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21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심의
나.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심의
다. 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심의
라. 수산과소관예산안심의
마. 보건소소관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강대홍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도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심의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하준인, 조경팀장 박갑봉, 문화체육담당 박갑봉, 지역홍보담당 하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홍보에 있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남해관광홍보용 비디오제작 2,000만원, 사진현상료 200만원, 이락사 관광안내 표지판 140만원, 관광안내책자 200부 1,000만원, 남해군정지 발송띠지 12,000부에 3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남해군정지 발송료가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52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남해군정지 발송 후납요금 미납분 161만5,000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남해소재 문예작품책자발간편찬위원회 참석자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남해군정 원고작성용 전산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멕켄토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부속기대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로 1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9,472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가 247만원 입니다. 상주 서불과차 표지석 설치가 여기에는 1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에 110만원, 사적지인 이락사, 충렬사 화장실 정비에 90만원, 창선 동대지석묘 운반장비임차료 60만원, 일반보상금은 225만원으로서 동대 지석묘 지표조사위원 보상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문화재관리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국산성 보수공사는 군비부담을 못한 것 8,500만원 계상을 하고 물건방조어부림, 미조상록수림 운곡사 보수공사, 난곡사 보수는 도 군비부담율이 조정됨으로서 예상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군비부담이 더 된 것입니다.
127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10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중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으로서 화방사, 용문사, 보리암 3사 관광코스개발 및 문화유적답사 책자발간 입니다.
12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로 경상보조에 문화학교지원에 당초 400만원에서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서 8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는 160만원 삭감이 되었고 향교충효교실운영에 700만원 도민속 예술경연대회는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설비에서 무민사 보수공사가 100만원이 줄었는데 시설비로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당초 9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국비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족사업비 1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수님이 문화관광부를 두 번 방문하고 저도 문화관광부를 세차례 방문해서 10억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는 발행안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6억5,000만원은 마사회 기금 역시도 지난해 군수님께서 중앙에 가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군비 1억5,000만원은 한전 발전기금분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무민사 보수와 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수행에 따른 잡비로서 1,100만원 입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 있을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거북선을 인수해 오는데 예인선 2척에 4,200만원하고 거북선이 오면 시설에 따른 부잔교, 잔교, 정박 및 접속시설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부분은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06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공설운동장 가스안전점검비 300만원, 공설운동장 출입문이 노후화 되어서 2개소 교체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로서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관수시설에 1,000만원, 설천면민의 숙원사업인 설천중학교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조경관리입니다. 모두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소공원관광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보조사업은 1,000만원, 꽃길조성비가 당초4,500만원인데 1,000만원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꽃동산조성으로서 4개지구 석평, 성산, 금평, 동대 여기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식재를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이동면군민동산진입로 개설입니다. 이동면에서 상주가는 쪽으로만 나 있어서 진입로가 안 보이고 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곡입구에서 군민동산쪽으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비 입니다. 가변차선도 있기 때문에 교통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면 일대 철쭉식재를 위해서 2,000만원, 창선면 장포마을앞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관광관리에 5억4,300만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입니다. 명절이나 축제시에 대교에 게시하기 위한 앰블런기 구입에 240만원, 노량생태주택단지 분양감정수수료 35필지에 560만원, 남해사진공모전 공고비 3회에 600만원, 사진공모전 홍보 팜프렛 제작 200만원, 서상매립지 전기가설부담금 13만원, 가족휴양촌 안내입간판 100만원, 관리소모품 200만원, 안내 홍보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공공요금제세로서 가족휴양촌 전기사용료 180만원, 서상매립지 전기사용료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가족휴양촌 관리인부임 2명을 44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텔레비전, 세탁기 구입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서상매립지 이동화장실 3개소 설치에 600만원, 지난 2월 25일 남해안 관광벨트 현지확인을 위해서 서상항에서 장포까지 문화관광부, 국토연구원, 도시개발연구원, 관광공사, 일본 노무라 용역연구소, 경남도 직원 30여명이 남해안관광벨트 현지답사를 하기위해서 유람선을 임차했습니다. 여기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4억1,200만원으로서 송정관광지기반시설 설계비 부족분 2,765만원 계상하고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담을 못해서 3억5,000만원 반정도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송정관광지 시설부대비로서 부족분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남면 두곡해수욕장에 태풍으로 인해서 느티나무밑에 100m정도 보드블럭이 파손되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보수를 하기위해서 500만원 계상하고 사촌해수욕장 샤워장이 누수로 인해서 보수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32페이지 소공원관계 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은 어떤돈 입니까? 그리고 131페이지 설천면 운동장 부지매입인데 땅을 사는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134페이지 이동면 군민동산 진입로 군민동산에 관광객도 없고 한데 그땅을 국립공원지구가 되어서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135페이지 남해사진공모전 공고비 해서 사진협회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돈 800만원이나 되는데 지역에 행사도 많이 있고 남해를 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진협회에 돈이 지원 되는지. 그리고 128페이지 남해문화학교는 무엇이고 학교 충효교실은 교육방법이 틀리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소공원관광시설유지 관리비 300만원은 군에 소공원이 조성된 곳이 39개소가 있고 소공원 조성에는 별로 안듭니다만 예술승강장을 14개소 설치 했는데 유리부분을 파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천면민 운동장 부지매입관계는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 저희과이기 때문이 저희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돈가지고 운동장을 사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설천중학교 운동장 주위를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면민이 운동장을 쓸려면 못쓸거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는데 면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문제를 면민의 체력증진을 위한다면 남의 학교옆에 달아 붙여가지고 현재 잔디구장이 그런 실정 아닙니까? 차라리 군비로 별도로 1만평이나 사서 하는 것이 낫지 3,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이동면 군민동산진입로 관계는 이동면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한 내용이고 더구나군민동산을 잘 가꾸어놓고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서 관광객이 많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곡입구에서 진입로를 내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설은 벌써부터 해야 된다고 공감을 했고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시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김노원 위원 : 거기가 국립공원 보호구역 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제가 면장할 때 이도로를 낼려고 했는데...... 