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0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심의
나. 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심의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심의
나. 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제4차 위원회에서 조정된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11월 1일로 하고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먼저 자치 행정과 팀장들 소개부터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서무팀장 정주철,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민방위병무팀장은 명퇴신청으로 휴가중입니다. 대신 김인태 차석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중 사무보조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이 월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14명에 대한수당이 6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상용인부와 수로원에 대해서 인부임은 연중 상시고용 인부와 기준 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80일인데 300일로 수정, 계산됨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을 모두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 3,97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월차, 년차, 시간외 가산금 등이 지침이 누락되어 있어서 지침변경으로 해서 제2회 추경에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기 퇴직자 20명과 년말에 퇴직할 10명에 대한 제작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관련물품구입비 580만원은 자치단체 자매결연 물품 구입비와 친절사례집 발간, 경남사랑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사랑방모임 회보는 전에는 매월하던 것을 분기 1회씩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중 공무원 훈련원에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 공무원 교육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족분 446만원을 계상했으며 중앙단위 교육은 191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입니다. 급량비도 도단위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지금 창원시 주관으로 해서 시군공무원 축구대회가 11월달에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 피복비와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매단체 방문단 수송차량 임차료는 강화군과 김해시, 함평군 방문시 기 집행한 버스임차료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300만원과 함평군, 김해시, 동대문구에 각 4명씩 12명의 상호교환 근무여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평군에는 4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수해복구사업 및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2,500만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매결연방문단 참석자 보상금 중 부족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년퇴직자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서 5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보조사업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및근무자급식비, 국내여비, 주변장치설치비 등 900만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실운영 물품 구입비는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이불, 세면도구, 걸레 등 물품구입비와 세척 소요경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기및군기제작은 각종 행사시 남해대교 및 군내 주요 도로변에 소요되는 국기 및 군기제작 경비로서 우회도로 신설등, 지난여름 경남도 예술경연대회 개최등으로 많이 소요되어서 노후깃발 교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LAN망 소모품 구입비는 우리군과 경남도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를 위해 전산망 유지에 필요한 프린터기, 토너, 수리비 및 용지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사무용품은 남해군 직장협의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월 평균 98만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반 우편물 요금과 17만3,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도와 군간 문서행랑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의 업무협의 및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군수님, 부군수님 출장여비가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지난 6월말 퇴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과 연도중 발생한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보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합니다. 다음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 보수액 기준 6%로 계상되었지만 연도중에 금년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 요구되는 퇴직수당입니다.
다음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의료보험 관리체제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일원화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상된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 중 자체 부담금 2.1%에서 2.8%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대한 해당 금액입니다.
다음 출연금중 기타출연금에 해당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연도중 장기근속 퇴직으로 당초예산 편성보다 해당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잉여분 1억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자산물품취득비인 민원도움방 냉.온수기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료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10개읍면동, 12개 기관간 자매 전자결재, 지방세의 회선설치비 및 사용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전화여론조사 사용료는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 친절도 조사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사용 ARS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읍면 컴퓨터 확대보급은 컴퓨터가 가속화 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여건불리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펼친다는 읍면 직원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각1대씩 3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8명당 1인입니다. 