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14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재무과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한남종 :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오늘도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남종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0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예산 중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2억5,000만원은 정규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으로서 지급 단가는 99년도 지급금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10명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원 11명, 기타상용인부임 3명, 수로원 14명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11명은 작년에는 14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을 계상했고. 기타상용인부는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청사관리에 1명, 문화제 관리에 2명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식당보조 인부와 군민회관 관리, 운동장 관리등은 상용인부에서 제외하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재료비 기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고용보험료 536만6,000원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법인, 개인을 불구하고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를 불입하는데 1.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1.5%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기타상용인부 3명, 수로원 14명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536만6,000원입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970만원, 공무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30명해서 300만원, 다음 시책추진관련 물품으로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공직자 워크샵 소모품,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관련 물품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절매너왕 상패 제작에 120만원, 인사관련 서식 3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법령집 추록대금 200만원, 제2의건국 추진에 사무용 잡품비와 홍보용 유인물 제작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창관련 제수용비 표창장 내.외피 등 수용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련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모두 읍면에서 소요하는 물품으로서 필수적인 경비 1,9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입니다. 지방행정지에 행정참고 월간도서지가 6종을 최소 부수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중앙단위 교육 및 타 시도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조례에 의거해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가입비 3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학회 회비 30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및 친절향상을 위해서 공직자워크샵 참석강사 수당 28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500만원, 직원소양교육 강사수당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양고사 시험수당입니다. 출제비, 시험감독비등에 6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국.도정행사 참석자 수송과 자매결연단체 상호방문수송에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270만원, 다음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비에 1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읍면청사 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에 1,800만원, 주민등록화상장비 유지관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관서운영 여비에 1,100만원, 주민등록 및 시책업무 수행에 838만원, 공직자 친절워크샵에 1,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에 2,000만원, 생활민원 해결추진에 2,000만원, 사계절 축제, 관광행사 추진에 1,400만원, 다음 농수축산업 시책추진에 2,00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2,000만원, 여론.동향관리 등 자치행정업무추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호적전산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한문과 호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명에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단 교육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장기근속리장 선진지 견학에 420만원, 평통위원 각종 회의 등 참석에 460만원, 민족통일 도대회 참석보상에 180만원, 여론모니터위원 각종 회의참석에 120만원, 동대문 하고 김해시 자매결연교류행사 참석자 보상에 360만원, 공명선거 관련 회의참석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분야별 모범군민 표창에 192만원, 각종 군수표창 부상품에 400만원, 모범군민 표창 부상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공직자 친절워크샵 시상금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민간단체운영교육원 입교자 위탁 교육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본청에 1대, 읍면에 5대해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공무원 위탁교육비 190명에 1,368만원, 다음 서무관리 경상경비로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총 보수액의 4.5%로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은 12명에 2,500만원씩 계상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직의료보험은 보수 총액의 2.8%로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입니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등 소모품 구입에 198만원, 2000년도 자체충무계획 발간에 150만원, 다음 군기제작 3종에 270만원 계상했고 깃봉 및 태극기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참배에 따른 소요경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고 관리입니다. 문서고 각종 소독약품, 습기제거제 구입에 61만원, 문서관리 제서식 인쇄에 50만원, 도와 군간 LAN망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에 100만원, 다음 각종 일반 우편요금 발송에 1,440만원, 도 행랑 발송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수당은 일.숙직비가 2,598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000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1회 10,000원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문에 근무하는 청사감시 근무자 피복비에 72만7,000원 계상했고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내 각종 동호인과 각종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급식비 285만원입니다.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 교환실, 전산실 등 사무실 난방비에 93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민원도움방, 기사대기실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비서실 여비 1,900만원, 서무계 여비 4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기준액 4,800만원, 부군수 기준액 3,300만원 계상되었고 정원가산추진비 본청 직원 208명에 1,248만원, 다음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 다음 직장 친선체육대회 참가 운동기구 30만원, 다음 상용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되었는데 식당운영 3명에 2,700만원, 여기에 따른 고용보험료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도행사 참석보상금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규직 연금부담금이 정무직은 4.5%, 일반직과 기타직은 7.5% 해서 총액이 6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퇴직수당부담금은 8.74561%로서 일반직은 7억2,100만원 계상했고 기타직은 58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일반직이 2억3,100만원, 기타직이 188만7,000원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급 여 중 요양급여가 3,000만원, 부조급역가 2,500만원, 장애급여가 360만원, 유족보상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중 백업및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에 200만원, 이것은 보조기 억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산기기 청소기는 읍면별 본청 주민관리용 주전산기 백업용 드라이버 내부 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기 구입예산으로서 11개에 4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터 케이블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46만원, 프로그램 보급 디스켓은 주민전산업무 단말기 운영용 프로그램 및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시 사용하는 디스켓구입비 36만원, 전산교육장 운영 디스켓 구입에 20만원, 전산실 운영 550만원은 본청 종합 전산실에 설치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주전산기에 저장된 전산자료 백업을 위한 테이프 구입에 사용되는 연속용지, 정보통신 월간지 구독, 자료백업용등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운영에는 본청 및 읍면 근거리통신망에서 통신하는 장비와 컴퓨터 본체를 연결하는 회선 구성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30만원입니다. 