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20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재무과소관예산안심의
나. 농업발전과소관예산안심의
다. 경제산림과소관예산안심의
라. 환경도시과소관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위원장 강대홍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예산안심의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결특위활동에 전념하시는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경리팀장 이현재, 부과팀장 이종옥, 징수팀장 김봉건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 76페이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절감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국유재산매매계약 해지위약금 50만6,000원입니다. 미조 송옥주씨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지를 했기때문에 해지된 부분을 국고반환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과오납 26만원 이사항은 불입자의 착오로 이중불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을 조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81만7,000원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측량여비가 도비가 68만3,000원, 군비 67,000원 해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군민회관 정화조개보수 군민회관은 78년도 증축 이후에 정화조 수리를 하지 않아서 수리 한계가 왔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항 행정대합실 및 화장실 내외부도색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2001년도에 연륙교가 가설됩니다만 가능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해관문으로서 이미지상 문제가 있고 주민여론상도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증축 조립식 건물입니다. 청사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준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청사의 준공계획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반 앞에 15평 공간을 붙여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불어난 전산장비의 저장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15평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사유부지와 교환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정준우씨 땅과 군땅과 교환함으로써 차액금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지 인근토지매입 유림공원이나 꽃동산, 현재 군민회관을 통과하는 국유지, 창선면사무소를 통과하는 국유지, 서면 장항숲을 통과하는 국유지가 일부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적합한 재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비 현재 94년도 1월 18일 구입했습니다. 현재 156,000km 를주행 했고 수리비가 다소 들기 때문에 관용차량 1호차 2000cc이하 구입비입니다. 7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OCR프린터기, 고지서발급 출력용 프린터수선에 600만원 입니다. 통상적으로 한해 기본경비로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구입한 OCR 프린터기 헤드를 교체해야 됩니다. 3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OCR 프린터기를 사실상 처음 목적은 세금 고지서 출력에만 사용토록 했습니다만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자료에 많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도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사항에서도 최소한의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매입비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시고 검토하셔서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77페이지에 단항 행정대합실 및 화장실 내외도색 200만원인데 도선자체에서 운영하면서 한 것인지 군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인지 창선 삼천포간에 연륙교가 되지만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봐서 도선에서 화장실 내외부도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연륙교가 가설되면 어렵지만 사실상 단항도선장에 있는 점포가 군유재산으로서 1년에 1,100만원을 받고 민간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서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았습니다.
○김노원 위원 : 국유지가 세곳입니까? 서면장항, 군민회관 하고......
○재무과장 박상태 : 예산서상에는 꽃동산조성 하는데 정광옥씨외 1인 63평이 있고, 정진우씨와 교환한 곳에 국유지가 1필지 들어 있습니다. 군민회관을 통과하는데 국유지가 60평, 창선면 사무소에 국유지가 35평, 서면장항 해안숲 쪽에도 200평 있는데 이중에서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구입할려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런 사항이고.
○김노원 위원 : 제 생각으로 돈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 강대홍 : 인근 토지매입이 총 몇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계획하고 있는것은 350평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어느정도 채워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당초 계획에는 왜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상태 :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나. 농업발전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이어서 농발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먼저 저희과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상준, 곽갑종 식량자급담당은 교육을 갔습니다.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경달 환경축산담당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대신에 차석이 왔습니다.
