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13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종합민원실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남종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한남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한남종 : 오늘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감사팀장 고재위, 예산경영팀장 박길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개요설명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획감사실 예산은 64페이지에 예산총액은 63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총 6,282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576만원, 기관및부서공통운영비에 관보 및 법령추록대에 1,252만원,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에 5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서에 81만원, 행정자료실 도서에 150만원, 자치법규 추록에 400만원,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2,000만원, 군정주요 현황판 제작에 500만원.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소송공탁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 위촉에 18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관서운영 급량비에 160만원, 연료비에 71만4,000원중에 대형연료비에 66만8,000원, 유지비에 4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모사전송비에 10만1,000원, 고속복사기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총여비는 1,381만1,000원입니다. 그중에 관서운영여비가 751만1,000원,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 및 소송업무 추진에 63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종합기획 조정운영에 9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포상금에는 행정실적심사에 총 270만원 계상했는데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에 70만원, 장려에 100만원, 소송 승소포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억3,000만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 지원금 1억3,000만원, 이것은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잡았는데 돈을 후원회에다 줌으로서 후원회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상금에 소송 배상금에 500만원입니다. 법정증인 실비변상금에 45만원, 그래서 54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보고서에 70만원, 시책평가 친절도 여론조사에 20만원, 정책간담회 자료유인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정책관리팀에 정책개발 자료수집에 528만원, 우수자치단체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에 900만원,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200만원, 그중에 최우수 60만원, 우수2개에 60만원, 장려4명에 80만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회의 참석보상에 36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군민제안우수 포상금에 12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70만원입니다. 부분감사 수감자료 유인에 100만원, 부분감사장 준비용 재료 및 사무용 잡품비에 20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150만원은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여비는 읍면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951만원입니다. 다음은 총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99년에 비해서 3%가 늘어나도록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32억7,2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기본급, 본청직원봉급입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7억9,571만4,000원 중에 초과근무수당 2억5,882만5,000원, 다음에 수당이 5억3,688만9,000원, 74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사감시 청원경찰입니다. 총 4,086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관공통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2,000만원, 본 예산서 인쇄에 600만원,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500만원, 본예산지침서 250만원, 추경예산서 인쇄에 600만원, 수정 및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600만원.
다음 거기에 따른 실행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치경영지, 예산관리 전산 소모품, 통계연보, 군정기본현황, 인구주택총조사, 그래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50만원,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교통비에 150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예산편성 근무자 급식에 180만원, 99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급식에 50만원, 산업총조사 조사원 및 전산입력요원 급식에 100만원, 인구주택총조사 급식에 72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장 여관 임차료입니다. 27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입니다. 464만8,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97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관공통여비가 2,000만원, 예산편성 작업, 회의, 교육참석에 540만원, 통계관리 업무추진지도에 180만원, 2000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25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4억2,852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 2,832만원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직급보조비는 3억360만원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9,66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12억6,153만6,000원, 그중에 정액급식비가 1억9,872만원, 교통조사비가 2억4,720만원, 가계지원비가 4억7,054만7,000원, 명절휴가비가 1억8,822만원, 연가보상비가 1억5,684만9,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부임과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389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억7,000만원, 다음 경제개발비에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16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외국어자료 번역료, 국제교류행사 소모품, 국제교류 외빈 환영화환, 국제교류 현지통역료, 국제교류 중학생 연수보고서 발간에 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5,640만원, 그중에 국외여비입니다. 자매열결연도시 교류추진에 1,600만원, 공무원 시책연수에 1,000만원, 특산물수출설명회 및 자료수집에600만원, 국제교류 축구단 인솔에 600만원, 해외시책개발, 공무원배낭여행에 1,200만원, 오오구찌시 중학생 민박교류 인솔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제교류행사 외빈초청에 40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중학생 민박교류 항공료 보상에 160만원, 중학생 민박교류 보상에 80만원,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1,0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에 노고많았습니다. 풀예산에 2,000만원, 2,000만원으로 두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해군 예산에서 풀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또 67페이지 남해전문대학 지원금 1억3,000만원이 있는데 남해전문대학은 도립대학으로 알고 있고 후원회가 있어서 기숙사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지원금을 민간자본보조로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풀예산은 총2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풀예산 수용비가 2,000만원, 여비가 2,000만원, 임의 단체 보조가 1억7,0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작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수용비를 1,000만원하고 여비를 1,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씩 했고. 임의단체 보조는 당초에 1억2,000만원 했습니다. 모자라서 뒤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여비는 작년에 2,000만원하고 수용비는 작년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수용비도 1,000만원, 여비도 1,000만원, 똑같이 1,000만원씩 해서 뒤에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풀예산도 작년보다 배가 올랐고 임의단체 보조도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수용비나 여비나 집행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뒤에 추경에 할려면 행정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불편을 덜기위해서 당초예산에 풀로 된 것은 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고. 다음 임의단체 1억7,000만원은 기준액으로 지침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인구 얼마는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준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위에서 예산지침이 있지만 우리는 최하의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래서 수용비 하고 여비는 모자라서 이번에는 올려서 계상을 했고. 임의단체 보조도 작년에 1억2,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지만 주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삭감하고 한 실적을 가지고 따지고 해서 겨우 1억3,000만원으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작년에 1억3,000만원이 필수적으로 다 쓰여 졌는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후에 1억7,000만원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99년도 임의단체 보조를 작년같은 경우는 환경보전위원회 조례통과시에 조례가 안되어서 지적당한 적이 있죠. 도 감사에서.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서 하라고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에다 해 가지고 활동비,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이 근본 취지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1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집행사항을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금 각 실과, 팀별로 여비가 다 있는데 구태여 풀여비를 이용할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각 팀별로 여비를 차라리 더 주지 풀여비를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하다 모자라면 각 실과에서 주라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풀여비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실장님, 군수님의 재량으로 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차라리 각 실과 팀별로 여비를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방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풀예산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풀로서 쓰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인데 예를들면 3일전에 각 읍면에 복지요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정기적으로 중앙연수원이나 경상남도 교육원에서 명령이 나서 갈때는 교육여비로 가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교육을 갔어야 했는데 이것은 교육여비로 충당할 수 없고 자기팀에서도 사정이 안되고 그럴때 읍면에서 팀장들이 와서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주택총조사는 여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외 사업이나 광공업이나 기본으로 하는 통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통계를 하는데 조사요원과 직원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각종 통계조사 라고 해야지 인구주택총조사는 말이 안틀립니까? 그리고 풀여비가 2,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래서 통계청에서 기준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공문이 있어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공문 사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해전문대학은 97년, 98년, 99년 3개년에 걸쳐서 1억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1억3,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전문대학에 산책로, 정문, 주변도로 다음에 조경, 관람석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2억5,000만원 내려오고 우리군에서 조금 부담하고 후원회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남해에 전문대학이 온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학생들 공부를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도립전문대학에 3년동안 1억씩 지원했으면 시설비 투자는 당연하게 도에서 해야 안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까 도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니까 도와 절충해서 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도록 유도할 수 없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3년간 줄때도 통과를 시킬 때 각서도 내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안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후원회에서 도비를 건의해서 2억5,000만원 이 계상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군내에 들어가는 기본도 되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면 다음에 우리가 도비를 가져오는데도 덕이 안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성복 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보조금, 이것은 수혜적인 경비지출로 보는데 이런것은 지원을 안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제14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방재정법 제 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전문대학교가 우리 군내에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도 전문대학에 없고. 외부적으로 가꿈으로서 명실공히 전문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모를 갖춘다, 도하고 연계를 고려해서 계상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실장님, 전문대학 관계는 알아보세요. 설립할 때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해서 지방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원장 한남종 :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전문대학 후원금 내지 지원금을 설립 당시에 약속이 되기로 3년으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횟수가.
