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24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소관별심의)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소관별심의)
○위원장 강대홍 : 소관별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월 20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난번 읍면에 컴퓨터 보급이 잘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43대를 1대 200만원씩 8,600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4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서면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라서 도비증액교부금을 군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군비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30가구에 도비 9,8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시설비에 남해약국에서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재료비에 자운영 종자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수정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신청)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읍면 업무용 PC 확대보급읍면에 4대씩 준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이 불능입니까? 전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전체적으로 읍면에 컴퓨터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한남종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군 전체팀별로는 많은 PC가 보급되어 있는데 읍면은 사람수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읍면에도 본청과 같이 전체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는 없어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다른 군에도 이렇게 PC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한남종 위원 :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본청이 읍면보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 PC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청과 읍면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본청에만 배정이 되고 읍면에 배정이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꼭 다 사드리라고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남면에 가보니까 팀마다 1∼2대씩 있어요. 기종이 486을 쓰고 있는 부서가 몇군데 있고 586을 쓰고 있는데는 팀장들이 쓰고 있는데 PC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좋은걸 쓰고 PC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486을 쓰고 있는 모순을 봤습니다. 486을 폐기처분 하고 586으로 교체 하자는 것 입니까 486을 놔두고 586을 다시 사자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다시 사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번 예산이 요구가 올라 왔는데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43대를 올린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업무용 PC를 확대 보급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프로그램을 다 사줘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려면 전화를 연결시켜줘야 되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수되는 예산이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인데 이런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 사항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 기기구입만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전자결재 확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것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이 정품 프로그램을 사려고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3대를 산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전자결재만 할게 아니고 워드도 쓰야 되고 오피스 등 다 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되어 있고 43대만 갔다 준다면 멍청이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 사항은 담당팀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4페이지 남해약국에서터미널까지 3억인데 엊그제 환경도시과에 보니까 도시계획에 도비지원이 없어짐으로써 도시계획에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하게 많은 물량을 못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3억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며 많은 물량중에 이것이 최우선 순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7개사업 중에서 남해약국에서 우회도로까지 가는 것이 최우선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18억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에서 7억하고 전문대학 진입로 4억을 합해서 1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가 2억, 사업하는데 5억이 듭니다. 앞으로 7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4억이 더 들어야 보상비 하고 공사가 다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이번에 3억은 무엇때문에 올려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보상비와 도로 내는데 시작할려고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한남종 위원님 전산팀장이 왔으니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제가 지난번에 읍면에 PC보급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왜곡되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보면 PC가 많이 있고 그것이 어느정도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가보면 팀당 1대정도 공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유휴장비를 읍면에 갖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로 질의했는데 무조건 사주라고 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 업무용 PC 확대보급 해서 43대에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쓰지말자 해서 3,2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00만원 중에는 자체프로그램 전체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이것도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을려면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각 읍면에 공급을 하는데 어떤 원칙으로 공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자결재 뿐만아니라 오피스, 워드, 엑셀을 다 깔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데 8,6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청에 PC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활용도를 어느정도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부분에서 어떤 것을 받았는지 공개해 줄 수 없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 전산팀장 한남종 위원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한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PC보유 현황이 직원이 사무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49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PC보유현황은 376대 입니다. 그중에 386급이 일부 있습니다. 586이 247대, 개인용, 업무용사업용은 군청으로 봐서 종합민원실에 지적업무 관련, 자동차 업무, 등록관계, 읍면 공시지가, 지방세, 기타 농지관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총 대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의 70% 정도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사업용을 제외한 PC가 본청 177대, 기술센터 20대, 의사과 6대, 읍면이 70대인데 업무용 PC중에서도 PC종류별로 386, 486, 586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청 사무실이나 읍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86DX급 이상 그외는 586급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읍면에서 사용하는 PC보급률을 볼때 586이상 봤을 때 본청이 154대 69%, 1.4명당 1대, 기술센터 1.4명당 1대, 읍면은 한팀에 5명정도로 해서 586급 1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서 본청은 어느정도 상반기에 일부 구입해서 전산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읍면단위는 한팀당 1대꼴, 일부 486PC가 1대씩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안하기 때문에 586급으로 1대꼴 이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용 프로그램이 한글 97, 98, 97오피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윈도우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은 586이상으로 됩니다. 팀장이나 읍면장들은 사실은 PC가 없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요청하다 보니까 43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읍면에 팀장이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팀장 이상급에서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정보화 평가에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외 기술적인 문제는 저보다 전산직이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직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386을 전체 교체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거던요. 386이 남아 있단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있습니다. 책상위에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물론 2대씩 있어도 모자랍니다. 1대를 가지고 5명, 6명이 뽑아도 충분합니다. 매일 문서만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수한 자료를 다운받는 것을 할 때 전직원이 24시간 같이 다운받는 것은 아니거던요. 정품프로그램에 3,200만원, PC구입 8,600만원, 총 1억2,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수정예산에 43대를 올릴 것은 앞으로 PC를 구입할 때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남종 위원 : 8,600만원 속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43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정품 구입하라고 예산주라고 하면 안됩니다.