지금 군에는 1.5∼6명당 1대, 읍면에는 2.3명당 1대씩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경상남도와 39사단이 합의한 사항으로 지역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구입을 위한 도비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자산취득비는 제1회 추경에서 잘못된 예산과목을 정정하고자 일반운영비 과목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병무행정에 공공요금으로서 입영통지서 등 우편요금은 읍면병무 업무가 없어지고 군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각종 통지서 및 전달방식이 직접 전달에서 우편전달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제산림과에 계상된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추진을 위해 국도비, 군비가 99년도에 2억8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본 사업이 3월초에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1회추경시 사업추진 내용을 집행별 가능한 적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이의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편성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덕분에 발생한 잔액이 1,000만원 가까이됩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삭감해서 이를 부족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72페이지 보면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6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에 호적전산화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수용비 예산부족분 700여만원을 호적전산화사업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업체로 제3자 계약체결한 삼성SDS에 납부할 용역비에 해당되는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23만8,000원을 각각 증액요구 했으며 또한 관리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자 출장여비를 위해 예산인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과 예산은 년중 여건변화로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시급히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별도 소요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6쪽 수해복구 대형프로젝트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는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이과 저과를 구분해서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내용을 볼 때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연금부담금 관계는 그것이 일반직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군에서 단체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업무추진비 관계는 형태에 따라서 각 실과에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야 하나 이것은 군수님이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흩어서 계상을 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박삼수 위원 : 아니, 업무추진비 관계가 아니고 수해복구비.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수해복구 업무추진비입니다. 과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되어서 일괄해서 서무부서에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고용하는 정부기관에서 7.5%를 부담하고 개인이 월급에서 7.5%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서 퇴직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 계상할 때 봉급 총액에서 7.5%를 계상해야 하나 군비가 부족해서 총액을 안하고 적게 얹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급 총액에 대해서 계상하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일반직 하면은 군에 행정 자체에서 고용하는 인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것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금 박삼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시책문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수해복구 대형프로젝트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이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형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큰 시책사업으로서 며칠전에도 노인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형 큰 행사를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안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옛날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업무추진비가 적어졌습니다. 경남도에서 당초 기준액이 1억6,300만원이고 추가인정액이 1억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3,000만원 밖에 계상 안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대형프로젝트니 이런것은 용어가확실하게 계속 돈을 넣어서 꼭 군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해마다 주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물론 이름이 수해복구 대형프로젝트입니다만 1년에 업무추진비를 쓰다보면 수해복구도 들어 가고 여러분야에 다 씁니다. 이름을 부치다 보니까 대형프로젝트이지 꼭 대형프로젝트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얹는 것은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군수님 혼자만 쓰면 안안되고 부군수님도 쓰야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건 알아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그런데 2개월동안 3,000만원, 도에서 1억을 쓰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도 남해는 하동에 비해서 우수상도 많이 받아오고 상금도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동안 이것을 남해를 위해서 다쓰고.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포괄적 예산만 남아있을 것인데 2개월 동안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2개월동안 이 돈을 어디어디에 쓸려고 자치과에 얹어 놓았습니까?
이런것은 최소한 의회 간담회때 내년도 프로젝트는 무엇이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없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얹어야지. 지금 분기별로 나누어도 쓸돈이 안되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업무추진비 이런것은 간담회 할 때 업무추진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성복 :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방금 최채민 부의장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데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3,0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중에 정액과 시책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중에 시책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하고 이러는데 많이 쓰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총괄 관리를 했는데 제가 올라갈 때 마이너스 업무추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로 이것을 당초예산에 30% 업무추진비를 깍아서 계상했고.
그리고 하동군 하고 우리군 하고 예산서를 분석을 해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마이너스 된 것만 추가인정으로서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군수님이 수해복구가 되어서 피해가 많은데 마이너스 된 것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하도록 이렇게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을 설명할 때 마이너스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자치과장을 했으니까 말씀인데 이런 것은 미리 의원들 한테 전체적은 안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로서 도에 가야된다. 그래서 군수님 여비가 부족하다. 이런 정도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을 우리가 못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남해군이 도나 중앙에서 포상비 받은 것 하고 하동군에서 포상비 받은 비율을 뽑아 봤습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사실대 로 이야기 하자 이겁니다. 2개월 남았는데 무엇 무엇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어졌다. 군수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 하는 것하고.
군수가 더 쓸것인데 마이너스 부분만 계상해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예산집행하는 것을 저는 잘 모릅니 만 80일 기간이 있으니까 하루 의회를 열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위원장 조성복 : 답변되었습니까?
○최채민 위원 : 예.
