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0월25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수산과소관예산안심의
나. 보건소소관예산안심의
2. 휴회결의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수산과소관예산안심의
나. 보건소소관예산안심의
2. 휴회결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복 :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일찍 출석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수산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수산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이 교육중이어서 윤병수 담당이 참석했고 권영준 수산지도팀장, 정명근 수산시설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어업인교육 외래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63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어업인 교육때 외래강사는 초빙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선원급량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4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도선 운항 일정으로 보아 204일로 증가운행이 됨으로서 63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해피해복구사업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해양쓰레기 청소용구 및 장비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일시사역인부임 해양쓰레기 청소인부임으로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서 남해군만이 150톤 해안쓰레기가 해안에 밀려들었다고 보고가 되어서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남해군만 해양쓰레기 수거비가 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미조 물량장 매립공사에 1,700평 매립공사가 마산지방수산청의 협의를 받아서 지금 매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인데 매립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에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태풍올가 피해어업인 자녀학비 2명에 대해서 55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선박 전파가구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수업료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태풍올가피해복구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에 1억1,30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어선 9척에 1,452만8,000원, 수산증양식 17개소에 6,723만4,000원, 어망.어구에3,130만6,000원,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다음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 29.27톤에2,52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항에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14.03톤을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추가배정 받은 금액을 이번에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적조방제용 선박 및 방제장비 임차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했는데 적조방제를 하다 보니까 300만원만 쓰여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적조방제 황토구입비입니다. 당초에 2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분말황토비가 교부됨으로서 2,61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126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금포방파제 연장길이가 20m됩니다. 도에서 1억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지시가 있어서 시설비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올가피해복구사업입니다. 어항시설 2개소가 파괴됨으로서 선구선 착장, 두모선착장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금포방파제 연장 20미터를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을 위해서 2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토살포기운영및 시험연구비로서 예산성립전사용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1대, 예산성립전사용인데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1대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97년어촌종합개발사업 전복살포사업 정산반납금입니다. 이것은 항도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납분이 있어서 항도어촌계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질의신청)
예,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해양쓰레기 하는 것은 성분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원이 남해군에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해양쓰레기 하고 육지쓰레기 하고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는 바다가에 밀려들고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해양쓰레기라 하고 육지쓰레기는 육상에만 올라오면 환경도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육상쓰레기인데 현재 연안에 밀려드는 것은 폐부가, 폐밧줄, 폐그물, 폐비닐,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목재 등 80여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주로 폐부자가 주로 많고 다음 폐그물, 폐밧줄, 이런 정도이고 다음에 많은 것이 육상에서 내려오는 소나무 등 목재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수산과도 해양쓰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인원은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수거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40명정도 해서 읍면별로 수거활동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없고 현재는 어촌계별로 월2회씩 협조를 해서 어촌계 구역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종전에는 어촌계에서 태우고 했는데 이 쓰레기도 태울수는 없다 해서 수산과에서 수거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어촌계에서 수거하면 마대에 담아서 지정장소에 두면 환경도시과에서 수거차량이 어촌계별로 운행을 하도록 협조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해안변에 쓰레기 수거관계는 연구를 해야 하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는 지정장소에 두면 청소차량이 가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환경도시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지금 바다를 보면 남해는 동서남북이 해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변 주변을 보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바다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싶어서 봐도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 남해는 환경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해안주변에 가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물론 수산과에서 1,400만원을 쓰는 방법은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해양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김에 제가 한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공유수면 관리법이 강화되고 해양오염방지법이 강화되면서 해안에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0만원까지 벌금이 강화되고 벌칙도 강화되었는데 10월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폐유, 오물 등 모든 육상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계도기간인데 그래서 11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군도 읍면어촌계에 홍보를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촌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쓰레기 수거요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수산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해서 바다수질 개선도 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도 많지만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각 등 쓰레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다 쓰레기를 어느정도 수거했으며 다음 피조개 양식장 등 폐각수 처리는 어느정도 했고. 