○전산8급 장동익 : 한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586을 쓰느냐 하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급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소 전산화프로그램, 전자결재 프로그램, 수산에 관한 프로그램, 옛날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군비로 구입을 해서 쓰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 부처에서 무료로 쓰게끔 개발이 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386, 486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586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386, 486을 폐기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는 예전에는 일반 전화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받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사업자 현황이나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현황을 입력하는데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노동부로 바로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전용선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월 전화요금이 2∼30만원 정도로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행정자료가 중앙부처나 도에서 보급하는 것이 옛날에는 디스켓이나 공문서로 채송이 되었습니다만 인터넷 경남도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들어오면 법률개정안이라든가, 언제 보냈던 공문에 어떤 서식이 거기에 있으니까 PC에서 다운 받아서 활용해라 이렇게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안되고 장비가 없으면 행정자료를 보급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겠고. 타 시군과 비교하면 인근 하동이 PC가 586이 350대 있는 것으로 자료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군 본청에서는 어느정도 전자결재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축이 된 것 같고. 읍면이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부득이하게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586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는 586이 몇대나 됩니까?
○전산8급 장동익 :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247대입니다.
○한남종 위원 : 이번에 586을 구입하면 486은 폐기처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전산8급 장동익 : 폐기처분이 아니고 일반 읍면에 보면 주민전산망에 586이 없이도 단순하게 해당 단위업무만 처리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486을 그 용도로 쓰고 주민등록을 발급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산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PC 때문에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1억5,000만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인근 하동을 들먹이는데 하동은 우리보다 200억이 많소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486도 어려운 경제에 놓아 주라고 해서 놓아줬고 586이 247대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추경에 13억 얼마를 깍아서 도비가 없는데 군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247대가 있는데 굳이 586이라는 명칭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면장이쓰는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전자결재해서 어려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니가 하동군이 우리보다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전산8급 장동익 : 현재 247대는 본청 및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보유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을 가지고 43대를 살려고 하는데 247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안사도 내년에 더 좋은 것을 살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어려운 예산이라도 43대를 사서 행정능력을 올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산8급 장동익 : 예, 맞습니다. 자꾸 전자결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결재를 필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랜(LAN)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자결재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예정은 99년 8월1일 인터넷 전용선이 한국통신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선을 이용해서 전자결재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기본행정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247대의 기존에 대수만 활용하기에는 사업용 기계가 많고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기계대수가 작아서 읍면에서 활용하기 힘들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 입니다.
○최채민 위원 : 한남종 위원도 PC를 사용할 수 있고 최소한 의원 자료실에 586 하나 넣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읍면에만 해 놓고 이것은 의원들은 공부 안해야 됩니까? 43대사면 의원실에 하나 놓아 줍니까?