농업발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여기서 예산절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금년도 휴경지 일소를 위한 장비 임차료 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경지 일소를 위해서 중장비 투입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벼멸구 공동방제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약대입니다. 이것을 7월말에서 8월초하고 9월초, 2회에 갈라서 전부 일제 방제가 되도록 해서 금년도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기동방제 긴급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벼멸구를 비롯해서 도열병 등 병충해에 대해서 태풍이후에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 다음에 긴급히 발생해서 기동방제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농약대를 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쌀생산대책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인데 이것은 작년도 쌀생산우수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군비 8,571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1억8,000만원은 읍면에 전부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서 양곡보관창고 개보수비입니다. 양곡창고 지붕이 훼손된 것도 있고 작년, 제작년도에 비로 인해서 창고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벽이 금이가고 해서 양곡 보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개소,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면 오리창고 하고 고현 성산창고 2개소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입니다. 농산물정보제공 통신가입비, 모뎀 설치비 입니다. 이것은 전국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정보를 농업발전과의 컴퓨터 하고 연결하는 시설비 36만원 하고 거기에 따른 통신사용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주말농장 토지 임차료 1,400평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여중앞에 토지를 1,400평 임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 시금치 증식채종포장 임차료 5개소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남해 재래시금치를 잡종을 제거하고 순수한 남해 혈통 종자를 보급해서 남해 시금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좋은 양질의 시금치를 생산해서 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금년 가을에 1,500평 정도 임차를 해서 순수한 혈통 시금치 종자를 채취할려고 합니다. 임차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배치도 전부 제작합니다. 80만원. 다음 사역인부임에 가서 주말농장에 경운비 문화관광 정비작업하는데 인건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말농장을 분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말농장 배치도, 표찰을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80만원, 다음 사역인부임에 주말농장을 하면서 경운비, 다음에 두둑을 만들고 하면서 정지작업을 하는데 인건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에 재래시금치 채종포를 만들면 분류작업을 하고 안에 잡종하고 순수한 혈통 남해시금치 하고 분류작업을 네차례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재래시금치 종자채취포장 농가보상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가을에 서면 예계하고 작장에 포장을 2개소 임차를 해서 분류작업을 해서 금년도 종자를 채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단호박 종자 및 묘목대지원입니다. 서면 중리 단호박 작목반이 있습니다. 생산해서 수출하고 연계시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이 수출작목반에는 겨울철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 단호박은 100% 지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중리작목반에서 25농가에서 15,000주 정도 지금 단호박을 재배할려고 하는데 묘목대 50%선에서 두당 200원씩 지원해서 수출용으로 실적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축산관계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계량기 지원사업 이것은 소 무게다는 계량기입니다. 4대에 군비, 도비해서 240만원,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서 조사료 봄보리를 17ha 파종했는데 이것은 종자대로서 도비 19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장비지원 3대입니다. 이것은 트렉타 하고 다음에 사료를 생산하면 끈을 자동적으로 묶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도비, 군비 1,05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농업발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정사업 1개소 지난번에 대지포에 할려다 못한 설천면에 돌아간 그것을 말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농업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양곡 보관창고 개.보수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군에서 부락창고 보관창고입니다.
○조성복 위원 : 농협관리는 별도고.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그것은 창고가 별도 있고, 이것은 부락에서 수매해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조성복 위원 : 동천 양곡 보관창고 농협에서 관리하는데 물이 침수가 되어서. 동남해 농협장도 알고 있던데. 둑을 잘라서 우회를 해야 하는데 양곡에 손해가 많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다음 89페이지 가축계량기 지원사업에 밑소 혈통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반출안하고 있죠?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그대로 하고 있고 반출을 안하기로 하고 전부 종축개량협회 하고 등록을 해서 전부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계량기 조사를 해 보니까 몇대가 있던데 현재 남해군에 축산농가가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수 사육하는 농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4대는 어느 축산농가에 줄겁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나중에 심의를 해서 줄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87페이지 재래시금치 종자채취 및 분류작업 인건비 250만원인데 공공근로자로 대체가 불가능 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사역을 시킬 수 있는지 검토는 안해 봤는데. 이것은 올 가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공공근로자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서상잔디밭에도 공공근로자가 일하데요.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공공근로자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수출단호박 종자 및 묘목대 지원에서 중리로 해서 올라 왔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수출을 위해서.
○최채민 위원 : 수출은 좋은데 작년에 서면에서 했는데 농협만 바가지 썼어요. 종자값만 받아가고 돈을 한사람도 안 갚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농발과장님도 현황을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종자를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서 하면 앞에 한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발과장한테 와서 시위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점검해서 담당팀장님 하고 협의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민간자본보조 양곡보관창고 개보수에 남면 오리, 고현 성산, 양곡을 보관하면 보관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보관료 나갑니다.
○최채민 위원 : 나가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부락으로 들어 갑니다.
○최채민 위원 : 부락재산이면 부락돈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장비지원 3대에 1,058만3,000원 어디 작물사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장비지원은 트렉터 2대하고.
○최채민 위원 :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남면에 1대, 서면 1대, 고현면 1대.
○최채민 위원 : 축산농가에 줍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축산농가인데 작년도에 사업신청이 되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민간양곡보관창고 이것은 노화가 되었는데 우리 부락도 금년에 120만원으로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받기 때문에 자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군에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남해군에 지정된 양곡창고가 몇개나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지금 150개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줄려면......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조금씩 수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이것은 지난 여름에 돌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불 때 지붕도 날아가고.