산주가 신전사람들인데 산주와 동의를 얻었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시설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진입로 내는데는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복곡입구에서 회차를 할려면 경사가 안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경사가 별로 심하지않고 가변차선이 나있어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3,000만원은 시설비이고 땅 매입비는 어디갔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용승락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동면장은 3,000만원이면 길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해 사진공모전 공고비 관계는 개최하는 것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수백명이 사진을 찍으로 옵니다. 군민 소득과 연계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개최를 안했고 타 시군에 못지않게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공모전을 개최해서 사진 판권도 소유해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결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광고료는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진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600만원 공고료는 한국사진협회 월간잡지에 한 번 광고하는데 200만원 입니다. 사진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2회에 400만원이고 200만원은 군에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계획이 작품접수를 공고를 6월까지 해서 작품접수를 내년7, 8월에 받아서 심사를 내년 8월중에 하고 전시는 내년 10월달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진 대상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진 대상은 군내 사진이면 아무거나 됩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관계는 금년 7월부터 11월사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악강좌가 모집인원은 30명, 목공예강좌 20명정도 예절강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에 전통예절, 관혼상제 예법 1,000명정도, 풍물, 서예, 한시, 국악, 향토문화유적답사는 모집인원이 40명 입니다. 9월중에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해문화원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국.도.군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정에 국,도비가 200만원, 100만원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국, 도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 국비 증가 되었다고 해서 400만원 해서 이름 하나 붙여서 군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아닙니다. 부담율을 안지키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물건 방조어부림 군비가 1,950만원 들어 있고 총액수가 1억인데 당초 예산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와가지고 뮈하고 갔는지 동민들에게 몇년간에 걸쳐서 봐도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오면 확인을 합니까? 군비를 1,950만원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와 같이 하면 안되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용 홍보용 비디오 수차에 걸쳐서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도 관광객에게 설명하라니까 1경도 설명을 못할 정도로 막혔습니다. 문제는 연륙교도 개통이 되고 거북선도 들어오고 나비생태공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성급한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삼화천에 휴게실을 해 놓았는데 피서객이 와서 옷을 벗어놓고 텐트를 칠곳이 없습니다. 하상 위에 시멘을 바닥에 해주시면 텐트치고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물건방조어부림정비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설계사가 와서 설계가 되면 문화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는데도 1개월이 걸립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설계대로 외과수술을 금년에 할 것인데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정밀조사를 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사업시행에있어서 전혀 권한이나 간섭을 못합니다. 사업비만 나가는 것이지 전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합니다. 예산도 표도 안나는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성복 위원 : 군비가 지원이 안되면 도비, 국비가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군비가 지원이 안되면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조성복 위원 : 반납을 하더라도 버릇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재관리국에 정비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물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오래된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설명도 해 줘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적어도 마을대표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해서 마을 대표자는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금년에 오시거던 전문기술이 있더라도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고 간다고 이야기 하면 안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용 비디오는 1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도내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전시군에서 관광비디오를 제작을 한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못한 곳도 비디오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저희군도 앞으로 전문적인 관광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비디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어, 영어, 일어 해서 30분용 제작비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의 축제나 큰행사를 촬영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관광지 소개에 대해서는 단체 관광객이 오면 비디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성복 위원 : 필요성은 제가 수차 강조를 했는데 거북선도 가져오고 연륙교, 나비생태공원, 향토역사관 그런 분야도 들어가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남해를 알리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1차 제작을 해도 편집을 해서 추가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수당이 5만원에서 3만원된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5만원, 3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 주는 위원은 등급이 높은 것인지 획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관광안내 책자가 각과별로 홍보책자를 만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나 문화관광 두군데서 통합을 해서 권수를 줄여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것이고 단일화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군 거북선 인수에 따른 1억6,200만원이 시설비 라든지 되어 있는데 배를 갔다놓으면 관광홍보가 될 것입니다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유지관리비나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거북선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진다는 것은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연구를 해봤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오동수원지가 준공됨으로써 망운암 절옆에 해우소가 있는데 형편이 없습니다. 수원지가 됨으로서 읍민들 이야기가 사람들이 볼 때 상류에 화장실이 있고 미관상 안좋고 오래되면 오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망운암 화장실을 3조식으로 개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거북선 관계에 목선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위원회 수당 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수당 지적관계는5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이래서 군내에서 오전중이나 오후에 2∼3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실비정도로 3만원으로 했고 문화관광과에 위원회 수당 5만원은 위원회위원들이 객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하고 3만원 주기도 그래서 5만원으로 하고 하루종일은 5만원 반나절은 3만원 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사항은 같이 모아서 전부하도록 검토를 해서 권수나 이런 것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거북선은 금년 11월 1일 이후에 인수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먼 길이 34m, 폭 25m, 150톤으로 경남도청, 진해시, 통영시, 고성군 등이 경합이 되었습니다. 인수를 해오면유지관리에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직원이 출장을 가서 해군에서 관리한 내용을 협조 받아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조성복 위원 : 남해에서는 목선을 2년에 한번씩 올려서 어선 바닥을 불로 태웁니다. 그런 것을 알아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해군에 출장을 가서 알아 봐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여수 돌산대교 밑에 거북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 600원, 어른은 1,200원 입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협약서 내용에는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해라 해서 안에서 술을 판다든지 하는 장사는 안되고 초중고등학생 역사체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큰 수익은 기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빼서 위원님들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사 성역화사업은......
