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0월23일(토)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재무과소관예산안심의
나.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심의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재무과소관예산안심의
나.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복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많습니다. 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재무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성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박윤범 경리팀장, 김종명 부과팀장, 징수팀장은 체납세 관계로 법원에 출장가고 차석이 왔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개발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은 이미 국비로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나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어서 20,800건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수기내지 대장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능력면에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백업받아서 관리도 하고 신속.정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을 점검했더니 화재가 나는 것이 전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했더니 소방 가압송수배관 수선에 150만원 계상했고 식당에 전기가 과부화가 걸려서 가압공사가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지방세 전산실 설치에 지난번에 자산취득비로서 설치는 했지만 항온항습장치 천정 및 바닥에 대해서 완벽한 장치가 미비해서 앞으로 기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광장 수세회복입니다. 우리군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포장을 하니까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서 나무병원에 진단한 결과 유공관 설치, 수세에 따른 모든 조치가 필요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옥상을 환경시범지자체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상녹화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서 남해여고 부지 건물에 21억 계상했습니다. 역시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362평에 대해서 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윤건축물 폐자재 매립장,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만 구입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9,000만원을 계상해서 재경부로부터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각종 토지매입 보상협의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67페이지 당직실 옥상녹화사업 1,000만원이 있는데 그위에 1,000만원어치 흙이나 나무를 얹을려면 밑에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 봐야 안됩니까?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 공무원들, 지을 때 말이 많았는데 기와식으로 하든지 주변에 나무가 있는 공간으로 맞추어서 짓든지, 설계를 그런식으로 하자고 몇차례 이야기 했는데 그위에 무엇을 어떻게 녹화를 할 것 입니까? 나무를 심어서 옥상에다 물을 매일 줄 것 입니까? 어떻게 녹화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소방파출소 부지문제가 저땅도 팔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은 남해읍 파출소를 지을 것입니까? 남해읍 파출소를 2개를 지을 것입니까? 파출소를. 소방 파출소를 남해에 2개 지을거예요. 하나를 먼저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고 지어야지 하나 팔지도 않고 돈도 안 받아들여 놓고 또 산다고 하는데 우리 땅 사는 것은 돈만 있으면 땅 사는 것은 좋은데 지금 3억몇천만원 주고 산 것이 2년이나 되었는데 이자도 안되는 돈 가지고 어디에 싼 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치를 지난번에 설명에 보니까 고맙게도 남해읍에서도 가장 패인곳을 좋아하네요. 움푹 둘러 파인곳, 파진곳을.
거기에 지어서, 물론 무전이 있고 다 있는데 인근 시도에, 저도 소방대장이 되어서 인근 시군에 소방파출소 견학을 다 해 봤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만큼은 들어 얹혀서 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119 제보도 좋고 휴대폰 전화도 다 있으니까 좋지마는 소방서다운, 전망이 전 시가지를 볼 수 있는 이런데, 남해전체 인구로 봤을 때 과연 그 지구가 적정하느냐. 읍면에 있는 것 철수시키고 없는데 둘러꺼진 곳, 보이지도 않는 그 위치가 꼭 되어야 되는지. 예산승인을 예비비 2,000만원 남겨놓고 하는 이 마당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땅을 사놓았는데 또 사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실 옥상 녹화관계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점검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수목조성 내지, 물 공급을 전문적인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연구해서 지자체 환경에 맞는 건축물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파출소 관계는 지금 사놓은 땅이 1,200평 있는데 다시 왜 또 이 땅을 사느냐.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현재 전망으로 봐서 소방파출소 기존 1,200평에 대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승인과 동시에 매각대상으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그 전망은 확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금년도에 파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지구 지대가 낮아서 시각적으로, 고전적 의미에서 보면은 높은 지대에 소방대가 있어서 내려다 봐야 되는데 낮은 지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상황도 감안해서 보다 보니까 적이 장소도 없고 또 현재 장소를 지정해서 몇군데 나온 장소를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소방본부요원, 소방소장까지 와서 그 장소는 적합하다. 물론 높은데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길보다 30cm정도 높고 현재는 자동응답시스템, 무전기, 통신이 잘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다소 조금 보완해서 높으면은 지장이 없다. 또 거기가 우회도로로서 통과되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검색보다도 소방파출소, 소방본부에서 나와서 제일 좋다고 해서 책정했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시각적으로 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소방파출소 어느 직원이 가서 그것을 보고 좋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사줄까 싶어서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남해읍으로 차가 나올때는 좋은데 고현쪽으로 나올때는 가장 불안전한 곳입니다. 거기가. 차 통행량이 얼마인데. 물론 긴급이니까 차가 스톱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설천, 고현쪽으로 나갈때는 좌회전 하는 코스가 거기에 차단기가 또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나가는 삼각거리 거기 200m도 안되는 거리에 주차선이 또 있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소방파출소 이 문제가 도 건축비를 얻을려면 지금있는 소방파출소 그것도 어디든지 부지만 있으면 이것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에 옮겨서 짓는데 이것이 심도있게 다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옥상녹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녹화하지 말고 돈 1,000만원 있으면 태양열 넣어서 숙직하는 직원들, 따뜻한 물을 써도록 태양열로 대체를 하고 나무 안심고 다른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제도 휴양촌에 냉수는 있는데 온수도 없어서 700만원을 다시 계상하고 하는데 차라리 태양열 시설을 해서 직원들 따뜻한 물을 써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으면 싶어요. 차라리 효과있게. 그것이 오히려 더 세수를 아끼는데 보탬이 안되겠느냐. 그 위에 나무 심어서 떨어지면 청소하기만 힘들고.
