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0월30일(토)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경제산림과소관예산안심의
나. 환경도시과소관예산안심의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경제산림과소관예산안심의
나. 환경도시과소관예산안심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성복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림과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06분)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경제산림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첫 순서로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동찬 지역경제팀장, 판로개척팀장이 오늘 농산물 식품개발관계 때문에 서울에 출장중이어서 차석 최철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입니다.
저희 소관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부대비가 760만8,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밑에 전산화 관련 물품구입비와 호적전산화작업 시설장비는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부대비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여비로 2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장 현장감독하고 감독및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관리감독 공무원 이 76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래서 그 사람들 감독공무원 교육여비를 400만원 증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억2,009만3,000원, 4단계 공공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을 한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도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역시 민간실비보상금도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6,25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73페이지 농어민직업훈련 지원관계도 사업물량 변경으로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작년도 예산잔액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불용액으로서 1,600만원은 반환금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물류표준화사업도 물량사업량 변경으로 3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호우및태풍피해, 금년도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1억8,8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관리에 200만원 증을 시킨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되어 있던 가로수 관리비에서 736만1,000원을 삭감해서 가로수 인부임으로 200만원,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수관리 장비구입비로 536만1,000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리를 금년 4월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4월 이후에 경제산림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2,400만원은 남해읍에서 노량간 벚꽃이 중간중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노량광장에 수양버들 있는 그 지구가 너무 허전해서 여기다가 벚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만7,000원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낫과 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만7,000원은 공공근로사업자 교육관계인데 여기서 감되어서 앞에 2만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2,648만6,000원이 전부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불감시초소가 현재 9개가 있는데 고현 삼봉산 쪽에 하나 설치해야 정포쪽, 노랑쪽으로 해서 커브가될 것 같아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경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경제산림과장 수고많았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00만원 감되었는데 물류표준화사업이 개인한테 나갔을 것인데 일곱군데가 누구누구 한테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로수 관리 장비구입에 동력절단기, 기계톱 등 3종에 530만원인데 이것을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물류표준화사업관계는 전통식품개발사업자입니다. 주로 멸치액젓 하는데 지게차, 파레트 이런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간 것인데 창선농협하고 도울농산 영농법인 강기표씨, 미조에 일송식품, 남해유자영농조합법인, 남유산업, 고현농협, 강남식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일송식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일송식품이 미조 천하 골짜기에 있습니다. 수원지 밑에. 마늘장아찌 공장입니다.
○김노원 위원 : 강남식품은 어디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강남식품은 강대용씨 동천고개에 있는데 멸치액젓입니다.
○김노원 위원 : 남해유자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남해유자 영농조합법인 창선에 조성한씨가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리고 가로수관리에 따른 물품취득비는 장비가 동력절단기라 해서 가지가 높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 동력장치를 해서 가지를 짜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400만원, 기계톱이 2대에 80만원, 사다리 고지 절단기 이런식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1년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아닙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각 면단위에 구입되어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톱이나 이런것이 전부다 폐쇄되어서 하나도 쓸모없이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음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해서 증감, 증감되어 있고. 74페이지 호우피해액 이런것도 간담회때 국비로서 나온것을 설명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답변드리 겠습니다. 면 단위에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한 것은 산불장비가 일부있고 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산불장비는 등짐펌프라든지 곡갱이, 수시로 정비하고 해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못쓰는 장비는 폐쇄조치를 하고 합니다. 또 수시로 봐서 정비를 하고 합니다.
○박삼수 위원 : 물론 산림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장비들이 일반 주민들이 가서 쓸려고 하면 전부다 폐쇄되어서 하나도 쓸수가 없어요.