○최채민 위원 : 수해복구비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에 계상해서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몇평 이상에 피해가 났을때는 군에서 지원하고 그 이하는 자체보수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기가 안좋겠느냐. 양곡창고에 지원한다고 하면 전체 백몇십개 있는 것을 다 수리해 주라고 하면 이 돈이 군비가 소모가 많이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최채민 위원 : 수해가 났을 때 부수어 졌으면 당연히 수해복구비로 해야지.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그런것은 응당 수해복구비로 해야죠.
○최채민 위원 : 태풍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태풍이 있고 인정을 안하는 태풍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수출단호박 종자 및 묘목대 지원에서 수출에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우리나라만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뉴질랜드 등 많은 곳에서 수출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군민소득에 어느정도 증대가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 행정하고 합작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참담한 실패를 본 것입니다. 서면 일부에서는 묘목대 일부를 농협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남면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서면 면민이 아니라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수출단호박 지원이라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중리마을만 해서 묘목대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남해군 전체 단호박 재배농가가 몇호나 되는지. 다음 중리에 단호박 농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왜 중리만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지역은 배제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행표 : 지금 수출단호박 재배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면뿐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몇농가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단지화 해서 한 것만 파악을 하는데 일단 작목반이 되어서 수출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한남종 위원 : 서면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는데 중리만 해 주어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만 단지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하고 중리마을 하고 개설이 되어 있고 어느정도 수출을 할 것이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군에서 중리마을만 지원을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면서 사전에 수출업체하고 계약된 것을 계약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에 작목반이 참여하겠다고 자기네들이 합의가 되고 의사표시가 되면은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앞으로 수출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계약을 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나갈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중리마을 외에는 수출을 안한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그 외에는 수출관계에 참여하겠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단호박에 대해서.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규격이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고 당도가 높아도 안되고 낮아도 안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작년에 재배농가들이 욕을 받는데. 지금 서면 농협에서 남면에 단호박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사람들을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중리만 해 주는 이유가. 몇호나 되요.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중리가 주축이 되어서 중리부락도 있고 남상, 서상부락도 있을 수 있고 단지 주체는 서면 중리다. 일부 남면에서도 참여하는 농가가 중리단지에 다시 포함이 되어서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수는 지금 현재 2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실무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농업발전과 장연석입니다. 수출단호박 관계는 작년에 서면 농협에서 수출계약을 해서 처음에 시도한 것이 김해 대강농산하고 했는데 130농가로 많은 사람들을 파악해서 해 놓으니까 작년에 관리가 안되어서 묘목을 가져올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돌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130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너무 많다 해서 중리 정종민이가 대표자가 되고 대표자 외 25농가 정도 되는데 희망농가가 중리가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서 할 수 있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작년에는 여자 혼자사는 사람도 했다가 묘목이 오니까 못심고 해서 상당한 무리가 갔다. 그래서 묘목대에서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8,000본 정도 소요되는데 15,000본정도로 해서 묘목대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남면은 작년에 묘목대도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리만 해 주면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그리고 나온김에 제 소관 답변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금치종자 채취분류작업 인건비 250만원, 남해 재래시금치를 명명은 안했는데 그래서 작년 11월달 부터 올해 2월달까지 작업을 2농가를 선정해서 600평을 해서 그중에서도 남해산이 많이 있는데 토지를 선정해서 작업을 5회정도 했습니다.
50명정도 인원이 벌써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올해 전체 분류작업을 5회정도 1,500평 올가을에 분양해서 토지를 선정해서 분류하는데 그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에 개인땅을 선정해서 남해군 시금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행해서 올 5월달까지 쓴 것이 예산이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만원 정도는 가을에 다시 해서 겨울까지 조금씩 손을 봐서 작업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전체 관리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그 관계는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투입하면 안됩니까?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그래서 98년도에 가을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우리가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절충하고 있는데 도하고 절충해서 가능한 이런 수출농업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쓸 수 있도록.