다음 읍면 주민관리 보완장비 교체는 91년에 구입한 보안장비로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팩스용지와 토너 구입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총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개읍면, 본청, 경남도청을 연결하는 주민등록 전산 회선 사용료로서 2,200만원, 다음 도와 군간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에 3,260만원, 다음 천리안 서비스 이용료 60만원, 군과 읍면간 전용회선료 전화와 팩스기에 2,290만원, 다음 민방공싸이렌 전용회선료에 144만원, 교환대표전화 사용료에 9만원,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사용료에 40만원, 휴대폰 전화 사용료 144만원, 다음 DID회선사용입니다. DID는 일반전화와 군청내 행정전화를 교환을 안거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DOD전화입니다. 읍면 민원실 전용 팩스나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전화를 바로 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960만원, 군민회관과 관사 전화요금에 2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사용료가 823만7,000원, 전화 여론조사비가 135만원, 남해군 인테넷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1,250만원, 그리고 직속기관, 읍면, 실과별로 편성되는 전화요금을 본청에서 통합관리 하는데 여기에 년간 전화 사용료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 시설장비유지비는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용 장비유지비에 700만원, 교육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60만원, 주전산기 유지비에 1,300만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비에 50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60만원 등 필요한 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통신계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47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민간인 정보사냥대회에 시상금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보사냥대회 시상금 44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행정종합정보사업 구축입니다. 지방행정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제1단계 사업의 업무확산을 위하여 국비 50% 보조로서 정보사업을 구축합니다. 주전산기 확장사업인데 국비는 6,6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남해읍과 이동면의 전화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본청 및 읍면에 PC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 및 장애 전산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업무전산장비 88대, 1억700만원 계상했고. 다음 E-mail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남해군 홈페이지 개통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군민들이 무료료 E-mail을 개정해서 주전산기와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500명분에 대한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 팩스기 교체는 보건소, 기술센터, 상주면인데 여기에 480만원, 486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38대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확충은 전자결제를 내년에는 직속기관과 읍면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26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정부착 전동 스크린입니다. 이것은 본청 회의실에 할 것인데 여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경상적경비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실시에 따라서 청사방호 재료에 18만원,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 참가자 급식비에 270만원, 다음 각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 근무자 야간 급식비 180일분 해서 684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60일이 다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 예비군 도단위행사 참석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방위비 경상경비로서 민방위 기본계획서 발간에 100만원,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하고 주민신고 홍보용 유인물, 상황판 제작, 민방위 가로기 제작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여중과 평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 시스템 유.무선 검사비에 20만원, 다음 민방위 교육시 유명인사 특별초청 강사수당에 15만원, 다음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 야간 근무 간식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스템 유.무선 수신기와 오취명 제어장비 보수비에 40만원, 비상급수시설유지비에 1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병무팀 여비 578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우수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만원,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재난발생시 민방위대 동원보상금에 50만원, 다음 민방위교육시 귀순자 초청 교육 보상금에 2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신고모의훈련 우수신고자 보상에 20명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창설 및 주민신고 표어, 포스터 응모우수자에 대해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반기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수당 301만원, 실기강사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177만8,000원, 다음 상반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보상금이 88만5,000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116만원 계상되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56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관련서식과 징병검사 관련서식, 병무민원서식, 징병검사 사무용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영통지서에 필요한 우편요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영장병에 대한 여비입니다.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 2,200만원, 현역병 입영자 여비 2,75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봉급이 1,700만원, 상여금 560만원, 다음 중식비 9,600만원, 교통비 4,800만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근무복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소집여비가 45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앙교육 여비에 150만원, 우수 근무자에 대한 격려차원의 시상금 40만원, 체육대회에 참석 보상금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동원자원의 날 참석 보상금 50만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시병력 동원소집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작년도 보다 금년도 예산이 약 3억정도 상승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인원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26명입니다.