○전산8급 장동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담당자가 바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전산8급 장동익 :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의장실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의장, 부의장은 예산편성만 해주고 의원실에는 하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와서 말이 안돼요. 쓰고 못쓰고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거고.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님실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산8급 장동익 : 의원님 교육문제 때문에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PC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는게 좋지 않나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장실이나 의원실에 PC를 보급하는 문제는 팀장님, 과장님과 상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PC분포사항을 유심히 보니까 과장은 586, 실무자들은 486 거꾸로된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586을 쓰야 되고 과장들은 기종이 낮은 것을 쓰는 게정상 아닙니까? 전자결재가 되어지고 한다는데 사람마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대홍 : 장주사는 들어가고 팀장이 마무리 답변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본청은 실과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읍면 직원에 대해서 개인용 PC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실정에 있습니다. 년초에 본청에서 전자결재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읍면까지 배부 여건이 못되어서 본청 위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386은 폐기처분 한다고 했죠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폐기처분 시키지 말고 학교 교육용이나 386도 없는 기관이 있을 것인데 이런곳에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386기종이 남해초등학교, 남해중학교에 가면 386급은 10년전 기종이기 때문에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떻게 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하동이 어떠니 하는데 어떻게 하동은 586을 들먹이면서 수정예산에 올리면서 불쾌합니다. 실장이 그런 말씀을 드려도 동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데 도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니 상사업비 가져올 생각은 안하고 586사주면 하동처럼 200억이 올라올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과 기술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난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안녕하십니까?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연일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홍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홍보과는 거의가 삭감되고 세가지 항목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에 농업인정보화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경남도가 주관하는데 여기에 138만원은 국비로서 강사수당으로 하달되고 군비로서 105만원은 35명을 3일씩 교육해서 2회에 70명씩, 식대 5,000원씩 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도에 위탁된 것인데 도에서 추진하면서 강사수당은 국비로서, 식대는 군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보상은 남해군 규칙 784호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회에 보상금이 기정에 38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에 512만원이 다시 국비가 하달되어서 모라자는 것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 1대인데 이것은 교제를 작성할 때 사진을 인쇄할 때 컴퓨터로서 사진이 인쇄가 안되기 때문에 스캐너라는 컴퓨터 장비를 1대 100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하면 교재작성시에 사진을 인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쇄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지도홍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먼저 마늘재배교육교재에 350만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농민들은 마늘재배 기술이 앞서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마늘재배 기술이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서 이런것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제고 방안이나 문제점, 품질대책, 저온저장 출하방법, 병해충방제등에 대한 꾸준한 농민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아종구갱신 홍보 리후렛제작에 150만원, 다음 마늘재배 교육 평가회 및 참석보상입니다. 마늘관계 시책을 펴나가면서 중간 또는 한해 사업을 마치고 나서 마늘재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주아종구갱신 직영포장 임차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임협땅 2,469평의 매입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사서 가꾸어져서 마늘재배를 할 수 있는 포장이 당장 된다면 임차료는 필요없는데 아직까지 그 땅이 매입된 상태가 아니고 또 산다고 해도 금년도 작목을 이쪽 논하고 그쪽 논하고 바꾸어 심어야 하고 임협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토지를 가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양질의 토양을 임차해서라도 우리가 주아종구갱신 1ha를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영포장 평당 임차료 4,000원 해서 3,000평에 1,200만원입니다. 4,000원의 근거는 마늘평당 소득은 5,830원입니다. 벼 농사의 경우에는 2,330원입니다. 그래서 약 4,000원 정도해서 임차를 하면 적정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사역 인부임 1,000만원은 본 3,000평의 직영포를 운영하는데 주아채취라든가 파종이나 제초 또는 포장관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마늘주아용 직영포장 운영재료입니다. 이것은 3,000평 주아재배 직영포를 운영할려면 약 3,500평 정도 분의 쫑을 수확시기인 지금 사야 됩니다. 그러면 쫑은 평당 2,600원 정도 평당 생산되는 주아를 사는데 소요됩니다. 그래서 91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00만원은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영포를 운영하는데 비닐, 농약, 비료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400만원,
다음 199폐이지 마늘주아갱신 농가장려금 2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월 4일날 도지사님이 연두순시 때 남해마늘을 위해서 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예산을 편성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참여농가가 주아파종을 11월달에, 지금 약 30ha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아를 수확을 해 놓았다고 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1월달에 100평이상 심는 농가를 확인해서, 그래서 100평에 26만6,000원의 장려금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돈을 주어야 하느냐 하면 쫑을 300평당 약 300Kg정도 32만4,900원어치를 주아재배를 하면 못팔아 먹게 됩니다.
