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0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심의)
가. 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하종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발언신청)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함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유창식: 박삼수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수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수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신청)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성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예, 강천호위원께서 조성복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성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성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성복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성복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조성복 :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저를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를 대표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투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러한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 심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의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사의 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에의함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성복 : 한남종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조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조일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산에 출타하여 금일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본청의 실과장과 팀장 그리고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팀장이 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심의)
○위원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호 기획팀장, 정책관리팀장 김종경입니다. 예산팀장은 교육을 가고 차석이 왔습니다. 정민성씨......
○위원장 조성복 : 실장님, 예산팀장이 교육을 언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월요일부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민자유치담당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추경하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교육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어서......
○위원장 조성복 : 의장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2개월전에 교육계획이 있어서 간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그리고 감사팀장도 안보이시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감사팀장은 다른데 회의를 가서 불러놓았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추경을 다루는 위원회에 감사팀장이나 예산팀장이 없어서야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실장님이 답을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무 말씀이 안계시 때문에 진행토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안 개요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1회추경까지 816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727억, 특별회계가 8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2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7,900만원, 그래서 12.3%가 늘어난 총예산 91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0억에 따른 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3억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16억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53억200만원, 지방세가17억해서 총 100억이 늘었으며 거기에따른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4,606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 1,050만원, 유행성 독감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에 4억원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1,000만원은 종전에 사놓은 소방파출소 부지외 4건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실장님, 돈입니다. 억단위만 하면 그뒤에는 돈이 없는 겁니까? 세분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다음 잡수입 입니다. 1억570만원입니다. 변상금과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2억2,315만7,000원은 99년도 양여금 미수분 1억5,000만원, 그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6억3,100만원은 11억에따른 구 여고부지매입을 위한 교부세 11억과 5억3,100만원을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영달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54억3,635만원중에 국고보조가 19억3,274만2,000원, 이것은 수해복구, 생태주택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35억565만6,000원은 생태주택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상수도 개량사업과 종합사회복지회관 11억, 차입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100억6,7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5페이지 부터 12페이지 까지는 세출성질별과 일반회계 세항별로구분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조사업 주요증감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60억3,276만5,000원으로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 26억2,2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보수사업 95동에 대한 9,500만원 입니다.
'99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648만6,000원 늘어난 8,7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9,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8,427만원에서5,000만원 감이된 3,42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관계는 1,000만원 감소된 2,881만원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억1,898만5,000원이 늘어난10억4,9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자연학습원 관계입니다. 국비 2억원입니다. 남해문화원건립에 국비 1억2,000만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는 국비는 그대로고 군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1,020만원, 자활보호동절기 생계비 지원은 2억5,064만6,000원이 늘어난 5억6,724만5,000원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당초예산에서 2억4,40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1억152만원이 늘어난 2억9,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6,033만2,000원이 늘어난 3억2,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가을착수간이기반영농개선사업 6,11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99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 3대분 5,400만원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비 2,527만5,000원이 늘어난 5,2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적조방제용 선박및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청소 1,5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금포 선착장에 1억2,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729만원이 늘어난 1억2,0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0억822만7,000원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에 거북선전시관건립 1억6,500만원,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비용 1,000만원 군립공원 용문사 진입로2억, TV난시청해소 1억원,
이태조 축성 비각정비 2,500만원, 금산보리암 전통사찰 보수 1억이 되겠습니다. 노량생태주택단지조성 7억입니다.
상남마을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북변1리회관 방송시설교체 1,500만원, 유림1리회관정비 2,500만원, 동산농로포장 3,000만원, 서상농로 확포장 3,000만원, 정거∼성현간 농로확포장 3,000만원, 지족3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0만원 늘어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상가 배당과 삼동 와현지구가 되겠습니다.