○재무과장 박상태 : 예, 태양열 관계는 현재 보일러가 온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옥상녹화 관계는 군청의 정서상으로 상징성 있는 느티나무, 소나무에 맞추어서 조화있게 색깔, 또 수종을 심어서 보완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근본적으로 기획실이나지금 나간 분 안됐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지면적으로 둘러꺼졌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니 걱정없습니다. 그 자리에 해 주기만 해주면 돋아가지고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소방대 파출소 승인안해 줘서 파출소를 못 지을까 봐서 해 줘 놓으니까 지금 전체 바깥에서 볼때에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도 안해보고 승인을 해 줬는가. 돈을 3억얼마를. 1억8,0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무슨 3억이나 들여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자꾸 물어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소방파출소에서도 "이상하다 돈을 3억얼마 주고 사놓고 왜 또 싼 땅을 사느냐 이렇게 하고. 예산을 실과에서 올라올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땅을 하나 팔고 판뒤에 사든지 팔지도 안해놓고 예산을 할 것이라고 얹어놓고 또 이중으로 사고 이런 모순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소방파출소 2개나 지을 거에요. 남해군 에 하나 짓고. 남해읍대 하나 짓고. 3억이면 돈이 한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어려운때 1억8,000만원 은 놓아났다가. 저게 있으니까 도비내려오면 내년 본예산에 얹어 놓으면 되니까 이 어려운 때 이런 돈을 얹어서 이중삼중으로 해 놓으면 뭡니까? 기획실장 한번 답해 보세요.
있는 땅 놔놓고 예비비 적게 놔놓고 쓸때가 없어서 이것을 얹어 놓았어요.
○위원장 조성복 :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관계는 부지가 되져야 도에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 하고 같이 의논을 이 땅이 승인이 되면 바로 사서 도 작업할 때까지, 예산통과 되면 바로 연락해서 샀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들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다음에 362평을 사면은 우리가 이땅을 사서 도에다 집을 지을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362평을 하는데 우리 군민회관 이것을 40억내지 이래가지고 도에서 사라.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군수님과 재무과장, 저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로비하러 가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이렇게 어제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전에 산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받아서 이자값이라도 빼내느냐 여기에 골몰해서 여하튼 경쟁을 붙이고. 지금 두분이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값을 많이 받으면 된다 이런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1억8,500만원 주고 도에다 기부채납할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3억 얼마짜리를 산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 땅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기부채납 했으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볼뻔 했네요.왜 이런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 아직 도 내년도 예산편성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부채납을 해요. 군민관 도에다 팔아서 예산갖다가 체육시설하자고 하는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다 건의도 했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식으로 핑계대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그 땅이 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도 땅이 없어서 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이 예산편성이 되면 그땅을 팔아서 지금 땅을 사도 돼요. 기부채납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기부채납 해요.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비비 2,000만원만 남겨놓고 이런데 까지 이중삼중으로 예산얹어서 사업비를 못쓰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하여튼 부지관계는 이루어진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소방파출소 부지를......
○최채민 위원 : 물론 전 실장님 하고 재무과장님이 해 놓은 일이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전철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잘알겠습니다. 최채민 부의장께서 지적한 사항,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정에서 너무 신속히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3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매각하고 현재 신평땅을 구입함으로서 도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편성토록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누가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그 부분은 예산계수조정할 때 다시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박과장님, 토지매입비에 남해여고부지 건물1식에 2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때 군수님이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과장님, 매입에 앞서 여기에 무슨무슨 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간담회에서 포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릴 때 앞으로 구체화를 시킬때는 의원님들, 주민들,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포괄적인 사항은 노인회관, 여성회관, 문화원, 장애자 복지회관, 남해군에서 사무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되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매입이 되면 더 상세화, 구체화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곁들여서 묻고 싶은 것은 어제 문화관광과에 문화원 건립이라 해서 국비가 1억2,000만원이 있던데 여기에 남해여고 부지 건물1식에 21억을 사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1억2,000만원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별도로 또 지을 것인가.
○최채민 위원 : 문화원은 안들어 가요. 어제 안되는 것으로 안합디까.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박과장이 재무과장으로서 문화원은 안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우리는 포괄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상세적인 의견충돌이다 모든 사항이 부적합 할 때는 별도로 또 배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하는 것은 일단 이러 이런 방향 설정이고.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문화원 1억2,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요. 건립을 별도로 할 것이요.
