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1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예산안(검토보고,제안설명)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하종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한남종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8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 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선출토록 함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노원 위원의 동의가 채택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박한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의정활동이 왕성한 한남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께서 추천하신 한남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남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남종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남종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한남종 : 한남종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경제불황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항상 우리의 주인은 군민임을 주지하시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안 심의에 소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원기왕성 하고 발표력이 강한 조성복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 한남종 :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회 간사로 조성복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성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성복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반갑습니다. 조성복 위원 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강대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비록 빈약한 재정을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장을 도와 정확한 해답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3. 2000년도예산안(검토보고,제안설명)
○위원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준 : 전문위원 하종준입니다.
(참조)
2000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남종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4페이지 군비부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소계, 총계가 안맞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982억3,802만8,000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5억3,399만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비율은 20.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61억258만4,000원, 특별회계 67억3,544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상수도 사업 27억9,376만4,000원, 주택사업2,482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31억3,75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6억86만1,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억7,8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한남종 :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총칙 제1조에 세출예산의 일시부족 현상이 나타났 을 때 세입자금확보 방법의 하나인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모두 27억8,514만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59억3,281만4,000원입니다. 지방세가 늘어난 주요내용은 자동차세율 인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가 신설되어 3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7,238만6,000원이 늘어난 97억8,94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9억2,225만3,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2억9,107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5억1,165만원 입 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도세에 취득세나 면허세를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을 30% 받던 것을 제도가 바뀌면서 5억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를 받았을때는 5억3,000만원이 되는데 재정보조금 2,000만원 정도 적게 받는 셈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농촌에는 작아지고 도시에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도세에서 시단위가 많으니까 편성 된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세세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235억6,312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59억2,5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3억4,043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0억8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비는 184억1,272만8,000원 그중에 입법및선거관리가 5억9,903만8,000원, 일반행정비가 178억1,369만원, 사회개발비는 396억4,5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와 보건생활환경, 민방위비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7억9,806만3,000원물건비가 112억8,198만7,000원, 이전경비가 152억2,224만8,000원, 자본지출 및 융자및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1억258만4,000원 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8,596만6,000원 가운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1억9,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8,6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보조금은 모두 324억3,188만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165억7,031만7,000원, 도비보조금 158억6,5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32억9,775만9,000원, 사업예산이 613억3,163만3,000원, 채무상환이 4억7,021만원, 예비비 등 10억298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84억1,272만8,000원이며 입법 및 선거관리는 일반행정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으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6억6,389만6,000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가 111억4,579만원, 일반보상금등 이전경비가 113억9,306만3,000원, 시설비및부대비등 자본지출이 483억7,310만6,000원, 보전재원 3억6,700만원, 내부거래 22억5,813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 9억1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7억3,544만4,000원중 세외수입이 36억344만4,000원, 그중에 보조금이 31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2억6,536만4,000원, 사업예산이 45억9,435만2,000원, 채무상환이 18억7,022만8,000원, 예비비 등 5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4,570만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4,805만7,000원,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6,536만4,000원, 사업예산 6억8,300만원, 채무상환 18억4,5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입니다.세외수입이 2,481만8,000원이며 이 가운데 경상적세외수입 573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9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모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50만원, 보조금은 31억3,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5억16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3,040만원, 세출은 사업예산 31억3,200만원이며 예비비 등550만원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은 6억86만1,000원이며 세출은 모두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억7,849만1,000원으로 이 가운데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4,289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560만원 세출은 모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135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94억7,133만1,000원으로 국비 164억8,833만7,000원도비가 37억9,362만9,000원, 군비부담지시액이 91억8,936만5,000원입니다. 