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17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건설교통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오늘도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연일 고생이 많으신 한남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옥 사회복지팀장,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51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각종서식, 생보자 조사서식 인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인쇄, 현충일 행사 소모품 구입,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해서 총 일반수용비 9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 급량비 135만원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차량임차입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유공자 단체 가 매년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35만7,000원입니다. 다음 통합 관서운영여비 668만2,000원, 그리고 사회복지팀 여비 48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충혼탑 관리인부임 346만7,000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납부입니다. 보험료 53,000원,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부조제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활이 어렵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려환자 귀향여비 50만원, 행려사망자 매장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행사참석보상,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 한국형 납골묘 보급 세미나 참가에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에 따른 전 생활보조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로서 일용인부임 2명을 별도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140만2,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거택보호비 1,500명분, 한시적생계보호비 500명분, 자활보호자 생계비 2,400명분, 교육보호비 304명분 해서 총 35억6,746만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2,400명분입니다. 2억2,031만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경상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버이날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소모품, 노인.장애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효심세우기 캠페인 홍보물, 탁로소 입소자 상해보험 가입비, 탁로소 소요물품비, 탁로소 냉온수기 휠타교체, 재가노인 자원봉사 활동증명서 제작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탁로소 공공요금 3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효심세우기 주민들을 모시고 강연회를 합니다. 강사수당 1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노인행사 관련 차량 임차인데 도단위 행사입니다. 다음 장애인행사관련 차량임차입니다. 이것도 도 단위 참석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탁로소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노인회관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이것은 남해읍 남해노인회관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탁로소 연료비 84만원, 난방비, 연료비 해서 모두 151만2,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노인청소년팀입니다. 425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어버이날 행사참석보상, 일선 노인지도 자 연수비, 노인위안 한마당 행사 참석보상, 장애인종합예술제 참석보상, 이것은 전부 도 주관, 중앙주관입니다.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참석보상, 이것은 도에서 주관합니다. 장애인 교육참석자 보상, 이것은 부산, 경남, 제주해서 장애인들의 교육하는데 참석보상입니다. 그래서 총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4,383명분, 장애인 등록진단비 269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75명, 장애인 자녀학비 15명, 장애인 의료비 250명, 노인 건강진단 450명분 해서 19억5,1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 222개소인데 난방비 하고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지원 10개소 해서 총 2억2,971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억원입니다. 금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도내에서 남해군이 노인교통 수당이 지급이 안되어서 도로부터도 권유받고 또 군내 노인들로 부터도 권유를 받고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대상 노인들의 교통수당 지급을 할려면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1억원만 확보해서 생보자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 자치단체출연금해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노인회 운영 정액보조, 도단위 노인의 날 행사 참석에 200만원, 노인건강 생활체조대회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공동 작업장 원료지원 3개소입니다. 이것은 죽공예를 하거나 짚신을 삼을 때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선도활동 홍보전단,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 다음 청소년 의식실태조사표 제작,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사진 액자구입, 청소년수련시설 각종 소모품 화장지나 비누, 수건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전기료, 우편발송료, 소방협회비,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롤온박스 수거료, 가스안전검사비, 청소년수련원 안전검사비, 분뇨수거료 해서 각종 공공요금에 1,11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시설종사자들 피복비 5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연수, 세미나 참석 임차료는 도 주관 행사인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련원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난방비, 유지비 해서 32만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각종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유공자 교육,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 도 청소년건전육성 공청회 참가 이것은 모두 도 주관입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프로그램특성화 참가, 청소년위원회 참석, 아동복지관계 교육 및 회의참석 해서 모두 8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입니다. 이것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35만원,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에 60만원, 보육시설 운영관계 교육 및 회의참석에 40만원, 어린이날 위안행사 참석보상에 100만원, 시설아동 도 수련대회 참석보상, 이것은 자애원 어린이들이 갑니다. 42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시상금, 어린이날 행사 선행아동 시상금 해서 총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명분입니다. 자애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정착하도록 퇴소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자립금입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지원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8세대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해서 총6,044만7,000원입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자애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설보호비 47명,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5개소에 해당합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23명,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288명분,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11개소 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6명,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 1개소,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 1개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 5명분 해서 국도비 보조금 합해서 7억3,291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비 1개소입니다. 