○최채민 위원 : 그런것에 대해서 문서로서 받아놓은 것도 없습니까?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재정이 풍부하고 하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 3년간 지원한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을 지원하면 약속한 근거서류를 찾아서 오늘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하기 전에 특위 위원장님 한테 와서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분담금 62억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1억3,000만원을 임의대로 편성해 놓고 여기와서 설명합니까? 1억3,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1억씩 준 돈 우리가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년간 준것.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정산...
○최채민 위원 : 정산서류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그런 돈이 함부로 쓰여지니까 침대가 망가져서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침상을 잘못 넣어서 침상이 무너져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 인사이동 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남해출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위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서약서를 해 준 것을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러면 위원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그 관계 서류는 24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다음에 풀보조 수용비 하고 풀보조 공통여비 하고 77페이지 있고 풀보조 수용비가 또 2,000만원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있는데. 수용비 하고 공통여비 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수용비와 여비의 집행의 한계를 이야기 했는데 수용비는 예를들어서 갑자기 유인물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경상적 경비이고. 여비는 공무원에 따른 출장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의 집에 공무원들이 가서 연수를 한다 할 때 다르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를 줘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쇼핑반 금년도에 어느, 어느 지역을 갔습니까? 공무원들이,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갈 예정이고. 내년에 900만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실무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어느 시군에 갔다 왔습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쇼핑반은 어떤 출장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 보다는 팀별로 전국 각지로 다 갑니다.
○최채민 위원 : 갔다와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예.
○최채민 위원 : 심사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나 중앙정부에 간 일이 있습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가급적이면 관청방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갔다온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함평군, 강진, 군단위 이런데 많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다녀와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공직자들이 도하고 교류가 너무 없어요. 내가 군수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5급이 한사람 오면 6급을 보내서 도에가서 배우고 느끼고 도 살림살이도 알고 교대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했더니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도에 남해출신 공무원들이 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반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돈을 들여도 가치있게 쓰라. 다니면서 그냥 쓰지 말고 도하고 절충해서 도에가서 예산부분에서 남해군에 어떤 방법으로 접목을 하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남해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은 아이쇼핑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도에 절충해서 상위 중앙에 가서 뭔가 느끼고 오는 것이 안좋겠느냐. 점심을 한그릇 먹어도 도 직원들하고 먹는 것이 낫지 다니면서 아이쇼핑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유창식 위원 : 예, 방금 쇼핑관계를 말했는데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독일의 지철규 명예군민께서 남해에 양로원을 한다고 칭찬이 있던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간 것입니까? 사전에 군수가 입안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쇼핑반에서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82페이지 국제교류 축구단 인솔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 각종 조기회가 많이 있는데 생원골 조기회에서는 자기들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축구를 했고 금년에 테니스협회에서도 일본에 가서 순수한 자부담으로 나갔는데 예산서에 보면 축구단 인솔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구, 볼링도 해 줘야 하고 다 해 줘야 하는데 왜 축구단만 600만원으로 인솔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할려고 하면 각 단체에 전부다 해 주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쇼핑반 관계는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가는 직원들이 3명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보고 와서 복명하고 가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조금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축구단 관계는.
○유창식 위원 : 내가 이야기 한 것은 군에서 입안해서 발표한 것인지. 지철규 하고 약속을 한 것인지. 쇼핑반 관계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철규 박사 관계는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 인데 일단 신문을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번에 창선 삼천포간 대교옆에 외국인 양로원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이 앞에 박홍국 팀장이 갔을 때 남해분이 이동에 무림 식당 조카도 거기에 있는데 한국에서 간 간호사들이 거의 퇴직단계가 되어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한국에 집을 지어서 독일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공기 좋은데...
○유창식 위원 :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쇼핑반이 가서 거기서 이야기 듣고 결정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군수한테 복명해서 군수가 하겠다고 한 것인지, 여기서 계획된 것을 발표한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제가 계획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축구단 관계는 독일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군 하고 그쪽하고 한번씩 왕래를 하도록 실무진에서 국장님 하고 저하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하면 안되겠고 민간이 가서 쌍방간에 교류를 내년에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구단 인솔입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600만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여기가는 돈가지고 국내 선수들을 유치해서 여기서 머물고 가도록 하세요. 외국사람들 오면 항공료만 들어가고. 이 사람들 교류해 봐야 남해에 큰 덕 없소. 차라리 우리나라의 축구협회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가는 행사를 하지. 이런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습니까? 교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수입이 목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선수들이 오고 갈려면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들어서 무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비로 가지고 오되 단 공무원이 인솔을 하면 공무원에 대한 여비만 계상해 놓은 것이고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끼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자. 그리고 또 그런 기회에 남해사진도 전시하고. 그래서 기초부터 다져가면서 해마다 하나씩 해서 의미있는 것을 해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자 그런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렇게 교류할려면 남해에 있는 사회단체나 개인기업체라도 축구단 부터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조성도 하기전에 사람부터 오고 가고 하면 돈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 차라리 이 돈가지고 여기와서 전지훈련하는 사람들 점심이나 사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동계훈련이라도 오게 해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하는 가치보다 그래도 외국과 교류하는 가치가 더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작년에 의회에서도 국제자매결연만 해 놓고 결과도 없고 하다고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으로서 해마다 한개라도 의미있게 민간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이 안을 채택해서 여비를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실장님, 내년 예산에 보니까 국제교류 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비행기가 남해사람들 때문에 비좁을 정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6,496만원이 해외교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따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목적없이, 이유없이 우리에게 이익이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 거기에 대한 질책이었지 안되는 것을 해라 그런식으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국제교류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남해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실장님 이야기 하고 예산을 보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노리느냐. 2002년에 월드컵이 되었을 때 독일에서 오는 분들을 남해를 거쳐 가도록 기본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82페이지 특산물 수출설명회 자료 수집인데 이것이 어떤 품목인가. 어느나라에 수출할 것인지, 가는 사람이 3명인데 어느 과에서 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중학생 민박교류에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온 분들을 보고 갔다온 분들을 눈여겨 봤는데 국제화 시대에 남해 역군으로서 활약을 기대한다고 하면 조금 성가신 것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다음 인솔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실익이 있도록. 이것도 남해군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에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비수익적 사업도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얼마 안되지만 학생들에게 갖는 비중이 크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먼저 특산물 관계에서 특산물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직원 하고 연결한 결과 남해에서 굴, 국물이 나온 것을, 견본을 가지고 거기 가면 육고기를 먹는 그 지역에는 맞다. 그래서 이런것을 수산물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수산물 중에서 남해특산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보고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학생들 관계는 일본을 갔다 온 학생들, 학부형들 하고 제가 와서 세번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이번에는 학생회 부모들이 또 일본을 가도록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학생들이 갔다와서 느낀 것 발표회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것을 다음에 가는 학생들에게 전수해서 갈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여기오면 정성껏 예의를 갖추었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가 대표로 간 입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학부모들이 가면 과연 무엇을 보고 오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접근을 해서 개선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관계는 작년인가 최경노 팀장이 가서 샘플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또 한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차라리 저번에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보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수긍이 가는데 수긍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급한 회의가있어서 팀장들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 잠깐, 한가지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는 군정종합조정운영비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업무추진비가 실과별로 전부다 획일성이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대비해서 내년에 얼마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지 종합적으로 유인물을 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3%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의 비젼이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운영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 이것도 남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 프로젝트 하고 맥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것이 앞서며, 어느것을 모델로 잡아서 남해군의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업무추진비는 군별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기준액대로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은 유인물로 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 하고 어느것을 모델로 잡아서 남해군을 이끌어 나가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세워서 계획을 세웁니다. 