○유창식 위원 : 아산에 가면 이충무공 유적 팜프렛이 있습니다. 삼군 통제사로 부터 전사까지 팜프렛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억2,000만원 이라는 돈이 거북선 접안시설에 드는데 노량지구에 선착장 연장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도비나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현재 선착장 시설로서는 거북선을 안전하게 정박하기에는 불안하다 도와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진해 해사에 가서 관리문제를 구해 온다고 했는데 사관학교 전쟁사를 보면 전시관에 노량해전 이야기가 없어요 이 차제에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종 위원 : 가족 휴양촌에서 물건을 판매 살려면 하나로 마트까지 1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판매를 한다면 판매를 해야할 물건이 있고 안해야 될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판매물건은 생물을 해야 되는데 이익은 군으로 귀속이 될 것인지 관리인에게 귀속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대 지석묘 지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60년이상 된 동대지석묘를 조사를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목적이 무엇이며 사유지 토지주인들과 협의가 이루어 졌는가 또한 조사위원수당이 15만원으로 적다고 생각 되는데 조사위원이 어떤기준으로 선정이되고 민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가족휴양촌은 관리사가 준공이 되면 매점을 한칸 넣습니다.
거기에 생필품을 기초로 담배, 간단한 술종류, 라면 등을 판매하겠습니다. 군내에서 나는 농수산물도 가능하면 판매토록 하고 이익금은 당연히 군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지석묘 지표조사는 지난해 홍수시 지반이 붕괴되면서 도로중간에 떨어져서 도로정비도 하고 그때는 지석묘인지 몰라서 도 전문위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지석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로복구도 하고 지석묘를 제자리에 정비할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는 도 전문위원이 요구하는 선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덕범, 지역개발담당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심한섭, 여성복지팀장 정귀숙입니다.
140페이지 사회개발비 전체 예산은 12억5,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 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 DB구축사업 부대비 국비 62만원은 조사표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소득층 인건비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티오가 6명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읍면에 사회복지요원 보조요원으로 해서 국비가 2,1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보호비입니다. 감이 1억3,439만8,000원인데 이것은 98년 기준으로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활보호 동절기 생계비지원 예산은 국비가 추가로 3억1,66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저소득층취로사업, 1억1,296만8,000원, 내용은 뒤에 보면 증이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4,500만원. 다음 자체예산 민간이전사업에 충혼탑전몰위패제작입니다. 800만원, 위패는 82년도에 제작해서 오래되어서 글이 낡아서 글 자체가 안보여서 유족들이 몇번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부 감이 되었고 탁로소에 전기요금 하고 사무실 난방비 해서 61만6,000원, 다음 143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장애인 교육참석자 보상 140만원, 하반기에 중앙하고 도, 울산 장애인 학교에 교육자를 보낼 보상비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5만7,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294만4,000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587만3,000원이 동일 내용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222만3,000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노인복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로 477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에 2,100만원, 경로당 증개축비 2,000만원, 이 내용은 시설부대비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킨 내용은 밑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가 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14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이 예산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계노인의 날 행사는 700만원, 금년은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를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노인회관 계량기 설치비 하고 가스체적정비 설치비 해서 145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2개소에 1,000만원, 다음 청소년 관계는 일반 수용비에 청소년수련시설 들것 하고 응급약품, 냉온수기 휠타 교환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책에 동전모으기 동전함 4만8,000원 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건전육성에 4,540만2,000원이 증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3,240만원, 위에 4,500만원이 다 감이되고 밑에는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 이것은 확정내시 되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48페이지 자애원 관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추가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아동복지수용자 월동 김장비,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전부 정리를 한 사항인데 6개부분에 대해서 1,152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에 진입로 인근토지 매입에 9,600만원, 다음 운동장 음수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영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야영자들이 물을 떠서 밥을 하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운동장 귀퉁이에 음수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의 집 비품구입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감 600만원, 다음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모.부자가정 가족기능취득비, 질환모부자세대 건강관리비, 그래서 4개항에 7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자원봉사 은행 운영활동 실비보상 900만원, 건전생활취미교실운영 건강교육강사 실비보상 440만원, 다음 152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금년 7월 6일날에 경남합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보상이 160만원, 연습 급식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에 피해여성주장대회, 평등부부실현토론회 참석자 차량 임차관계인데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앞으로 교육관계가 패턴이 바뀌어서 교육관계 참석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요원 교육비 83만1,000원,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에 83만1,000원, 다음 자원봉사협의회 회원교육에 83만1,000원, 도비, 군비로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160만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은 도비가 70만원 내려와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설공원묘지안내문 현황도 제작인데 이것은 근무자 수칙이라든지 안내문이나 사용자 준수사항을 크게 만들어서 입구하고 안에 2개 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운영에 각종 서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에 110만원, 공공요금은 103만8,000원, 우편이나 소방협의비, 전기관계, 가스관계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공설공원묘지 준공식때 차량임차를 했습니다. 180만원. 다음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관리인부임이 지금 673만2,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673만2,000원으로서 2명이 근무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이 1억9,550만원, 다음 부대비가 450만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서면 연죽하천정비 및 보설치에 3,000만원, 서면연죽 상수도 진입로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두가지만 예산반영 조치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함평 직거래장터 참가 차량임차에 50만원,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현 탑동하수구 7,000만원, 삼동 고암하수구 복개 5,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삼동 내산농로 포장사업인데 이것이 7,000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는 경지정리지구인줄 모르고 했는데 사업을 바꾸어서 농로포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남면 운암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8억이 있습니다마는 2억을 추가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2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남해읍에 외금마을 생활용수시설에 1,500만원, 평현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500만원, 남해∼선소간 굴곡지 방호벽 설치에 500만원, 평현 공동묘지는 1차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이 남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면 용소해안도로 포장공사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다음 문현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000만원, 상주면 금양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 삼동면에 금송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에 2,000만원, 미조면에 송정수원지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초전우회도로 재포장공사에 1,000만원, 남면에 우형농로포장에 1,000만원, 서면 도산창고앞 포장에 500만원, 노구 간이상수도 급수탱크에 1,500만원, 고현면에 대계농로 포장에 2,000만원, 설천면 고사도수로 설치에 1,000만원, 용강하수구 신설에 1,000만원, 창선면 당저2리 하수구에 1,200만원, 대벽 후리망골 급수탱크 설치에 1,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이동 용소를 1,500만원 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집하장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계인데 반환금입니다. 