이것은 자애원에 보일러실 개보수비로 1,152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취사용 재료, 이것은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이것은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총 4,60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관리.청소인부, 영양사, 조리사 해서 4,16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6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96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애원에 원장, 총무수당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내년도에 생활관 건물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설치, 배수로 및 트렌치 가설, 이것은 생활관 하고 식당사이에 시설입니다. 출입문 시설, 경비초소, 통로 천장 비막이, 이것은 식당들어가는 곳입니다. 안내표지판, 비품보관창고 신축, 쓰레기 소각장 해서 총 1억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에 소요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져영상시스템인데 영상기 하고 스크린, 케이블, 이것은 교육용 장비로서 550만원, 사무실 난로하고 에어콘 관리실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여성단체시책사항 홍보물, 동거자 합동결혼 각종 소요 용품 구입, 여성교양교육 교재 인쇄, 여성대회 및 교육 플래카드, 다음 여성복지 유공 감사패, 다음에 여성교양 교육에 수료증 제작, 소녀도움의 집 간판에 5개소 해서 총 4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여성교양교실 강사수당 하고 여성의식 교육 등 시책교육 강사수당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각종 여성행사 및 합창제 참가 도 단위행사입니다. 그리고 모.부자 여름학교 참석자 수송 차량임차료에 총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 내년도 여비 408만원입니다. 다음 여성교양교육 운영재료인데 이것은 각종 밀가루, 설탕, 색종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위원장 한남종 : 과장님,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여성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군단위, 도 단위, 중앙단위 행사가 많은데 그래서 원만한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실비보상금으로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복지사업 시책평가 시상금인데 이것은 연간 각종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년말에 평가해서 종무식때 시상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금 290만원과 유공자 표창 5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재가부자가정 지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해서 9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보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보조, 그린여성대학 사업비 보조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16개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팀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국민운동 관련 관계하고 새마을기 게양하는데 수용비 120만원,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데 임차료 17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국민정신교육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항목은 년간 도에서 새마을지도자 관계 교육 계획이 내려오는데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931만2,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해서 새마을 관련 활동사항을 12월에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합니다. 거기에 시상금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고생에 주는 장학금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용비 263만원입니다. 다음 PC통신 하고 우편발송료 해서 공공요금 94만원, 사무실 연료비 35만7,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책임운영자 활동비입니다.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합해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활동 공적이 많은 분들,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하는 것인데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지도요원들의 활동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135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 도비 보조금 하고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개단체가 참여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3,93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2만5,000원, 공설공원묘지에 각종 연료비 35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138만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1,876만8,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해서 화장장려금을 내년도에 50명을 보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묘원을 1개지구 시설하는데 묘 시설비 3억4,640만원 하고 부대비 360만원 해서 모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묘지 관리하는데 따른 냉장고, 가스렌지 해서 각종 물품취득비 206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팀 여비 40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마을안길 8개소, 하수구 정비 5개소 해서 1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남해 군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바르게살기단체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7억6,000만원입니다. 읍이 4건에 9,500만원, 이동이 5,000만원, 상주가 3건에 6,500원만원입니다. 삼동면이 8,000만원, 미조면이 3건에 6,500만원, 남면 8,000만원, 서면에 8,000만원, 고현면 8,000만원, 설천면 7,500만원, 창선면이 9,000만원 해서 모두 7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면장님들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 농로분할측량 3,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생활개선사업 2억원, 이것은 각종 시설물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적 성격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동 광두경로당 신축, 원천 경로당 보수, 고현면 복지회관 증축, 설천 복지회관 보수 해서 총 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연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많습니다만 복지업무 실비보상이 자원봉사에 의한 보상인지 포상에 의한 봉사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각 부분에 나열되어 있는데 24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에 480만원이 있고 또 사회복지업무추진에 15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시킨 이유.
또 24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1억이 있는데 작년에 이 수당을 삭감했는데 그 뒤에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위원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이유가 결국 이돈이 영세민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억을 얹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 위원들을 매도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공동작업장 원료 지원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알고싶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액자 195만원으로 39세대에 5만원씩이 있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위안이 되겠는가. 이런 것은 선심성 발상이 아니냐.
다음 256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경비초소 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식으로 5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비품보관창고라 해서 2,500만원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해서 짓는지. 이 돈가지고 소각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해없는 소각장을 지을 것인지 답해 주시고.