○재무과장 박상태 : 우리는 문화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1억2,000만원은 거기다 넣어서 문화원을 정비하는데 쓸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세운 계획인데 노인회관 정비에 필요한 돈, 문화원 정비에 필요한 돈,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여기다 투입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1억2,000만원이 수리비, 정비비가 아니고 신축비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박과장은 여기다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 1억2,000만원이 다시 국고로 반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그 돈을 흡입시킬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건립비인데 흡입을 할 수 있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건립비인데 우리가 흡입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절차상은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계획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는데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올 때 정비비가 아니고 신축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건물과 땅이 전체다 문화원으로 등기에 단독 건물이 되어야 그 돈을 1억2,000만원 하고 군비 2억8,000만원 보태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졌는데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지고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신축비라도 한데 모아 쓸려고 우리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억2,000만원을 다시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계속 로비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실무자는 완강하게 분명하게 반납해서 정비비를 다시 받았으면 받았지 이것은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개월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면 다행이고 안되면 다시 반납하고 정비비로 받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반납을 해서 정비비로 하면 1억2,000만원이 오지 못하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꼭 반납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할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정비비로서 보태서 2억이라도 주라. 우리가 어느정도 이런 복지회관을 사서 안에 시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 돈을 다시 환원을 받을려고 실무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돈이 아까워서.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별도로 지을려고 할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문화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대홍 위원 : 재무과에서는 합해서 복합적인 센터로 하겠다는 것이 재무과의생각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우리 실무진은 어떻든 그 돈을 1억2,000만원을 반납을 않고 여기서 2-3개월 동안에 설득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과목이라도 바꾸어 주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을 정비비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박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무과장 박상태 : 그것은 용도변경을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양기홍 발언신청)
예, 양기홍 의장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남해여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초에 제2청사를 염두에 두고서 21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회관, 노인회에 돈이 2억이 나와 있는 그것을 교실한칸에 40평정도 되니까 이 건물을 매각하고 돈 2억 들어온 것 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 다음에 군청에 있는 여성회관 하고 장애자 복지회관 하고 이렇게 일부를 할애해 주고 나머지는 매입을 해서 2청사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고. 문화원 1억2,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별도 예산인데 지금 예술회관 짓는 보건소 이쪽 땅하고 그래가지고 조율을 해서 문화원하고 예술회관 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랑 말씀하는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여고부지를 사는 것이 제2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사회단체를 위해서 지어 주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가요. 돈 1억2,000만원 이거요. 문화원에 줘 버리면 되요. 골치아파요. 소방대 부지 3억1,800만원 이런것도 묻어두고 몇개월 동안 이자를 썩혔는데 1억2,000만원이 무엇이 아까워서 관련을 시키고 그럽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조성복 :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 예산, 문화원 건립비 1억2,000만원이 국비로서 영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든 용도를 바꾸든 온 것을 쓰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구여고에 대한 용도, 문화원이나 노인회나 여성회관이나 그 용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도 국비를 10억 할 때에 여러가지를 한테 종합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이유를 붙쳐서 돈 10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지금 문화원에 대한 1억2,000만원을 중앙에 실무자는 꼭 반납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 것을 문화체육센터에 문화원이 들어가더라고 해도 그 돈을 어떻게 하면은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온 것을 안 돌려보내고 남해군에서 활용을 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실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계, 기본은 제2청사를 포함해서 종합복지회관,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점 방향은 역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른 단체들을 모은다. 또 토지의 이용효율도를 높이는 방안에서 한데모아서 중심지에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복지내지, 제2청사가 되는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고.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돈을 한데 모을려고 하는 것이 재무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좁은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한데모아서 종합화 함으로서 토지의 효율도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행정과 단체와의 정보교환 이런 의미에서 같이 모은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남해여고 부지 건물을 21억을 주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유지비, 수리비, 관리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입주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은 보조를 해서 임대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 줘야 될 단체가 있으면은 그렇지만 법규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지만 법규상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고려해서 부담자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는 않았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사회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들어갈순 없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면 사기만 사고 수리비니 유지비니 관리비니 이것은 군예산은 10원도 안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일단 수리나 정비,유지비는 우리가 일단해서 나중에 사용료, 임대료는 적합한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업무를 볼려고 하면 수리비나 관리비나 유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산안하고 21억으로 당장 사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비, 수리비, 관리비가 세목별로 어느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것은 우리가 내년 2000년도 예산에다......
○한남종 위원 : 2000년이라 해도 살때는 거기까지 계산이 되어가지고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11월이나 12월에 계약이 되면은 1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 요구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남종 위원 : 일단 사놓고 보자 그겁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일단 사서 수리비는 별도로 따라 들어간다는 그겁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남종 위원 :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조성복 : 예, 유창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소방파출소 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3억얼마를 주고 1,200평을 샀는데 그곳이 아주 꺼진데고 복토를 할려고 하면 몇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위치가 부적합 해서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 그당시 실장이 아니지만 그 땅을 평당 25만원 정도 주었는데 그 땅을 지금 누가 25만원 주고 살 것이며 나같으면 10만원 줘도 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서 토지를 사야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합니까?
여기 3억2,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2억이 되면 그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또 여고부지는 제2청사화 하면서 사회단체가 들어가고 또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 까지 들어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평당 100만원 밖에 안칩니다. 이것은 아주 싼 땅입니다.