○박삼수 위원 : 작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우리과는 대기발령자가 있어서 같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여기에 안 실려있습니다. 기획실 통합예산으로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래서 일반자치행정비에서 일반보상금 1억5,000만원 정도 상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상승한 이유하고. 또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상승한 이유. 민간인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적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병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이 상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이것은 2000년도 분만 가지고 보니까 99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안해 봤는데.
○박삼수 위원 :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일반운영비가 상승된 것과 증감된 것을 물었는데 왜 증감되고 상승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되겠는데 준비가 안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남종 : 그 관계는 24시간내에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제가 단위만 계산하다 보니까 워낙 과목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대조를 안해봤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자치행정과장 수고많습니다. 여러가지 할일은 많고 해서 표창을 줄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105페이지에 표창업무 추진관련 해서 500만원이있고. 또 같은 내용에 11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서 각종 군수표창 부상품에 1,000만원 정도 있고. 그런데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억정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이중삼중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108페이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작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실적과 500만원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청사 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에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유명무실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와서 온다고 하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빨리 되어 지겠는지.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105페이지 표창 500만원 계상은 표창장과 표창장 내외피 인쇄비가 200만원, 표창관련 감사패와 공로패 제작에 300만원,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992만원은 표창을 받는 군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부상으로서 농산물구입권이나 시상품입니다. 앞에 것은 표창장 내외피 하고 감사패, 공로패이고 뒤에 것은 부상품으로서 99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상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군수가 필요한 시책수행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105페이지 내외피 해서 숫자가 400개나 되고 111페이지 분야별로 8명을 12회 주고 200개 주고 이렇게 표창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월별로 주고 있고 년말에는 더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에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과에서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 실과에서 주는 것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표창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 받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뒤에 모범군민 표창 부상금은 군정대화시에 마을마다 한사람씩 주는 그것인데 한꺼번에 200명이 다 나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다음 제2건국추진운동은 99년도에는 이 운동이 활발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이 운동이 너무 활성화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적은 2월 3일날 한마음다짐대회를 했고. 군의원, 간부 공무원 연찬회를 50명했고. 군민 한마음다짐대회를 1,000명을 모집해서 설명회를 했고. 추진위원장 워크샵 참석을 했고 제2의건국 총회를 8월 13일날 했고 다음에 제2건국 과제 발굴을 91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앰블렘기를 200개 만들어서 게양했습니다. 다음 홍보스티커를 300매 만들어서 배부했고 다음 9대 중점과제는 의식과 행태개혁, 지식과 두뇌개혁, 경남사랑아끼기, 경남문화가꾸기, 쓰레기음식물줄이기 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이 건국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인가. 급식비 인가. 수당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참석을 활성화 하기 위한 수당인데 수당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수당을 주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제2건국운동은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이루어 지는데 지침에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 목적이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 운동은 앞으로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다음 읍면청사 보완시스템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동면장할 때 실험을 했는데 한시간 정도 걸리기는 했는데 지금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점검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도 시설보강을 해서 하동, 남해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숙직자는 한사람이고 도둑이 와서 몇초내에 도망가는데 오는데 한시간 정도 걸리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또 관리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09페이지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을 안보낼 것입니까? 올해는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금년에 교육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교육을 가서 많이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가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줄여보자 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109페이지, 110, 111, 116, 117페이지 해서 통합 2억4,22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132페이지에 현역병 입영자 여비해서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시장은 얼마, 군수는 얼마 해서 내려옵니다. 한도액 내에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급지별로 시장, 군수에게 주는 기준경비가 있는데 정해진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한군데에다 해 놓으면 보기가 좋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것은 장관하는 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과장님, 1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종류가 여섯종류인데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16페이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것은 부군수님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부군수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리고 109페이지 세목별로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각종 시책, 중요한 사계절 축제를 하거나 생활민원해결에서 집단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주민들 여론수렴을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한다든가.