○위원장 조성복 :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52페이지에 기타상용인부 해서 청사, 문화재, 운동장 관리, 식당운영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555만원을 무엇 때문에 넣어 놓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61페이지 읍면 업무용컴퓨터 확대 보급해서 기정에 4,400만원이 있고 또 추경에 2,560만원, 약 7,000만원 돈으로 컴퓨터를 30대를 사겠다. 지금 컴퓨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읍면에서 필요한 것인가. 본청에서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기타상용인부임 550만원은 당초예산상에 280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예산지침에보면 상용인부는 300일입니다. 그래서 20일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20일이 추가분이네. 그리고 청사, 문화재, 운동장 관리, 식당운영에 식당운영은 자기네들이 돈을 벌러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식당운영에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다음 전산장비보급 현황은 99년 7월말 현재 총430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386은 18대, 486이 60대, 586에서 펜티엄이 209대, 펜티엄Ⅰ이 113대, 그래서 모두 430대입니다. 이중에서 261대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까지 합해서 본청에 있고 읍면에 169대가 있습니다. 386이 군에 4대, 읍면에 14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14대 빼고 486 8대를 빼면 154대읍면에, 한면에 15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문제는 업무용 하고 사업용이 있는데 업무용은 직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업용은 지방세나 호적전산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용이 읍면에 586이 66대있습니다. 486이 19대 있고. 386이 2대 있습니다. 앞에한 것은 7월말 현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직원이 2.6명꼴에 1대입니다. 업무용이. 본청은 1.5명꼴로 1대입니다. 읍면직원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치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쳐야되고. 그래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컴퓨터 예산을 올렸다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읍면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의 정보화 지침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1인 1PC를 해라. 그런 지시도 있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30대정도 하고 내년도에 하는데는 부담이 적게......
○강대홍 위원 : 그러면 4,400만원이 기정에 있는데 그것은 구입을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컴퓨터는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번에 30대는 전부다 읍면에 줄 것입니다. 아, 30대가 아닙니다. 기정에 20대 분이고 이번에는 10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486을 업그레이드를 일부하고 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전산화 되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제일 문제는 정보누출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누출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어느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 다음 정보열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정보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남해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련 자료가 누출되어서 선거에 이용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남해군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기록부도 열람을 해서 독신녀를 지정해서 범죄대상으로 삼은 경우,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통해서 외제 고급차를 탄 사람을 범죄대상으로 삼고. 또 잘못 입력을 해서 생사람 잡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실 의장실, 의원실에 컴퓨터 한대가 없습니다. 자료하나를 뽑으려면 의사과 직원들 보고 수고를 끼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사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들도 워드하나 칠려고 하면, 의사과에 컴퓨터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의원실에 있으면 직원들 손 안빌리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공무원들만 자료를 독점하고 의원들 한테는 하나도 자료를 안보여 줄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미안합니다. 정보관계는 저도 확실하게 실력이 없어서 정보 기밀누설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하고 의원실 컴퓨터 설치 관계는 이번 추경에 1대 계상되어 있고 또 요구가 있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얹었을 것인데 요구가 없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앞에 요구가 있었는데 안해 주던데. 우리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데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와서는 요구된 것을 듣지를 못했고. 그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부문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처지가 못됩니다.
○위원장 조성복 : 그러면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정보통신팀장 이동이입니다. 한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사천시에서 정보가 누출되어서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화벽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 사건이 났을때는 방화벽 구축하기 전에 사건이 났고 그 사건이 터지자 바로 방화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군도 9월1일날 방화벽을 구축했는데 이 구축은 한국전산업기업원에서 제작에서 이 방화벽이 해커에서 침입을 당했을 때는 우리나라 행정적인 전산망전체가 다 해커를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방화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산에 대해서 유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분야에 들어가서 이 방화벽을 뚫고 해커가 침입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의 전산망이 다 해커를 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화벽 구축으로서 충분히 누설은 방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남종 위원 : 물론 해커로 인한 정보누출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에 의한 정보누출은 어떻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원격 조정장치가 주전산실에 있는데 주전산실에서 전산담당자가 어떤 직원이 어떤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원격장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보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격장치가 된다 하면 직원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통제소에서 못보게 하도록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카피를 해서 유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컴퓨터만가지고 카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료도 무조건 카피를 해서 다 나갈수 있습니다. 그런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 의무, 비밀누설방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방지하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한남종 위원 : 의도적으로 해 나갈때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것이 발견 되었을 때는 자격을 상실시키고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밖에......