이것의 손해분 하고 쫑을 안뽑으면 구가 약 17%정도 작아집니다. 이것의 보상액이 52만4,000원, 쫑과 구의 작아지는 것을 합하면 약 85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80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본 시책을 2년에서 3년동안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쫑을 뺀것과 안 뺀 것의 구의 차이를 실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 종구를 보이면서 설명)
구를 끊으면 구가 이정도 클 것이 쫑을 끝까지 키우면 구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산했을 때 구가 작아지는 감소분 하고 위에 쫑을 못팔아 먹는 손해보는 것을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남해마늘을 살려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30ha에 90,000평 계획인데 35.2ha가 들어 왔는데 그러나 과연 쫑을 안뽑고 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한 농가가 쫑을 안뽑고 신청한 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지난주에 실사를 했는데 당초 신청은 35.2ha인데 약 29ha, 30ha의 94∼5%정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업성과가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밭마늘 기반조성 1억6,000만원 하고 품질좋은 건가시설 5,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난지형 마늘 파종기개발 2,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맞는 마늘파종기는 직립파종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한지형 마늘파종기는 이미 경북이나 농기계연구소에서 개발되어서 농가보급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립파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단계 더 고차원적인 것이 개발되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4∼6명정도가 본 파종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가 된 상태에 있고 또 대구에 있는 향우분이 한지형 파종지를 만들어서 의성군에 100대 정도 납품한 그런 향우도 있습니다.
좌우간 어느 분이 우리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될지 모르지만 난지형 파종기를 만드는데는 약1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2,000만원 정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정도라도 지원해서 마늘파종기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된다면 우리 지역의 마늘생산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00폐이지 공공근로사업에 1,09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 58,000필지에 대한 토양 검증을 10개년사업으로 해서 컴퓨터에 전 농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마을에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필지에 있는 논의 상태라든가 비료를 어떻게 주면 되겠다는 것을 의뢰를 해 오면 바로 시비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토양개랑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서 매년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석회규산이 전액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씩 지원됩니다. 6년 1주기로 돌아 가면서 각 지역에 배부됩니다.
다음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본 예산안이나 본 사업은 농발과에서 사업의 지정승인신청을 해 와서 5월 1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팀에 업무가 이관된 것 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달에 농림부장관이 남해를 방문했을 때 특별히 농림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에 오기 어려운 사업인데 서울 근교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낙동강 유역 등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에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남해가 환경지자체 시범사업 또는 장관님의 배려로 우리 지역에 왔는데 본 사업은 전국에 16개소 환경농업지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착수된 것은 2개소, 승인이 된 것이 12개소고 미승인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1억6,000만원 하고 다음에 5,000만원을 가지고 수정예산 자료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외여비입니다. 5월 18일날 농림부 하고 농협중앙회에 가서 의무수입물량 500톤을 종구마늘을 수입하는 것을 장관님 결재까지 맡고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중국상해 가정지방의 마늘종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94년도와 같은 스폰지 마늘 또는 야구방망이 마늘이 나와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94년도, 80년도 예를봐도 그렇고 마늘의 생리 현상을 봐도 중국상해 가정지방의 마늘은 종구로서 아주 양호하고 우리 지역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마늘추진협의회라든가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이 민간인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서 지금 마늘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에 우리 지역에 냉동을 안시키고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지역에 현지 조사차, 중국 마늘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2∼3명 정도는 현지에 가보는 것이 필요있겠다 싶어서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약간 보태져야 3명정도가 5박6일 정도 조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 편성된 마늘주아이용 종구증식 직영포장 운영재료입니다. 이것은 3,500평분 주아를 심을려면 약 930만원 정도의 주아를 사는 돈이 필요한데 앞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마늘지구연작장애 방지 및 품질향상시험입니다. 우리 지역에 서면 밭마늘 지역이 비닐도 안씌우고 좋으면서도 밭마늘 지역에 연작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남면 일부도 그렇습니다.