재무과에서는 1년단위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군정을 잡아나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재정운영계획이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계획은 재무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재무과나 기획실이나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내 이야기는 군정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중기재정계획에 다 맞추어야 하는데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못따라 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가야 하고 나머지 다른 재정운영은 재무과에서 1년단위, 예산에 대한 집행에 따른 그 계획이다. 그렇게...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기획팀장, 기획팀장은 남해군의 비전을 기획팀에서 만들고 있소? 중기재정계획에다 결부시킵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기획팀장 김성호 :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안사항이나 주민건의사항은 우리팀에서 기획하고 있고 예산 운영 관계는 예산경영팀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실장님이 바빠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팀장들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아까 전문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도립대학이 되어서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어느정도 지원했으며 또 남해군 자체에서 어느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금년에 1억3,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 도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 얼마, 남해에서 지원해줄 금액이 얼마 이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8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1억7,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해당되는 팀장님 나와서 박삼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박삼수 위원님 전문대학 지원금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97년부터 올해까지 1억원씩 지원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마지막이고. 그래서 내년도도 지원이 1억3,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당초에 계약할 때는 3년인가 계획이 되어서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1억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내년도 내부시설비 하고 이런데도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다보니까 이 지원 관계를 검토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내년도에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내년도는 2억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박삼수 위원 : 종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3개년 동안 약속했으면 3개년으로 끝이 나야 될 것인데 올라갈수록 돈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700만원...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이 1억7,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2,000만원 하고 추경때 1,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했는데 임의단체 관련 사업은 올해 보니까 남해군방위협의회에 지원한 것 하고 장애인협의회 장애인 체육대회에 지원한 것 하고 의용소방대 행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의 날 행사,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함으로서 행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작년에 인센티브 해서 1억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안보이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당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보조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재원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충당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때 1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는 돈이 돈은 얼마안되는데 사업효과는 아주 큽니다. 마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주민단합의 계기를 만들고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상사업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빼고 수정예산에 삽입했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네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본예산을 다룰 때 자체사업을 여러번 검토했는데 보조사업 부담도 미부담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못들어갔습니다.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이 100억정도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 자체예산에서 할당 받은 프로테이지는 얼마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그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공무원의 인건비나 후생복지비를 제외하고.
○박삼수 위원 : 성격상으로 봐서 그렇는데 금년에 도움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올해는 작년보다 별도로 추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해외여비가 작년도에 4,5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 정도 밖에 안늘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다음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기획팀장, 박삼수 위원 질의에 답변이 전문대학 관계, 금년이 마지막이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립전문대학 설립시에 군민의 학교로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시정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정이 아니고 처음에 대학을 유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의장님이 이야기 한다고 알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어요. 이 예산편성할 때 도의원들이 남해군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감안을 해 주라고 이야기 합디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산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온다고. 최소한 3년간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다시 3,0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아까 정문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정문이 무슨 필요있어요. 정문하는데 1억3,000만원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보조사업지원계획에 보면, 전문대학에서 내려온 사업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쓰라고.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정문 만들고 봉강산 돌아가는데 길만들고. 우리들 학교 다닐때는 다 사역해서 학교 지름길 만들고 했어요.
○유창식 위원 :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면 기획실에서는 전체의 현황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우물쭈물 하니까 그렇는데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쓴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남해군 방위협의회에 1,343만8,000원, 추석, 설날 위문 장비구입 지원해서 여기에 꼭 이렇게, 무슨 장비구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방위협의회에다 지원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좋습니다. 농업경영인협회보조 1,000만원, 지원을 못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민회의에도 해 줘야 할 것이고 사회단체 같으면 다 해 주어야 하는데. 농업경영인협회 이 사람들은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단체만 지원해 줍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임의단체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단체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군에서 지원금을 줘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방위협의회에 지원한 1,343만8,000원은 추석, 설날 위문이 150만원, 장비구입이 982만5,000원인데 장비내역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하는데 66만4,000원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리고 농업경영인협회 1,000만원은 무슨 행사에 지원했습니까? 체육대회면 다른 단체도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다 해 주어야 안됩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농업경영인협회는 한마음체육대회 하고 회의하고 교육하는데 지원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물론 군수재량으로 단체에서 지원요구가 있으면 해 주겠지만 일관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보고서 다음에 68페이지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회의 참석보상해서 있는데 여기에 30명씩 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남해발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올려져 있는 것 같고. 남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산서 자체가 정말 남해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단에 30명, 이런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예,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이 98년도 11월 20일날 결성되어서 5개분과위원회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30명에 대한 것인데. 회의가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고 전체 회의가 있고 공무원들 팀장위주로 해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실무협의회에 나가는 지원금은 없고 전체 회의 할 때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중식비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정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분들이고 우리군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중식비 정도로 해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참석수당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되면 전체 회의에서 최종확정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과제도 발굴해서 과제를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은 공무원실무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제안사항을 내면 그런 것을 체계화 해서 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실무 분과위원회에도 우수시설 견학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30뎡에 대해서 명단을 알 수 없습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발전기획단의 분과위원장들은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하고 위원님들 하고 민간하고 그래서 민간합동기구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산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64페이지 63억3,771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비가 2억2,668만6,000원, 경제개발비가 7억5,96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항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일반행정비 63억3,771만원 중에서 기획관리가 2억2,668만6,000원이고 정책관리가 2,298만원.
