 분류작업 인부임은 서면 예계에 1,800평 정도 재래종 종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산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재래시금치 종자 채종포장 농가보상은 내년도에도 남해시금치의 상품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60만원 민간자본보조 건은 소득작목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시범,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난방 시설시범으로 이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도청으로부터 2000년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시범적으로 채택된 과제들 입니다. 시범, 전시 사업의 주 시범요인은 에너지절악과 최첨단 영농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수출작목 유류대지원 2,5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2,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국내오이 가격이 수출오이 가격과 차이가납니다. 진목단지에 오늘가지 수출한 것이 4억1,000만원 236톤을 수출하고 국내가격이 ㎏당 2,200원인데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1,700원 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다소 보전을 해서라도 수출농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서 유류대 지원형식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남해 시금치 브랜드화 시범육성은 브랜드화라는 용어는 잘못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시금치의 상품성을제고하고 차별화 대책으로 시범적으로 실천하기위해서 재배기법이나, 품종, 출하유통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까해서 해놓았습니다. 작두콩 시범재배는 우리지역에 심어보니까 지역특성이나 작물이 자랄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득성 있는 작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70만원은 농기계교육용이 트랙터외 20종 32대가 있습니다. 연간 농기계 교육을 25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대를 포함해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정확한 소득분석이 이루어져야 각종농정시책 추진에 착오가 없기 때문에 농가보상으로 채택해 놓았습니다. 383페이지 여기서 부터 농업컨설팅 용어가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총괄보고 드리면 농업용전산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품목별 교육강사 100만원, 컨설팅농가 방문여비 525만원, 교육참석자보상 100만원, 농가컨설팅자료인건비 550만원 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야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이라함은 경영관리기술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가 경영체의 요청에 의해서 경영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권고, 지도, 자문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이분야가 아직 서툰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38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00만원 관내 건실하고 착실한 법인을 시범적으로 컨설팅해서 법인의 운영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지원은 영농법인 개소당 7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트랙터1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1,200만원에 지방비가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는 것은 현재 교육용으로 사놓은 볏짚수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움직일려면 70마력짜리 트랙터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센터 포장관리하는데 트랙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보다 많은 군비부담을 해놓았습니다.
386페이지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재료 490만원은 연간 180일 1,800대정도 무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취약마을을 중심으로 5,000원이하 부품은 무료로고쳐주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 높습니다. 49,659원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주면 근무를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관계 예산입니다. 2억7,470만원인데 1999년도 마늘예산이 6억정도 됩니다. 반이상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분야만큼은 남해마늘을 정상궤도에 올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어느시군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남해재래종마늘 조직배양 인부임입니다. 조직배양은 마늘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떼내어서 배양을 시켜서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재래종마늘을 구해서 특산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 품질향상 시험 연구 및 주아이용 증식직영포 인부는 남면 1,200평, 이동 1,800평 직영포를 해서 주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만주아재배를 하라고 해서는 설득력이 약할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지도 공무원이 몸으로 주아재배를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농민을 끌고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기술시범 남해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은 남해군의 마늘경쟁력 향상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보조 5,000만원을 해주기로 하고 1억은 5%짜리 융자를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출하규격선별기사업, 종합토양개량제처리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종합토양개량제 처리는 논 마늘은 벼농사를 한번 짓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밭마늘은 연작장애가 심하게 나타 납니다. 밭마늘 지역은 토양개량제를 넣어서 연작장애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남해재래종 마늘 조직배양 재료는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역특성화기술시범 주아이용우량종구갱신농가 장려금 1억2,500만원은 금년에는 30㏊에 2억4,0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 정도 돈이줄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는 80만원을 줬는데 마늘값이 내렸으니까 50만원만 주더라도 금년사업은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꼭 지원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재료비 마늘종구 소독약제 구입 3,000만원은 관내 마늘농사짓는 사람이 9,700농가 되는데 이 농가에 마늘종구소독 약이라도 지원해 주자 그러면 다수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되고 마늘종구소독은 대부분 합니다만 안하는 농가가있습니다. 종구소독만 완벽하게 하더라도 35%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되면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쫑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용 시약과 검사기구입은 마늘쫑을 출하 하면 잔류농약이 있어서 되돌아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표본적으로 쫑이나갈 때 잔류검사를 해서 마늘쫑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기술지원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남해시금치 브랜드화 시범육성 1개소 1,500만원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본회의 군정질문답변시에도 시금치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시금치가상품화 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려면 다른지역과 차별성 있게 특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라는 이야기는 용어를 가려쓰야 될 것같고 브랜드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연구를 더하기로 하고 시금치만큼은 갖가지 형태로 출하되고 있는 것을 규격화시켜서 유통출하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시금치 단일작목에서 소득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300평당 소득도 130만원 으로 고소득 입니다. 겨울에 노는 일손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가져올수 있고 이분야는 사업비 지원해 주신다면 깊이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남해에서 시금치 육성하기위해서 해주는 장소는 어느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장소는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승인이 되면 심의회를 열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박삼수 위원 :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지원해준 곳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서면에 재래종시금치 종자받는데 150만원과 임차료 300만원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382페이지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 200만원인데 다섯농가 20개작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지역에 관심이많고 정확한 소득분석이 되어야될 작목은 농가소득분석을 매년합니다. 왜 농가에당 2만원을 줘야 하느냐 하면 그농가에 작물이 크는 중간중간에 여러번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료, 소득, 노동력농기계운영 등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기 때문에 농가에 보상을 조금해 줘야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385페이지 국, 도, 군비사항인데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 3,500만원에 5개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를 파악해볼 때 아쉬운감이 있어요 창고만 지어놓고 경운기, 트렉터 1∼2대있을까 말까 이용도 안하고 다섯개소를3,500만원으로 어떻게 지으며 국도비 온다고 군비를 1,200만원이나 들여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국비가 내려오면서 세항목에 이런곳에 지원하라고 하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몇군데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다목적창고라고 해서 영농법인과 연계해서 부실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개법인에 건실한 법인체에 700만원씩...