'99재정건의사업으로 연곡농로포장에7,000만원, 마산∼외금간 노견정비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초양도로 재 포장 1억5,000만원, 대국산성진입로 1억수로원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8,140만9,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맑은물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장에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선 상수도사업과 정수장관리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조서 입니다. 국비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장비구입 1억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장비구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15억2,700만원이 년차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미부담 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관계도 년차사업으로 2억입니다. 남해문화원 건립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비가 4억99만원, 다음 도비로 군공설공원묘지조성관계 3억원, 이태조 축성 비각정비 2,500만원, 그래서 도비미부담이 3억2,500만원 국비미부담이 21억709만1,000원해서 총 미부담은 28억3,3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실과별로 된 경상예산 및 자체수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을 받고 다음에 각 실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전산화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자치단체벤치마킹에 대한 시책쇼핑반 운영, 이 관계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여비 풀여비가 1,000만원, 인구주택총조사 및 예산편성합동작업 250만원, 본청직원 후생복리비 6,5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1,000만원,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보조 5,0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지원보조 1,000만원, 외국자매결연도시 초청 보상에 100만원,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보조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준 : 하종준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복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화방사 기공식 참석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심의
다음은 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항별 설명서에따른 기획감사실소관 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자치법규 전산화 구축사업이 3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400만원을 더 증을 해서 750만원이면 년내 자치법규전산화는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부족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시책쇼핑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41페이지 본청직원 기본급입니다. 금년에 정원을 14명을 까고 거기에 따른 6억4,500만원 인건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본청직원 수당도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도 2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유지비에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42페이지 지방공통여비입니다. 부족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합동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10년주기로 되는 인구와 주택총조사가 조사기점이 내년 11월 1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구설정,조사요원, 요도작성 여기에 따라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870만원 삭감을 하고 본청직원 복리후생비 6,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예산이용 프로그램설치 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거북선 기념행사 홍보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거북선 기념행사비에 도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 해맞이축제 행사보조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거북선 전시관 건립에 1억2,150만원, 시설부대비에 거북선 전시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 도비로서 1,65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지원보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외국 자매결연도시 초청 보상에 100만원,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보조에 학부모 교류방문, 민박연수를 하는데 경상보조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재해대책 예비비 3억과기존 11억을 재해대책비로 쓰고 남은 2,060만5,000원, 총 합해서 예비비가 3억2,0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강대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경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총괄편에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번 추경에 수입이 100억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때 태풍피해 복구비 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48억이 태풍피해 복구비로 나간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 어제 군수님 제안설명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22억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로 군비와 국비가 복구비로 나오는데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서 태풍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태풍피해 복구비가 수입도 안들어 가고 지출에도 안들어 갔느냐. 총괄편에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와 호우및태풍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예비비 사용으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된 것이 17억8,592만1,000원이고 도비가 7억1,369만6,000원.
○강대홍 위원 : 아니지요. 국비가 15억6,000만원이고 도비가 6억9,7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15억6,020만5,000원, 도비가 6억9,702만1,000원, 군비가 10억550만8,000원, 그래서 32억6,273만4,000원이 수해복구비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중에 제가 48억에서 49억원은 호우태풍에 대한 예산지원을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액이 48억에서 49억 가까이 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복구비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피해액이 48억.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복구비는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복구비가 내려온 것이 자력복구가 있고 해서 예산책정된 것이 여기 32억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사항에 국비와 도비가 태풍피해복구비로내려온 것이 왜 총괄편에 안들어 갔느냐. 앞에는 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총괄 페이지 4페이지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여기보면 도비보조 증감분과 국고보조금, 그래서 총 54억입니다. 이 안에 수해복구비 32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13페이지 보조사업 주요 증감현황에 22억의 국도비가 있으면 왜 증감사항에 없습니까? 이것이 제일 큰 타이틀인데,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에 이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뒷페이지에 있는 것은 양이 많고 그래서 54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해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국도비 합해서 22억인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사업에 타이틀을 넣어 놓아야지. 그리고 또 간담회 때 말하는 것 하고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말하는 것하고 상이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을 많이해요. 실장님은 48억을 복구비로 쓰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제 군수님은 22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22억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수님은 명목적으로 22억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담회시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해야 되지. 그리고 총괄편에도 그런것이 들어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네곳에서 5억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곳이 어느 곳이며, 그리고 소방부지 땅을 매각을 하면 땅값이 평당 우리 계산대로 맞아지는지. 그래서 지가가 어느정도 되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먼저 입현소방대 부지를 이 앞에 1,249평을 사면서 평당 25만원으로 3억1,500만원에 그 당시에 샀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면은 지금 재무과에서 이 돈은 손해를 안보고 팔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년안에는 매각을 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외에 평산, 중현보건진료소 까지 합해서 5억1,000만원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말씀을 했으니까 한번더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준 : 예, 제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변동에 소방대 부지를 3억1,500만원에 매입했는데 그 가격이 3억1,500만원, 그다음 상주 해안부지 공유재산매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것이 1억2,000만원, 다음 평산진료소 건물하고 중현진료소 건물하고 8,000만원, 그외 일반소규모 매각한 것 하고 해서 총 5억1,000만원인데 현재는 남변동 소방부지가 예산이 3억1,500만원인데 이것이 매각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상주하고 중현진료소도 매각할려면 조금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고.다음 평산은 부지는 없고 건물만 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외 국공유재산 소규모로 토지, 편입되는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제일 문제는 소방부지 3억1,500만원에 팔리느냐 안팔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김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재무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다음 거북선 전시관이 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것은 이번에 오는 거북선 안에다 시설을 합니다. 그 안에다 여러가지 장비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배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도비가 왔습니다.