대불융자금 회수가 2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에 300만원, 이자수입에 50만원 해서 550만원입니다. 반환금은 세출에 지출해서 국비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주민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서식 인쇄에 105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60만원, 다음 민간융자금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관계는 1억5,463만원, 이것은 기간이 도래되어서 전부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래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억3,166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데 원금에 한해서는 2년간 거취를 시켜라.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사회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삼동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금송 공동묘지 진입로 관계는 애초에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서 진입로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3개동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안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동천 공동묘지는 자체적으로 매장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1기당 25만원씩, 30만원씩 받는데 그런데 이 연후에 진입로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에 진입로를 해 놓고 나서 자체적으로 안한다고 하면, 다른데 공동묘지 운영하는 것 하고, 지족공동묘지도 돈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고 동민들 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정팀장 확실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담당 정덕범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한남종 위원 : 14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들 것, 응급약품, 냉온수기 휠타교환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한두사람이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백명되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입소를 해서 그럼과 동시에 집단 급식을 하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칼로리 얼마, 영양가가 얼마, 다음번 식단을 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영양사가 없었을 때 만약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집단급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균성 이질, 이것이 각 매체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의문스럽습니다.
내가 거기가서 보니까 한사람의 관리인이 건물지켜야 하고 사람지켜야 하고 밤 12시까지 지켜야 하고 이 사람이 시장에 가서 반찬준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동분서주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가족휴양촌은 두사람이 근무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명더 관리인을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관리인이 하루에 18,7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다 처리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가는 훈련원인데 가족휴양촌 하고 비교를함에 있어서 사기진작면에 있어서. 그리고 영양, 위생,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사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사람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예, 지금 인원이 2명이 있는데 1명은 한달전에 그만두고 나갔고 지금 식단표는 조리사나 영양사나 둘중에 한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둘중에 한사람도 없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식단은 구내식당에 조리사가 짜고 있는데 재료를 사라고 적어주면은 관리인이 축협에 가서 전표를 끊어서 사고 있고. 그래서 한분이 관리하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지금 운영은 식당안에 있는 여자 두분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백명들어 오면 전날에 나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밥해주고 그릇을 씻고 들어가면은 이틀분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가족휴양촌 하고 청소년수련의 집하고 같이 묶어서 관리인원을 늘려서 전체를 같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 하고 대략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는 영양사나 조리사 중에서 1명이 있어야 하고 관리인이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설공원 묘지 관계도 한사람이 했는데 이번에 2명이 하는데 한사람으로는 숙직이 안됩니다. 도난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을 내 보냅니다마는 새로 생긴 가족휴양촌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설공원묘지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쓸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람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더 쓸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대책이 서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칼로리관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원보충은 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공서 일이라서 돈 관계가 너무 딱딱하고 원리원칙대로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읍면에 직원이 축소가 된다면 그 직원이라도 돌려 쓸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남종 위원 : 휴양촌 하고 공원묘지는 급식이 없어서 괞찮은데 저것은 급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조리사는 안되고 영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군수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영양사, 조리사 한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충분히 제가 위에 보고를 드려서 대책이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유창식 위원 : 청소년수련의 집 진입로 매입에 5,623㎡를 산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관리승인이 5필지 났는데 사실상 4필지만 사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다 살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사겠다고 했을 때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은 안사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감정사들이 가격을 알려만 준 상태이고 공문으로는 안왔습니다. 감정가가 확정이 되면 정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서면 연죽에 공원묘지 조성을 하면서 연죽마을하고 협약사항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전부 합하면 여덟가지인가 아홉가지인가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완급을 가려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공원묘지 한기나 들어 왔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앞에 몇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들어올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받을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군민과의 대화할 때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남길려고 합니다. 금년 추경에 되겠습니까? 지족 3리 2층 동사,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형평성 원칙에서 남면에 운암마을회관 신축 8천만원이 있는데 군에서는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운암마을에 8,000만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서면연죽 하천정비 보설치 해서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보를 사회복지과에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복지과장 하고 연죽하고 같이 서명이 되어서 그렇게 합의서가 되었더라구요. 그 조건으로.