○최채민 위원 : 시금치가 우리면에 많이 나오고 군수님 한테도 건의가 되었는데 실제로 서면에 시금치 경매를 금년부터 했는데 재래종은 다발로 묶어서 하는데 잡종하고 엄청난 가격차가 나와요. 그런데 어디 다녀보면 가만히 있으니까 군에서 돈 주어서 다해 준다. 당연히 해 준다. 그러면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실장님이나 같이 앉아서 시금치는 특수 농사관계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해 주는 것 하고, 예산을 미리 넣어서 써버렸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무엇 때문에 해요. 그래서 한번더 사전에 이런것이 이야기 되어서 위원들이 사전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호박 문제도 1,300만원을 못받았다고 해요. 도농협 하고 중앙회 하고 어디서 특화작물을 본부장들이 해라 이러고. 군은 군대로. 어쩔수 없이 하는데. 그래서 1,300만원 못받아 들이고 나중에 차압이나 들어가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지 면장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농발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고, 돈을 주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남수출농단조성인데 농단조성 장소는 어디이며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것은 삭감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남은 것이 5,500만원이 안 남았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것은 수출농단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설천 비란 오이수출단지 하고 이동 석평 수출단지하고 2개가 되어 있고 여기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수출농단은 설천 고사에 비닐하우스단지인데 기존 시설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보완해서 수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천 고사 비닐하우스단지에 자동 병충방제 분무기,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자동 살 분무기를 하는 것 하고 다음 양액재배 하고 시설 보완을 해서 오이를 재배해서 수출을 할려고. 고사 단지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에 쌀생산대책 기반시설 확충 18개소 해 놓았는데 18개소 장소를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86페이지 재래시금치 증식채종포장 임차료 5개소에 300평인데 이것이 1개소에 300평이란 말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개소당 300평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1,500평. 다음 87페이지 종자채취포장 농가보상은 무엇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기타보상금에 120만원, 이것은 방금 팀장이 말했는데 시금치는 겨울에 농가에서 빼서 팔아 버리면 종자 채취가 안되는데 그래서 남겨 놓아라. 그렇게 하고 잡종을 솎아 내고, 시비지도를 하고. 여기서 금년 봄에 채종이 되면 가을에 다시 파종하고.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현재 남해에서 재배되고 있는 시금치 종자가 몇가지나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분류를 해 보니까 네가지 정도됩니다.
○강천호 위원 : 재래식 시금치를 구분할 수 있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인데 수출도 좋고 종자대 묘목 지원도 좋은데 할 때 유념을 해야 할 것이 판매, 유통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섰을 때 되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남면은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데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 확신이 섰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수출농가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나 이런 이윤소득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결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분석해 놓은 결산서류는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84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해서 국도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1억1,31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병해충 기동방제 긴급농약대 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사업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병충해방제 시기에 농약을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보태서 같이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벼멸구 방제할 때 여름에 할 때 공무원들도 나와서 벼멸구 치고 하는데 수산분야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식량이 주곡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 또 심의할 과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쉬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 경제산림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정희수 입니다.
92페이지 감이 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총 14억6,200만원이고 필수사업으로 호적전산화사업이 2억8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이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소관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등산로 정비 100만원은 기계톱 일반 낫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8억4,364만원은 필수사업을 제외한 일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입니다. 95페이지 재해보상 736만원도 공공사업 재해보상비로서 부담된 내역입니다. 향토역사관 건립입니다.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은 96년 도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계획에 따라서 당초 대교주변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선정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도의 향토역사가꾸기 변경계획에 따라서 향토역사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인 도비보조금이 2억7,000만원, 군비 2억7,000만원으로 5억4,000만원이고 98년 명시이월사업비 1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역사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서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지주변과 대서초교 폐교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항토역사관 건립부지의 적지선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번 특별교부세 2억7,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2억7,000만원이 확보되면 총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토문화발전의 산실이 될 향토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여 관련사업분야와 연계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호적전산화 물품구입비 7,67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97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공예품개발장려 50만원 부담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물류표준화사업 9,425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창선농협외 6개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8,382만8,000원이 삭감된 것은 농검에서 사업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98페이지 산림조성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20만원 편성은 서면대정 경영석산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부지등록전환측량비로 120만원 입니다. 