실과별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지적도면전산화 2,278만원으로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등 3개사업에 1,103만3,000원입니다. 경제산림과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등 13건에 27억7,044만4,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10억3,500만원, 조림사업에 3억2,737만2,000원, 임도건설등 해서 6억8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소관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1억6,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2,000만원, 남해자연학습장 조성 4억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원에 1억2,000만원, 야생조수 보호관련에 52만5,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이충무공 전몰유허정비 5억1,8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 7,000만원, 미조상록수림정비 5,600만원 충렬사 노거수정비 3,500만원, 지방문화원지원 1,9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550만원, 남해문화학교 지원에 400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에 683만5,000원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1,800만원, 생활체육교실에 504만원,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8억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20억원, 문고운영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95만1,000원, 거택보호비에 19억9,645만2,000원, 한시적생계보호비 2억7,588만9,000원, 자활보호 생계보호비 4억4,601만8,000원, 교육보호비에 1억3,561만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1,140만2,000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1,115만9,000원, 시설보호비 4,725만1,000원, 경로연금 저소득노인지원에 12억5,213만8,000원, 노인건강진단에 379만7,000원, 경로당 운영비 7,935만6,000원, 무료경로식당지원 2,195만2,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 80만4,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874만2,000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498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1,855만2,000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359만2,000원, 재가부자지원 349만9,000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에 35만6,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에 15만9,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5,618만6,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8,187만6,000원,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에 2,627만1,000원,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에 750만원, 아동복지시설 개축 및 개보수에 576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5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52만8,000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987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5억2,058만6,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4억5,090만1,000원, 2000년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6,000만원,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에 1억5,000만원, 2000기계화경작로 확포장2억4,963만2,000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억4,000만원, 2000년 수리시설 개보수 1억4,000만원, 2000년 밭기반정비공사 2억2,720만원, 2000년 농업용수개발 3억4,000만원, 도서종합개발 2억7,500만원 접도구역관리 295만원, 공영버스 구입에 6,000만원,지역특화사업 6,01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과소관 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2,014만,5000원, 적조방제사업에 1억6,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6억5,500만원, 어선수리 1억4,000만원, 어패류종묘배양장 8,000만원 중간종묘 생산시설 2억원, 어패류살포사업 9,480만원 개량부자 168만원, 노후어선 대체 5,58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72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위치설치 60만원, 굴패각처리비 지원 375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8,56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8억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612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38만4,000원,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 57만6,000원, 제1종법정전염병환자 치료비 279만원, 가족계획시술 18만1,000원, 모자보건관리 618만원, 보건소방문 간호교육 65만9,000원 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168만4,000원, 가축방역사업에 2,094만2,000원, 축산분뇨처리에 3,986만7,000원, 지역특화사업(자운영종자공급) 150만원, 지역특화사업(벼병해충항공방제)5,655만원, 농기계보관창고 1,75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5,000만원, 토양개량사업 1억8,146만6,000원, 농업경영컨설팅에 300만원, 양곡관리지원 248만8,000원, 농가경영컨설팅지원 45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1,898만4,000원, 농업경영정보화 인프라구축 583만1,000원, 농업인 교육에 1,421만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5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81만5,000원, 품목별연구모임 54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0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250만원, 농촌지도 공무원전문화지원 55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 30만원, 벼병충해 예찰포 315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427만1,000원, 소득작목시범사업에 300만원, 환경보존 농업기술시범 593만5,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지 절약시범 6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 5,000만원, 농기계훈련 75만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지원 1,275만원, 4-H시범영농지원 500만원, 경영상담장비 25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13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에 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장비에 25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 정보사업구축 6,600만원, 암건진비 210만원, 농지위원수당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도비는 44건에 117억8,7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종합민원실 소관 농어촌 빈집철거 615만원, 공예품개발장려금 60만원, 예방선 소각에 180만원, 가로수상록화 4,250만원, 마을숲 조성에 1,000만원...
○위원장 한남종 :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할 수 있으니까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양여금 사업에 내용이 많습니다. 금년에 양여금이 93억5,126만6,000원되겠습니다. 그중에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3,900만원, 농어촌 간이하수처리 10억농어촌도로 확포장 21억9,300만원 그중에 군도 확포장이 4억2,100만원, 유지관리 3억7,200만원, 교통소통대책에 18억1,000만원,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 6억2,7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20억8,9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자체사업 주요내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41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종 :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