다음 여성단체에 보면 총괄적으로 2,808만원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에 1,056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보상, 포상 해서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에 보면 각 단체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아니냐. 봉사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새마을 부녀회 회의가면 부녀회 회원으로 둔갑하고 또 돈탈때는 자원봉사자로 둔갑하고. 그래서 이런 이중성 경비는 배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린여성대학 사업비 보조 해서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해서 보조를 하는지. 또 그린여성 보조사업 있고. 여성단체 300만원, 민간보상, 실비보상, 자원봉사 해서 엄청난 돈이 2,888만원 하고 1,056만원, 약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민간보상 해서 있고. 여성단체 300만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는지, 이중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실제 이중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업무는 지원되는 업무다 보니까 도 단위 행사, 교육이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되어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감안을 한 것인데 이중성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이중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린여성은 무엇이고 여성자원봉사는 무엇이고 또 단체가 30개 되는데 그 단체는 자생단체인지, 자생단체면 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자원봉사에 군수가 년말에 집행할 때 기관표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어느 부서는 얼마주고 안주고 이런것도 획일성이 없고. 이중성이 아닌 내용을 단체별로 명단, 무슨 사업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떤것을 했는지, 작년도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도 감사나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돈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여성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기여했는지, 지원한 액수와 기여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서너개에 가입된 회원이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군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김치담아 주고 목욕시켜 주고 하는 것이 이 단체속에 포함되어 지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지만 그것은 역부족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하고 다음에 그린여성대학은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확대되리라고 보고있고 다음에 남해군내에 여성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방금 22개단체가 있는데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달에 두 번씩 김치담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것을 나는 한번도 못봤고. 그런데 부녀회에서 목욕시켜주고 김치담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아니면 두번인데 22개단체가 한달에 한번씩 해도 눈에 보여야 합니다. 청실회 여자분들에게도 돈이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 분들이 봉사단체로서 활동하고 있고.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JC 같은 곳은 남편들이 하니까 부인들이 같이 하는데 거기에도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런 것은...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도 봉사단체인데 돈이 지원 안되는데 무슨 22개단체를 들먹입니까? 예, 그것은 됐고. 그린여성은 무슨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금 군민알뜰매장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단체마다 결연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채민 위원 : 그린여성만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린여성은 앞으로 남해군 캐치프레이즈가 환경친화적인데 그래서 이 명칭을 붙였는데 내년도부터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전문대학 하고...
○최채민 위원 : 그린여성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군내 전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방면으로...
○최채민 위원 : 교육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렇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답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업무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상금을 보면 민간단체 임의보조 단체가 정액보조를 떠나서 임의보조에 복지업무에 들어가는 돈이 약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1억2,000만원이고. 순수한 부녀자들 여성단체나 각종 임의단체들, 청실회나 JC나 라이온스나 자기 회비로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 보다 더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단체에 1년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일용인부를 사서 일을 시키는 것이 낫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단체, 군민의 발이되는 단체가 있으면 예산을 확실하게 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테 서류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계수조정 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최채민 위원이 질이하신 청소년수련원에 경비초소 관계, 비품창고 신축관계, 쓰레기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256페이지 경비초소 하고 비품보관창고 신축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경비초소는 수련원 입구가 트여 있어서 차가 다니면서 돌리고 경운기가 다니고 해서 앞에 군청 입구처럼 출입을 차단시키는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열어주고 큰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이 훼손이 되고 해서.
○최채민 위원 : 출입문입니까? 초소입니까? 초소를 하면 사람을 써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래서 공익요원을 써고 있습니다. 경비 목적으로 해서 써고 있는데... .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초소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 보관창고는 지금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구도 넣고 살림살이도 넣고 해야 하는데 이런것들을 넣어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시설을 해야 하고.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은 분리수거해서 군청 쓰레기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많은 량이 아니니까 태울 장소로서 소각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관창고 지을 면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동편 구 관사옆에 하든지.