땅은 싼데 이런것을 할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일단 부지를 사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읍이 그쪽으로 가든지 군청민원실이 가든지 관계없습니다마는 아까 소방 파출소 부지 관계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다음에 그당시 공무원, 위원들도 책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더 받으면 다행인데 못받았을 때 보상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유창식 위원께서 종전에 사놓은 소방부지 평당 25만원 주고 사놓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시세가 그렇게 안가서 다음에 팔아서 손해가 났을 때 책임한계를 물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도 감정가격이 있었을 것이고 합당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감정을 한다면 그 감정가격보다는, 같은 감정회사라면 낮게는 책정을 안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최저가격을 했을 때는 그 이하는 팔기가 어려울 것이다. 감정가격에서 우리가 기준가격을 해 놓았을 때.
지금 우리가 여건으로 봐서 소방파출소 짓는 거기다 용도를 대는데 사람이 다시 살려고 하는 희망자가 양식장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했을 때는 단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래가지고 지금 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될것이라 보고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 된다면 이 가격상으로 안되겠느냐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 가격의 이하는 우리가 더 받아낼 자신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복토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4m정도는 복토를 해야 집이 될 것입니다. 위치가. 그러면 복토비는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돈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것보다 더 받으면 좋은데 그 당시도 그런 시세가 없었습니다. 물론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시세가 없는데. 남해군에서 땅값을 너무 올리지 않느냐. 남해군이 어디 땅장사 합니까? 그렇게 안되면 다시 팔고 만약에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물었고.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여하튼 땅사고 팔고 하는데서는 예산만 얹어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에 세부적으로 제가 파고 들어가서 다음부터는 여기 땅 사고 파는데 신경을 써서 공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쪽으로 그렇게 같이 힘을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실장님, 자꾸 질문을 피해 나가는데요.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 손해가 났을 때 책임소재,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으면 좋은데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자꾸 답변을 피해나갑니까?
○위원장 조성복 : 곁들여서 최채민 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고나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땅값 문제를 거론하니까 아까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팔면은 땅값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군청 군수하고 이하 직원들은 일반땅 사놓았다가 주거지역 용도승인 받아서 땅값을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군청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바깥에 가서는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군청에서 땅 사가지고 팔라고 하니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땅값 본전을 받을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죠. 바깥에서 들었을 때 정말 위험한 부담입니다.
그 지역 사람이 들었으면 말이죠.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거지역이 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50만원가면 땅판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소. 그거요. 모르겠습니다. 주거지구, 취락지구, 상업지구, 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쩌다가 때가 맞아져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땅 값을 제대로 받는다.
이 이야기는 군이 땅 장사도 아니고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살때에 위원들이 그 자리는 부적합 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방파출소가 군청옆에 있어서 옮길려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가서 2억이 들던, 3억이 들던 지어버렸으면 괞찮은데 못짓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확대가 되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제대로 땅값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 말고는 바깥에 나가서는 일체 하지 마십시요. 했다면 정말 군청에 우리 위원들도 똑 같이 싸 잡아서 들어 갑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먼저 한남종 위원께서 말씀한 책임문제, 유창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지우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까지 토지의 팔고 살 전망을 제가 이야기 했고 여기에 값이 낮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지우기는 애매하고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에 의한 것인데 내려갔다고 해서, 적게 받았다고 해서 변상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는 이런쪽으로 해야 되지 변상이나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우리 전망으로 봐서 이 가격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받아내는 것도 실무진에서 어느정도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땅값을 올리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죽산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해서 상당하게 환경시설투자 문제 때문에 죽산에서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산에서 집을 짓고 옮기는데 주거지역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넣어달라.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공청회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이 지역을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해서 넣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과정이, 여건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은 거기에 값이 조금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실장님 말씀하는게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보고 감사를 받아 보면은 공사시행을 해 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업자로서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한계를 명시해 놓은 것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사 설계가 잘못되었으면은 시행지시가 내리고 또 변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비싸게 주고 사서 또 싸게 팔아먹었다. 책임한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공무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저는 그것이 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 조성복 : 실장님. 기획실장으로서 답은 적절한 답변으로 봐 지는데 감사실장으로서 말씀은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입장에서 책임한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납득이 안갑니다.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고 책임이 없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실장님, 소방파출소 부지는 3억1,500만원을 습지에다 했는데 당초에 선정부터가 잘못되었고. 그 지구는 1,200평이라 해도 4차선 도로예정지구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3억1,500만원 가지고 공직자에 대해서 문책의 방향이 없다고 하면 감사실장이 읍면에 감사를 뭐하러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공사하는 것이나 과다 지출한 것은 전부다 변상을 다 해서 그석하지요. 그걸 전부다 반납을 시켜버리세요. 공무원들한테 이때까지 감사한 것. 말씀이 그러면 안되지. 그리고 또 남해여고부지 21억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고부지에서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그 평수가 남아 있어요. 짜투리가. 21억주고 소방파출소 그거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럴바에. 교육청에서 주라고 하면 줘요. 짜투리 땅 소방파출소 하고도 남습니다. 21억가지고 조금만 하면 3억되는데 지금 밑천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방파출소가 우리 재산입니까? 도 재산입니다. 남의 재산에 우리 군비를 몇억씩 투자하고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성복 : 예, 실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땅을 팔아서 손해를 봤을 때 책임한계가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땅은 이미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안되면 다시 재입찰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 가격보다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그것도 안되어서 책임한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얘기는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책임한계를 물을때는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가 문제지. 그리고 공무원이 도의적인 책임, 여러가지는 있지만 신분상으로나 변상문제까지는 여기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아닌 : 의원 양기홍: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3억1,500만원을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소방파출소 건물을 하든지 안되면 한계를 짖고서 거론을 합시다.