엊그제 나도 톱이 있으면 쓸려고 가니까 전부다 부수어져서 쓸수가 없던데 그래서 그 당시에 느낀것이 국가재산으로 구입한 것인데 얼마든지 쓸수 있도록 고쳐놓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기탄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손을 봤다가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더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감.증, 감.증해서 하는 것은 물론 증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감은 일목요연하게 당초예산때 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고 해야 하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것을 의회에 이야기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거리감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이야기 하면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할 것인데. 만약에 경제산림과에서 오류를 남겼다고 하면 의원들이 책임추궁을 하면 의원 좋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것은 경제산람과장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현재 추경에서 감되는 것은 물류표준화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단비가 내려서 돈이 남은 것,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렇게 된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서로 이런것을 물어서 위원들도 알고 해서 의논해 가면서 해야 뭔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한번더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에서는 공공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 관리 인부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공공근로자로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2개월동안 20명에 4회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편성을 200만원 한 이유하고.
다음 남해읍에서 노량주변에 벚꽃식재 575본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5,400만원 하고 이번에 2,400만원, 7,800만원으로 심겠다고 하는데 벚꽃나무가 겨울에 식재가 될 수 있는지. 묘목이 남해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해군에서 영농묘포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19호선을 확장했을 때 지금 나무가 고목이 되어 가는데 일괄적으로 이런것은 계획성 있게. 남해군의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서 19호선이 언제쯤 확장될는지, 확장될 때 가로수를 어디에 둬야할 것인지. 보식을 했을 때 지금 수종하고의 문제, 또 촘촘이 심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나무값이 올라서 2,400만원이 추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로서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벚꽃축제를 위해서 벚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4,5일동안 만개한 벚꽃 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목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음에 열매가 일본에는 15,000톤정도가 식용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열매를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식재거리가 가깝게 있으면 벚나무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보면 촘촘하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벚나무는 나무하고 나무가 걸쳐져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러지면, 지금 보면 가로수를 너무 밀식을 해서 나무 자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인 식재거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다음 품종을 어느 품종을 선택할 것인지.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최채민 위원하고 한남종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가로수 관리비를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마지막 사업으로서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업장 별로 다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가로수 관리 관계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그쪽에서 삭감해서 남해읍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너무 커서 전선에 닿는다든지 주변집에 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민원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벚꽃나무 식재에 7,800만원은 벚꽃식재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시설부대비 전체 항목이 되어서 된 것인데 내역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겨울식재 관계는 추기식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활착만 잘되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남해에서 추계식재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확보관계는 우리군에도 벚꽃이 설천에도 가면 있는데 규격에 제대로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벚꽃은 충분하게 가장 싼 가격으로 사도록 견적을 받아서 살 것입니다. 다음 식재거리 관계는 가로수 규정에시가지에는 6m, 시외에는 8m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벚꽃을 심는 것은 8m 간격으로 하는데 어릴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20년이상 넘어가면 바로 붙어서 생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할 때는 넓게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용하는 것, 목재로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노량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575본을 심고자 하는 것은 노량광장 주변에 수양버들 지역, 그쪽을 주로 하고 일부 몇나무만 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대비해서 주변에 나무를 더 심을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열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는 감나무나 비자나무, 비자나무는 음수기 때문에 가로수로 조성할려고 노력해 봤는데 생육이 어렵습니다. 다른것은 열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종이 없습니다. 벚꽃나무는 왕벚나무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2,400만원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데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최채민 위원 : 서면답변은 안해 줘도 됩니다. 계수조정에서 결정될 것이니까. 꼭 반영을 해야 되면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왕벚꽃나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노량에서 벚꽃축제부터 군민이 행사용으로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벚꽃축제를 하는데 어쩔수 없이 해요. 벚꽃을 심어놓으니까 하는데 우리 남해군의 벚꽃 축제는 행사끝나고 평가에도 일단락 졌다고 평가가 안나왔습니까? 그런데 축제를 대비해서 벚꽃......
그런데 푸른경남가꾸기를 하는데 휴경지가 남해에 많습니다. 휴경지 같은데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남해에 맞는 수종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7,500만원이 나무값이 다 드는 한이 있더라도 남해군민이 노동비로라도 벌어먹고 살도록.