○위원장 강대홍 : 그리고 경로당에 보수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보수비가 결정되었습니까? 145페이지에 도비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가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이것은 도비가 시군별로 몇개 수리를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면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8,000만원은 도의원님이 가져와서 다 주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운암마을이 도에다 몇번 진정을 내고 금이가서 위험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145폐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5,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위에 14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에 합해졌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토록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 김정출씨, 농지조성팀장 정주선, 토목건설팀장 이한용, 교통행정팀장 정주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사업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변동은 대부분 부담비율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남면, 서면 오지개발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로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년간 연장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6,700만원 인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가 8,500만원 증액 되어서 총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입니다. 올해는 미조면 호도와 상주면 노도에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당초 4억9,600만원 이었는데 3억8,922만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국비70%, 도비10%, 군비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는 난음 농로포장사업과 수산 상죽하수구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만 난음 농로포장사업은 농산물 집하장 및 건조장으로 사업이 변경 되었고 수산 상죽 하수구사업은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실시설계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3개지구인데 12억5,156만4,000원에서 10억2,6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선 상죽, 수산 하수구 정비사업과 양아 해안도로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만 당초예산 군비 누락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4억8,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 하시고 민간자본보조 난음농산물 집하장 및 건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난음 4개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사업변경요청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난음 농산물 집하장 및 건조장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되겠습니다. 99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 당초 내시될 때 남면 배당하고 홍현 2개지구가 선정될 것으로 봤는데 사업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1군데만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사업 2개지구 입니다. 고현 관당과 삼동 와현에 지구당 9,000만원씩 증액 되었습니다. 2개소 1억8,000만원 하고 삼동 와현마을에서 1,000만원을 주민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입니다. 3개지구를 도에 책정해 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보고된 지구가 설천 덕신, 설천 금음, 남해읍 토촌 3개지구에 추정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60%, 도비10%, 군비3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고현 도산과 설천 동비 2개지구 입니다. 당초 내시될 때는 2㎞를 할거라고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되는 단계에서 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이동 무림, 창선 오룡인데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945만8,000원이 감이되고 167페이지에 시설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99년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지구입니다. 이동 무림, 창선 오룡입니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945만8,000원, 다음 99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지구 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2개지구에서 1개지구로 확정이 됨으로써 남면 배당소류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로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누수 부분이 많고 용수로도 보완하고 사석도 보완을 할 상주 금양 소류지입니다. 99년도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1억2,000만원 국비50%, 도비15%, 군비35%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2∼3천만원 1개소에 투자를 해서 취합되는대로 지구를 선정해서 업무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일반경지정리 농조에 군비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3,2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역시 당초예산 미부담액입니다. 도비가 따름으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4,300만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680만원, 이것은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하고 매각이 되면 대금의 30%가 군세입으로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방재전산장비 Y2k해결을 위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소하천정비 시설비 입니다. 당초 2억9,7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2억1,000만원 입니다. 해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매년 3억이 배정이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1억정도 오고 50%와 군비부담 5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2억이 소요됩니다만 도 군비50% 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정비 2개소는 위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샛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도선운항 보조입니다. 당초 여수 다니는 경전호와 삼천포 대성호는 50만원씩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도, 호도 다니는 갈매기호가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매월 9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080만원 하고 여수 경전호, 삼천포 대성호도 월20만원씩 인상해서 70만원씩주는 것으로 하고 1,5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이동 석평지구 세천정비는 수해상습지 입니다. 비만오면 침수가 되어서 민원해소용으로 3,000만원 남면 평상방조제 응급복구관계도 비가 온다던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 응급복구용으로 2,000만원 책정 했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삼동 내산하천은 농로 포장사업으로 변경해서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이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보다 농로포장이 시급하다 해서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 예산절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접도구역관리국비 295만원,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 변경내시가 되어서 25억7,000만원에서 27억9,100만원으로 2억2,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설천선, 동부해안선, 탑대선, 수옥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 역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4,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남양 덕신선입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 2개소입니다. 초음 해안선 재포장사업과 두량선 재포장 사업이 되겟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도교통소통대책 3개소 변경내시됨으로서 1억7,400만원 이 증액 되었는데 지족 우회도로, 두모교 재가설 송암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3건입니다.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 입니다. 선이선, 상주 우회도로, 남치도로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로접속 마을 진입로 개량사업입니다. 여러군데가 필요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급한대로 삼동 전도마을에 1,5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벽지노선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순수한 도비 126만1,000원인데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이 120억6,000만원이고 12억4,000만원이 증액된 13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삼화천 정비부분에제가 95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덕에 정자나무에 완전히 망으로 쌓아놓은 것이 다 패였습니다. 안무너지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오지개발사업이 언제부터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양여금 사업인데 도비로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164페이지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1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없네요. 없어도 공사를 무난히 마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삼동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세골이라고해서 금송과 둔촌 도로 관계가 답변도 2000년도까지 된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할것인가 해안도로와 지족우회도로가 창선 연륙교로해서 전신전화국지족분소로 해서 하천으로 가면 4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야 될것인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2000년 2001년까지 갈 것같은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정주권개발사업이 올해에 삼동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같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시행되지 않느냐 봅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할것인가 군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난음농산물 집하장 과장님 설명은 4개부락 주민들의 애원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 동네가면 창고가 있거던요.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변경하는 과정도 도에도 어렵게 변경했습니다. 난양, 난음문현, 장전 4개마을인데 인구가 850명, 전답이 86㏊ 됩니다. 이것을 농로보다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동면장을 통해서 건의서도 올라오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안 좋겠느냐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지어놓고도 활용가치가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난음지구 사람들이 총회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면장님이 성화에 못이겨서 했다고 해도 주민들의 뜻이 몇몇사람의 소리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정에서 그 사업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가질수 있느냐 옳게 잡아주는 것이 군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좋은 지역에 사업이 있지 않느냐 지도를 해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한남종 위원 : 국토 균형적 발전이 지상명제입니다. 남해군 발전 역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타당성, 필요성을 군의원님께 사전에 의논을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이 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단책정이 되어서 시행하기전 까지는 한위원님 뿐만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산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반갑습니다. 수산과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성호 팀장,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팀장,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팀장입니다.