○한남종 위원 : 자료유출을 하면서 나 가져가요 하고 가져갑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한위원님은 컴퓨터에 의한 기밀누설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만 아니라도 현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자료유출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컴퓨터를 통해서 할 때는 자료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빠른 시간내에 유출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아닙니까?
○위원장 조성복 : 정보통신팀장 설명을 다시한번 더 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예,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것은 방호벽을 설치해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직원들에 의한 유출방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화에 보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아직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물론 정보유출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를 다 갖춤으로서 그럴 개연성이 더 많아 지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컴퓨터만 사주라 이것은 예산상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복 : 예, 담당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컴퓨터에 4,400만원이 1차 추경에 한대에 200만원씩 해서 22대가 통과되었는데 이번에는 232만원인데 인상된 요인이 무엇이냐. 10대를 더하면 232만원이 단가가 되어 있는데 2,560만원, 240만원이면 더 플러스를 시켜놓은 이런 계수가 나왔고 또 의회사무과에 20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을 다룰적에 획일성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확실한 단가를 알아서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한대에 200만원짜리도 있고 230만원 짜리도 있고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만원 했지만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고. 컴퓨터가 고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아까 그것이 586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586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이왕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사과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것이 있는데 프린터기라든가. 그런데 의사과에 컴퓨터만 산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복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서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기종에 따라서 부착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가의 차이는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서 요구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위원들을 위해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하종준 : 지금 컴퓨터가 전문위원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이야기 자체가 전체 거짓말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테 컴퓨터를 사 주는 것도 좋은데 위원들이 직접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안에 내용은 설치하는 장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의회사무과에 들어가면 맞추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들도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요구 과정에서 서로 안맞은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서 요구가 되면 서로 의논해서 필요한 대수만큼 계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종 위원 : 홈페이지를 만들면 의원들도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만 자료를 구할려고 하면 줄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료를 구할려면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2페이지 보면 기타상용인부 해서 청사, 문화재, 운동장 관리, 식당운영 해서 505만원이 있는데 기본금, 상여금, 수당이 나와 있는데 또 8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재 주변정비 일시사역 인부해서 국비로 해서 198만9,000원이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인부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으며 수련장, 미니별장, 공원묘지, 공설운동장은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다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도 눈에 보이고 운동장하고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여기도 계상되어 있고 국비로 해서 87페이지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일시사역하고 일용하고 틀리는지. 일용정원의 각 부서에 앞으로 계획하고 일용직 급료 계획서를 의회로 한부 보내 주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공공근로자를 어떻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기타상용인부는 현재 군 산하에 상용인부가, 일용인부가 83명입니다. 이것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고. 여기에 있는 인부는 83명 중에 있는 인부고. 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상용인부가 아니고 수시 필요할 때, 정비할 때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공공근로자로 대체가 안됩니까?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상용인부가 인건비가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상용인부는 300일 계산해야 하는데 당초에 280일로 잡아 놓아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80일로 잡은 것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면 1년에 20일은 빠진다 해서 280일로 잡았다가 지금은 토요일전일근무를 안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20일이 계산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리고 수련원 하고 미니별장, 공원묘지,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이 부분에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83명 일용인부임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쓸곳은 많고. 그런데 위에 지침은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할 때는 정규직원들을 돌리는 방법으로. 아마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설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각 지역별로 나가 있는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위원장 조성복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의회사무과에서 컴퓨터 2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1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실장님 답변 준비동안에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양기홍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일용관계를 말씀했는데 일용들을 정원에서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있는 일용은 쫓아내고 기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수련원에 가도 일용인부인지, 상용인부인지 모릅니다. 가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도 안해요. 그러면 일용인부를 채용하면 의회에다 사전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승인을 얻어야지, 사람은 쓰고 뒤에 전부다 예산은 올라오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기획감사실장님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먼저 컴퓨터 관계는 당초에 읍면에서 15대, 의사과에서 2대, 본청에서 10대, 기술센터에서 6대가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다는 못들어 주고 읍면에 20대요구중에 10대, 의사과 2대중에 1대, 본청 10대는 계상안하고 기술센터 6대도 계상안하고. 당초예산에 컴퓨터 관계 때문에 논란도 많고 했는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읍면에 10대, 의회사무과 1대만 계상하고 다른데는 계상을 못했는데 그외에도 1인 1PC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면과 각 실과에 균형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해서 계상할 계획이고.