피해받는 지역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늘이 논마늘 보다는 밭마늘의 질이 월등히 단단하고 좋습니다마는 남해는 토지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돌려짓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연작을 하다 보니까 밭 마늘 지역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읍면당 1ha정도씩 10개면에 시범단지를 정하자. 그래서 바산리더라고 하는 토양처리제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비료를 쓰지말고 퇴비를 쓰고 해서 종합적으로 토양개량을 해서 밭마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밭마늘이 지금 558ha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밭마늘 대책에 본 사업비를 주신다면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마늘품질향상 추진협의 및 실태조사 보상입니다. 31명으로 된 마늘재배 독농가, 군, 도의원님, 농협가공업자, 저장업자 등 다양한 직능별 대표들이 모여서 마늘추진협의회를 두달에 한번 정도 모이고 있는데 모이면 두세시간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게 경북의성이나 강원도 대관령이나 전남 무안이나 견학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이에 대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등등의 추친협의회 현지실태 조사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 순화용 증식용 망실하우스 설치입니다. 마늘종구갱신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 하고 조직배양 하고 주아종구 갱신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쉬운 것이 주아종구갱신방법입니다. 다음에 중국산 수입은 500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남해마늘의 형질을 지켜나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남해마늘의 생장점을 떼내어서 그것을 연구실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이것을 증식해 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진흥청에 요구해서 1,000만원 정도 조직배양 예산을 받아서 경남기술원에서 남해에 줄 것이라고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늘팀에서 남해원예출장소 조직배양실을 빌려서 두사람이 매일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을 보이면서 설명)
이것은 마늘에서 생장점을 현미경을 키워서 잔잔한 알맹이가 나오면 이것을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되도록 증식망실에 망사를 씌운 하우스에 키워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약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늘품질향상연구및종구보관시설입니다. 우리가 직영포를 하는데 쫑을 900만원 정도 사야되는데 이것도 보관해야 되고 기타 연구시설을 하는데 보관창고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주아증식포장구입건입니다. 임협땅에 대한 매입승인을 했는데 김영조 도의원님께서도 앞에 있는 2억5,000만원, 또는 군비를 보태서 5억의 예산을 주었는데 다음에 종구갱신, 주아갱신 한다고 돈이 내년도, 후내년도 가서 사업은 연계성이 있겠지만 남아있는 것이 뭐냐 도비까지 지원했는데 그래서 이 땅이라도 샀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어렵게 토지매입승인을 했는데 이 돈으로라도 군 어려운 재정에 임협땅을 사야되겠다 싶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69평인데 평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 1억4,8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조성복, 박삼수, 유창식 의원님께서 얼마전에 경북 의성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저도 세번갔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포장을 보시고 우리 남해기술농업센터 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늘관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는 마늘 주산지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이었고 능동적이지 못했다.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97년도에 마늘관계 예산이 300만원, 98년도에 170만원 이렇게 밖에 예산책정이 안되고 너무 남해마늘의 중요성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마늘관계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범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9월, 10월 파종기때 부터는 제대로 된 시범포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남해마늘에 대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남해마늘이 죽으면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자리를 내 놓는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질타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기술지원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두분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마늘종구갱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서 5.5%정도를 차지하는 남해마늘의 중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100평당 26만6,000원을 지급한다. 마늘쫑을 빼지않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파나 산파를 하지 않고 모아심기를 했을 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모아심기가 100평당 얼마나 될 것인가. 모아심기를 하면 예상했던 것 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모아심기를 했을 때를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점파나 산파를 했을 때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부분 액수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에 건가시설이 940∼9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삼동, 상주는 없고 미조는 한군데인가 있는데 그렇게 정책을 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소신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환경농업관계 부분에서 202페이지 환경농업시범마을지정사업에서 지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하우스 농가에 피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두분 과장께서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조성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아종구 갱신 방법에 있어서 모아심기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농민들이 하기 쉽고 능률이 오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농가에서 한 것은 산파내지 점파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주아종구갱신방법을 농가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마늘을 보이면서 설명)