서면 예계지구에 가면 가로수가 3종으로 되어 있어요. 벚꽃나무, 동백나무, 오리목 나무 심고. 남해 자체사업 만큼은 경제산림과에서 남해에 맞는 수종을 가꾸도록. 그리고 심어놓은 나무라도 잘 가꿀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돈이 넘어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야 된다. 그런데 나무를 다스리는 부서에서는 돈이 반납이 되더라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전된 것을 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돈을 편성할 때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독창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산이 남아서 쓴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지.
○위원장 조성복 : 예, 한남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산림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벚나무를 심되 왕벚나무를 심는 것은 꽃을 위주로 해서 심는 것으로 아는데 종류도 여러 종류인데 삼벚나무를 심으면 꽃도 좋고 목재가 대장경판나무입니다. 이것이. 그 나무 정도로 재료가 단단합니다. 목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벚나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그리고 열매도 유실수를 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벚나무 열매 자체가 당도도 좋고 식용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15,000톤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모자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같은데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벚나무를 심되 경제성을 생각해서 열매, 꽃, 나무, 목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고려해 봤나 이렇게 물었는데 왕벚나무로 해서 꽃만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수종관계는 삼벚을 말씀하시는데 남해도 심은 구간이 있는데 이동에서 지족나가는 구간이 삼벚입니다. 이것이 왕벚나무보다 가격도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나을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심어보니까 성장도 안좋고 꽃도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심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심습니다.
그리고 열매관계도 가로수를 심어서 열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가로수는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약을 치고 나서는 열매를 학생들이 따 먹을까 싶어서 못따먹도록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가로수가 아닌 지역에 집단으로 식재해서 하면 몰라도 가로수에 열매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남종 위원 : 이것이 품종선택에 관한문제인데 열매를 위주로 할 때는 열매를 위주로 해서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국에서 개발된 벚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런것도 고려를 해 봐야겠는데 무조건 왕벚나무, 꽃만핀다 이것가지고서는 남해군민들이 바라는 것 하고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삼벚나무는 꽃보다도 나무가 단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벚꽃관계에서 더 깊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2,400만원이 벚꽂식재 에 되어 있는데 575본에 대해서 하면 가격이 40,000원이 넘는데 벚꽃나무를 몇 년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가지외에 8m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5키로 정도 되는데 10리가 조금 넘는데 어느 구간을 식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규격은 키가 약2m에서 2m50cm 정도 그리고 4Cm정도, 그런것을 하고.
○박삼수 위원 : 시중 시세는 어떻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시중시세는 묘목가격을 2만원내로 보고 심는 인건비, 부대비 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간관계는 도로에는 몇본 안되고 노량광장 주변으로 해서 남해각 밑으로 산에 심을 계획으로.
○박삼수 위원 : 그러면 575본을 심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경제산림과장 수고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7개소가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에서 정책자금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를 하겠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미조같은데 멸치공장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가져왔느냐고 위원들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람과에서 사전에 이런것은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지. 또 7개소로 인해서 의원들이 치명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은 2년전에 도에 올려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남해에서 는 젖갈공장입니다.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이조일 위원 : 올라갈때도 면에서......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면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면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의원들 한테 누구 누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폐쇄직전까지 놓여있는 공장도 있어요. 실지 사용도 안하고. 일곱군데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확인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선농협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울농산도 가동이 되고 있고. 석평하고 초음 사이에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뒤에 그것입니다. 다음에 일송식품은 미조 천하위에 금년에 마늘장아찌를 하기 위해서 항아리로 담아 놓은 것이 있고. 안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면에서 올릴때는 확정이 안된 상태지만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이 물으면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고용촉진훈련 해서 정부에서 국비가 투자되는데 이것이 성과도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고. 고용촉진훈련비에 국비가 기정에서 50% 이상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신경을 썼는지, 안썼는지. 다음 73페이지 6,200만원의 돈이 삭감됨과 동시에 고용촉진불용액 에 반납액이 1,600만원, 그러면 고용촉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학교를 중퇴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사업량은 많이 내려오는데 모집을 하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받고 있는데 갈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신청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가고자 하는 직업훈련소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이 됩니다.