이건은 3,200만원의 군비를 세입함으로써 부지는 산주들 요청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마을숲조성, 임도신설 임도보수는 부담내역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고 임도신설에 2,135만5,000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까지만해도 도에서 임도설계비를 일괄해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0페이지 경제수조림 4,988만원과, 큰나무조림 4,623만원은 당초 묘목대가 반영되어 있다가 묘목이 현물보조로 들어옴으로써 감이 된것입니다.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모두가 단비조정 부담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밤나무 작업로 사업비도 전체 수치는 변동이 없고 부담내역변경 조치된 것입니다. 102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지상방제비외 3건 모두가 부담 변경에 따른 것이고,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618만1,000원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써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13만3,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근로자 실무교육비입니다. 민간이전 5,894만4,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894만원도 전액 국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외 4건도 부담내역 변경에 따른 것이고, 105페이지 민간이전 산림입지조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 99년도 일반지원사업 고현 차면 공동묘지진입로 확포장외 6개소 사업중에서 고현 차면마을의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마을회관 보수사업비 2,3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98년 특별및일반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요구액 25억3,000만원에 대하여 18억6,200만원, 지원확정에 따라서 서면, 고현, 설천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지원하고 당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98년도 집행잔액중 1억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고 '98 특별지원 사업중에서 고현 갈화 호안도로개설사업 추진의건은 토취장 확보가 곤란해서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갈화 신소류지확장과 연계를 해서 토취장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토취장은 갈화 신소류지 확장부지 이므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경제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95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에 소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군 전체적인 사업으로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향토역사관건립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 장소는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7억가지고 향토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사업비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채민 위원 : 저희들이 진도 문화회관도 보고 왔는데 예산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박물관을 지으면서 집짓는 것처럼 할 거에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되죠. 돈이 7억인데 어느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돈대로 지을 것입니까? 지어놓고 예산 올려놓고 모자라니까 뭐해주라 할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98페이지 경영석산 토석채취장부지 등록전환측량 4,000평, 120만원 있는데 측량하고 나면 군땅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소유지에 정비를 하면서 측량비를 우리가 주는지 100페이지에 큰나무조림에 예산삭감이 묘목 현물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물지원한 수종이 과연 남해에서 필요한 수종인지 과연 우리 남해에서 원하는 수종인지 안내려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향토역사관건립비관계 도비가 2억7,000인데 물론 이걸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만 이사업비를 가지고 문화관광과 유물전시관과 연계 추진하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금년에 보니까 올려 놓았다가 없어지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남해 중심부 교통망의 도로도 없어 지는데 확실하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할때 뒤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다던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산만 올려 놓으면 하나 짓겠다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어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와 총체적으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해놓는다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답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때도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 박물관, 유물전시관 같이 연계해서......
○최채민 위원 : 7억의 국비가 왔기 때문에 편성은 시키는데 산림과장님 책임지고 이 돈은 문화관광과와 전체적인 것을 할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짓겠다는 것을 각서를 쓸 수 있어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것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산림과장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국비도 없는데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의회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짓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정석산은 군땅은 없습니다. 산주가 2명인데 완전히 망해서 복구비도 9,000만원 이상 들었고, 순수 군비세입이3,200만원 되었고 그래서 산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동정사람들 이질감이나 모멸감 군에서 사업을 해놓고 3,200만원 벌었다고 120만원 준다 이말이에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거기에 대한 파생된 문제는 동정지구 주민들로 봐서는 보상은 못받았지만 소새끼가 떨어지고 데모를 하고 가장 오염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혐오시설지구 였는데 나름대로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저 개인생각으로는 그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에요. 동정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묘목장이라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우리가 못하라고 했는데 그사람에게 어떻게 그말을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합디다. 이런 돈 120만원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역정서적으로 군비를 120만원 들여서 측량해서 줬다고 동정사람이 알아 보십시오.이런돈을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현재 밭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동정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작물을 갈아도 된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봤고.