다음 일용인부임 관계는 계속해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데 사업계통에 쓰도록 연차별로 줄여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군 실정은 자꾸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일용인부가 불어나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필요한 인원을 지금 산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 방침하고 안맞아서 전체 실무에서 자료를 모아서 하나 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맞아지면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할 것인데 지금 예산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지금 고용하는 과정이나 현실태, 이런 과정이 불투명 하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자치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읍면에 컴퓨터가 있는데 20대를 요청해서 10대가 되었는데 의원실은 한대도 없는 상태인데 1대를 깎았으면 20대에서 10대깍은 것 하고는 차원이 안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당초예산을 짜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다음에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위원들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안 사주는 것밖에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좋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지금 83명 고용된 인원에서 상시고용 인부는 일단 퇴직을 하면 그 자리는 비웁니다. 사람 안쓰고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장에 있는 인부는 상시 고용인부가 아닙니다. 재료비기타 인부임에서 계절별로 쓰기 때문 에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안하고 재료비기타 인부임은 각 실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을 할 때는 합의를 구하지만 계절적으로 맞추어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 의원 양기홍: 재료비기타도 각 실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물론 예산인데 정상적으로 300일 고용하는 그런 인부임이 아닙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그러니까 인원은 공무원이고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고용해 놓고 있고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재료비기타로서 사역할 인부가 얼마되고 하는 것을 간담회에서 재료비기타에서 얼마를 쓰야 되겠다. 다음에 상용인부는 어떻다 이런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의원들 한테 아무 말이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 것이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인원은 있는데 앞에 돈은 어디에서 나갔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의원 간담회시에 청소년수련장 같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을 쓰겠다 이런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재료비로 쓰던 어쨌든 청소년 수련장이나 공설공원묘지나 미니별장에 가면 공무원 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물론 부서에서는 금액이 적으니까 사람을 채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친절해야 오는 손님들이 즐겁게 관광을 하고 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도 청소년수련원에 가면 그 사람이 일용인지, 어떤 면에서는 주인행세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것을 의회에서 어떤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은 안하지만 적은 급료를 주더라도 남해관광을 위해서 정말 공무원 보다 더 친절해야 되겠다.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각 담당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5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하고 6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하지. 물품구입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런것을 추경에다 올려서 한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완전히 해당부서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시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 집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한번더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런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현재 30% 절감하고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한 그대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원 정도 요구하면 남해군 재원이 적기 때문에 재원에 맞추어서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합니다.
수용비 같으면 우리가 요구한 것의 4분의1로 계상해 줍니다. 우리도 절감해서 쓰는데 워낙 많이 깎아 버려서 필수적으로 쓰야될 것이 있고 예산에 없는 것을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병무행정이 읍면에 있다가 군으로 흡수되고 병무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편으로 하니까 우편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우리가 당초예산을 처음에 배정할 때 읍면으로 넘어가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는......
○박삼수 위원 : 읍면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나르던 것을 군에는 다 못나르니까 그래서......