○위원장 조성복 :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장님 한테 발언기회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예,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공공근로사업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날 공공근로자가 고현면에서 사고가 났는데 원인하고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안전사고가 나면 군에서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근로시간중에 일어난 것인지 뒤에 일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공공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창선유자법인 가공공장이 3억2,000여만원의 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유자 가격이 차이가 많아서 다른 생산자에게는 받지도 안하고 가동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이번에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공장을 지어놓고 개인공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도 유자를 공장에 반입 안시킵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국가에서 돈 내려온다고 꼭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돈인데 유자생산과정에서 공장은 있으면서 안받아 준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를 위한 유자가공 공장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고. 경제산림과에서 얼마만큼 확인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고현 공공근로사업 사고 발생은 지난 19일날 시간으로 봐서 6시경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받았고 사이카를 타고 두사람이 내려오다가 방월 임도에서 내려오는 밑에 지점 그 부분에서 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규정에는 일을 할 때 다쳤으면 모르지만 귀가를 할 때는 보상근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귀가까지의 시간을 쳐줍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귀가시간은 안쳐준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공공근로사업장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분야별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공원화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사건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왜냐하면 재료비기타에서 쓰는 것도 군의 예산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보험에 안들어 놓으면 큰일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공원관계는 사람이 많아서 가입을 했고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되어서 가입할 형편이 안되어서 가입을 못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자 가공공장은 인정을 하는데 금년도 10월달에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고 금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판로개척팀장이 유자가공 개발관계 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가 있는데 앞으로 유자관계는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유자가공공장 관계는 창선에 있는 것은 법인인데 신경을 쓰야 합니다. 개인이 독단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법인이면 1년에 수입하고 지출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감독을 잘해 주세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이번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에 일송식품 대표가 누굽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박성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경제산림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고 환경도시과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함이 결정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환경도시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도시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조성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임봉택 자원회수팀장, 장경태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 팀장입니다.
78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기오염 측정수수료로서 매년 연구기관인 부경대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측정장비가 마련되어서 금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장현지확인 및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는 삼동면 내산마을에 임야를 매입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억, 군비 2억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도비 보조금 1억이 보조되어서 시설비로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마늘멀칭용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늘멀칭용 폐비닐은 지난해까지는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 매입하였으나 폐비닐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 무상수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유상매입과 재생산업육성을 촉구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고 관심있는 군민들로부터 폐비닐을 유상 매입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마을부녀회를 수익자 단체로 해서 ㎏당 20원씩 보상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0페이지 건설폐기물 매립장 침사지 설치 350만원 감한 것은 예산집행 결과 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은 편의위주의 청결위주의 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으나 한단계 발전시켜 삶의 재충전을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을 자연스럽게 알릴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관광액자와 인조꽃을 장식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원천과 상주면 벽련사이의 소막골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이 파손되어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간이화장실을 구입코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중 상수도 관리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상수도 호우및태풍피해 4개소에 대해서 7,6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자체사업중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주면 노도와 미조면 조도에 설치한 해수담수화 시설 조수기 3기와 지하수 3공의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섬주민 가계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전기료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야전력 전환, 농어촌 전기가설, 융자금상환 및 단축 등 지원책을 한국전력과 협의를 했으나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을 지원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70만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해읍 북변리 향교 마을안길의 도로측구가 노후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인근주택의 블록담이 