○최채민 위원 : 그런데 관사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거기는 방이 되어서 지금은 이불을 넣어 놓고 있는데 나중에 사람이 자고 하면 활용을 할 것입니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리고 또 질의하신 노인교통 수당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 한테 무리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떠넘기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도 65세이상 노인의 범위에 들면 다 지급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은 안되어도 어려운자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물론 보조를 해 주지만 생활비가 100%다 충족은 안되는 것이고 복지시책상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서도 여기에 따른 질문도 받고 도 로부터도 남해군이 빠져있는데 노인복지시책상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 지원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사진액자 관계는 올해는 독거노인사진 액자를 다 해 드렸고. 어린애들이 살아가면서 옛날에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작업장에 원료 지원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놀고 하는데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공예품으로 대도 사주고 짚신도 사주고 토시를 만드는데 따른 재료비를 사 주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경로당 소일거리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우리가 권장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에서 경로회장님이 앞으로 노인들 소일거리에 관심을 가져 주라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빗자루를 하든지 군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교통비 문제는 앞에 준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준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에요. 영세민에게만 돈이 나가면 영세민들 돈받는데 주지 말라고 하는 전화를 과장님 한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옛날에 경로우대증이 있으니까 시장을 보러 나가면 노인이 차비를 안들일려고 시장에 갈려고 하고. 그러면 집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장보러 갈려고 하고.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그런것을 생각안할 수가 없다. 고부간에 갈등 조장도 노인교통수당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것이 이득이고 실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복지차원이라면 여러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른데로 검토를 하는 것도 안좋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 또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241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위에것은 여비입니다. 480만원,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추진지도는 복지팀, 위에 관서운영여비는 과 전체.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사회복지업무 추진지도비가 48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사회복지팀.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최채민 위원 : 위에 추진지도를 하면 시책추진이나 업무추진이나 똑 같지 뭐.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니, 이것은 과 운영을 위해서.
○최채민 위원 : 아니, 과 운영을 위해서 여비가 668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업무 추진지도가 있고 또 사회복지업무추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위에것은 여비고 밑에것은 과에.
○최채민 위원 :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비가 이렇게 많아도 됩니까?
○전문위원 하종준 : 위에것은 사회복지 지팀이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여비고.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위에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지도와 관서운영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여비가 일부 계상되고 밑에 것은 팀별로 특수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국내여비가 너무 많다는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쓰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조일 위원 : 질의보다 위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방금 최채민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사항은 계수조정때 다루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작년도 고현면 복지회관 신축을 얼마에 했는지. 그런데 또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 문화관광과에 공설운동장에 도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고현면 복지회관 작년도 신축에 들어간 액수는 건축면적이 총 505평방미터에 152평인데 그중에 설계금액이 4억1,2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 계획은 545평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소방시설 하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것에서 건축비가 많이들어서 작년에 40여평되는 것을 지어야 하는데 그때 재원도 없고 어중간 해서 40평을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이 2층에 가면 반은 지어져 있고 반은 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아져야 제대로 된다 해서 금년에 40평을 올리는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 : 예, 새마을중앙협의회 남해군지회에 2,400만원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1,200만원, 읍면바르게살기단체에 1,200만원이 있는데 새마을 읍면협의회는 지원이 없습니까?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총 사업비가 운영비, 금년에 계획한 것 하고, 사업비 총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먼저 사회단체 보조관계입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남해군지회에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3,600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읍면단위협의회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부녀회에 1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10개읍면에 1,200만원,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이것은 미 확보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미확보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예산부서 하고 타협해서 이것뿐만아니고 노인회 하고 후원단체에도 정액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미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00만원 하고 다음에 새마을이 3,600만원입니다.
○유창식 위원 :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은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지 추경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공원묘지는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공원묘지는 물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99년도 묘원조성은 해야 될 사업을 재원부족으로 못하고.
○유창식 위원 : 거기서 5,000만원 삭감해서 여기에 넣으면 안되느냐. 공원묘원을 하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는데 다음 추경때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것이 1억 5,996만8,000원입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 예, 탁노소 관계에 63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타 읍면에도 탁로소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납골당 묘지법이 2001년에 시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준 60년을 초가한 남의땅에 묘도 화장이나 납골당으로 유인토록 법이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납골당 관계가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관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 27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어디에 할 것인지. 274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2억 어디에 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하는 것을 몇백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몇번 이야기 했는데 군수에게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하는 답을 받았는데 군의원이 직접 군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대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먼저 납골당 관계는 금년도에 5개면에 1개소씩 5개소를 시설합니다. 도비 1,200만원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경남 도내에 전읍면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하도록 아직 도에서 계획은 안내려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주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예를들어서 문중에서 성씨별로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그리고 27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13개사업장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속해서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다면 답할 필요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 2억은 내년도에 군내 전 부락에서 마을회관 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군수님이 이동집무시 삼동면에 와서 지족3리에 동사무소 2층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장이 돈 1백만원 받아서 도배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어도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해야지. 군의원이 그 지역에 가면 군수가 답을 하고 갔는데 군의원이 의정활동이 미약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그런것을 두루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족3리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2층...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 관계는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500만원, 100만원 해서 짜투리 땅 하다가 남은 마을안길포장이 어디냐 하면 동천에 가면 우리동네에 5∼600만원, 금송 안길포장 에 3∼400만원 되는 것을 1년전 부터 이야기 했는데 군수 찾아가라고 해서 내가 안찾아 갔는데 그런것은 챙겨 주세요.