○박삼수 위원 : 정책관리는 어디에.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다음에 정책관리, 예산경영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기획관리가 2억2,668만6,000원이고. 정책관리.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67페이지 정책관리가 2,298만원, 다음에 68페이지 감사관리가 1,221만원, 69페이지 예산경영이 60억7,58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복리비가 예산경영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유창식 위원 : 예, 81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1,600만원, 공무원 시책연수 1,000만원, 또 해외시책개발 공무원 배낭여행 1,200만원, 이 두가지는 시책개발 공무원 배낭여행에 1,200만원 가지고 가면서 시책개발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면 안됩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구분해서 되어 있는 이유가 공무원시책연수 관계는 종전에는 국외여비 풀예산으로 확보해서 했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 연수 계획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부분이나 재해예방이나 또 시책분야별로 상급기관의 계획과 연계해서 공무원이 갈 경우를 대비해서...
○유창식 위원 :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외국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유창식 위원 : 시책연수, 배낭여행.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배낭여행은 자체사업을 하면서.
○유창식 위원 : 이 사람들이 가서 시책연수도 하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 가고 배낭여행은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가는데 일본하고 유럽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 위주로 해서 심사해서 내년에 3개팀 12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유창식 위원 :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82페이지에도 해외시책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서로 연계되도록 행정에 접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의회에서 규제개혁 조례를 통과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가. 구성이 되었으면 몇번정도 회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규제개혁에 대한한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의원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허가는 어느정도 풀어주었고. 인가는 어느정도 풀어주었고. 면허는 어느정도, 승인은 어느정도. 지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추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험은 몇회에 걸쳐서. 검사도 몇회에 걸쳐. 인정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확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증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규제를 풀어주었는지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를 안만들어 놓고 규제개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원칙을 어디에 두고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는지. 두번째는 규제에 의한 평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세번째는 실과장의 관심도가 어느정도 인지. 네번째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했으면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이것을 문서화 했는지, 안했는지. 다섯번째는 규제개혁위원회만 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야되는데 협의회는 어느정도 거쳤는가.
여섯번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감사기구와 특별한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복안은 무엇인가. 다음 일곱번째, 규제개혁이 되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남해군민이 편하게 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가들이 공정한 심판 관이나 조정가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연수를 어느정도는 했는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기획팀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고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나 승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보고를 못드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우리군에 조례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당초에는 조례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군의회 의원님과 행정 공무원, 민간인으로 해서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과별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하나 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이나 관광분야가 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폐지가 안되어서 규제항목이 6개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유원발생지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안두어서 폐지조례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실과장 관심도 부분은 실과장님께서도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나 그리고 어려운 것을 해결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피부적으로 주민이 못느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규제가 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느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이나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군정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협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조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구와 연계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의 복안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규제를 하는 부분하고 감사를 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해제를 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에 있고 또 감사는 특별규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감사는 별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연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연수는 없었습니다. 군에 실과장 회의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대충 잘 들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과장들이 모여서 규제개혁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상정해서 군민의 의사를 수렴했다든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과장들이 모여서 규제개혁을 했다. 이번에 폐지법안을 올리겠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부터 없앱시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팀장 김성호 : 당초에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실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민간인과 군의회 의원, 군의 간부 공무원 하고 해서 12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에 아직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만들어서 안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폐지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 지금 조례에도 없는, 실과장 회의에서 결정해서 올려서 그것이 권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팀장 김성호 : 그런데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해서 의회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65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안하는 사람이 수당이 무슨 필요있어요. 실과장들이 하면 예산도 필요없는데...
○기획팀장 김성호 : 조례규칙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 민간인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반년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의 한번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252만원 수당을 준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금년도에 우리가 국가에서 남해군이 시책을 잘했다고 표상이나 시상금이나 장려금을 수혜받을 부서가 있어서 통보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최소한 예산편성할때 아까 특산물 수출 설명회 하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줄 것은 주어서 그 부서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이라도 몇억씩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해서 중앙에서 남해군에 예산을 많이 가져 왔는지.
○기획팀장 김성호 : 기획팀장 김성호입니다. 국가시책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상금이나 장려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농정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해서 시상금을 가져온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다른 시군은 보니까 아까 규제개혁 그런것도 잘 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하던데.
○기획팀장 김성호 : 그것은 인근 하동군에서 규제개혁 해서 우수도 했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6개월 동안 뭐했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뭔가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 입니다. 의원들이 군정에 협조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뭔가 그 돈으로 일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 답변은 필요없죠?
○최채민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규제개혁에 관한한 경상남도에서 남해군 기획감사실이 최고인줄 알고 있는데. 하동군이 되고 다른군이 된데 대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정도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나.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200년도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한남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실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이윤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이 4억2,18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종합민원팀의 예산이 2억3,610만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674만3,000원으로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10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터토너 21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서식이 210만원, 자동차관련 안내예고 엽서등 180만원, 재택전자민원 발급수수료읍면 포함해서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709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자동차등록 전산망 전용회선사용료가 12월에 48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사용료 324등에 1,166만4,000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1억 1,925만5,000원으로서 그중에 나트륨등이2,093등에 1억7,099만9,000원입니다. 다음민원공개법정 참석배심원 수당 100만원 피복비 440만원, 120민원기동대 근무복48만원, 민원실 근무자피복 읍면, 군청28명 392만원, 급량비 관서운영급량비190만원,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자 급식비 13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 78만1,000원, 유지비 5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4,376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농어촌가로등 구조개선 1,820만원 그중에 삼파장 전구가 1,400만원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정비로서 2,111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지주대 도색 257만3,000원 여비가 782만원, 월액여비 중에 120기동민원 월액여비 414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원착오보상금 20만원, 주민신고포상제 5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 10등에 5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총 6,187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일반수용비에 경지정리지구내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및 보수15건 315만원, 삼각점설치(GPS) 573만원, 지적전산처리 읍면부본대장용지 500만원, 도면전산화에 따른 복사 및 지번별 조서출력용 211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900만원 내용은 토지기록전산사용료 900만원,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로서 측량검사 및 농어촌건축물부지 지목변경조사 48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69만5,000원, 보조사업으로서 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군전체 2,500면 그중에 사업을 지적도면 전산화 로 좌표별로 등록하는데 지적공사에 용역을 줍니다. 