그러나 모아심기를 하면 이 속에 알맹이가 8개에서 12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늘한쪽을 심으면 5개에서 6개정도의 분화된 종구 쫑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째로 심는 것이 총포채 심기이고, 이것을 까서 작은 것만 가려서 차스푼으로 한스푼식 모아서 심는 것이 모아심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모아심기이고 그 다음이 총포채 심기이고 삼파나 전파는 현실적으로 작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심기를 하면 주아종구 갱신방법에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 마늘한쪽을 심으면 4쪽내지 6쪽의 종구마늘을 구할수 있지만 모아심기를 하면 8개내지 12개의 종구마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심으면 동그란 다마내기 마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아심기를 하면 종구갱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꼭 26만6,000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산출된 이 돈은 작업능률, 인건비를 따진 예산은 아닙니다. 쫑을 못 팔아서 손해보는 것과 구가 작아지니까 보상해 주는 장려금을 보태서 26만6,000원입니다. 모아심기를 했다고 해서 장려금을 꼭 깍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민들이 100평만 무조건 쫑을 안뽑으면 26만6,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 면적보고 돈을 줄 것인데 모아심기를 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지금 이 사업의 효율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쫑을 안빼고 100평을 그대로 놓아 났다고 해서 농가에 돈을 줄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확해서 달아놓았다가 가을에 파종면적 100평을 확인해서 드려야 하는데 100평을 심는데 50평 주아재배만 해 가지고 아주 넓게 심어 놓은 곳도 줄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모아심기는 100평분의 주아를 수확하면 100평을 심는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 마늘이 심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종구가 그렇게 안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아심기를 하면 100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제가 농가에 가 봤는데 50평 정도는 쫑이 제대로 올라와 있고 50평정도는 종자도 안될 이런 쫑들을 주아종구갱신 할 것이라고 키워놓고 있는데 그것보고는 드릴수가 없다. 제 자리에 파종된 것, 평수를 재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안되는데 우리가 마늘추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정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땅 매입도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농업지구지정 관계는 당초에는 삼동 대지포로 얘기되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지도자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주민들이 안따라 왔습니다. 또 조건이 안되는 것이 50ha이상의 경작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락은 30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은점이나 내산쪽을 전부다 합해야 되는데 여러지역을 합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희망처를 다시 찾아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게 된 것인데 그 과정은 농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거기에 하우스 농가를 설명해 주세요. 하우스 농가에 어떤 피해가 오느냐.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환경농업은 가장 쉽게 접근을 할려면 안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농약 비료를 30∼50%,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 자체가 환경농업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농민들 한테 먹혀 들지가 않습니다. 하우스 농가 관계도 하우스 안에 벌을 키운다든가 또는 천적을 집어넣는다든가 여러가지 농법을 도입해서 하우스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 축사를 짓고 하우스 짓고 해서 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되겠다. 안전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환경지자체 시범자치단체에서 생산해 낸 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브랜드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설천에 하우스 농가가 파급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조성복 위원 :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말썽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강천호 위원 :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자부담이 2억이 있어야 합니다. 10억중에 8억 지원이고 2억이 자부담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기술센터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마늘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아직까지 종구갱신의 필요성을 못느꼈는지는 모르지만 94년도에 중국산 마늘을 가져와서 실패해서 그 종자는 없앤 것으로 압니다. 주아증식을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남해 생태에 맞는 마늘을 종구갱신해서 일찍이 다른 지역 마늘보다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할 것인데 남해마늘이 뒤떨어져 있어요. 농민들 재배기술은 농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안합니다. 단 행정이나 지도층에서 일찍이 계몽을 안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협땅을 관리전환을 해 줄 때 거기다 당장 주아증식을 안할 것이다. 사무실 뒤에 그 평수에 하고 하우스에 있는 꽃은 작업장을 위로 옮긴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에 금년에 구입한 거기다 마늘을 안심고 다른데다 임차를 해서 임차료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재배해 놓은 거기다 더 면적을 확보할 수도 있고 구태여 3,000평이라고 해서 재배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 옆에 우량농지가 있습니다. 나무심어 놓은 임업협동조합 논을 매입할 때는 물론 편리성이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1,200만원은 헛돈입니다.
그래서 당초할 때 작업은 위에다 하고 밑에 논에다 주아증식을 하겠다 해서 관리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만해도 충분히 농민들이 30ha를 신청했는데 내년에 500톤 중국산 마늘이 오고. 기술센터에서 3,000평을 재배할려고 1,200만원 임차료, 또 주아매입비를 계상했는데 주아를 어디서 살 것입니까?