176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중에서 폐선조형물 전기요금이 당초에는 대당 10,000원정도 해서 계상했는데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당 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에 수산자원 조성부담금 환불입니다. 이것은 정부종합 합동종합감사에서 창선에 이길수씨 축양시설이 신규시설이 아니고 변경시설을 할 때는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부과를 안해야 하는데 부과해서 환불을 하는 것입니다. 81만2,000원.
177페이지 어장환경정화사업입니다. 당초에 13개소, 1,053ha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군에 200ha 물량이 더 내려와서 국비 2,831만3,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 수산과가 지금까지 단속 위주에서 지도업무로 전환해서 양식장이 관내 235개소가 있는데도 시험어장이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교섭어장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ha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임차료에 적조방제용 어선및장비임차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재료비에서 적조방제 황토확보 및 살포사업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임차로 어장정화사업을 적조방제를 하다 보니까 어촌계별 황토를 육상에서 적제해서 어선에서 싣다보니까 포크레인비 장비 임차료가 없어서 작년에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포크레인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입니다.
다음 대벽선착장 하고 금포방파제, 모천선착장은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각각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평산2리 호안도로 소규모 어항개보수사업으로서 도비로서 6,0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자본적보조로서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 기간중에서 호우피해에 대해서 91ha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서 1억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물량이 13개소에 피해가 되었는데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차년도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3차년도로 연기됩니다. 그래서 올해 설천권역이 26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13억을 삭감해서 명년에 계속해서 투자되도록 변경이 됨으로서 명년도분은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예,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000만원, 이것이 과연 강진만이나 지정된 장소에, 중앙 정부에서 보고 열두덕인가 했다고 하는데 어업지도소 그 사람들 하고 협의했습니까? 기술적인 지도를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180페이지 보면 대벽선착장 연장 12m, 금포방파제 10m, 모천 11m가 있는데 과연 선착장을 만드는데 남해 여건으로 봐서 공사를 한군데 할 때 선착장 답게 해야 맞고. 조금씩 하면 중간에 선착장 만드는데 금만가고 그렇는데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35억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금액이. 과연 남해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제몫을 찾아옵니까? 못찾아옵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먼저 연구어장 관계는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수산행정이 수산과로서는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촌지도소는 그 계통에 계도 별도로, 증양식시설 관계 지도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토론한 결과는 강진만이 오염이 되어 있지만 현재 문항지선 앞에 있는 것은 상당기간 휴식년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자료를 받아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자신있게 해 봄으로서 강진만안에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140건이 되는데 그 어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중간중간에 성장도나 패사의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도 하고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도 만들어서 전파도 하고 또 잘되면 우리군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문항지구에 들어오는 입구가 하동, 광양에서 물이 노량을 넘어서 들어오는 입구이고, 삼천포 화력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입구인데 그 입구가 정화가 되어서 강진만이 창선지구 저쪽으로 어장을 옮기면서 상당히 과밀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없는, 경계가 적은 양식허가가 나 있는 지구에다. 또 입구부터 해서 하면 과장님은 가능하다 하는데 물론 들어오는 입구는 과밀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되는데 선전을 잘못해서 안에 문제가 나면, 사실 그리고 또 10ha로서 홍보용이나 수산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바다사업이.
○수산과장 정평주 : 올해 종패를 구입하는데 미당 4원정도.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배한척에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까지는 지도선으로 직원들이 야간에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못하겠는데 나중에 성장이 되면 별도로 인부임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최채민 위원 : 지금 어업지도선이 어선들 지도하고 감시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도선 선원도 줄인 것으로 아는데 3,000만원 돈으로 하겠다 해서 직원들을 야간에 근무시키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느냐. 3,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할려면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하고 안그러면 안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전문 수산팀들이 검토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답게 들여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 지구 어촌계에다 위임을 한다든지 해야지 나중에 수산과장님이 보초설라요.