국비가 1,139만원, 도비 596만5,000원, 군비 569만5,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등록 예산입니다. 1억2,386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936만8,000원, 개별공시지가 서식 및 소모품 247만7,000원, 95페이지검증수수료 6,127만7,000원, 그중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174,160필지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863만1,000원, 개발부담금산정용역수수료 240만원, 지가현황 도면제작소모품으로 796만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에 따른 서식에 753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8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114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25만원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요금해서 204만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여비는 384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요원 18명에 50일해서 50%부담에 927만원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가현황 도면제작프로그램 1식에 1,000만원, 내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되면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60만원, 자산취득비가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고성능이고 일시에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그중에 수용비가 79만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집중게시대 정비 60만원, 여비는 38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빈집철거에 1,230만원, 도비 615만원, 군비 615만원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특별회계 주택개량자금에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이자수입이 573만5,000원, 원금수입이 1,909만3,000원 해서 합계가 2,482만8,000원을 받아서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에 574만원 차입금 원금 2,4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여비를 보면 358만원 384만원, 480만원, 1,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합해서 3,132만원 종합민원실 인원이 몇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박삼수 위원 : 여비가 품목별로 되어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지대에 있어서 복사용지가 목별로 30박스, 5박스, 일반운영비에서 20박스, 산정조서에 13박스, 조사가격열람부 13박스또 50박스 전부 합하면 수없이 많은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A4, B4 이렇게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종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종합민원실은 민원업무에 치중하는 최고기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문앞에 친절봉사라고 써놓고 있는데 민원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군청에갔다와서 너무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이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실에서는 20명중에 여비관계도 3,132만원 있는데내용을 안 뽑아왔기 때문에 목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명중에 120기동대가 있고 지적민원팀이라고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맞다, 틀리다를 측량검사도해야되고 건축도 현장을가서 확인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허가는 잘못했을 때 확인하는 업무도 되겠습니다만 건축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가야되고 부동산등록팀도 주 업무가 공시지가 업무나 부동산관리 업무라든지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산이 많다. 적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도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가 며칠 남았는데 남은 기간을 제외하고 예산을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이 남았다 부족 되었다 그런데이터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상세하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는 복사기가 민원인용으로밖에 별도 비치해놓았고 종합민원팀에도 복사기가 있고부동산등록팀에도 있고 복사기가 많습니다. 청내 전체 협조업무, 등록하는 업무해서 실제 계산된 양보다 계산이 안나오고 있고 등본도 무료가 절반, 유료가 절반인데 용지는 다들어 간단 말입니다. 답변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가 모자라서 다른과에 몇박스 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창구민원이 지적민원, 부동산등록팀, 주무 종합민원팀, 민원업무는 주요업무입니다. 실제로 창구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부동산등록팀에는 인력이부족해서 일용 아가씨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여러종류가 있다보니까 그런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수 위원 : 복사용지하면 맹목적으로 15,830원 곱하기 20박스 이렇게 하는것보다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A4, A3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점은 저희들 섬세한데 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삼수 위원 : 내용 명시를 안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민원실에 1년에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저희실에서 등본이나 그런걸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은 월말로 통계가 안나옵니까? 최소한 부서장이 예결특위에 나오실때는 자기부서의 기본은 종합민원실에서 1년에 군민을 위해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다. 몇통을 하고 있다. 팀장님들 실장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요. 그런부분 자료가 안나와서 애매한 답변을 하고 말이지요. 정확하게 할려면 11월말까지 몇건에 얼마다 이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금년에 일시사역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민원실에 일시사역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공공근로자를 건축물 대장작성에 2명, 민원창구에 1명쓰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효과는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내년에도 할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면 94페이지 169만5,000원 사역인부가 있고 98페이지 927만원 인부사역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도 이부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안하고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인부사역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중에 국고보조 인력이 있고 지적쪽으로 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쓰는 사람이 있고 주로 많이 쓰는 것은 공시지가조사용 업무보조인부임 18명에 50일에 50% 부담하는 인력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국 도비가 따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1,100만원 됩니다만 실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민원실에 인센티브로 공공근로자를 도에서 승인받아서 이런예산을 절감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물대장전산화를 군단위에서는 남해군, 하동, 고성 나머지 7개시군은 예산이 아직까지 없고 전 국비를 해가지고 하동 금남면에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있고,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 것이 민원실에서 예산절감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관리를 하면서 공공근로자 예산을 보면 남해군이 제일 적게 가져온다고 해요 적게가져오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남해군에서 가장 적게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에도 일시사역 인부는 계획을 세워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 하기전에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가로등설치 10등에 558만4,000원이 있습니다. 전력을 아끼는 차원으로 봤을때 10등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고치고, 삼파장으로 갈아 끼우는 예산은 많이 있는데 가로등설치 10등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읍면단위에 하나에서 두 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등정도는 실어 놓았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최채민 위원예비로 : 올려놓는 겁니까 99년도에 지역민원으로 접수받은 사실이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년초 열린대화시 남면 선구 해안변에 어둡다고 몇등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이동 군민동산에 가로등이있었으면 하고 상주면 동산같은데, 미조에도...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은 민원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가로등 줄이기 운동이 벌어져야 되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체사업으로 해결하라고 해야 되고 군비를 들여서 남해군에서 공공장소 말고는 가로등을 절제해야 된다. 오히려 가로등이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최대한 절제해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이 설치하는데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설치해 놓고 고장이 나면 저희들 한테 이야기를 하거던예 절차나 관리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조사를 했고 삼파장 전구라해서 전체 교체할 뜻은 없고 700등을 해서 이유가 불밝기가 낮고 너무 밝은 곳에는 조도를 낮추고 전기가 적게 들어가는 것과 삼파장 전구는 1,340원이고 나트륨등은 4,000 이상 드는데 삼파장 전구로하면 전기요금이 3분의1로 내려갑니다. 올해처음으로 예산을 합하고, 전체 관리도 하고...
○최채민 위원 : 전력절약상 좋은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감암에서 서상까지는 가로등은 안해줘도 됩니다. 광양제철, 하동화력 불빛으로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개인적으로 안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농작물 개화, 에너지절약,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확실히 선정할 때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삼화천에 생태시범지역이라해서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겨울에는 농작물과는 거리가 먼데 봄, 여름, 가을에 밤에도 쉬고 하는데 거기는 주변을 보면 가로등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창식 위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93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심의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위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부군수님이 위원장 이고 공무원은 저하고, 등기소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청내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없고 다른곳에서 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건축평가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는 5만원 인데 공유토지위원은 3만원 인데 이 위원회는 사람이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왜 다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은 3만원으로 하고 길게 심의하는 것은 5만원이고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100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어촌빈집철거 관계가도 시책에 따른 것인데 남해에 일괄적으로 41동이 배정된 것인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41동이 책정되어서 예산에 올린 것인가 98년, 99년도에 철거한데 대해서 농어촌주택을 신청한 가옥수는 몇가옥이되는지 이런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가가 있어서 청년들이나 불량한사람들이 이용할까 싶어서 정비를 하는데 도 계획에 의거해서 년차별로 41동씩 나와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군비를 반부담해서 계상을 합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없었고 군비615만원 있던 것이 깎이고 자력으로 집을 뜯은 것이 몇가구 있습니다. 작년에는 41가구 집행을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41동을 99년도에는 전혀지원이 없었고 ,98년도에는 41동을 했다이거죠. 41동이라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시책 같으면 남해군은 1년에 41동해라해서 된것인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41동인지 그러한 취지에서 한것인가 찾아내어서 한것인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저희들이 공가조사된 것이 398동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공히 오히려 남해는 적게 내려옵니다. 시책으로 주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정리하십시오.