○김노원 위원 : 전시관 건립에 또 1,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도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세부적으로 보면 거북선 복원해서 정비하는데 1억하고 인건비 4,000만원, 전시관 시설에 재료비가 1억2,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 그다음 기타부대시설, 밀레니엄축하 행사 여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와 군비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거북선 관계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목선이라서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인데 해군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실장님, 그것도 참고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42페이지에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인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12월달이 앞으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기관공통여비라 해서 풀예산으로 해서 기정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00만원 가지고 10개월 동안 썼는데 2개월동안에 왜 1,000만원을 넣어 놓았느냐.
다음 본청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3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청직원 복리후생비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에 지침인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임의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정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이것의 내역서를 자료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보조에 5,000만원이 있는데 군수님이 간담회시에 해맞이 축제행사 관계는 남해군 전역에서 하면서 전국에서 1등으로 하겠다 하는 이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으니까 각 단체별로 맡겨서 최소의 금액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의 금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먼저 여비 1,000만원 관계는 각종 시군간 교류단속,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여비, 당초에 900만원으로 적게 계상해 놓으니까 부족분이 있고 연말에 여러가지 일이 많아서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900만원은 10월달까지 남아서 쓴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벌써 다 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합동으로 가는것은 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감사에 안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다른 과목으로 지출해서 하면 다음에 그 부분만큼은 보충을 해 주겠다.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계비 관계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당초에 9억8,700만원을 계상할 때 6,500만원을 계산을 못해서 이번에 넣었습니까? 이런것은 공무원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인데 6,500만원이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본청직원만 해 놓았네. 읍면직원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본청직원 관계는 기술센터가 넘어가면서 거기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다음에 본청직원 후생비 6,500만원은 상반기에 가계비를 안줬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하반기에 주는 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읍면도 다 줍니다. 읍면 것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회단체임의보조 관계는 지금 집행된 것을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말이 많든데 어떤곳은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준다고.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각 실과에서 들어 올 때 우리는 낭비성 예산은 지출을안하고 예를들어서 생산적인 것을 한다든지, 단체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같이 검토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 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그러면 1억2,000만원을 다 썼으면 지금 추경에 올린 1,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1,000만원은 앞으로 두달동안에 연말에 있을 것이라 보고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1억2,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위원들에게 내 주세요. 다음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보조 관계에서 5,000만원은 너무 큰 돈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해맞이 축제행사 관계는 여기에 관련되는 주민들과 일곱번 정도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가지고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짜보니까 5,0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이 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자세한 행사계획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것은 사업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짜놓은 것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거북선 기념행사, 기념식에 100만원, 거북선 관람, 사물놀이패에 100만원, 초청공연 음향, 조명, 무대설치에 1,000만원, 송년행사에 굿거리패 공연에 400만원, 즉석 노래방 3만원, 향토가수 초청가수 30만원, 대중가수 초청공연 850만원, 성악, 국악인 초청공연 400만원, 그래서 송년행사에 1,700만원, 다음 2000여명의 울림 캠프파이어, 폭죽에 250만원, 농악, 사랑의 촛불행진에 50만원에서 300만원, 일출제 감상문 쓰기에는 돈이 안들어 가고, 장승제및가천암수바위깍기 해서 1,600만원, 남해문화지역답사 진행에 200만원,
다음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어린이씨름에 200만원, 문화체육센터준공 축하공연 마당극 또는 연극공연에 300만원, 부대비용에 무대, 음향, 조명에 650만원, 진행요원 급식 200만원, 현수막 50만원, 벤허제작에 100만원, 팜플렛 포스터에 500만원, 신문광고비 120만원, 예비비 380만원, 재료비 4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북선 행사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거기에 곁들여서 여론보다는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의 구상이 다 되었으면 이야기를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모임장소에 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저는 모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답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런데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모든것이 준비 단계이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남종 위원 : 실장님, 해맞이 축제의 키포인터가 해맞이 일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어떻게, 지역별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지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해맞이 축제를 앞으로 매년할 것인데 이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군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소방대를 팔면 5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이상이 넘으면 중요재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가 의회에다 관리계획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승인도 없이 소방대를 판다고 하는데, 파는데 대해서 반대는 안하는데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고 싶고 기획실장의 견해도 듣고 싶네요.