다음 어업행위중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느정도 처리를 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바다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어업지도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다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업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다쓰레기 보다도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이것도 바다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어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어떻게 구제를 하고 있으며, 구제하는 방법. 다음 다른 시군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해군에서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다음 구제하는 방법으로 재래식으로 해서 통발을 사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구를 이용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사리가 포식하는 양이 피조개는 하루에 1.5미리, 바지락은 16미리를 포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올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했는데 200여톤을 수거해서 읍면별로 처리했고. 지금 현재 폐각쓰레기 하고 선상쓰레기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3년마다 정화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지금 통계상은 해상쓰레기 수거하고 폐각쓰레기 수거는, 해상쓰레기 수거는 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통계상은 안잡히고 있고. 폐각쓰레기 발생량은 1년에 300여톤 되는데 재활용이 2/3정도 되고 나머지는 폐각을 해서 바닷가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각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 놓고 있는데 폐각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환경농업지구, 환경농업 관련진목에 같이 설치할 때 폐각을 같이 넣어서 사료화도 하고 하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환경농업지구 계획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서 폐각쓰레기 처리하는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폐그물, 폐부자 떠다니는 것을 선상에서 올려서 처리하기 위해서 양방기 등 설치를 2,000만원 해 가지고 고데구리 단속을 해도 그물을 짜르고 도망가는데 그 그물을 올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에다 그물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해안쓰레기도 수거하고 처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업지도선이 단속뿐 아니고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전력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문제는 제거작업은 전 어촌계 별로 정화작업시 그물을 이용하든지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스쿠버다이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전 연안을 점검해서 관련 단체하고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위해서 이것도 예산을 5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어업행위중에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통계치가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통계가 없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것이 통계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름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도 저 자신 이해가 안됩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앞으로 선상 쓰레기문제는 해결방법을 선상에서 직접 가져와서 육상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상에서 배가 출항시는 작은 배든 큰 배든 마대를 가지고 가서 되가져 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선상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바다에 빠져있는 그물을 수거하는데 어업지도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도 몇명안되는데 문제점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지 마시고. 지금 폐선되는 것이 있는데 남해군 수산과에서 해수부에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대형배를 지원을 받아서 각 어촌계별로 실지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거해서 하는 방법,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가서 할 것이 아니고. 폐선을 군에서 관리를 해서. 어업지도선 이전에 각 어촌계별로 다니면 그 배정도는 운행을 할 선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선되는 어선을 구입하든지, 폐선되는 어선이니까 정부에서 남해 관리선으로 안주겠느냐 싶은데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어업지도선으로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감축되는 배를 하나 정식으로 받아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고데구리를 단속을 하면 전부 그물을 짜르고 표시를 해 놓고 그물은 놔두고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나중에 그 분들이 와서 그물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찾으면 바다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물만큼은 기계적으로 간단한 시설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최채민 위원 :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고기가 무엇이 산란하니까 당신네들이 자제를 해서 하라고 해야지. 좀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단속 이전에 지키라고 하는 계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야지. 지금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선저인망이 잡는 고기보다도 낚시꾼이나 유자망이나 이런 그물에서 바다에서 썩는 고기가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잘 검토를 해서 지도선이 지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전면이 바다니까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폐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바다정화차원에서 계획을 해야지 고기를 잡는데 못 잡고로 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인근 진해시에서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바다쓰레기 수거하는데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시에 수산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어떻게 해서 어업지도선이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어업지도선의 바다쓰레기 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25페이지 적조방제용 황토구입해서 당초예산에 2억1,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2,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적조방제용 선박 및 방제장비 임차는 기정에 1,000만원에서 경정에 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황토구입에서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방제장비 임차에는 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제대는 올랐는데 살포대는 내려갔다. 그래서 이것이 몇톤인가. 이것을 어디에서 계약을 했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금년에 적조방제용 황토를 몇ha나 살포해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제장비 임차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고 보니까 황토의 잔여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적조방제용 황토살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적조방제를 계약을 황토, 운반, 방제선 까지 일괄해서 계약을 하는데 현재 황토만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황토를 산에서 배에싣고 바지선에서 해상까지 이동하고 자기들이 살포하는 과정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황토 살포는 17,704톤을 했습니다. 톤당 단가 계약단가는 13,180원입니다.