○조성복 위원 : 398동 조사가 되었는데41동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년차별로 해서 나가는 것이 도에서 지시된 물량이 41동입니다.
○조성복 위원 : 하동은 몇동이나 내려 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하동은 조금 많지않나 봅니다.
○조성복 위원 : 398동은 범죄우려라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모양인데398동에 대해서 범죄우려가 있다면 되도록 많이 철거해야 될것이고 목표치에 가깝도록 해야되는데 목표치에 가깝지 않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공가라도 보존할려고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가치가 있고해서 안할려고 합니다. 41동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지적팀장에게 물어 보겠는데요. 92페이지 지적전산처리 및 읍면부본대장용지 500만원, 도면복사 및 지번별 조서출력 200만원, 이런 용지가 이렇게 읍면별로 대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지값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알고싶고, 공시지가 보조요원은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사역인부를 써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 것은 지적팀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용지값은 토지소유권 이전을 읍면에 재통보를 해줍니다.
○이조일 위원 : 대장은 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되어 있어도 지목변경이나 측량, 소유권이전 변동사항에 대해서 재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용지값이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지값이 이만큼 듭니까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토지변경촉탁등 토지이동이 되면 전체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용지값이나 촉탁용지값이 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공시지가 보조요원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공시지가 조사업무는 법정사무로서 년초에 통보하는 용지라든지 절차대로 용지가 들고 인건비라 함은 읍면에 땅을 일일이 개별지가를 할려면 땅의생긴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현장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조사를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군청에있는 인력을 가지고 전체다 못하고 읍면에서 이제까지 하던업무를 금년 10월달에 조사업무를 군에 다보탰습니다. 업무를 이관받아 보태면서 현장 조사하는데 인력은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한면당 10명정도 시기적으로 쓰는 것이지 년중 쓰는 것은 아니고...
○이조일 위원 : 공시지가 요원이 공시지가를 책정할거 아닙니까? 책정할 때 일용직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전체 조사를 하는데 보조인력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2개법인에 4명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맡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로서 조사해줄 부분이 있고.
○이조일 위원 : 공시지가할 때 보조요원의 입에서 그대로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공시지가 체계조사는 개별조사를 하기전에 2,050필지에 대한 기본도 조사하는 것이 있거던에대지등을 따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개별적인 조사는 많은 인력이 필요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가로등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가로등 사용료는 시가지에 324등 이것은 나트륨 가로등도 있고, 삼파장가로등 있습니다. 평균 3,000원해서 시가지 가로등 사용료가 있고, 농어촌 가로등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트륨전구 2,093등 4,300원해서 전체를 보니까 1억799만9,000원이고 삼파장은 1,340원입니다. 그것이 1,125만6,000원 입니다.
○강천호 위원 : 사용료는 어디에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한전에 납부합니다.
○강천호 위원 : 전기요금만 주면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요금이 사용료와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이나 위에 것이나 같은 겁니다. 시가지에는 여러등 해가지고 일시에 가고 오고 용어가 틀린지 모르지만 같은 거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한남종회의를 :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 강대식 입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직원 6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료, 각종수당, 일용인부임 입니다. 319페이지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운영 일반수용비가 782만원, 보건소 당직실 침구 구입비와 세탁비 124만3,000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관리는 각각 120만원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 피폭선량측정료는 12만원으로서 방사선사의 년간4회 피폭측량 수수료입니다.
공무원 및 성인병 검진 X선 판독료는 검진시 X선 판독만큼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독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산관리 소모품은 보건소 의료보험료 청구등에 소모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수첩인쇄 진료실 환자용 신문구독료가 있고 군민건강상식 홍보지 제작은 내년도 각종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 농어촌의료 서비스사업계획서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는 내년도 우리 보건소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도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기위한 계획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조종수수료는 X선 직촬기와 간촬기의 방사능 수치의 정상여부 검사또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의 청사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아산수질검사소 전기요금, 우편물등 각종 공공요금으로서 2,7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일숙직비와 진료요원, 방역요원, 피복비급량비, 연료비, 각종 시설장비유지 등을 편성 했습니다. 325페이지 여비는 관서운영여비와 보건행정지원,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의 월지급 여비와 교육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정원가산금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입니다. 32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보건소직원 60명에 대한 월초 지급되는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년가보상금 입니다. 재료비는 아산정수장 불소투입 약품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민원접수요원, 방역인부, 임상병리 검사인부임 입니다.
327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진료실 약재구입비 1,000만원,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 1억원,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 1,200만원 편성했고, 침등 한방진료실 재료비 36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X선 촬영재료 직촬, 간촬필름 현상액 466만원 편성 했습니다. 성인병 건강진단 시약에 450만원, 1인당 검진비 1만2,000원은 군에 세입조치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도관리시약은 임상병리사의 실력향상을 위해 각종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일반검사시약은 일반환자의 질환을 알기 위한 것이고 보건지소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운영지침에 의거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로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무료진료약품비 지원은 우리군 조례에의거 65세이상 환자의 자부담을 면제해 주고 일부 지원약품대 입니다. 자동약 포장지처방전외 4종, 물리치료실 소모품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과 마을건강원 교육여비가 48만원과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업무보고시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환자진료시 초음파로 진단하기 위한 영상진단기를 구입하고 치과 유니트 고장이 잦아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삼동 보건지소 치과실의 유니트 교체 예산입니다.
330페이지 건강관리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내년부터 치매환자 발견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치매 혈액 검사용지 구입비와 구강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비, 정신건강등 홍보물제작비, 객담검사 의뢰서,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건강도우미 명찰, 모기 유문등 제작, 결핵환자 약봉투 등 일반수용비 2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과 보건교육 강사수당을 각각 4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급량비는 방역요원의 야간급량비, 차량용 연막기와 휴대용 연막기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영양식단 모형을 만들어서 보건소 대기실에 전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및 관내취약지 방역을 위한 방역 약품비와 경유, 휘발유 등 방역소독기자재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은 각마을에 지원할 살충제, 살균제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군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관리시 위촉하여 연중 자문에 소요될 보상금 2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의료 및 재료비는 노인건강검진에 소요될 시약대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저소득층 무료보철사업 비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외 구강보건실 약품, 소변검사지, 결핵환자 치료보조제, 나환자 보조치료제 등 각종 만성질환자 및 예방차원에서 수행하게 되는 각종 시약대와 재료비입니다.