○위원장 한남종 : 그것이 2,000만원입니까? 소주값이.
○강천호 위원 : 해결할때는 말로서 하지 술로서...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아니 만나다 보면 식사도 할 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강천호 위원 : 그 정도면 됐습니다. 13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현역병 입영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우리군에서 입영하는데 입영자에 대해서 훈련소 까지 가는 여비를 통장에 넣어줍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징병검사는 창원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런데 10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발전 주민여론 수렴 2,000만원, 생활민원 해결 추진 2,000만원, 사계절 축제, 관광행사 추진에 1,400만원, 농.수.축산업 시책추진 2,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2,000만원, 여론.동향관리 등 자치행정업무추진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 전체 다 올라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통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지역발전 주민여론수렴 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하는 거기에서 여론수렴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군수님이 여론을 듣고 와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있고 종류는 많은데 여론동향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여기에 9,9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항목에 다 넣으면 되는데 전을 벌려놓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산편성 기술이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강대홍 위원 : 115페이지 직장친선체육대회에 피복비, 급량비 해서 거의 1,000만원 돈이 있는데 참가선수 연구모임 참석자 급식,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에 나가는 돈으로 결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직장친선체육대회는 축구대회가 있고 배구대회, 테니스, 족구, 탁구대회가 있고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직장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고 또 영호남기사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가 열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운동복이라도 하나...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다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 MT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MT는 여비에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 110페이지에 식당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밥을 먹으면 돈을 안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식당에 식권을 한장에 2,000원으로 해서 밥을 주고 있는데 재료를 사고 조리를 해서 밥을 주는데 원가가 2,110원입니다. 그런데 120명 정도만 식사를 하면 이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농업발전과 하고 보건소가 없어져서 8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한끼를 팔다보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식사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보조를 해 주자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해서 인건비를 보충해 주면 개인이 2,000원씩 내면 한사람 앞에 밥값이 얼마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3,000원 넘게 칩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120만원 해서 73대, 8,7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업무용 PC가 273대 있는데 여기에는 386도 있고 486도 있고 586도 있습니다. 그런데 386은 사용이 불가능 하고 486은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본청에는 직원들이 1.5인당 한사람씩이고 읍면은 2.2인당 한사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1인 1PC를 해라 하는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인당 1PC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런데 Y2K문제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124대는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Y2K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적어도 70내지 80대가 들어와도 1.3인당 1PC밖에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한가지만 더합시다. 행정종합정보사업 구축은 국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주전산기를 확장하고 늘리는 것인데 전 시군이 전부다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정보통신팀장 이동이입니다. 행정종합정보사업 구축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주전산기를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데 그 전산기가 97년도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모든 정보화 사업을 재 구축할 때 주전산기 성능으로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기때문에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주전산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큰것으로 늘리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총 1억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6,600만원 보조해 주고 6,6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올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팀장, PC관계 이웃 하동군이나 다른 시군에 지금 실태가 어느정도인지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사주면은 이익창출이 와야 되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상사업비도 많이 가져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요. 자료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행정종합정보사업에 군비가 확보안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현재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중반기 정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우리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했고 도에서 공문내려온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전체 국비로 해 달라고 할 수 없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전국이 다하고 경남에 20개 시군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다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남해군만 해 주라고 하기에는....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팀장님, 각 읍면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현재 읍면에 팀마다 한대 정도는 LAN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번에 올라온 컴퓨터가 다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2대씩 되어 있는데 결재는 안되지만 전자우편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런데 73대를 마련해 주라고 해도 모자라지만 그런데 응용을 못하면 책상만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냥 워드만 치는 정도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세사람 앞에 한 대면 충분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읍면에서 PC를 못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40이 넘은 계장급들도 워드정도는 다 칠줄압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나서 인터넷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워드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할 정도면 세사람 앞에 한 대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 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데 읍면에가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드칠려고 뒤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테는 읍면 직원들이 컴퓨터 사 주라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왜 로비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가서 실태를 들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런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데 워드치고 엑셀하는데 한사람 앞에 한대가 되어야 되느냐. 