그래서 그외 살포까지 계약이 되는데 여기서 적조방제용 선박 및 방제장비 임차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육상으로 이동해서 선착장 별로. 예를들어서 이동화개에 얼마주라, 남면 홍현에 얼마주라, 선착장에다 실어다 주면 선착장에서는 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배에다 실어다 줄 포크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의 임차비용입니다. 그리고 방제, 살포까지는 업체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방제용 선박 및 방제장비 임차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쓰다보니까 300만원만 쓰고. 그래서 700만원 남은 돈은 적조방제 황토구입비로 편성된 것 입니다. 그외에 도에서 분말황토라고 분말황토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해 도비로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분말 황토구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황토구입을 해서 살포까지 하면 그러면 장비까지 임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맡은 사람이 같이 해야지.
○수산과장 정평주 : 해상으로 싣고 가는 것은 하는데 육상으로 싣고 가는 것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착장까지는 실어다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17,000톤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살포를 다 마쳤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남은것이 1,680톤 정도 남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에 작년보다 적조가 많이 생겼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작년에는 16일 발생해서 방제를 했는데 올해는 40일동안 적조가 발생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황토구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하동에 진주쪽으로 돌아가는 커브에서 합니다.
○박삼수 위원 : 지금 많이 남아있죠? 황토가.
○수산과장 정평주 : 3,6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순수하게 황토값만 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순수한 황토비는 톤당 700원입니다. 전부 운반비 하고 장비대입니다. 임차비이고. 그래서 톤당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연훼손 측면에서는 안맞습니다. 경영수입도 안맞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적조예방 바지선이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황토를 뿌리는 바지선은 이미 남해하고 회사측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까지 계약할 때 운반하고 모든 것이 업체가 책임지도록 계약이 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업체에서 합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황토가 톤당 얼마다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고. 계약자 하고 뿌려 주는데 얼마다 이것만 계약이 되는 것이죠.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황토의 효과는 알루미늄이 철분성분이 1리터당 700미리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분 성분이 적조를 방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면 파란물로, 맑은물로 변합니다. 만약에 방제를 안하면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잔토가 1,600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로 이월될 적에 물량이 이월됩니까? 금액이 이월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금액하고 물량이 같이.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1,600톤에 대한 금액을 삭감을 시키느냐, 물량이 그대로 내년도로 넘어가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계약이 되어서 다 같이 넘어갑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약할 때 특수조건으로서 다른 일반공사와 달리 선금이 없습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먼저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돈이 안나갑니다. 살포하고 살포한 만큼 확인을 하고 물량이 나간만큼만 나가고, 이것도 계약을 해 놓더라도 내년도에 뿌리고 난 다음에 돈이 나가는데 먼저 돈이 절대로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조치를 해 놓더라도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면 내년도에 반납이 되고 일단은 남은 물량하고 금액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어업인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감이 63만원 되어 있는데 남해가 어업인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남해는 사면이 바다고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어를 방류하면 방류한 고기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해경하고 어촌지도소 하고 해서 또 수협에서 위판되는 치어고기도 센치에 미달하는 것은 위판을 안시키는 방법, 그런 어업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감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업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점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조일 위원 : 예,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태풍올가피해 복구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어 있는데 어선9척, 수산증식, 양식 17개소, 어망어구 24개소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성립전 사용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2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정산 반납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남해군에 각면에 몇개면이 어촌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실시 되었는데 남해군은 처음에 앵강만권,남미조권, 설천권, 삼동면 권역, 서면권역, 창선면 동부권역, 서부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불균형 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100억 정도가 남해군에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설천면 권역에 투자가 되고 삼동면 권역이 우선 사업으로 도에서 일순위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현면 경우는 갈화지구 하고 차면지구가 종합개발 계획지구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왜 빠져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계획 수립당시에 어떤 연유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용역을 줄 때에 구역별로 누락이 안되도록 권역을 잘 묶어야 되는데 권역을 묶을 당시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때에 누락이 되었지 않느냐.