붕괴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 침하가 계속될 시에는 인근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관로 35m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도시개발 및 공원관리 예산안 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서상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수립용역비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서상매립지 면적은 321,000㎡로서 97,2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준도서지역 운동휴양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기간이 최소 1년이상이며 용역비도 1억원에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국토이용변경을 하여 운동휴양지구 면적을 30만㎡이하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전지훈련장조성, 향토역사관 건립 등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벽면벽화사업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설운동장 벽화사업은 부산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자 10명의지원을 받아서 10월9일과 10일 양일간 우리과 직원 20명과 함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많은 내외 군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찾을 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비와 숙박비만 지출한 실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산뜻하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있어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군립공원 용문사 진입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으로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전통사찰 용문사가 위치한 곳으로 매년 탐방객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변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호구산 군립공원 계획과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 취.정수장 확장 계량기 교체등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4,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 118만8,000원은 정부의 물관리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7개읍면 급수구역내 수도 수용가 5%정도에 해당하는 좌변기 사용 가구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500만원은 앞으로 지방교부세산정 및 교부율에 여파를 미칠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산조사 및 수도요금 총괄 원가를 산정하여 적정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전시군이 참가하는 용역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179페이지 7개읍면에 대한 취정수장 시설개량비 3억원과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여 긴급 누수수리비 3km의 시설비 6억원을 계상했으며 남강댐 정수장 시설분담금 7억4,6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수도물 관리는 군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임을 감안해서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도시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설명을 할 때 환경도시과장님이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해가 환경시범우수단체가 맞지요. 3만평 매립장......
『환경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취락구조개발계획 변경용역을 2,000만원으로 해요.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남해 전면이 바다인데 예산 타령을 하면서 서상매립지 3만평에다가 돈2억 용역비안주겠닥 취락구조개선사업 휴양지 용역변경을 한다는 발상을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한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남해 군비가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환경을 무시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바꾸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폐비닐 수거에 군비로 해서 kg당 20원씩 1,200만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지난번 정책간담회시에 최대한 남해군에서는 600톤이 3년째 쌓여있는데 정책자료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의원, 국회의원 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맞지 않느냐. 재생공사에 물어보니까 국가 기관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비닐에 흙이 많아서 처리하는데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자 부분만큼 보전을 해서 재생공사 사장이 처리를 해 줘야지. 이런것이 남해군에서 환경시범자치단체의 할 일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서상매립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느냐. 30만㎡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서상마을 높은 곳은 서상마을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시키고 운동휴양지구 계획에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신청 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용역을 실제로 운동 휴양지구에 맞는 계획수립 용역비를 2,000만원 올린 것이지. 그리하면 환경영향평가가 30만㎡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최채민 위원 : 제가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도시과장한테 환경보전위원으로서 이야기인데 10만평이에요.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는다고 하면 동네에 팔라고 할 거에요. 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으로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상이 그것을 사므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질 거에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과 위반되는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 특위 위원장님 아까 환경평가가 취락개선사업 2,000만원 들어가는데 환경평가를 안받는다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만약에 속기록에 남아있는다면 그 지구 위원으로서 그 돈을 들여서 안받는다는 문제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영향평가 라는 것은 30만㎡ 이상은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1년은 최소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는 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저도 알고 있는데 그로인해서 『환경평가를 안받는 다는』말자체를 속기록에서 없애달라. 평수가 안되어서 안받는 것은 맞는데 평가자체 이야기를 속기록에서 빼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폐비닐 수거관계는 근본적으로 군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원재생공사에 공식적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결과가 환경부에서는 공사에 미루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특별한 답도 없고 문제거리로 있습니다. 올해 부녀회를 통해서 597kg수거를 해서 모아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건의를 했더니 최근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1m 간격으로 청소만 해주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식공문이 오면 처리가 될것으로......