○최채민 위원 : 경제산림과에서 동정 사람들 입장으로 정병규한테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묘목장을 만들든지 옥수수를 심던지 나대지로 안버려지도록 도와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그래서 밭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비 묘목 현물관계는 수종은 저희군에서 향토에 맞는 묘목을 중앙에 건의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가 편백이 오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산림수종이 맞는것은 편백이고 수종은 맞다고 보고 있고 묘목관계는 당초에 편성된 것은 묘목대까지 편성 되었다가 묘목대는 국비입니다. 묘목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편백하고 수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수기는 삼나무로 습기가 많은 지역 이런곳에 잘 큽니다. 그리고 삼나무는 잘 죽습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지역에 고로쇠 나무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고로쇠 나무는 금년에도 2㏊를 요청해서 화방사계곡, 용문사계곡에 시험삼아 심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 질의신청)
예,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남해군 산지에 보면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해서 고사상태에 있고 산에 가면 나무를 많이 벌채를 해놓았습니다. 집 인근 나무는 가져 갔는데 경운기가 못올라가는데는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합니다. 잔여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기후조건이 다르겠지만 수종갱신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90년부터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되어서 눈에 잘보이지 않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충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방제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간주사를 하고 있고 피해목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있는데 산에 가보면 잔여목이 많습니다. 관내 톱밥을 제조하는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해도 인건비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음 수종갱신 관계는 국비사업으로 조림을 하고 있는 것이 수종갱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이라고 하면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편백은 어릴때는 음수입니다. 그늘에 된곳에 심어야어릴때는 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내외가 되었을 때 나무를 베어 주고 잘 크고 저희관내 유심히 보시면 편백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수종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각면별로 계획을 올렸을 것인데 습기가 있는 곳이 좋다고해서 읍에도 몇군데 올리고 했는데 꼭 두군데만 하지 말고 년차별로 고로쇠가 경제수림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년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향토역사관 건립은 부지확보도 안되고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곳에 쓸곳이 많습니다. 꼭 1회추경에 꼭 확보를 해 뒤야 될 것인지.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온 것이있고 작년에 못쓴 것이 있고해서 문화관광과와 연계하면 충분히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도비 국비가 있다고 될것으로 사료된다 하는데 이돈이 환원이 안되는 조건으로 이야기 한것이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물론 사업을 꼭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도비가 되돌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사업이 우선입니다.
○한남종 위원 : 향토역사관 건립에 반대를 안합니다만 위치, 상징성,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문화유산, 공연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이런문제가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고 집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향토역사관을 짓는 목적, 이유, 어떻게 할것인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보자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의논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채민 위원님, 유창식위원님 하신 말씀을 명심하셔서 집짓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창식 위원 : 지난번에 상주에 모 사람 이 나같은 안을 가지고 남해신문에 게재를 한 것을 봤습니다. 도로변에 50m, 100m정도를 잡목을 베어내고 관광남해라고 하는데 잡나무를 베고 관광수를 심는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금 현재 도지사 방침이 도로변에 나무를 손을 못대게합니다. 도로변 나무를 베기보다는 관내는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손을 봐서 조경차원 그런방면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공간이 있어서 심을 수 있는 장소는 관광수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하동 화력발전소 보상에 대해서 제가 초선 의원때 지원을 해줄 때 중심지에서 5km내에 지역만 지원해 주었거던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덕신초등학교는 5km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 줬는데 항의를 하고 사정을 했어요. 하동 심의위원들이 학교는 5km를 벗어 났지만 학생들은 5km내에 살고 있느니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뒤에 보니까 설천은 자꾸 없어지고 고현은 증이 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 관계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발전소 주변지역이라함은 법률에 발전소 발전기를 기준으로 반경 5km입니다. 법에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이 육지 및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해양 부분이 발전소가 피해를 유발한다면 그로 인한 연안오염이나 어업에 피해를 보지 않느냐 누차에 걸쳐서 법률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개정은 우리군에서 추진한 해양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2차에 걸쳐서 지원 건의 중이고 앞으로 법률개정시 참고하겠다는 정도 이고 그런 문제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도 있고 발전소 유치할 당시에 부지를 수용하는 문제, 육영사업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소주변 지역에 소재한 학교, 그러나 학교는 이외 지역에 있지만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99년도 육영사업은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관내 장학금이라든지 초.중등학교 학습기자재 지원 실무적으로 접촉해 본결과 곧99년도 사업계획 통보가 오지 않느냐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학교별 사업비 배정, 사업계획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일반 지원사업은 설천이 고현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오전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경제산림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환경도시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도시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 팀장 이길한, 자원회수팀장 임봉택입니다. 장경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108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된 것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사업 홍보책자 발간은 98년에 환경시책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군내기관 하고 단체, 학교, 읍면, 마을에 배부했습니다. 그외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환경시책 홍보용으로 배부했습니다. 생각외로 남해를 방문하는 타 시군의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내방객들이 이 책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1,000부 정도 추가 발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1,000부를 발간할 때는 657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조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판대를 빼고 나면 200만원으로 1,000부를 발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면 조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음성군에서 의원들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집행부에 꼭 남해를 갔다 오너라.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남해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전남에 강진군이나 울산 남구청, 부산 기장군에서 우리군에 실무자들이 대부분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도 남해를 방문하겠다는 전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시책 홍보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0% 절감된 것이고 항공우주센터 세미나 참석보상은 지난 3월 24일 하고 4월 24일에 진주하고 창원에서 37명 정도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미나가 있을 것으로 봐서 민간인들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자연학습원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3일날 의원 간담회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삼동면 내산마을 임야 68,300여평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자연학습원과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연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4억중에서 2억원은 환경부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0억, 지방비 20억입니다.