○재무과장 박상태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복 : 예,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지적하신 사항은 수긍하고 공무원이 어떤 판단의 착오다 미래예측을 잘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하면서 악의나 고의는 없었다고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예.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대가 읍 중심지에 있으면 남해초등학교도 있고 읍 사거리에 주 도로를 통과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점도 있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도편달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넓은 아량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도편달, 채찍한다는 의미에서, 높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회하고 대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징계시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변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창식 위원님이 현재 시가로 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답변이 최대한으로 높여서 매입한 가격이라도 되도록 해서 팔겠다. 그렇게 못되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나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만 해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논할 단계가 아니다. 기다. 그 말씀은, 논할 단계가 아닌 예산을 뭐한다고 얹어 놓았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 벌주라고 하고 돈 변상하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의원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를 어떻게 하면 남해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위원이다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1년이고 이자없이 묶어놓고 유창식 위원 말씀에 의하면은 그 값을 못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앞으로, 못받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기다. 그런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들 한테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야 되고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인이 되어서 매입도 못하고 있고 쓰레기는 내년부터 당장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그 일대가 전체 공동묘지 입구까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나 전 주민이 들어가 섰을때에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장에 아무리 자연공법아니라 우 공법을 해도 냄새는 나기 마련입니다. 집단지구로 들어섰을 때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는지. 지금 급하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줄는지 모르지만그 지역에 주택이 다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밑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우선 급한것만 해결한다. 차라리 딴 사업을 주거환경을 더 개선시켜 줬으면 줬지 지주들 땅값 올려주는 주거환경을 해서 집단지구로 들어서면 그 밑에 하수종말 하고 쓰레기매립장 어떻게 처리할 것 입니까? 죽산인구만 늘어나면 데모꾼만 늘어나지.
○위원장 조성복 : 예, 최채민 위원 답변......
○최채민 위원 : 예,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조성복 위원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조성복 : 재무과 소관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지매입은 12월달에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깊이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먼저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팀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차석 정광수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자활보호 동절기 생계비지원은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변경으로 2억5,064만5,000원에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620만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교육보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자녀에게 나가는 학비인데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줄필요없이 일반 자녀학비 보조금과 같이 지급해라 해서 한시적 자녀학비는 감이되고 교육보호비에서 지급이 됨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교육보호비도 내시변경으로 2,803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국비가 1억152만1,000원이 추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 해서 읍면에 4/4분기 취로사업 시행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탁노소 입소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탁노소는 말 그대로 유아원과 같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보호자가 돌아오면 모시고 가고 합니다. 금년도에1,000만원 도비로 구 중현출장소에 탁노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보험혜택을 볼수 있도록 30만원입니다. 노인의해 도행사 수송차량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탁노소 난방비 46만9,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이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서 3억4,865만7,000원이 감이 되어서 당초예산 내시받을 때 보다 실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65세이상 생보자나 저소득층노인분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의 변경으로 당초 도비 50%, 군비 50%인데 내시변경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부담비율만 변경된 것입니다.
101페이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읍면소재지단위로 5개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 변경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상남마을 경로당신축 도비 5,000만원, 순수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탁노소 무료급식 재료비입니다. 중현 탁노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민간실비 보상에 노인의해 도기념 행사참가 보상실비 200만원 입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초음경로당 개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가 파손되고 창문이 부서지고 해서 겨울나기 어렵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수련의집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품이 필요해서 잡품비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청소년수련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도비50%, 군비 50% 기존 확보되어 있던 것인데 과목변경으로 103페이지에 보시면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103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 자애원에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다가년령이 차면 사회로 진출하는 사후 정착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과목변경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월동용 김장비도 내시 변경되어서 3만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 강당바닥 매트리스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 예절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자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하게끔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의집 생활관 옥상 방수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새는 곳이 몇군데 발견되어서 방수처리를 안하면 안될 형편입니다.
물품취득비 노래방기기 1대 135만원, 이것은 청소년들이 캠프파이어를 할려고 보니까 노래방 기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70만원 계상한 것도 음료수도 가져오고 냉장고에 들어갈 것을 넣게해 주라 해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본관 건물구 수산과 자리에 자원봉사실에 국도비군비해서 전화요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폭력 피해자치료비 국도비 1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온 분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내시변경 되어서 1,820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106페이지 재료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재료 15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을 찾아갈 때 김치도 담아가고 빨래도 해 주고 도비, 군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재료비 160만원과 보조금과 과목변경 한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07페이지 공원묘지에 필요한 납골당 위패제작입니다. 납골항아리를 넣고 밖에 문에다가 위다 표시를 하는 패입니다. 75만원, 냉온수기 휠타교체 28만원, 안락원 화재보험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공설공원묘원을 조성해서 1억9,867만원, 군비를 추가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33만원 해서 합하면 2억입니다. 제1묘원은 조성해서 수용하고 있고.
두번째, 묘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2억원으로 기초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제2묘원을 조성 할려고 합니다.