○위원장 한남종 :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구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에게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에 8억2,000만원이 있고. 재료비기타 예산에서 3억4,2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인원이 1,031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500평 이하의 토지를 가진자는 영세민으로서 취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부를 공공근로사업에서 생활수준이 중이상으로 된 사람도 있고 신체가 아주 건강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1,031명을 재료비기타에 약3억4,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우리군에 내년도 예산이 8억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나 도비는 다 계상을 하고 군비가 4억이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중에 2억은 부담하고 2억은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기준이 완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폭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렇고. 재료비기타는 우리군에 인건비를 일용인부나 기존 직원을 200명 감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연금도 나가고 사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재료비는 순수하게 뒤에 연금이나 이런것이 없는 단순 일당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거북선이나 청소년수련의 집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재료비기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재료비기타를 아끼고 공공근로사업을 쓰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공공근로사업자를 확정지우는 자리에 가서 제가 위원들 한테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쓰고 재료비기타를 아끼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재료비기타에돈이 12억이고. 사회복지업무에 민간단체 보상이 임의단체를 떠나서 2억5,000만원입니다. 또 기획실에서 올라와 있는 임의보조단체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5억원이 민간단체에 나간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놔두고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돈이 15억인데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한남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항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무난하게 심의 승인토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필 재해예방팀장, 이한용 농지조성팀장, 차영규 토목건설팀장 김백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278페이지 사회개발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20억3,58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7,500만원, 도비 17억5,000만원 군비 1,080만원입니다. 이에따른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6,000만원 시설비가 남면, 서면 오지개발사업비 입니다. 도비 5억5,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서개발에 2억8,580만원중에 국비 2억7,500만원, 군비가 1,08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조도, 노도 방파제 사업에 국비 2억7,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080만원은 도서운항보조비입니다. 조도에 갈매기호 한달에 90만원씩입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11억9,0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11억8,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입니다.
281페이지 경제개발비 총예산안은 135억3,029만1,000원입니다. 국비가 24억136만9,000원 도비가 15억1,203만1,000원, 양여금이 54억2,300만원, 군비가 41억6,689만1,000원입니다. 이에따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722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1건에272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암반관정유지 20공 1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50만원, 양수장비 정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에3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44억3,449만2,000원 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39억4,703만원 내용을 보면 2000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10억465만4,000원, 2000년 가을착수 일반경리사업에 지구는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비계획은 남면 임포, 읍 토촌입니다. 5억2,211만원, 2000년 봄마무리 섬호, 금곡지구사업에 1억5,840만원,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5개지구 1억6,875만원, 2000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개지구 덕월, 오용에 3억900만원, 2000년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무림,오용올해 계속사업과 노구지역 1억9,700만원 요구했습니다.