334페이지도 민간이전의 의료비와 진료비에 연결됩니다만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접종후 전액 수수료를 포함해서 세입 조치됩니다. 국내여비로서 결핵관리요원 여비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교육여비가 국비와 도비로서 지원됩니다.
335페이지 재료비로서 임시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사업에 913만5,000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임시예방 접종은 영세민에 접종되는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 가족계획 시술비, 임산부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가정방문간호사업비,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 등으로서 국도비지원금액과 일부 지정비율에 의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우리군내 18명의 음재가성 나환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나관리협회의 의료진이 두달에 한번씩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따른 147만원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채변수수료는 지역주민의 기생충 검사에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식품의약팀의 일반수용비로서 식품의약업소 계도용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민원서식인쇄, 모범음식점지정 간판제작비,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를 935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식품수거검사용 시료비로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시 유상수거시료를 구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의 민간자율감시원 급식보상은 올해까지는 지원토록 했습니다 마는 며칠전에 도지시에 의해서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식품의약업소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고전화가 1399로 되어 있는데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합당하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99년도에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고전화가 접수되지 않아서 잉여예산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년 12회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의거해서 보상금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328페이지에 65세 무료진료약품비 지원해서 보건소 9개소, 보건 진료소 15개소에 2,800만원이 있는데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약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2000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65세이상 무료약품지원비는 남해군에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지소, 진료소 전체 자부담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외 총25개소의 보건소와 지소 건물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 올해 무료진료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332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에 4,6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율방역단이라고 있는데 면단위로 해서 면에주는 것입니까? 미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자체하고 있고, 수협 역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군에는 384개의 각마을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방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기관단체에서 방역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많고 군에서 건강관리에 예방차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1년동안에 총괄 수입이 얼마나 되며 이 예산의 의약품의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가 곁들여서 보건지소의 수지계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의 보건소 평균 1년간 예산액이 30억원입니다. 시부는 조금더 많습니다. 전체 세입은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4억2,646만원의 세입이 올라 왔습니다. 그중에 의약품비진료비가 11월 30일부로 3억393만9,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의약품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수지계산은 지소와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월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 감사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소에 1,500만원정도 적자는 없습니다. 진료소는 동천 보건진료소가 3,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지소는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진료소 운영은 진료소장이 직접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협의회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이나 지역에서 호선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저희들이 입찰해서 금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무엇을 관여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소, 진료소의 복무지도 감독을 하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아까 총수입 이야기하는 것이지. 순수익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보건소장 최홍규 : 순 수익은 1억5,000만원 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333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보철사업 70명으로 되어있네요. 이런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안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없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노인들 한테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철사업은 70명 인데 작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0년전에 도 시책으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백내장 사업을 예산지원 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보철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해 많이 해주는 것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3년동안 년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70명을 잡아서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특수시책으로 도비 하나도 안 보태주고 하느냐 다른 시군에 쳐다보면 안맞거던요. 도비나 국비 지원을 하든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도지시도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이때까지 백내장을 해왔는데 백내장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했고 보철계통으로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332페이지 주민자율 방역대에 들어가는 4,420만원 기자재 1,205만6,000원등 예산이 많이 실려 있는데 진해시에 보니까 분무기가 공해에 문제가 있다고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시범자치단체 우수군이라고 하는데평산, 덕월 매립지에 소독을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진해시에서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바꾼 것입니다. 물과 확산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는 것이고 연막에 비해서 분무가 효과가 많습니다. 저희군에는 연막4 분무를 6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많습니다.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서 비용이 많습니다.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분무소독은 확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연막은 확산범위가 넓고 가시적 효과는 넓습니다만 분무에 비해서 약40%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무 효과가 좋고 연막하는 것이 효과가 60%밖에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경유나 휘발유를 떼가지고 하는데 연막소독할 때 보건소에서 양을 배합하라는 대로 안하고 모기가 안죽는다고 해서 독하게 해서 치는 것이 많으니까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부락에가보면 토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쳐요. 제가 보는 견해는 오염문제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속 연막소독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금년도 각 읍면별로이장단 회의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도관리지침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방역약품사용량, 소독횟수, 희석량을 정확하게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보면 약을 더많이 쳐서 그런현상이 나타납니다. 공해분야에 대해서는 방역 약품은 타살충제와 구분이 되어서 인체에 대한 독성낮습니다. 살충효과는 우수하고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선에 대한 독성은 높습니다. 장구벌레를 박멸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구벌레를 박멸하기 위한 약품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해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벌레만 죽이는 약품입니다.
○최채민 위원 : 질의하는 내용은 약을 방역약 이라고 하면 예산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좋은약을 할 수 있는데 경유나 휘발유에 못을 박아놓으면 돈을 못쓰잖아요 이런 부분이 매일 바뀌고 있으니까 환경공해에 대해서 보다 더좋은 약이 나오면 꼭 연막소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이 많은데 부락단위로 자율방역단에 보조하는 약보다 휘발유,경유값이 많이 든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산출해 본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너무 많이 치니까 경유나 휘발유 사는데 부담이 많이온다. 정책적으로 면세유로 추진해줄 용의가 없느냐 복지부에 방역으로 나가는 부분만큼은 면세유로 정책적으로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저희들도 연막보다 분무를 많이 권장해 왔고 교육을 시킬 때 분무를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연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분무와 연막을 4대6으로 내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약이 부족하면 모두 신청하는 것이 연막을 신청했습니다. 마을에서 많이 나가는 것이고 예산서에 보시면 2000년도 에도 연막용은 2ℓ분무용은 6ℓ분무를 치중적으로 했습니다. 차츰 개선이 되어나가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면세관계는 남해군에서 건의한다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책으로 건의를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간판 210만원, 쓰레기봉투425만원 약635만원이 모범업소에 지원하는데 모범음식점 식당 감독권이 보건소에 있지요. 감독권이 있는데 구태여 간판지까지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군에 680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시설을 깨끗이 하라 친절히 하라 지시를 많이 내리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타업소와 경쟁이되도록 유도해서 전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시책입니다. 간판제작은 군비로 하고 쓰레기봉투지원은 정했지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료를 감면시켜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라 여러 가지시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지정되어서 다른 위생업소에 전파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모범식당에 할것이 아니라 약방, 약국에 주민들이 의사와 상담하도록 그런데 해주는 것이 낫지 않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다릅니다. 식당시설개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최채민 위원 : 보건소에서 허가와 관리권도 보건소에 있지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하느냐 군민전체에 다해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최홍규 : 식생활 개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30개소...