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을 만나서 의논한 결과 우리군의 시책을 찬양을 하고 우선적으로 남해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이전사업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 546만원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지난 4월30일 전북 순창군에서 공동 추진해서 은어를 37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데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총회때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참석하는데 시군에 배부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전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은 사용중인 486으로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시에 Y2K 문제로 인해서 전산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서는 업무상 지장이 있어서 WINDOW 컴퓨터 교체를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미화원 체력단련비는 982만원인데 지난해 공무원과 같이 250%를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으로 환경미화원도 삭감했습니다. 그후에 환경미화원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추가로 내려와서 전년도 보다 50% 감소된 200%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요구합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에 원심분리기가 마모가 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 수리비 470만원, 소화조, 침사조, 저류조, 1차 혼합조 바닥에 적체물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설하는데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 2,637만7,000원은 98년도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잔액이 남아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잔액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건하고 식포마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마을단위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를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호내지 50호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미 설치되어 있는 곳 물건하고 식포는 이미 1차적으로 했는데 추가로 시행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착공했는데 토치장 선정시 보상금이 감정수수료나 무연고 분묘 공고료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 특별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면작성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했는데 법규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감사관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우리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설비 4,000만원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남해초등학교 옆에 금배수족관 앞에 도로 부지가 33㎡가 금배수족관 김광윤씨 어머니 이복재씨 땅인데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것은 이복재씨 땅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83년도에 남해군 고시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진입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호구산 군립공원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900만원은 산성산진입도로 개설 편입부지 분묘가 18기가 있는데 18기에 대한 이장 보조비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선상수도 수원지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편입된 농지전용 부담금 89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9개 정수장이 건물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벽에 정수장 시설물 유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수의 탁도를 정화하기 위해서 응집반응검사용액 구입비 185만4,000원하고 이 내용들은 환경부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와서 수시로 정수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원인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물을 떠서 검사한 결과 알류미늄이 검출되고, 탁도가 초과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노후관로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긴급누수수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정수장의 염소중화장치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수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49억7,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25억6,800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집행될 것이 24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기간이 97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98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억1,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정수장은 착수정 유량계 노후로 인해서 원수의 균일한 유입량을 확인할 수 없고 다음 단계의 정수공정에 지장이 초래되어 원활한 수돗물 정수를 위해서 유량계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하고 항도정수장의 염소가스 주입기 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정수장 1일처리 용량이 1,000톤 인데 1,000톤 이상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역세척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정수장은 탁도의 원인인 부윤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5,2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창선 상수도 편입부지인 수원지진입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이전등기비, 토취장 감정수수료 해서 시설부대비 1,3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집반응 시험기가 전 정수장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 정수장에 설치를 못하고 당장 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족하고 항도, 남면 정수장에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처리를 할 수 있는 화학처리에 필요한 약품투입량 시험기기를 설치코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은 환경부등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물 관계는 군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윈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환경하고 물 관리, 도시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114페이지 농어촌간이하수처리 물건하고 식포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이미 예산승립전 사용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 가지고 물건은 양지편에 하수간이장이 안되었거든요. 하수처리 물건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 밑에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각 가정을 100% 연결을 못했습니다. 물건은 마을이 크기 때문에 다 못하고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서 남아있는 곳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저는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총괄적으로 지족상수도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황토물이 아직도 우측에 담을 안 쌓아서 비가오면 황토물이 내려오는데 그런 현상을 과장님이 아는지 모르겠고.
다음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물관계를 거론했는데 남해가 물이 아주 어려운 시점이 온다. 현재로 봐서 남해가 2010년 되면 1일 7,000톤이 부족하다. 진주에도 2만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부경남은 57,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물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지금 답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물 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조금은 관심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삼동면은 물관계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도 관심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최채민 위원 : 115페이지 사업비 13억8,956만원, 이것을 아껴 쓸려고 사업을 안하는지 돈이 없어서 안하는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왜 없어졌는지 묻지는 않겠는데 이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작년도에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해서 프로축구단이 왔다 갔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숙박시설에 목욕탕에 물이 안좋데요.