아무런 비젼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데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대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오후에는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왜 제가 자꾸 PC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 읍면직원들이 자기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그런데 조금 더 차원을 높혀서 전 직원들이 모두 다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워드치고 엑셀하는데 73대를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빈약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컴퓨터 관계 73대는 읍면에 구조조정도 되고 농사철 되면 그렇게 앉아서 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의 가치가 있으면 해 주되 소모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데 1인 1PC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업무도 복잡해 지고 하니까 자기 컴퓨터로 앉아서 전자결재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정도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소관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진념하시는 한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국공유재산팀장이 지역주민의 다수민원이 와서 도저히 설명이 안되어서 박용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부과팀장, 김봉건 징수팀장입니다. 경리팀장은 15일전에 시설공사 입찰에 응찰한분이 140명입니다. 현장확인진행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중 재무과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3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규모는 9억8,886만2,000원 으로 지난해 5억1,900만원 보다 4억6,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토지매입비에서 4억3,500만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상은 90% 증가 되었습니다만 경상경비, 기타경비는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서 1억4,690만6,000원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1억1,799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684만원, 기타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유인, 국공유재산매각 신문공고료24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화장지, 세척제, 쓰레기종량제 봉투등 청사관리에 7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본청과 군민관, 단항 대합실 군에서 관리하는 청사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비 300만원, 본청과 군민회관 저수조 청소비 4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92만원, 군청내 정원수관리에 25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재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이용료 48만원, 전기요금 4,516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료와 사용료 이렇게 구분해서 4,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은 기본료, 사용료 포함해서 본청과 관사, 군민회관 30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본청, 군민회관 소방안전비 1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청사 및 관공선기타회비 1,994만2,000원 여기는 재해복구비, 지방관공선회비 2척, 회원공동사업비,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관서운영 급량비로서 급량비 190만원, 연료비 2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에 1,945만6,000원, 본관 1호, 본관2호, 본관3호, 숙직실, 관재창고 등 건물유지비가 사용년도별로 요율에 따라서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관사관리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 관서운영비 894만3,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555만원, 여비가 1,40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세관리 및 세수증대에 200만원, 공통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240만원 총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민관 관리 고용보험료, 정원수 정비인부임 합해서 1,047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군청사내 정원수 생육환경개선 및 마당정비에 3,0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화장실 개축 및 보수 3개소 지난번 행정감사시 지적했습니다만 재래식과 노후화된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축토록 5,000만원, 군민회관 내외부도색 및 보수에 2,000만원, 남면사무소 주차장 포장에 2,500만원, 토지매입비로서 필요한 일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남면덕월 구미매립지 1억2,000만원, 폐교부지매입에 3억만 계상했습니다. 군유지 인근토지 민원 해결도하고 군 재산을 적정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를 추진 하는데 시설부대비 즉등기수수료, 시가감정료, 측량수수료 등 합해서 3,60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시설청사 정비회비 출연금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중에서 경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05만원 세출결산서 유인, 결산부속서류유인,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회계장부, 지급명령책 불용품 감정료, 계약일반조건, 회계업무용 디스켓, 물가정보지 구입, 차량운행일지외 2종, 고속도로 통행료, 세출예산집행지침, 재물조사표외 4종, 재물조사 라벨, 원천징수부,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세가 275만원, 승용, 화물차, 특수방제차 포함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제세 및 공과금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857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용차 3대 짚차 2대, 화물차 5대, 승합차소형 1대, 승합중형 2대, 특수차 1대, 청소차 6대, 앰블런스 1대, 중기 1대입니다. 차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차량검사 및 점검에 필요한 점검료 11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운영수당 1일 5만원씩 3명 20일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 준비를 위한 작업 임차 30일동안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4,1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회계 및 물품관리 지도에국내여비 452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오료제공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부가가치세 신고프로그램 입력을 위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만 7년이상된 차량을 부득이 교체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과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3,650만1,000원입니다. 