○최채민 위원 : 청소할려면 인건비가 더 드는데.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지연되고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도시계획도 주거지구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집한채 때문에 환경도시과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사람 때문에 그지구에 매립장을 못하는데 매입도 안하고 설치도 안했는데 도시계획을 완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죽산 주민에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완화시켜서 아파트라도 들어서면 쓰레기장이 못들어 섭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사업 해서 변경해 줘 놓으면 내년에 집이 들어서면 쓰레기장 못들어섭니다. 집지어면 항의, 데모, 보상 문제가 나옵니다.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에게 해 주면서 완화를 해야지 하기도 전에 완화를 시켰을 때 쓰레기장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책간담회에서 도의원님, 지역국회의원님 폐비닐 문제는 재생공사에 말씀을 드려서 독립채산제가 안되도록 자료를 내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78페이지 대기오염측정기계 360만원에서 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할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그 문제와 1회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시용이고 홍보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수차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장소는 망운산을 중심으로 동쪽,서쪽 동쪽은 피해가 적습니다만 서쪽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상이라고 하거던요. 여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연학습원 4,800만원 인데 구체적인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대기오염측정 장소는 매년 서면 중현출장소에서 유포사이에 측정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 학술조사를 년간 3회에 서상, 설천 감암, 대기오염 측정을 상설적으로 하는 곳이 감암마을 회관위에 가면 측정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월 측정 결과가 나오고 있고, 예산에서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부경대학교에서 장비를 가져 와서 1박2일동안 하고 갑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갔습니다만 변동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높아진 부분도 있고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 조성관계는 삼동면 내산저수지 휴양림 500m 못가서 산입니다. 7만5,000평 잡고 총 사업비를 40억원 으로 보고 예산은 도비.군비.국비합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지매입을 6월달에 했습니다. 나머지 4,800평을 추가로 구입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나비타운을 주목적으로 하고 나비생태관, 온실, 땅속체험관, 남해에서 살고 있는 곤충, 식물 자연학습장을 조성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11월중순부터 할려고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사업이 나오겠습니다. 설계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위혹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운산 동쪽에서 서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육감적으로 냄새를 맡을정도로 매연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정상치라고 하거던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 하는데 왜 정상이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왔다고 하니까 믿어야되겠지만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방안은 군에서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주민들 여론이나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환경오염 학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라 던지 대기오염관계는 3차 오염학술조사를 해서 현재 1차는 마치고 2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안나와서 3차에는 3억정도 내년에 확보해서 국가에서 공증하는 연구기관에 농작물피해나 유실수 낙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술조사는 해양과 수질분야만 하고 있고 3차에서 농작물과 대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8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광액자 비치, 인조꽃장식 300만원, 82페이지 공설운동장 벽면벽화사업 1식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공중화장실 관광액자, 인조꽃 장식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공중화장실 수는 58개소 에 간이화장실 8개소 있고 공중화장실 관광액자는 위원님들께서 사천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셨으면 빨리 이해가 가실줄 압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남해금산, 물건방조어부림 같은 관광액자를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을 꾸미자는 이야기입니다. 음악같은 것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용변을 볼수 있도록......
○이조일 위원 : 좋은 방안인데요. 공중화장실 몇군데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안되어있는 입장에서 장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 청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환경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야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벽면 벽화사업인데 화전문화제 체육대회 하는데 본부석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대변하는데 철창을 해 놓고 소변하는 것도 2군데 밖에 없어요 이런관계를 5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차라리 문이나 제대로 열게끔 시설을 더 하던지 이런문제를 해야지 모양만 내놓고 화장실문은 두군데나 잠겨있고 환경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야됩니다. 구상은 좋은데 기본을 정립해야 안되겠느냐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환경도시과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넘치고 그런것을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짓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밖은 좋은데 안 내부는 엉망이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보리암 밑에 보면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짓는 장소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38경이니 39경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환경도시과에서는 분뇨가 안 넘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넘치 도록 지을 수 있는 위치 이런문제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새로 지었을 때 넘쳤을 때 똥물이 쌍홍문을 타고 갈것이냐 지하로 갈 것이냐 검토를 해야되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역경제팀장 장동찬
- 판로개척팀 최철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 도시개발팀장 장경태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