283페이지 2000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2개지구 남면 배당, 유구에 2억3,800만원 2000년 밭기반정비공사 남면 석교에 2억8,200만원, 2000년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4개지구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억7,600만원, 2000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설천 용강소류지, 삼동 내동천 용수로 1억7,000만원 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 3공입니다. 경지정리지구와 일반수리시설에 1억2,020만원, 경지정리감리비로서 5,180만원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확정측량 2개지구 3,500만원 2000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개지구 300만원, 방조제개보수사업 3개지구 3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지구 2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개지구 400만원, 밭기반정비 1개지구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군비부담분으로 내년 마무리하는 경지정리사업과 시작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억3,746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000만원은 285페이지에 경지정리지구에 오용, 덕월, 관당, 와현지구에 민원이 생기는데 보수 및 개선해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조개발에 88억6,358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295만원, 도비 6억7,800만원, 양여금 54억2,300만원, 군비27억5,963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1,777만5,000원입니다. 그중일반수용비가 735만원, 재난및재해지 관리기록유지 52만5,000원, 하천 표지판정비 375만원, 하천부지 분할측량이 225만원, 방재계획서 200만원, 재난관리계획서100만원, 재난및재해예방 홍보물 40만원 건설기계 면허증 코팅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 24만원, 원격제어우량기 회선사용료 516만원 급량비로 관서운영 급량비에 199만5,000원,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연료비로사무실 난로연료비 47만4,000원, 난로유지비 보수에 3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87페이지 기상정보단말기 유지관리 110만원, 국내여비에 관서운영여비 재해예방업무추진비 1,528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건설 및 교통업무추진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재료비는 수방자재, PP포대, 묶음줄 구입에 2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은 16억2,080만원으로서 양여금 6억2,700만원, 군비 9억9,38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 2개소에 9억5,400만원 군비 3억2,700만원, 양여금 6억2,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년도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도선운항 보조입니다. 서면, 창선에 70만원씩 1,6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재해응급복구비 5,000만원 하천생태복원사업 1개소 읍 봉천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에코파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필히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로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지방세액중 보통세 순수 납입분의 평균액에 대한 1%를 기금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6,007만7,000원입니다. 치수관리로서 3억2,000만원중에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천정비 4개소 3억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68억1,270만3,000원입니다. 국비가 295만원 도비 5억1,800만원 양여금 47억9,600만원군비 14억9,5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916만7,000원 요구했습니다. 윤중기 검사수수료 30만원, 도로수로원 도구구입에 15만원, 합동설계단 설계용지구입 88만원, 급량비로 합동설계단 급식비 360만원, 임차료 합동설계단임대료 270만원, 연료비에 도로유지관리장비및유류대 723만9,000원요구 했습니다.
291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덤프, 굴삭기432만8,000원, 여비에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지도 385만원, 재료비에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 19개노선 273만6,000원, 사업예산에 총 67억8,695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95만원, 도비 5억1,800만원, 양여금 47억9,600만원, 군비 14억7,0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에 접도구역관리에 295만원, 시설비로서 2000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2개도로에 총 10억3,600만원 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 설천선동부해안선, 탑대선에 25억8,000만1,000원입니다. 군도확포장 1개소 군도 1호선5억2,600만원, 군도유지관리 2개소는 군도 13호선 금송에서 동천까지, 2호선 남양에서 노량가는 곳의 재포장을 위해서 4억6,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도 소통대책으로서 2개소입니다. 지족우회도로와 남면 홍암선에 20억2,7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 군도 시설부대비로서 용역비와 일반부대비에 1억1,689만원 요구했습니다.
29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긴급도로북구비 8,000만원 임도와 국도 접속부분 정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2,500만원, 총1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1억9,463만2,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6,000만원, 군비1억3,473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교통행정 민원서류서식,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주차위반 경고판 주차위반 스티커제작, 무단방치차량 폐차료, 주아취반 단속 기록유지, 택시미터요금제전환 미터가검정수수료해서 3,108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교통신호대 전기요금1,096만2,000원 주차장 보안등 전기요금 50만4,000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기우송료 납부독촉 819만원입니다. 다음피복비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청원경찰 정복구입에 72만원, 교통지도단속 청원경찰 겨울잠바 및 우의구입에 16만원 계상햇습니다.