○전문위원 하종준 :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는 안올라 왔는데 중간에 추가로 접수가 되어서 순서가 뒤바껴졌는데 늦게오는 바람에 현재 접수되어서 3건이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중에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 해맞이 축제는 조례로 정해서 군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전문위원 하종준 : 그런데 밀레니엄 축제가 한번밖에 없거든요.
○강대홍 위원 : 매년마다 한다고 하던데요.
○전문위원 하종준 : 밀레니엄 축제는 21세기가 처음 시작되는 2000년도에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엄 축제고.
○위원장 조성복 : 예,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강대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밀레니엄 축제는 내년이 2000년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받고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하는데 실무자나 간부회의석상에서 이야기는 일출을 보러 남해에 오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도 많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하고 이것을 해마다 할 수 있도록 양성화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나서 판단하되 지금 우리 실무계획은 매년 이 행사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은 조례로 만들자 이 말씀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만드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래야 군민에게 홍보가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구축에 400만원 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치법규 자체가 어떤 법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자치법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자치법규라고 하면 워드프로세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예산을 400만원이나 들여서 자치법규를 전산화 한다고 하는데 전산화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시책 쇼핑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며 어디에서 추출해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벤치마킹 및 시책쇼핑반을 운영해서 무엇을 얻었으며 그리고 왜 2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는지 그 이유의 합목적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자치법규 관계는 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인데 디스켓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전체다 쳐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해 보니까 능숙이 안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타시군에 가서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면 빈틈이 없고 차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직원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각 실과별로 하면 몇장안됩니다. 4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것은 컴퓨터는 사 주라고 하면서 일은 안하겠다는 것인지. 컴퓨터를 사 주는 것은 이런것을 하라고 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것은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400만원을 꼭 증액을 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법규 관계는 행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분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타가 많이나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자치법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면 불평이 없고 아주 잘 된다고 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페이지도 2,500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력해서 홈페이지 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홈페이지 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내용이 전체다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감사시에 기술센터 소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우리는 공문이 안와서 몰랐는데 도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규칙이 바꾸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찾아서 답을 한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계획이 시달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관계는 여비라고 해도 되겠는데 우리보다 앞서 가는 자치단체, 민간분야를 보고 배워서 현실에 접목해서 도입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벤치마킹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데 출장을 가서 좋은 점을 배워와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갔다온 것을 복명대회도 하고 새로운 시책을 설명하고 거기서 좋은것은 현실화 시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도시계획 도면이 한 장으로 해서 통으로 되어서 있는 이런 것, 몇가지를 배워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으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이런것은 풀경비에 넣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금 풀이라고 하면 각과에서 부족되는 것이나 합동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경비를 계상해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다 부담을 안시키고. 어떤 여비든 똑같은 것이지만.