여기는 지방세지 구입 318부, 지방재정지 327부 지방세 법령집 17부, 국세 및 지방세 법령 가제료 87만6,000원, 지방세 연구 36만원, 지방세실무 3권, 지방세 전산고지서(OCR)카드인쇄에 816만9,000원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군에서 군세로서 징수하는 모든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송달료 창봉투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록세 신고서 60만원, 취득세 신고서 45만원, 전산바인더 28만5,000원, 과세자료출력 전산용지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20만원,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 225만원 법인 세무조사 서식 15만원, 내고향 담배사주기 홍보제작물 80만원, 지방세 전산소모품에서 OCR프린터기 잉크 16대를 잡고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백업테이프 (4G 250m) 396만원 지방세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속프린터 소모품 토너, 드럼 유니트외 5종에 대해서 34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외거주자 재산세 등기송달료 234만원, 관외거주자 종토세 등기송달료 234만원, 관내거주자 우편송달료 510만원 군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급량비 지방세 대사작업 급식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8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24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유지보수비 36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540만원, 지방세전산장비 수리로서 하드디스크 수리교체150만원, OCR프린터 수리 18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 70만원, 부과에따른 여비 지방세 부과업무추진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인허가대상기관 실무자협의 참석보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면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10대에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6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45만8,000원, 세외수입 및 징수결의서, 세외수입 고지서, 부동산압류촉탁 및 등기부등본 발급,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지방세 납부홍보 및 체납세 특별징수 현수막제작, 체납세 고지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수납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체납자 독촉장 우편요금 819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에 필요한 수수료 100만원, 급량비로서 체납세징수대책 보고회 분기1회 실시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에 필요한 국내여비로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작년도 지적 하셨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 청사 및 군민회관 신축 차입금이자가 남해읍, 상주면, 고현면, 군민관해서 3,921만원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차입원금 상환은 1억6,700만원인데 남해읍 2,200만원, 상주면 3,000만원, 고현1,500만원, 군민회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139페이지 지방관공선회비가 2척에 917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배가 2척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어업지도선과 청소선을 용도폐기했습니다만 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서 잡혀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지족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공개입찰을 했는데유찰이 되고 수의계약 시도를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매각이 아직 안되었네요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재무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산물품취득비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총체적으로 군비에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 계상되어왔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등 특정한 목이 있어서 지원사업비가 실과별로 올려있는 사항은 예로들어 산불진화용 특장차같은 것은 산림과에 올려져 있었는데 구입은 저희가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 141페이지에 군청사내 정원수 생육환경개선 및 마당정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비할 사항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폐교부지매입에 10개 학교를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금년에 3억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느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군청사내 정원수 생육환경개선 및 마당정비는 느티나무가 고사되는 상태에 있고 나무병원에 진단을해 봤더니 부위만 개선을 하고 주사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사항이 못되어서 군청사 마당 자체를 생태적으로 식물이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수목도정비하고 배수로도 정비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폐교부지매입은 당장 예산투입은 안되고 점차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항, 일단 계약을 연결시켜 놓고 학교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금액만 주고 계약만 성사시키는 의미에서 계약승인만 되면 다른곳에 못팔기 때문에 전초 조치로 아시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재무과장님 생각은 2000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0군데 다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10군데 다는 안되고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조치할려고 하는사항과 우리 필요성과 연계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몇군데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3∼4군데 급하게 교육청에서 처리할려고 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어디를 계획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대략적으로 서면 대서분교, 평산, 가천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남도하모니 리조트와 관계되는 사항 긴급 우선을 가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확정 해놓은 것은 없다. 시설비에 군청사 마당정비 하는데 3,000만원 있고 143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정비 1,172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회비적 성격으로 부담금을 내고 낮은 이자로서 빌려오기 위한 재정공제회에 내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면 구미매립지 1억2,000만원 전부다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남면 구미 덕월매립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도 하모니 리조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합해서 77,430평입니다. 이 사항도 완전히 계상된 것은 아니고 재정경제부와 계약을 성사 시키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77,430평을 매입한 다음에 개발계획이 돈이 투입되어야 될것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남도하모니 리조트가 확정되면 연계되는 사항을 주민, 전문가들의 견해 지방행정청의 바람직한 전망 등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기초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폐교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조성복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폐교부지 관계가 3개교를 예상 했다고 하는데 일부 관리승인해준 학교중에서도 개인이 교육청에 안되니까 부락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라 해서 자기가 하겠다 하는 관례가 있는데 그렇게했을 때 부락에서 계약해서 임대를 하겠다하면 매입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공유재산 부분에서 시문에 보면 6명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언제 매각처분할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을 토지, 건물, 기타해서 98년도기준으로 400억으로 추산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내주시고 차량 2대 148페이지 관용차량교체에 어떤 차종이며 몇 년을 사용했는가 관에서는 차량사용년수를 몇 년으로 보는가 구입 희망 읍면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폐교관리계획에 부락매입은 교육청과 별도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개인이 임대를 못하니까 부락에서 임대를 해주라 그리고 내가 하자 그랬을 경우에 군청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지장이 없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관리계획 승인이난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안됩니다.