295페이지 교통지도단속 청원경찰 급량비 120만원, 특별교통대책추진 급량비 60만원해서 총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 임대료 51만6,000원입니다. 일반여비로 국내여비에교통행정지도 480만원, 재료비에 교통신호기 수선용 전구 75만원, 일반보상금 교통대책협의회 참석자보상, 교통행정 업무협의 참석자 보상합해서 6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억5,740만원입니다. 재원이 국비6,000만원, 군비 9,74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영버스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에 시설비로서 공영버스 운행관련시설에버스정류장 표지판 640만원, 버스정류차선노면표시 300만원, 정류장 가변차선 확보시설 1,920만원, 정류장 대기소 시설1,28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에 도로교통표지판 일제정비 2,450만원, 중앙, 가장자리선 횡단보도도색 1,150만원, 급커브유도표지판 40개소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예산내용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건설과 총예산은 155억3,900만원입니다. 국비가 26억7,636만9,000원,도비가 32억6,203만1,000원, 양여금 54억2,300만원, 군비가 41억7,769만1,000원입니다. 이번에 별도 요구한중에 건설과 9개항목에 군비 미부담분이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세가지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로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번 재무과 심의때 공영버스관계 자료를 가지고 기획실장님에게 답변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영버스운영관계 때문에 재무과 심의때 문제가 되어서 건설교통과장과 실무팀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이나 팀장의 이야기가제 이야기보다 합당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업무를 처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교통과장이 지금까지 터미널 회사와 또 양회사와합의된 사항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까지 이루어져 있고 주민에게 어느정도 약속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늦어서 건설교통과장이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운영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목적은 버스여객터미널 외곽이전 및 공영개시의 취지를 살리고 군민의 교통이용편리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하는 목적입니다. 읍 시가지 주변에 연결교통 수단으로서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98년도 12월에 경상남도 공영버스 대상지역으로 남해군이 선정 되었습니다. 16개시군에39대에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 4월에 남해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버스운영 계획수립을 하고 7월달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5,400만원이 송금 되었습니다.
99년 8월에서 10월 석달간 공영버스구입대상 차종조사, 업체관계자와 간담회개최등 공영버스운행 계획준비를 했습니다. 11월달에 군비 600만원을 확보해서총 6,000만원으로 현재 구입의뢰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99년 11월 27일 공영버스운영협약서를 접수해서 12월 1일 운행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해, 남흥여객 버스회사입니다. 계약체결후 12월 2일 공영버스 구입의뢰를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연도내 버스구입 발주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로서 99년도 내원인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후 인도까지 60일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위원장 한남종 : 과장님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요점과 문제점만 부각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차량을 최저가격으로서 5,400만원이 배정 되었지만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군비 600만원 확보를 추가로 한 경위는 5,400만원으로 25인승 2대를 구입하기 힘든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추가로해서 재무과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버스진출입 노선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8일 양여객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과장님 유창식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99년도 버스발주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99년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했지만 3월경에는 노선운행을 하기 위한계획으로서 미리 구입을 안해 놓으면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경위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유창식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북쪽노선 완행버스 진출입 합의서 내용에 보면 터미널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를 99년말까지 개설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고현, 설천 중현지구를 대상으로 농협공판장에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 개발대표, 군수, 의장,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어떤 합의서 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터미널과 시장간에 도시계획도로를 99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 남양주유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남해약국에서 부터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2개노선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2개노선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군에서는 시장간 도시계획도로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군민이 다니는 것이고 시장에서 해주라는 것은 시장 가운데서 터미널로 해주라는 그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쪽이지만 군 전체로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연결되고 연계해서 개통되면 버스 자체가....
○유창식 위원 : 그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터미널에서 시장에 올려면 돌아서 들어갑니다. 주민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이쪽은 남해군민 전체를 보는 것이고 시장에서 터미널간에 버스진입했을 때 가깝도록 하기위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너무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 바로가는 이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천면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참석했고 회의도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 당시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시장에 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시장에서 터미널간 이야기한 것은 합의서가 맞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상, 여건상 먼저 큰 도로가 나야 되겠다. 판단이되어서 한것이고 일찍 예산확보를 해서 시장과 터미널간 빠른기간내 공사가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유창식 위원 : 실장님 인정하지요. 군민들에게 군수가 기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재정형편상 큰 도로부터 튀어놓고 본다. 그런 여건이 있어서 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빠른시일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유창식 위원 : 이 협약서는 고현, 설천중현 지구에서 오는 그분들과의 협약서아닙니까? 남쪽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동, 삼동관계는 그당시거론이 안되고 설천, 고현, 중현에서 차가 바로 가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재원이 어려워서 빨리 착수못한 것이 문제지...
○위원장 한남종 :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이 협약서는 고현, 설천, 중현 주민들과의 협약서 입니다. 99년말까지 개설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영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점이 나오고 군수가 분명히 고현, 설천, 중현 주민들에게 기만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영버스터미널만들 때 시내안으로 들어와도 법상으로 문제가 되고 바로가다 보니까 시내오는 분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협약에 의해서 99년말까지 하겠다. 시장까지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실장님! 군수가 군민들을 기만 한것으로 인정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