○수산과장 정평주 : 나도 하루저녁에 가서 하고 왔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어렵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것은 행망선 채취료, 인부임에 들어갈 돈이 있는데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지금은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돈이 더 들어갈 것인데 왜 3,000만원만 계상을 했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러니까 내년도 들어갈 돈이 인건비 하고 행망선 채취료 하고, 시료채취라 해서 1,050만원 정도.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앵강만 양식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이 없겠어요.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현재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바깥쪽을 막아주면 안쪽은 괜찮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면허는 났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면허는 어장교섭 허가 면허는 지도소에 해 주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한자리에 10ha를 하면 조금 안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5ha씩 하든지 해서 두자리로 하면 안되겠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10ha중에서 종패 구역을 5개구역으로 정해서 종패도 구분해서 뿌리고. 제일 끝에 피조개 하고 비단가리비를 해서 그것은 일부 시험을 거쳐야 하니까.
○강천호 위원 : 그러니까 바다에 10ha는 얼마 안되니까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수산과장 정평주 : 어촌지도소에서는 구역을 안가리고 줄로서 구분을 해서 종패를 뿌리고 끝에 가리비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떨어지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것을 연계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안되고 300m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하고 연구를 해서 해 보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그것은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착장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개소별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놓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설계전에 예산이 도에서 지침이 삭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시설이 아니고 신규시설은 거의 되어 있는데 전부 연장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가 접안하는데 연장을 해 줄, 수심이 낮아서 물이나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5개년 연차 계획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이 연장을 할 때는 배 접안을 해서 계단을 설치해 줌으로서 어선을 접안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래서 선착장은 한군데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예산이야기를 하는데 도에가서 이야기 할 때 육지와 달라서 바다 선착장은 한군데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고 한데 도에서도 지정을 해서 합니까? 포괄적으로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중에서 한 사업비를 가지고 한군데 몰아주는 그것은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락에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하나를 만들어도 방파제 다운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수산과에서 올렸을 것인데. 최소한 바다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가져와서 해야 완벽한 대피항이나 이런 것이 되지. 서면도 몇군데 해 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금이가고 하던데 그래서 시설부분은 수산과장님이 도에가서 이런 것은 예산을 도하고 절충해서 제대로 안깍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최채민 위원 : 그런 차원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선착장 관계에서 시설팀장, 선착장 설계낼 때 아주 잘못되었던데. 선착장을 할 때 가운데 흄관넣은 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통수로. 한개에 얼마 들어 갑니까?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초양 선착장 연장공사는 50미터 시공 했는데 흄관을 2개를 했는데 길이가 7m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구멍 2개 내는데 1,000만원. 그리고 작년에 시공한 선소 선착장 횟집밑에도 소통이 안되어서 파내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콘크리트 박스로 했고. 지금 강진만에서 연장을 해 나가는 그런 공사는 도로소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리고 앞으로도 설계낼 때 참고로 해서 해 주세요.
○최채민 위원 : 그것은 미조에서 처음 했죠?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 예, 미조항이 썩어가고 있을 때 했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오염도를 감안해서 연장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설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하는데 선착장 하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없소?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 종합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 잔액은 시공을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입찰은 안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진목에 보니까 방파제가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안들어도 되겠든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수를 해 주세요. 무너져서 큰 돈 들이지 말고.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양식 연구어장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양식어장을 시험연구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험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양식기술 개발이 평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해군에서 이것을 연구어장을 10ha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체험을 할려고 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선착장 문제에서 금천 선착장에 대해서 제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옛날에 밀가루 공사라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금천선착장을 연장을 해 놓았는데 지난날에 해 놓은 선착장들이 전부 금이 다 갔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오면 앞에것 까지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했는데도 지금 그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족물량장 관계에서 전화상으로는 다음 추경에 된다고 하는데 수산과장이 말로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문서로서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다음 목선의 수명이 몇년이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선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폐선처리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먼저 지족 물량장은 추경에 5억이 계상되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산행정과장 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지사님 지시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천 선착장 관계는 현지방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지방문을 통해서 선착장 상태를 보고 정확히 진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선은 연령이 1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년 이상이 되어야 대체어선을 하는데 16년이 지나면 노후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은......
○조성복 위원 : 아니 나는 거북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 관계는 상세히......
○조성복 위원 : 조선소에다 배를 올려서 2년마다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남해는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진해에 갈때 그런 부분을 소상히 알아서. 저는 관리하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실제 배는 우리가 조형물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한번씩 도색을 해야 될 것으로......
○조성복 위원 : 도색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음에 확실히 알아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근본적으로 하는 목적은 어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어촌지도소나 수산과는 어민을 지도하는 측면은 부족했다. 그래서 단속위주에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이런것을 해서 결과를 내줌으로서 어민들을 위한 공무원, 어민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좋은 평가는 안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강진만에서 피조개 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 반응은 없었고 대부분이 한다니까 자기에게도 득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연구를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수산과장 정평주 : 이것의 주 목적이 ha별로 종패를 얼마 양을 살포를 해야 적정하게 잘 자라느냐 이런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것은 피조개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래서 피조개를 살포하고 있는 분들이 종패를 적정량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넣으면 많이 생산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 줌으로서 적정량을 넣어야 강진만이 살고 또는 소득측면에서도 얼마를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인 연구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지금 양식을 하는 분들이 학술적으로는 몰라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종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출려고 하면 책대로 해서 내 놓아야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 조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것을 볼 수 있도록 책을 줄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지도소에 가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지도소하고 남해군하고 위탁시험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ha당 패류양식장에 적정 생산량, 적정 종묘 살포량을 규명해서 1ha에 법정 수준이 50만미인데 30만미를 뿌렸을 경우에는 패사가 얼마나 되고 또 50만미 뿌렸을 때, 또 어민들이 하는 80만미 이렇게 뿌렸을 때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시험연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양지방수산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연구한 결과가 없는 어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하고 위탁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남종 위원 : 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에 집행이 되어서, 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여기에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예, 그것은 서면답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 보건소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박윤범, 건강관리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강대식 팀장입니다.