○박삼수 위원 : 그러면 책정된 구역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용역은 서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선동부, 서부지구가 용역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안된지구 할 때 포함시켜 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박삼수 위원 : 그때가 몇년도나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2002년 정도 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저는 불만이 많은 것이 남쪽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현 권역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의 편익인가는 모르겠는데 현제 제 위치의 이 시점에서 상당하게 마음이 상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기회에 알아두었다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고현도 2종항도 있고 바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거리가 있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고 보건소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함이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이두연 건강관리팀장은 시어머님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정현주 건강관리팀 차석입니다. 강대식식품의약팀장은 오늘부터 도 공무원교교육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기본교육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곽기두 차석입니다.
세입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0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중에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은 지난 4월부터 한방공중 보건의사가 배치되었고 전문의는 월 50만원 씩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4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아산정수장 불소약품구입비 부족분 6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호비에서 한방진료실 운영의 약재부족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진료 약품비는 12월까지 진료시 부족예산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지원은 9개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지소의 추가 지원비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의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증액교부금인 도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고시설부대비는 서면보건지소 신축부지 지질조사 2공에 소요될 금액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비로 4개월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위탁교육비는 삭감하고 국내여비로 조정했습니다.
134페이지 의료및구호비중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비는 접종후 전액 세입되는 금액입니다.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위탁교육비로 편성되었으나 회계상 문제가 있어 국내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135페이지 의료및구호비의 노인응급 의료비는 도비 1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는 국도비 증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 답변에 불충분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32페이지 자체예산에서 임차료중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4,000만원 입니다.
○박삼수 위원 : 4,000만원 한번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은 보건소 의사는 본소의사들만 말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본소 의사입니다.
○박삼수 위원 : 지소 의사들은 군대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소관계나 이런것은 자기네들이 군필을 하기 위해서 기간동안 하는 상태인데 한푼 예산도 줘서는 안된다는 제나름대로 생각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농어촌특별조치법및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31페이지 한방진료 운영에 대해서 몇월달부터 봤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5월 13일부로 들어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5개월 동안 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앞으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환자가 많이 들어 올거라고 올린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당초 예산편성에 본예산때 500만원으로 극히 부족합니다. 현재는 일반의약품에서 충당했습니다만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건소 자체예산에서 대체하고 대체한 부분은 12월달까지 운영해 나간다. 한약은 입찰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한약은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약재가 외국산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복지부에 승인된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한방진료실에 한방의사가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명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133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월15만원씩인데 여름에는 얼마나 관리비가 되었는지 여름하고 겨울이 다를 겁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한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9월 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남해 현대아파트, 풍산아파트를조사를 해 봤고. 아파트 얻기가 어려워서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관리비가 15만원이면 적어도 6∼7인 식구가 물많이 쓰고 가스많이 쓰도 13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홍규 : 최고한도로 잡아놓고 청구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133페이지 위탁교육비 해서 성교육 전문가 훈련 참가여비가 감이 되어 있고. 성교육 전문가 보수교육비감이 되어 있고 그밑에 국내여비 성교육전문가 참가교육비 해서 예산이 올려져 있네요. 전문요원하고 성교육전문가들이 보건소내에서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 직원이 중앙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교육을 받고 오면 홍보활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은 처음 갔는데 앞으로 남해군에 정신질환자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날짜가 14일, 24일이 있는데 1년 년중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년중 약 40일 정도갑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134페이지 결핵관리요원이 되어 있는데 결핵은 망국병이라 해서 사망률이 제일 높았는데 병이 점차줄어 오다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 보건소에 몇명을 등록해 놓았는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몇사람이나 신고가 되었는지. 유행성출혈열 환자 등록된 환자 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결핵은 69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을 1,500명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분들은병원에서 치료 조치하고 장티푸스는 법종 전염병 제1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비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남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은 1,100명 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치과의사, 치과의료장비 읍면별 구입년도를 위원님들께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24분)
2. 휴회결의
○위원장 조성복 :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로 인해서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 윤병수
-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 건강관리팀 정현주
- 식품의약팀 곽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