○박삼수 위원 : 예, 그리고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년초에 예산을 완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경에는 이런것은 올리지 마세요.
○위원장 조성복 :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쉬었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재해예방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팀장,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교통행정팀 김백신 팀장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예산 제안사항은 거의가 태풍피해라든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조도,노도 선착장사업 입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비가 확정내시분이 390만원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비를 391만6,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99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개지구인데 지구는 덕신과 금음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입찰공고를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2회추경에 도비 삭감분 하고 추가로 주민들 건의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2,366만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99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사업 2개지구는 섬호와 서면 금곡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와 같은데 옛날 간이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구가 ㏊수가 적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으로는 안되고 간이기반정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과 비슷합니다. 사업비가 ㏊당 단비가 약한데 농지조성팀장이 도와절충을 잘해서 경지정리사업비와 비슷하게 확보했습니다.
수리시설복구 피해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9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삼동 화천, 서면 정포, 고현 대사, 설천 진목에 하고 있는데 진목것만 농어촌환경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20% 진도입니다. 99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지구는 남면 배당과 와현입니다. 와현은 경지정리지구인데 주민부담도 많았고 해서 도수로사업이고 배당은 소류지가 누수되어서 보수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5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99재정건의사업인데 연곡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여기도 경지정리지구입니다. 농로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도비조보금으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에 따른 제반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99농경지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7월 1일 피해와 7월 29일, 8월 4일까지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99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분 33㏊에 대해서는 삼동 봉화인데 시행부서는 농조지구가 되어서 농조에서 시행했는데 군비부담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하천분야에 대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읍면에 시행지시가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 소하천 해서 국비 7억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인 도비, 군비가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99수해우심지역 지방공공시설 응급복구 1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태풍피해때 읍면에 응급복구로 재 배정해서 응급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해복구 설계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설계용지구입비, 급량비, 임차료는 이번에는 여관에서 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군수입으로 운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초양도로 재포장 2.5km 3억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대국산성 진입로포장도 예산성립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재정건의사업에 마산∼외금간 노견정비도 5,0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마무리 했습니다. 군도 4개소에 대한 호우및태풍피해복구는 미조는 사전에 사업완료했고 나머지 구간도 사업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개소는 상주에 편입부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정은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소 굴곡도로개량 1억5,000인데 문화체육센터 앞에 진입부분이 굴곡이기 때문에 직선화 하면서 주차공간 등 문제점이 있어서 그 구간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남면 쓰레기매립장 군도 측구정비는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농어촌지역 공용버스구입 5,400만원은 주차장이 공용터미널로 이전됨으로서 읍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읍지역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재해예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을 대신해서 수고가많습니다. 농어촌버스 5,400만원으로 버스 3대를 산다는데 아무리 조달로 산다지만 제가 알기로 수명이 7년에서 10년을 타야할 것입니다. 국비만 받아가지고 도비나 군비를 계상할 계획은 없는지 이 돈으로 버스3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위원장 조성복 : 이와 병행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공영버스구입 계획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5,40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계획상은 1,800만원 대의 미니버스입니다. 3대구입 가격으로 책정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버스사양 견적을 내보니까 이돈을 가지고는 버스 3대구입은 미니버스밖에 안되기 때문에 군내 운행될 계획에 있는 것은 1,800만원 짜리로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내운행에 적합한 차종을 변경해서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가격대가 조달가격으로 3,000만원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대정도 축소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바램입니다만 추경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을 2대로 해서 좋은버스를 산다고 했는데 3대에 성립전예산 사용은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10월달에 주문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1,800만원대 미니버스 25인승인데 군내 운행되는 버스가 복곡에 있는 보광운수 버스와 같은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2대를 사겠다고 결정된시기가 언제에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10월달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편성을 안한때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이후입니다.