지금 대곡같은 곳은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0평을 해서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아심기 100평을 했을 때에 내년도에 증식을 해서 하면 몇평이 될 것인가. 3년이 되어야 육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의성은 2년차에 생산이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랬는데. 그래서 구태여 임협땅을 살 필요가 뭐 있었느냐. 뒤에 관리비등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문스럽습니다. 밑에 포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술재배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는데 꼭 3,000평을 해서 1,200만원 주아매입비, 운영재료 해서 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꼭 그런 면적이 필요한 것인가. 또 주아를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아재배 관계 기술은 96년부터 해서 관내에 30여 농가 2,200Kg 정도 생산해서 보급해 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규모있게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우리 지역에 종구갱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입승인을 해 주었는데 또 임차를 왜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밑에 포장에 치자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하우스, 기타 작목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꽃키우는 밑에 700평 되는 그것은 마늘하고 참다래를 일부 재배하고 있는데 3,000평을 고집하는 이유는 주아종구갱신방법을 농가에만 일임해 해 놓으면, 센터에서 직접하면서 농민들보고 따라 오시오 하고 동반자적으로 같이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500평 정도의 시범포, 전시포적인 주아종구갱신방법으로는 농민들을 설득하는데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작목을 전부다 임협땅으로 옮기고 밑에 포장을 비워서 거기에다 주아종구갱신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작목들이 있어서 그리고 위에 임협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9월달에 가서 주아파종을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한해동안만 임차를 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땅을 임차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구 3,000평분을 확보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고현 동도마 지역에 독농가 두세분을 지정해서 종구를 현재 뽑지않고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기술센터 우사 밑에있는 길가는 일반마늘을 심어 놓았는데 금년에 종구를 하나도 안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그런데 몇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쫑을 뺐을 때 구가 작아지는 것, 쫑을 안뺐을 때 구가 작아지는 것, 쫑때빼는 기구를 활용했을 때 마늘에 미치는 영향, 각 구간별로 주아종구 갱신 방법이 아닌 다른 시험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사업을 전부다 포기하고 주아종구갱신 방법만 100%채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창식 위원 : 다른 방법은 여태까지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여태까지 했지만 또 해마다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창식 위원 : 그것은 표준으로 10평정도면 충분해요. 5평도 충분하고. 센터에서 주아증식을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포장부터 주아를 안빼야 안됩니까? 다른데서 하지 말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어느 한분야만 시험연구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넓은 평수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제초제시용, 백색비닐 피복을 했느냐, 종구를 무엇을 썼느냐, 언제 파종을 했느냐 등등의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정도 객관성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개구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수정예산안에 국외여비 마늘주산지 견학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면서 관세 때문에 들어와야 될 마늘을 종자용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마늘을 수입해서 종자를 해서 스폰지 마늘이 나와서 전 농민들이 처리하면서 얼마만큼 애를 먹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은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서 종구로서 사용한다는 말은 안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아법에 의해서 밭을 빌린다.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남해농민들 마음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국산 마늘 심어 줄 것인데, 종자갱신해 줄 것인데 뭐한다고 주아재배해서 보상이 적니 많니,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농사는 자기가 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할 때 마늘이 있기 때문에 마늘에 대해서 견학을 간다는 것은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종자를 가져와서 만약에 방망이 마늘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군비로 변상조치를 받아 먹은 예가 있기 때문에 데모합니다. 잘못되면 군비 가지고 변상을 다해 줘야 되요. 자신있어요. 이런것은 예산상으로 편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마늘을 보러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마늘종자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또 이 밭을 보니까 제가 잘아는 밭인데. 그래서 이것을 품질향상시범이라 해서 3,250만원이 있는데 도지사 돈 2억5,000만원 주면서 남해군에 별도로 줄 돈 말고 자기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금년에 한 5억줄 것인데 그 돈을 짤라서 바꾸어 줘요. 내가 볼때는. 그런데 꼭 인심쓰는 것 처럼 그래가지고. 줄 것 다 주고 진짜 남해농민을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마늘이 보상을 해야 될 마늘인지, 저는 근복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 길을 잘못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받아서 군수가 쓰고자 하는 돈 못쓰고 농민들 보상하는데 돈 다 들어 가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는 공단지역입니다. 여기만 마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토양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토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있느냐. 이 밭이 솔직하게 우리 처갓집 밭입니다.
