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11일(토)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제안설명,심의,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제안설명,심의,의결)
○위원장 한남종 :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준 :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8회계년도세입세처리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남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마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액 907억3,458만3,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75억2,745만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82억6,203만3,490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060억5,379만583원이며 지출액은 805억4,673만25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55억645만8,333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IMF로인한 경남도로 부터 보조금 미수령액이 10억8,425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 131억7,102만8,000원이며, 사고이월 역시 보조금 미수령액 10억3,070만500원을 포함한 87억2,910만2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억2,128만633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 805억1,397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935만4,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49억2,332만6,0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억5,007만3,74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07억5,693만6,210원으로 차인잔액은 218억9,313만7,476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20억2,155만3,000원, 사고이월 77억556만4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억8,096만496원입니다. 98년도 5개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결산내역은 생략하고, 6페이지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6억2,57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1억1,809만6,4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억4,382만8,410원에 수납액은 77억6,742만9,52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6억1,493만8,570원으로 차인잔액 21억5,249만959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었습니다.
7페이지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억6,047만5,000원, 사고이월이 3억2,32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6,881만5,959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에산액 3,425만7,000원에 수납액 3,640만3,437원으로 지출액는 3,425만6,599원이며 차인잔액 214만6,43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28억110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100만290원이며, 수납액 전부를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9,975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4,758만540원이며 지출액은 2억7,300만원으로 차인잔액 3억7,458만4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5,897만원에 수납액은 21억5,070만3,040원이며 지출액은 10억6,660만120원으로 차인잔액 10억8,410만2,91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8,900만원, 사고이월 7억33만2,720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9,477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세입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8월 9일부터를 8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조성복대표 위원님과 검사위원 두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조성복 위원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위원외 정병덕유소용 2명의 위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IMF의 경제위기로 지방재정확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고 자금의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은 증대시켰으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세입예산액은 805억1,397만2,000원보다 많은 926억5,074만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15.1%가 증가했으며 자금의 적정운영으로 16억374만1,000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전년대비 113%의 증가를 보여 지방세증가를 위해 직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나 과태료 징수실적 및 과년도 미수납금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 있어 99년1월에서 3월, 징수결정분 22건이 99년도 세입으로 정리해야 함에도 98년도세입으로 징수결정 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미수납 이월금으로 불납 결손으로 인한 감은 발생하나 세입징수결정은 발생할 수가 없음에도 현년도 지방세 등 9건에 4,966만290원을 과년도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있어 대부료가 2,371만1,000원이 감소하여 무단점사용 재산발굴로 대부료징수에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독촉변상금에 대한 5%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차량과태료에 대한 부과율이 57.9%로 저조하였고 주정차위반 차량 부과통고장의 수입과 사용에 따른 수불누락으로 세입과 무관한 남발이 우려됩니다. 징수결의서 정리에 있어서 결의서기재 계정과 장부기장과목의 상이로 인한 담당자의 세심한 정리 자세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세출분야로 일반회계지출액은 74.5%로서 97년 80.5% 보다 낮으며 특별회계의지출율은 73.4% 97년 63.4%보다 10% 향상 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지출율이 낮아 대형사업의 이월이 증가되었습니다.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불용액이 58억1,517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5.37%를 차지 전년도 4.5%보다 증가되어 있어 이는 세차례의 추가편성을 하면서도 예산의 탄력적운영에 소홀 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 융자금은 예산현액 5억9,975만1,000원이 2억7,300만원의 지원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한바 개선대책의 강구로 회계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중 명시,사고이월액 219억12만8,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0.2%로 계획된 사업 추진의 조기시공 및 완료로 예산을 추가소요 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98년도말 상수도특별회계 기채액은 164억3,745만3,000원으로서 우리군 총기채액의 84.9% 인데 비해 상수도 수혜율은 우리군 인구의 33%로 상수도 수혜를 위해 비 상수도권 인구 67%의 상대적 부담증가와 상수도사업의 누적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수도요율의 현실화와 누수율을 최소화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전년대비 36.4%증액 집행되어 향후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자율운영에 맡기고 보조율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조성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경리팀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