108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농로분할 및 등기수수료 당초 2,115만원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분할등기를 140건 완료했습니다. 측량비와 증지대, 등기비 까지 합해서 소요됩니다. 500만원 더 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4,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동산농로 포장사업비 2,000만원, 이동면 정거에서 성현간 농로확포장 3,000만원, 삼동면 지족3리 농로포장 5,000만원, 서면 서상농로 확포장 3,000만원,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인데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도에 건의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109페이지 소규모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66개소입니다. 국비 2억1,218만4,000원과 도비 1억275만3,000원해서 3억1,093만원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군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정 건의사항 남해읍 북변1리 회관 방송시설교체와 남해읍 유림1리회관 정비해서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기존 10억에서 1억을 추가 계상해서 11억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현재까지 10억 있는 것은 주민들 건의받아서 집행이 다 되고 하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300만원, 110페이지 상주면 금포배수구 정비사업120m 1,500만원은 지난번 비에 자갈이 쓸려들어가서 물이 안내려가고 주변 가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건 안길포장 100m 500만원, 남면 면민관 보수 이것은 면장님이 보수가 안되면 관리가 어렵다 해서 서면 노구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관로매설사업이 1회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이 돈으로는 돈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책을 세우더라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서면 서상농로포장 150m 1,000만원, 고현면 대사마을 안길포장 1,000만원, 창선 부윤2리 농로보장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신청)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초음경로당 개보수인데 하필 초음경로당만 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각 면단위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로당 입장에서 어려운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음경로당 한군데만 보수를 하는데 다른 곳을 한번 돌아봤는지 알고 싶고요.
104페이지 청소년 수련의집 생활관 옥상방수 1,200만원 인데 수련의 집을 지을 때 이런것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옥상 방수를 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더 안들어가지 않겠느냐 노래방기기 135만원 인데 노래방기기가 어떤식으로 될 것이며 학생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동전 200원만 넣으면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기계를 넣으면 좋은데 시설해 놓고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런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담당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05페이지 1366전화운영 60만원 인데 여성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담당팀장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납골당 위패제작해 놓았는데 위패제작은 본인들 부담으로 할 수 없는지 예산이 75만원 올려져 있네요. 군 공설공원묘원조성에 2억돈이 든다고 했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 현재 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비를 또다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초음경로당 개보수는 부락마다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올 겨울을 날려고 보니까 보일러도 고장나고 창문이 부서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조일 위원 : 경로당 운영하는데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경로당까지 각 면단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경로당이 노후된 것도 있고 과장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해줄려면 일괄적으로 다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참고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 방수 관계는 그때는 비도 많이 안오고 해서 몰랐는데 금년 여름에 비가많이 오고 자주 나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비가 새는 곳이 발견이되어서 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위원님들 이런것은 이해를 할 분야가 됩니까?
○최채민 위원 : 당초 설계를 할때 설계에서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없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진단을 잘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당시는 비새는 것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최채민 위원 : 비어있는 건물을 인수를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솔직히 돈이 많이 들까 싶어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개보수를 하는데 건축가들이 진단 안했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이조일 위원 :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1년도 안되었는데......
○최채민 위원 :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건물전체를 진단해서 하나할 때 총 얼마드는데 년차적으로 보고를 안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해 놓고 뒤에 나오니까 예산 운영상 솔직히 답을 해 줘요. 속히 편치 이 돈이면 개보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 돈이면 개보수가 됩니다.
○이조일 위원 :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개보수하고 1년도 안되어서 비가 샌다고 또 돈이 들어가고......
○최채민 위원 : 진단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 앞에 공사한 업자와 같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구여고가 매입이 되면 건물을 진단하면 그때 같이 진단하는 것으로......
○최채민 위원 : 겨울에 비가 안오니까 종합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여서 할때 깨끗하게 하는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최선을 다해서 비가 안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말해서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한 업자를 불러놓고 하자가 있다고 해 내라고 했는데 하자가 아니고 기존 건물자체기 때문에 방수 처리해야 되겠다.
○최채민 위원 : 하필이면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득을 봤다고 합니까 손해를 봤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이걸 올려서 본전 찾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설계 변경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정확한 건축전문가를 데려다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라. 왜 그 사람이 진단을 했느냐.
○이조일 위원 : 집을 지으면 추가 돈으로 1,200만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손해가 갔으니까 한번더 절충을 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저도 확실히 할려고 업자를 불러놓고 틀림없이 하자니까 해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럴 사항도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계약서에 전체 개보수 입니까? 부분 개보수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내부 개보수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지붕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없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보수라면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기기관계는 청소년들이 여름에 많이 오기 때문에 밖에서 이동식으로 하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숙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가지고 야외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안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고성능이 아니고 이동용이기 때문에......
○이조일 위원 : 200원 동전넣고 하면 완전 방음이 되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밖에 나와서 하게 되면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숙호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은 이벤트사에서 가져온 고성능이고 이런것 정도는 괜찮을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여성전화 1366 요금관계는 여성복지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여성복지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여성복지팀장 김현주입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366전화는 긴급 전화로서 가정폭력등 각종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상담구호요청 전화입니다. 수신자 부담이며 상담내용으로는 가정폭력의 대처, 이혼별거의 상담입니다. 월5회 정도 상담문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1명을 창원여성의 쉼터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5회에 60만원 입니까?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려놓고 그 보다 적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국.도.군비가 다 있네요. 5회 정도 전화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하고 수신자 부담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납골당 위패 관계는 함을 넣고 문을 닫으면 문앞에 누구라고 이름을 써서......