그래서 서면지구는 밭에 돌을 많이 가려내서 토질이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1년만 땅을 빌려서 주아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서글픕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최소한 농사를 지을려면 퇴비나 비료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5년정도 지어야 발효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동안 농사를 지을려면 3년정도 한 사람이 가꾸어야 그 논의 토양이나 모든 것이 가치가 발휘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아재배 때문에 1년을 빌린다고 하는데 비료를 적당하게 얼마나 잘 넣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서. 그리고 3,25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알고싶고. 그래서 처음부터 종자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근본적으로 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밭마늘 연작장애 문제는 특히 서면쪽이 심하지만 어느면 할것없이 전10개 읍면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 근본적으로 토양부터 시작해서 본 사업을 하게되면 종합적으로 하고 3,25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당 10개소 1ha씩 하면은 읍면당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구 또는 토양을 종합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퇴비, 토양개량에 새로 개발된 농약, 그리고 밭을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뒤집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작업등등을 해서 이것은 농가에 보상을 해준다기 보다는 시범단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최채민 위원 : 보상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던 밭마늘도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마늘을 가져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지적인데 94년도에 220억을 전국적으로 중국 스폰지 마늘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톤을 가져오면 250ha분, 지금 마늘재배 면적의 12∼3%정도 종구를 갱신할 수 있는 면적인데 여기에 스폰지 마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현지나 마늘전문 팀장이 앉아 있는데 중국에 다른 지역에서 싣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채민 위원 :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스폰지나 그런 마늘이 안나타나면 주아재배를 안하고 거기에 수입을 해서 심을려고 하는 농민이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날 농협중앙회에 이동단위 농협장 박영준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농림부 마늘관계 사무관 하고 농협중앙회 사람하고 네사람이 앉아서 박영준 조합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구, 부산에 남해마늘을 싣고가서 반품되어 온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금년도에 부산이나 대구에 남해마늘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들 계통인 농협하나로 마트에 남해마늘을 보낼려고 하니까 깐마늘에 반점이 생기고 품질이 저하되어서 남해마늘을 아예 안받을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종구갱신 관계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주아종구갱신방법 한개가지고는 안되겠다, 조직배양도 하고, 중국마늘도 조금 싣고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연작장애 방지 밭마늘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쫑빼기 전에는 좋았어요. 20일 이상 있어야 완전한 구가 생기는데 그래서 캐다보면 대가 흘러요. 마늘이 검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시범포를 만들것인가.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지금 90%는 밭에 10%는 논에 나타나는데 원인은 연작인데 논에는 담수상태기 때문에 적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10군데 정도 10개단지 시범포를 하면서 논에 한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작제초제, 비닐피복 하는 문제, 종구문제.
○최채민 위원 : 지금 마늘캐는 시기가 적당한 시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밭마늘은 적당한데 논마늘은 빠릅니다.
○최채민 위원 : 농협에서 반점이 나온다고 해도 하나도 못캐라고 하고 계몽하는 농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왜 농민이 책임지고 군수가 책임져야 돼요. 거기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늘이 굳으면 군수, 국회의원, 군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예산편성하면서 아웅다웅 싸움을 해야 되고. 농협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농협장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밭마늘 연작방지 품질향상해서 읍면별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밭마늘 뿐만이 아니고 논마늘도 이런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논인데 쫑빼기 전에는 좋았는데 쫑을 빼고 나서 15일도 채 안되어서 썩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읍면별로 배정할 때 어떤식으로 시범포를 만들것인지, 금년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보상을 누가할 것이며 시범포는 누가할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썩음병인데 90%는 밭에 나타나고 10%는 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원인을 따지자면 연작인데 논에는 나락을 갈기 때문에 담수상태기 때문에 적게 나타납니다. 유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10군데 정도 연작장해 시범포를 한다면 1개정도는 논에 피해를 보는 지역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작, 제초제, 피복, 화학비료, 종구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종구를 의성군에는 93년부터 종구 갱신을 해오고 이미 60에서 70%가 종구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의성군 출신 국회의원은 마늘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고 남해군은 마늘 국회의원, 마늘군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의성군은 종구수입에 의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말씀 드리면 각 과에 한읍면한명품갖기를 전개했는데 군청내에도 한과에 한사업을 선정해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10㏊에 피조개 종패를 넣어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되면 2억가까이 수입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우리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각 실과에 제안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읍면도 좋고 각 실과도 좋고 1부서1경영사업을 추진하자. 간부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예산을 아끼는 문제라든지. 예를들어서 군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항을 용역을 많이 줍니다. 지난번에 최채민 부의장께서 발의하셔서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개발사업 군에서 설계해서 1억5,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만원주고 살 것을 7,000원 주고 산다든지, 수산과에서 3,000만원 들여서 종패를 뿌려서 1년이 지나면 많은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과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수산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다를 관장하기 때문에 종패를 뿌려서 이익이 있다 해서 이런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2억 가까이 추산하고 있는데 안되면 그만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곤란하지 않느냐 피조개는 이미 그렇지만 책임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업인들 이야기를 몇번들었습니다. 아무튼 4월달에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이 안나왔을 경우에 궁색한 변명은 없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분기나 반기마다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군에서 확인하고 의회에도 간담회상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작정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잘 안된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남해마늘 고품질 향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전산8급 장동익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지도교육담당 이호균
- 기술개발담당 정관오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시험연구팀장 조태연
-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환경농업팀장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