○강대홍 위원 : 집을 지을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갈건데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간이형식으로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5개소 지을대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신청하는 데는 많습니다. 고급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377페이지에 비새계와 PH메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까지 이런장비가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초적인 장비인데 이것도 없이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되어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다 있습니다만 낡아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더 구비를 해놓아야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을 제대로 할까 싶어서 지금보다 첨단화된 장비보강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3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입니다. 어떤기계를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개소에 한업소에 300만원 지원이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300만원은 오디오세트, 스피커를 붙이고 앰프장치를 시설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난방시설시범 2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석유까지 보조해 줘서 억지로 수출을 강제화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현 단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내오이가 격이 1,700원이하로 떨어지면 수출하는 것이 맞거던예 수출농산물을 계속해서 맥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단을 해버리면 새롭게 개척해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국내, 국외가격 차이를 보전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38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작목반 유류대 지원2,500만원이 있습니다. 총 3,700만원을 보조하게 되는데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난방시설과 수출작목 유류대 지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지원해 줄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380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난방 시설은 기존유리 온실이나 자동하우스 땅속에 파이프를 묻고 지온을 올려서 난방비를 적게들이는 시범사업 입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수출작목 유류대 지원은 11,000평에 16농가가 수출오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은 1,700원이고 가락동시장은 2,200원입니다. 500원정도 밑지고 수출하고 있거던예 농가들이 수출을 기피 할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지원해서라도 수출농산물의 맥을 끊어서는 안되겠다 언젠가는 개선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과장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는 경제활동의 목적입니다. 억지로 끌고나가는 것은 행정목표가 아니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억지로 끌고나가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행정목표 하고는 완전히 위배 된다고 생각 되는데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자꾸 피해가 발생 했을 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 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농산물 가격이특수성이 있습니다. 1,700원으로 수출계약을 했지만 국내오이가격이 700원도 될 수 있고 1,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농산물의 가격을 짐작하거나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2,200원 하고 있는데 1,700원 농가에 보전을 안하면 니년부터 국내온실로 돌아 버립니다. 그러면 남해는 수출농산물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잘못 되었습니다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수출을 해가지고 이익을 본 업체가 몇군데나 파악되고 순수익 액수가 어느정도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하면서 돈만 붓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빚더미에 있습니다. 확실한 계수가 있어야 되거던요 기술센터에서 굉장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느업체에서 조수익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식이 어느업체에서 어느정도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관내 농산물수출업체가 없고 설천농협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업체에 농산물수출관계 수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장 한남종 : 밑빠진독에 물붓기 입니다. 농산물 수출업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식으로 끌고가서는 또다시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서 악순환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385페이지 경영상담장비 휴대용 전산단말기 용도가 무엇이며 누구한테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휴대용 단말기는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갖추어놓고 영농현장에 나갈 때 휴대를 해서 고유번호를 두어서 현장에서도 항상 영농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전산 단말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 유통정보실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아직까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있는데 기능이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장비를 구입하는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보면컴퓨터 종류는 몇백대 사줘야만 충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군데 PC가 다 들어 있는데 어처구니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김태봉 :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인건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컴퓨더교체는 93년도에 2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의정활동 컴퓨터 3대는 의원실이나 의장님실에 설치하고 전문위원이 컴퓨터가 없습니다. 3대구입 해서 비치하고 의정활동 프린터기도 96년도에 구입해서 4년째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비는 기준액입니다. 해외여비가 250만원 8명해서 일본, 독일 양 자매결연도시에서 행사시 초청이 있을것으로 예견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그외는 전부기준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정기획팀장 김상준
-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교육팀장 이호균
- 연구개발팀장 정관오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 경제작물팀장 장연석
-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의회사무과장 김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