○이조일 위원 :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요.
○최채민 위원 : 납골당 돈을 얼마나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11만5,000원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 비석돈은 누가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비석 돈은 본인이 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거하고 뭐 다를게 있어요. 위패는 일정한 모델을 만들어서 조상을 표시하는데 자가 부담시켜서 모델만 만들어 놓으면 사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아껴서 연구를 해 봅시다. 매장하는 사람들은 비석을 자기돈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크릴로 하는데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조일 위원 :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부산시 공원묘지 납골당에 가 보니까 표시는 아크릴 가지고 기록해서 하는 것은 공원묘지에 입금시키는돈에 포함이 되어 있더만 납부금액에돈이 포함되어 있더구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저희들이 관리비 받는 거기서......
○강대홍 위원 : 관리비 속에 위패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9만원에서 이거떼고 저거떼고 조례를 바꾸어서 돈을 올리던지 1만5,000원 부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묘원조성관계는 시기적으로 급하게 할 필요있느냐 그런말씀인데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10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몇기나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순수한 매장 21기 들어가고 선부장 10기해서 모두 31기가 들어가고 납골은 11기가......
○최채민 위원 : 조성은 몇기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조성은 421기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앞으로 2년은 더 쓰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공사 단가도 있고 년차적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조성되어 있는 남측으로 평현쪽에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에서 공원묘지 안장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원묘지조성할 때 절하는 데가 땅이 없어서 절을 못하겠다고 그리고 표시를 세울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너무나 협소하다. 절 할 자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분묘있고 상석이 있고 앞에서 충분히 서서......
○강대홍 위원 : 안된다고 합니다.
○강천호 위원 : 폭이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폭이 4m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 실무 책임자......
○위원장 조성복 : 이종옥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입니다. 묘역조성을 해놓고 분양할 때 2.5평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석과 상석하고 절하는데 좁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천호 위원 : 폭이 몇미터요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여섯차례 가봤는데상주가 많으면 좁고 상주가 적으면 괜찮고 다음 공사를 할 때는 매립을 한데는 뒤에 하수구를 하관하는 곳보다 깊게 해 줘야 된다. 뒤에 암거가 U관으로 해 놓았는데 안 깊으니까 밑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되겠어요. 한번가 보니까 하관할 자리에 물이 고였어요. 거기에 지관이 온다고요. 이분이 대장노릇을 하는데 앞으로 공원묘지에 지관이 못들어 오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음 설계할 때 복토부분은 뒤 배수로가 복토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현장확인해 봐 가지고 키우도록 해 주이소.
○이조일 위원 : 초음경로당 개보수 1식하고 도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109페이지 남해읍 북변1리 회관 방송시설교체 도비 1,500만원인데 하필이면 남해읍 북변리 회관에만 했느냐. 상당히 감정이 앞섭니다. 전부다 방송시설은 각 마을에서 하는데 이런것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조금전에 이조일 위원이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9페이지 시설비 하고 민간자본보조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도의원이 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도의원께서 주민건의 사항을 받고 도에가서 사업비를 따와서......
○박삼수 위원 : 도의원이 직접 받아와서 지역주민에게 준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서 받아 내린것이냐 일을 할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각면에서 받아서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조일 위원도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고현면 경우에도 부락회관 수리한다고 몇번 아우성치고 해도 끄덕도 없더니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꺼번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주민숙원사업비 어디에 기준을 했는지 남해군에 10개읍면이 있는데 1억이 있거던요. 미조하고 설천은 없어요. 도의원이 가져온 돈이 7,500만원 1억7,500만원인데 미조하고 설천을 뺀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도의원에 따르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원 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사업비를 따오십시오 하면 군수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할거냐 그럽니다. 도에서 미리 사업비를 영달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땄으니까 집행을 해 주라 이런 식입니다. 미리 자료를 주면 그 분들이 좋아 안합니다.
○박삼수 위원 : 도의원들이 해 가지고 여기있는 대로 배분을 했다치면 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군에서 하는 것은 면이고 주민들의 건의가 저희들한테오고, 예산파트에도 오고. 군수님에게 가서도 하고 여러 채널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의원님들 실정을 감안해서 안배가 되면 좋겠는데 시급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삼수 위원 : 이런 일들이 사회복지과에 각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 다 들어 준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100%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옛날 과장한테 이야기 해서 어느정도 승인된 사항도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는 사회복지과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소신껏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당초예산도 남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파트와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도의원이 가지고 왔더라도 공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미조, 설천만 빠졌습니까? 형평성이 없어요. 과장이 뭐하는 과장입니까?
○위원장 조성복 : 회의진행상 배경설명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서면에 올려져 있는 것은 소규모숙원사업 도비 50%, 군비 50% 97년도에 할건데 군에서 예산이 없다해서 삭감된 부분이 2년동안 안해줘서 올려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받았으면 3,000만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해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전 것도 못하고 이번에도 500만원 깍이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5개년 주민숙원사업비에요.