○최채민 위원 :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삭감 하는 것이 맞소. 놔두는 것이 맞소. 예산편성을 가격을 올려서 2대로 재편성 할려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맞소. 이것을 그대로 두고 통과시켜주면 왜 3대안 샀느냐고 물어보면 어떡 할거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구입을 해도 되느냐고 가능하다고.
○최채민 위원 : 예산편성 책을 봤을 때 3대구입해서 예산성립전으로 3대를 샀다고 해 놓았는데 설명할 때 2대로 가격을 올려서 산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올릴거에요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올릴거에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부기상 명시만......
○최채민 위원 :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샀다고 되어 있는데 2대를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삭감을 해서 수정안에 2대로 고치고 군비를 넣어서 올릴 것인지, 이대로 통과시키면 3대를 사야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위원장 조성복 : 예산팀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산성립전 5,400만원 되어있는 것을 꼭 부족하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기를 고쳐서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설명할 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 갔다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산설명을 할 때는 2대하고 좋은 차를 사겠다고 했는데 예산부기상 3대를 사게 되어 있고 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설명할 때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한다든지 보고가 되어야지 부기상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3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되었으면 수정안이 올라와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버리면 이런 계수를 놓고 설명해서 다룬다면 이것은 위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에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지적이 안되었다면이대로 통과 되었으면 5,400만원으로 집행하기 힘든 사항인데 오늘 적절하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조도, 노도 되어 있는데 도비 391만6,000원 감이 되고. 군비가 39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111페이지 보면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수해우심지역 응급복구 1억, 호우및태풍피해복구도 예산성립전 사용이고 태풍과 수해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위원들이 알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원래 도비 부담율이 10%, 군비 20%인데 도에서 도비가 감이 됩니다. 1%가 낮아지면서 군비 부담으로 올라갑니다. 원칙상으로는 도비보조 문제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도비는 일방적으로 깍아서 도비가 국비가 증액이 되면 조금 요율이 안맞으니까 자기부담으로 깍습니다. 도비부담율 대로 해야 되는데 깍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교통과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확기에 갑자기 호우시에 남해군 서상매립지에 준설토가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준용하천을 미리정비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상매립지나 남해군에는 준설토나 잔설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수고가 되시더라도 내년 1월부터 남해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지지 싶습니다.
사무실이 하동에 있는데 면적을 봐서 진흥원 예산을 가져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진흥원과 협의해서 경지정리 지구에 수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잘해 주시고. 금년 겨울에도 준설작업을 많이 해서 잔토량을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116페이지 합동설계단 급식, 합동설계단 작업방임차, 연료비가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설계단 운영을 해 보니까 식사와 난방이 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식당, 난방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군에서 가까워야 자료를 가져오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예, 지장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아까 서면 답변 관계는 말씀을 안했는데......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118페이지 농어촌도로 2개소는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토목팀장 차영규입니다. 1개소는 기억이 나는데 1개소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을 올려놓고 어디어디 사용 되는지 모른다면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미조 수협뒤로 보면 현지 목격도 했는데 정말 길이 파손이 많이 되어있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군데는 어딥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한군데는 상주 대량지구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복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18페이지 선소 굴곡도로 직선화사업에 1억5,000만원 인데 국비입니까? 군비인지 밝혀 주시고. 이 돈이 토지보상비 하고 사업비 하고 같이 포함된 것인지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었다면 보상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느냐. 직선화 했을 때 짜투리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소관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선소 굴곡도로 1억5,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사업 집행잔액으로 목을 전용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었느냐는 감정을 의뢰해서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1,540평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실거래 가격과 주변 거래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감정결과가 9만2,000원, 1억5,000만원 전체가 보상비로 들어있고 나머지 재원은 도에다가 도비 3억원을 추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하라고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만원 정도 예상하면 1억정도는 보상비로 나가고 5,000만원은 시설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요구를 할 적에는 감정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은 우회도로와 연결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계획을 잡고 따투리땅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계획은 4차선으로 잡고 있지만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 서무팀장 정주철
-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민방위병무팀 김인태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