○최채민 위원 : 식생활 개선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요.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저희들한테 떨어졌고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모범음식점지정 간판 제작은 이해가 갑니다만 쓰레기봉투 50ℓ짜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안맞아요. 시설개선은 의무사항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내려주든지 군비를 가지고 쓰레기 봉투줘라 일반 영세민들은 쓰레기붕투를 못사서 그러는데 식당은 수익을 받는데 이 시책은 잘못된 거에요. 64개소가 모범식당이되어 있는데 이 시책은 잘못된거라 쓰레기 봉투지원은 안돼요
○최채민 위원 : 간판도 말이죠 군수님 이름으로해서 지정서를 걸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7만원 주고 한다는 것도 그분이 이사를 가면 떼갈런지 모르지만 시골에는 쓰레기 봉투사기 싫어서 몰래 불에 태웁니다. 돈을 벌이는 식당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안맞다 지휘감독을 가지고있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잘하는 것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제도까지 여기에 넣으면 이런부분은 보건소 정책은 좋은데 딴방향으로 돈이 안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라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렸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남해군에서 보고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팀장 이것은 환경도시과에 이관시켜서 예산편성해서 보건소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환경도시과는봉투 제작비용을 받기 위해서이고 나머지 쓰레기 봉투는 소요처에서 제작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수 이름을 찍어서 돈 안받고 나가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 군민의날 행사때는 무상으로 쓰고 하는데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돈주고 사고 이중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한남종 : 예산팀장! 경제산림과에 보면 좋은업소 쓰레기봉투지원 18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좋은업소 상수도 감면분 63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이 중복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런 예산을 올려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수 위원 : 보건소 금년도 예산이 23억 작년도 예산이 19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정도 증액되었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작년 당초 예산은 그렇고 결산은 비슷합니다.
○박삼수 위원 : 보건행정에서 예산이 20억인데 건강관리에서 2억4,000만원, 식품의약에서 1억8,000만원 인데 생산된 것을 보면 식품의약에서 321만6,000원, 건강관리에서 766만6,000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불어난 것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구조조정을 하고 보건소에 인원이 몇명 감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6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작년도 보다 보건행정에서 엄청나게 불어있고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어야 될건데 인원은 6명이 적어졌으니까 건강관리나 식품의약에서는 작아졌고...
○보건소장 최홍규 : 5월 1일부터 한방진료실을 개설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환자진료에 따른 의약품 재료비가 투입되었고...
○박삼수 위원 : 보건소 수입이 4억2,400만원이 났고 진료비가 3억3,000만원, 의약품비가 1억5,000만원 투입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건강관리나 식품의약에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외에는 수입이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건강증진 업무와 일반 방역같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진료외에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수입원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보건소가 남해군민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해군민 40세이상의 성인병 검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버스가 1대 있어야 되고 인력이 5명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첫해는 2억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했을 때 2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구상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작년에 음성 나환자 20명이 있었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325페이지 관서운영 여비, 보건소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방금 이야기한 세가지에 하나하나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 330페이지 구강보건홍보물, 정신건강원홍보, 전염병예방 홍보, 식품의약업소계도용 홍보해서 2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홍보물을 통합해서 함께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구강하고 정신하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홍보대상이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는 불가합니다. 관서운영 여비는 보건소 전체 관서를 운영하면서 출장갈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이 주축이 되어서 보건소 전체직원들60명에 대한 결혼을 하면 축의금도 주고 업무상 필요할 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소요됩니다. 또 홍보물이 있으면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여러분야에 대해서 보건소 부서를 이끌어 가기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공무원 한사람에 3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각 팀별로 여비가 다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각 팀별은 국내여비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관서운영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 이런것은 물론 각실과 소를 운영할려면 돈이 들어갑니다만 각 팀별로 여비나 판공비도 있어요.
○전문위원 하종준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기관이라서 생일, 기념일, 불우이웃돕기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정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염병 등 특정업무에 대해서 옛날의 판공비택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직책급 추진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봉급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 틀립니다. 그외는 특정업무수행은 특정업무에 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유창식 위원 : 작년에 비해서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전문위원 하종준 : 똑 같습니다. 특정업무수행은 보건소가 다른과에 비해서 특수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유창식 위원 : 팀별로 여비를 많이 주어서 팀에서 운영하는 것이맞다. 실과장돈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조성복 위원 : 마을자율방역단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기가 면역이 되어서 마을금고에서도 뿜어대고 부엌이고 방이고 막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담당팀장 98년도 99년도 연막기 수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마을건강원은 72명이 정해져 있죠. 역할이 어느정도 되는지 각 부락별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소가 있는 곳.
○조성복 위원 : 활동이 어떤가 여기서는 답을 안해도 활동하는 것이 가시권에 보이지 않는다. 이부분을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환자를 보러가고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환자들이 발생했을때...
○조성복 위원 :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보상 이것이 불량식품 단속하는 것이 맞죠. 작년에 말씀을 드린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강사 수당이 3만원, 불량식품단속이나 강사들 수당, 보상 이런 것이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불량식품을 가린다는 것은 단순노동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보건소에서 강사수당도 8시간에 3만원 씩, 이것도 단순노동이 아니죠. 기술노동인데 보건소는 다른 실과에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부분을 답을 해 봐야 뻔한데 예산팀장 이부분을 명확히 예를들어서 기준이 어디있고 어떤분은 5만원 받아가고 어떤분은 8시간 하루 종일 다니면서 3만원 받아가고 기준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에 5만원 되어있고 3시간을 초과하면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만원 해놓은 것은 지침상에는 없는 것인데 실과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회의의 성질상 1시간이내에는 3만원으로 했고 기준상으로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남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제산림과의 좋은업소와 보건소 좋은업소는 보건소는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등 시설환경이 깨끗하고 타의모범이 되는 업소나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든가 보건행정시책에 기여하는 업소를 좋은업소로 선정해서 행정인센티브를 하는 것이고 경제산림과 좋은업소는 IMF이후에 물가안정의 최고 걸림돌이 서비스요금 안정이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식당에서 요금을 올리면 전반적인 요금이 인상되는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격파괴거리를 만들고 가격파괴업소를 권장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냥 해주면 행정의 호응도가 없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줌으로 시책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물가안정에기여하는 업소를 위주로 선정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팀장님 장에서 해야 될걸 세세항 목까지 정해서 분야별로 보상을 다하는 모양인데 모범이 뭐가 모범이요. 전체 다 잘해야 모범이 아니요. 실과장 회의때 항목이 있으니까 장에 묶어 가지고 예산을 하나로 단절시키는 그것이 맞는거 아니요. 이런정책이 어디 있어요. 예산팀장 위원들 질의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돼요. 모범이 뭐에요 전체다 잘해야 모범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거요. 봉투 나갈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군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바꾸세요 기획실에서 모아가지고 허가권과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총괄하시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하고 수정예산에서 고쳐야 되겠다고 해야지 변명을 합니까?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건축민원팀장 이윤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식품의약팀장 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