○위원장 조성복 : 총괄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솔직히 말해서 각 면마다 어려운 사항이 많고 앞으로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천호 위원 질의신청)
예,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1회 추경할 때 설천만 빠졌고 이번에도 설천만 빼가지고......
○한남종 위원 : 남면 면민관 보수 8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면장님 한테 간곡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남종 위원 : 없으면 무너진다고 하던가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문이 작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 문값이 800만원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은 아닌데 꼭 되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09페이지 포괄사업비 10억인데 이번에 1억을 더 달라고 하는데 밑에 주민숙원사업은 별도지요.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입니까? 앞으로 군수님이 지역현안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성립전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10억이 모자라서 1억을 더 올린다 그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이번에 확보한 것은 집행이 다되고......
○한남종 위원 : 사회복지비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는 과장님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몇가지묻고자 합니다.
탁노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경상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설기준으로 식당, 놀이방, 물리치료실, 휴게실을 갖추어야 되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4∼5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방문을 해서 65세 노인들을 검진을 하고 자원봉사요원도 합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가? 이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으며 거동불편노인들을 어떻게 수송하고 있는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단순히 남편한테 맞고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줄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가 남편이 아내한테 맞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 학대, 노인학대, 부인학대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치료비를 주어야 되는가 그냥 맞았다고 해서 신청하면 치료비를 줄 것이냐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시설수용자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노숙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목적은 무엇이며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주 기능이 뭐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몇급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장애인등급이 어떻게 되고 지체장애인중에서 뇌성마비 환자, 편마비장애인은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가. 시각, 정신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일반수용비나 일반보상금 부분 같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탁노소 관계는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당시에 1,000만원 예산가지고 기존 건물 활용으로 시설을 했는데 여러가지 미비합니다. 나이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 체력단련시설하고 간호사물리치료사 전부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휴식취하고 시간 보내고 그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이것은 탁노소가 아니고 양로원 아닙니까? 어떻게 탁노소라는 간판을 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산수반이 많이 되어야 되고 사람채용도 하고 해야되는데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갖추어야 되는데 실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탁노소 간판을 붙이지 말던지요 간판이 붙었을 때에는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던지요.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완전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 탁노소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 건물에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예산을 주라고 올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탁노소란 간판을 붙여서는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 중현출장소건물을 활용하다가 비어 있다 보니까 시설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해 보겠다희망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시설을 별도로 하고 다 갖춘 후에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한남종 위원 : 추후 운영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간단한 체력단련할 수 있는 구비도 하고 시간 보내면서 점심도 드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에 연결해서 건강도 체크도 해 보고 면에 이야기 해서 자주 한번 돌아보고 그런정도 할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 죄송합니다만 계획도 경상남도에서 추구하는 탁노소와 개념이다릅니다. 이런식으로 탁노소 운영계획이 나와서 안됩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가정폭력기준과치료비 관계는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올린겁니다. 사회가 다원화 되어가고 가정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들이 불화사항이 있어서 오갈때가 없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돌봐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남종 위원 : 취지는 좋은데요 돈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내, 매맞는 노인 많이 있는데 누구던지 군청에 전화를 하면 치료비를 해줄 것이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응급조치를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항이지.
○한남종 위원 : 치료비라고 되어 있거던요. 치료비까지 계산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마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요.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치료비 지급은신고가 들어오면 치료를 해 주는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시설수용자에 노숙자까지 포함되느냐 노숙자는 작년부터 IMF이후 갑자기 증가된 사항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쩌다가 행려자가 생기면 여비를 줘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시설수용은 아동시설수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노숙자는 연고지로 연락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시설수용자는 행려병자가출한 어린이들 그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남해 시설수용은 자애원인데 아동을 수용하고 있고 어른들은 가능한 연고지 수배를 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목적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려운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뜻이 있는 개인들이 도와줄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도와줄 분, 도움을 받을 분을 연결해서 노력지원도 하고 이것은 전산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김현주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은 봉사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가봉사프로그램은 노인세대나 부자세대에 가서 노력 봉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지역봉사활동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재가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신규로 등록했을 경우 자원봉사자의 의의나 목적을 설명해 주고. VTR을 상영하고 수혜처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조사해서 배치하고. 앞으로 운영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데 2000년대에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남종 위원 :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다음 중증장애인은 지체장애자중에서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나, 뇌성마비는 중증장애인에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교통사고나 지체장애인이 발생하면 경상남도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중증장애인 범위를 남해군에서는 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급에서 2급까지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3급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만 지체장애인중에서 뇌성마비, 그린디스트로비, 편마비장애인 외 장애등급 3급인 시각장애,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이 사람들 뇌성마비까지 빼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중증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정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개념정리는 과장님은 소폭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공원묘원 1기당 얼마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석물은 얼마인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49만5,000원 분양대, 5년간 관리비 4만5,000원 해서 53만5,000원은 군으로 들어오고 석물은 130만1,000원은 석물공장으로 모두 183만6,000원입니다.
○유창식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석물비가비싸다고 들리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 5년간 얼마나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4만5,000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30년 일시불로 다 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농어촌생활환경개발사업 10억이 집행이 되고 1억을 더하는데 10억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 10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 정민성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경리팀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 김주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지역개발팀 정광수
-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 여성복지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