18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지침에 의해서 건축비만 지원하고 그외 설계비와 감리비 등은 군비로서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비 3억6,888만7,000원은 순수한 건축비로서 예산안을 조정하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700만원은 보건소 X선 간촬기와 진료 및 검사장비로서 국비와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표시된 3,233만3,000원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증액교부금이 도를 통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는 우리보건소 공중보건의사 3명이 거주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189만원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지원받아 지난 5월 10일부터 한방진료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한약장을 포함한 서랍장과 적외선 치료기 3종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재료비중 방역기자재 확산제 150만원은 서면매립장과 남면매립장 방역시 연막이 어렵습니다. 분무 소독약 품에 확산제를 투입하여 많은 면적을 방역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중에 보건소에 백내장 무료수술은 매주토요일 마산 김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 예상외로 백내장 환자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백내장환자가 60여명 됩니다. 복지차원에서 기존예산에 420만원을 추경 조치하였습니다.
전립선 질환 및 노인외성기 검진 재료구입은 보건소 비뇨기과 전문의를 활용해서 당초 노인 5,0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치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군내 비뇨기과 전문의는 보건소에 한사람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복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 기회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암조기 진단재료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184만8,000원 이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에 필요한 금액이 135만원 소요됩니다. MMR 예방접종 약품비는 홍역, 볼거리풍진 예방접종약으로서 접종후 접종비를 받아 전액 세입조치 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검사시약은 하절기 식품취급업자와 어패류 취급업자에 대해서 검진하기 위한 재료비 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사항입니다.
190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방역철을 맞아서 휴대용 연막기와 충전식 분무기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 신청)
예,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공중보건의사가 몇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에 4명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내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이 있는데 1명은 결혼을해서 살림을 살고 있고, 2명중 1명은 이동보건지소에 있고, 1명은 삼동보건지소에 있고, 1명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 인근에 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 대처토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도내 숙소가 있는 곳이 진해, 통영, 함안, 하동, 산청, 합천이 숙소가 있고 함양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4명 다 숙소를 마련해 줘야지......
○보건소장 최홍규 : 세사람이 한군데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삼동에 의원을 개원했는데 물리치료실을 했어요. 상당히 손님이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민과 대화할 때 도 주민 한분이 월급까지 대주겠다 할정도로 물리치료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삼동에도 물리치료기구를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그 관계는 보건지소에 별도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보건소 인력으로서 물리치료사를 1명 더 고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2,000만원이 듭니다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확충 없이는 운영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조성복 위원 : 면 단위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무도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관내 식품 제조업소가 많이 있는데 식품위생관리인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남해군에서 적용하는 것은 식품공업협회에서 1박2일 교육만 받고 오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성분분석을 하고 색도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물건을 출하를 해서 유통되고 수출될 수 있는가. 그렇게 안되면 부정식품인데 아무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홍보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향토식품을 판매할려면 우선 시설, 사람,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되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고 허가있는 업소는 행정제재를 많이 받고 허가없는 업소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식품제조업체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게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농어촌지구로서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사람들이만든 제조업소는 교육을 받은 대표자가 식품위생 관리인으로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령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식품은 6개월에 한번씩 국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는 검사를 했는가 점검하고 있고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두번째, 허가업소, 무허가업소 기준은 허가업소는 공식적으로 년2회이상 점검하고 있고 무허가업소는 실질적으로 몇군데있습니다. 절임식품, 멸치액젖공장이 소규모 단위로서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허가를 받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남해냉동에서 고기를 구워서 내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외 무허가 업소가 관내 3개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한 영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를 해서 합동으로 시설을 갖추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무허가 식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90페이지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 이것이 마늘쫑을 많이 빼고 해서 농부병 같은 종류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농부병과는 좀 다릅니다.
○조성복 위원 : 골다골증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식이에요. 도비가 많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 했네요. 군비를 삭감 안시키고 이런 분야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50, 60대 초반 아주머니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삭감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골다공증은 뼈에구멍이나는 병입니다. 98년도에 1,000명을 검진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는데 골다공증으로 판명된 사람이 300명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보면 당초 도비50%, 군비 50%, 순수한 도비로 100% 하겠다 해서 군비 32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서면, 남면매립지에 방역을 특별히 해 준다고 하는데 남해신문에 보니까 중국모기까지 왔다고 나와 있네요. 약을 쳤을 때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살충제이기 때문에 농도를 맞추면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방역을 하면서 문제점을 군에다가 도로를 낸다든지 물을 돌려주라고 하든지, 보건소장 입장에서 시설을 해주라고 하는......
○보건소장 최홍규 : 모기를 완전히 없앨려면 복토를 해야 됩니다.
○한남종 위원 : 식품위생관리인은 조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업소 처벌보다는 지도, 선도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관광기획담당 하준인
- 조경팀장 한인규
- 문화체육담당 박갑봉
- 지역홍보담당 하영표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담당 정덕범
- 노인청소년담당 심한섭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재해예방팀원 김정출
-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교통행정담당 정주철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담당 김성호
-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수산시설담당 정명근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 건강관리담당 이두연
- 위생안전담당 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