○한남종 위원 :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는 남해군에서 아이디어로서 창출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벤치마킹 관계는 우리가 만든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공문이 서로 상호 자치단체 비교하면서 벤치마킹 문구를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별도로 남해군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스펠링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한남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최채민 위원 : 기획실장님 자리를 맡으시고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예산편성 책을 보고 저는 상당히 군에서 위험한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방대 부지 매각 문제에서 전문위원이 이제 서류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매각을 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간담회 석상에서 해 놓고 예산을 해 놓았는데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말 위험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예산팀장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1,0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구분을 하느냐. 예비비를 2,000만원 남겨 놓았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되면 빵구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 의원들 외국 나가서 신문에 대서특필 맞았는데 그러나 과학기술처에서 우주센터 개발 현장을 돌아보고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돌아보고 왔다고 하니까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분들이 정말 남해군 의원들이 앞서 가는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편성이 그렇다면 거세우에 대해서 간담회때 자료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추측을 어떻게 했던 의원들이 1억을 해줘 가지고 지금 2,190만원이 되었는데 8,000만원이고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고 문화회관 앞에 보면 길을 넓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보면 간담회 자료에 군도 1호선 선소굴곡도로 개량공사에 기 확보 군비 1억5,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집행잔액 사용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올려놓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획실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서 덜어주던지 문제가 나와야 될텐 데 집행잔액을 사용한다고는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문화관광과에 삭감해서 건설교통과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한우관계는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번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제시를 9월말 10월초에 서류를 가져왔는데 3개월에 준다는 것은 안맞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책정되면 10만원 주기로 군민들이나 의회나 우리나 의견이 맞아져서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의견을 달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군수, 군수 결재과정에 지금 거세되어 있는 것이 3백몇십두인데 하루에 얼마나가는데 지금이라도 그 돈을 지출해서 호응이 되어서 화전한우를 하자 이렇게 군수님께 결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던 화전한우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간담회에서 보니까 역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재 예비비가 없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을때 예비비를 이정도 남겨두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뭔가 불요불급한 것을 해서 예비비를 충원할 거라면 이런것이라도 넣어 놓았더라면 이걸 놔두면 내년에 군수가 쓸돈이에요.
서상에 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좋은 땅을 군에 팔았더니 하동에서 모래 자갈 갖다가 넣어서 뭘 만드는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되어서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맹목적으로 문체부에서 돈이 와서 소모시킬려고 하는지 답을 할수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매립장에 5,000만원 넣어서 잔디구장 만들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위원들이 각면마다 조기회가 다 있는데 서상에 군땅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뭘 군수가 계획을 하느냐 물어 봤을때 전국대회 유치를 계획한다더라. 이런게 좀 나와야 되겠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들어가는 수입부분은 군민이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재해예비비부족분 관계는 불요불급한 일이 생겨서 정리를 해서 수정예산을 내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조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상매립지에 축구장 노면관계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 도에서 남해군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로비를 하고 설흘산 봉수대를 가꾸고 실무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해서 실무적으로 로비를 하고 터를 깍아서 남해군에 축구장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주라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반은 인건비고 반은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만 넣어놓고 활용도 문제는 내년에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를 남해에 유치하도록 회장과 군수님과는 의견을 봤습니다.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쪽 실무진 우리 실무진이 타협을 하도록 날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화가 안되어서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실무자간에 어느정도선에 이야기 되어야지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서 발표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기획실에서 계획을 전국 청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자는 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일정이 잡히면 그쪽 실무진과 의논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주민이 물었을 때 전국대회를 유치할 준비한다고 대답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회장과 군수님두분은 약속은 되었는데 우리 실무진과 그쪽 실무진과 되도록 사진도 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실에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나 집행부에 그분들이 문체부에서 돈이 오는지 모릅니다. 군수가 쓴 돈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립을 빨리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유창식 위원 : 42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및 예산편성 합동작업 해 놓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이죠.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부 국비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비가 250만원 포함되었는지 알고 싶고. 시설부대비가 사업비의 몇%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북선전시관건립이 시설비로 1억3,800만원 인데 시설부대비가 1,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많다고 생각안됩니까?
○위원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시설부대비는 건축이나 다 다릅니다만 10%를 잡고 추진을 합니다. 이 문제는 배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이라고 보고 10% 잡았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아니지요.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설계비나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나 자료구입이나 이런데......
○유창식 위원 : 자료구입은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거기 관련사업에 따른 출장여비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시설부대비를 줄이고 전시관 건립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뜻이고.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군비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인구조사 관계는 내년 11월달에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면에 교육을 오고가고 거기에 따른 부대 준비, 여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부대비 관계는 기념식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해서 시설부대비를 좀더 계상한 것 같은......
○유창식 위원 : 기념식은 2,700만원 따로 행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시설유지관리측면에서 시설부대비를 비율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잡비가 많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거세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금년 예산 1억이 우리가 승인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세만 치중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7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소값폭락으로 암소가 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숫소사육이 안되었고 세번째는 거세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2,000두를 사육할 때 암소, 숫소 비율이 50%입니다. 수정해서 25,000원, 거세가 5만원 하면은 약 1억이 무난히 소화가 됩니다. 작년도에 약1,400두를 거세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안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거세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방향으로 줬으면 사육농가에서 소화가 되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1억이 소비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거북선 밑에 들어가는 돈이 2억7,000만원입니다. 이 돈이 다음에 더 안 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안 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예산경영팀 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