○조성복 위원 : 부락에서 임대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현재 대통령령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대통령령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검토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자치단체와 임대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교육청과 직접하면 좋은데 관리계획 승인이난 내에서 주민이 원한다면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됩니다만 지금은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재무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은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비공식적으로 군에의존해서 매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된다고 답변은 안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 폐교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 하다가 폐교를 임대 받아서 군의 사업방향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했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6명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시문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아침에 이지만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쯤 불하 할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불하계획은 요청을 하고 보존 부적합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하를 합니다. 차량관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내구년수는 6년인데 행정에서는 1년을 더 타도록 해서 7년을 하고 있습니다. 2대 구입차량은 좋지 않은곳이 두군데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성복 위원 : 삼동면에 트럭이 있지요 차를 안탈려고 해요. 그래서 실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혹시 알고 있느냐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141페이지 3,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지난 번추경에 1,800만원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성격은 같은 것입니까? 별개 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격은 같습니다. 당초 1,800만원 올릴때는 급하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워서 추경에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지적으로 해서 모든 해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800만원과 3,000만원을 합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 입니다.
○유창식 위원 :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금년에 공용버스가 국비 5,400만원, 군비추경에 600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기때문이 물어봅니다. 2대를 사기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2대, 내년도 예산 건설교통과에 296페이지 국비지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대를 사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의문스럽네요. 당초 알기로는 전부 국비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비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군비 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2대를 사게끔 되어 있는데 4대를 가지고 운영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올해 추경때 국비 5,400만원 내려와서 당초에 3대를 구입 할려고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차종은 주민들이 타는데 불편하고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3,0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600만원이 부족해서 군비를 올해 추경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원은 국비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600만원 모자란 것을 요구를 해봤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그것은 올해 추경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600만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작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5,400만원으로 3대를 요구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당초에 소요판단하고 차종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공무원 책임이 있다고 안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내년에는 6,000만원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4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내가 생각할때는 2대만 가지고 충분 하다 어느정도 민원해소가 될것이다고 보면 내년도 6,000만원이 안내려오면 그만 아닙니까? 내시가 내려온것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내시가 내려오고 국비가 송달이 되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국비 5,400만원 안 내려왔습니까? 600만원 군비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사게 되면 600만원 요구해서 내년에 사면 안됩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입찰이 17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계약이 되었어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재원이 99년도 재원이기 때문에...
○유창식 위원 :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됩니까? 군정질문에서 충분한 검토후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검토도 없이 구입부터 하겠다. 296페이지 시설비에 4,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의회승인이 안되면 어떻게할 것입니까? 그래도 차 2대를 운행할 것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내년에 같이 사게 되면 4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차량문제 관계는 이미 공고가나있는 상태고 6,000만원으로 구입한다면 군비가 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과와 한번더 검토를 해야지 제가 짤라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단하나 짚고 넘어 가야됩니다. 금년에 2대사고 내시된 국비 6,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에서 운영이된다면 운전사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같고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을 경우 분석해 볼 여지가 있다.
○유창식 위원 : 17일 계약이 되었을 때 2대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공고가 되었더라도 취소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 4대를 사든지 그것이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관계과와 의논을 해보고 심도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거기에 관한 사항을 입찰하기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재무과에서 한 것이 163만8,000원 되어 있는데 경제산림과에서도 되어 있는 것이 180만원 있고 보건소에서도 쓰레기봉투가 다있고 비닐봉투인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나 어느과에서 취합을 해서 규격화 되어 나와야 될것인데 각 과별로 하면 예산상 손해가 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136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청사관리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이런 여러 가지 봉투를 한군데 취합해서 일괄 구입한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각 과별로 구입을 하니까 가격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예, 필요하면 일괄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박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 서무팀장 정주철
-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재무과장 박상태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