잔디구장 이전에 남해에 숙박시설이 안좋다, 편의시설이 안좋다. 관광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터미널을 지금 지어 놓았는데도 이용을 안하고 도로에 차가 만원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시장에서 터미널 가는 것은 한건이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도비 없으면 이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 하고 집행부 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현황을 어느정도까지 추진하고 있고 어디까지 토지보상이 되어 있고 도의원들 하고 얼마만큼 이야기가 되었고 몇차례나 도하고 절충이 되어 있고 도의원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현황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남해군청 소재지에 있는 군 중심지역에 13억8,9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군수님이 금년 연내에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 12월달에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그 도로가 되느냐. 그래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 호구산 용역비가 있는데 의회에서 2억되어 있는 생태계 조사하고 연계가 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먼저 1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서 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호구산 용역비는 현재 이미 호구산으로 지금 군립공원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제 용역이 어느 지점은 무슨 시설을 하고 이런 용역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진입로는 개설하고 있는데 진입로에 연계 되어서 군립공원안에 세부적인 시설용역이 안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립공원 조성으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할때 타당성이 있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당시 지정할 때 여건상 모든 것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지정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그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해서 조성계획까지 되어야 하는데 지정은 83년도에 했는데.
○최채민 위원 : 민자유치나 생태계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생태계 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채민 위원 : 생태계 조사를 해야 용역을 하지 그런것도 없이 할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생태계나 모든 조사를 미리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전체 실태 조사가 되어서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산림을 보존한다. 주차부지를 한다. 문화적인 그런 시설을 한다 하는 실시적인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길 닦아 놓고 이제와서 용역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이런 조성계획을 미리해서 자연상수도나 하수도가 어느 방향으로 내려올 것인지 해서 해야 할 것인데 길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요. 길에 따라서 상점이나 화장실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이 있을 때라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진입로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거꾸로 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개인땅에 보상을 다 해 줍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보상준 것은 없고 개인소유는 개인소유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내가 국립공원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 왔던데. 군립공원이라도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몇평이나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평수는 600만 킬로미터, 180만평 정도 되는데.
○강천호 위원 : 전부 개인소유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개인소유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국립공원이 해결되면 이것도 보상문제가 나올 것인데.
○강대홍 위원 : 내가 생각할 때는 박의원한테 용문사 올라가는 길에 주차장을 해 주라고 하니까 돈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 4억 올라가는 것이 용문사 주차장 입구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립공원을 보존을 하면서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용역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군립공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최소한 문화적, 생태적인, 다리를 하나 놓아도 남원가면 남원다리 처럼 특이한 공원이 되어야 되지 주차장에서 교량을 건네는 상태를 보면 농로닦는 것이다. 저는 다리하나를 놓아도 관광명소가 되고 생태계가 살아있고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일단 교량은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는데도 견학도 하고 그래서 그 설계는 특색있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용문사 하고 연계를 시키면 원산 봉수대가 있는데 이것은 형체가 없는데 그것을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서 원산봉수대까지 간다든가 마애석불까지 간다든가. 어떤 뚜렷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농로닦는 것밖에 안되고 호구산 군립공원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다른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아산 상수도 개인 논이 있는데 지난번에 매입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매입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아산 사람들은 오동수원지가 되었으니까 아산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라. 2대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고. 거기에 보강공사 건의를 하고 했는데 마이동풍격이 되버렸는데. 지금 그 전체를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면 읍에 상수도가 물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1m정도만 제당을 높이면 현재 있는 저수량 하고 맞먹는 저수량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당을 확장해서 그 남는 물을 농업용수로 돌려주어도 안되겠느냐.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 현재 제가 인수받고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바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아산 사람들이 농업용수로 돌려주라고 건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까지는 없는데 유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그리고 110페이지 일용인부임 해서 본청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읍면에 미화원도 포합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유창식 위원 : 11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조도, 호도, 여기는 식수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도, 호도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조도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현재 물 검사중인데 호도 작은 섬에서 포기를 해서 포기서가 정식으로 마을주민 이름으로 접수되었고 이 예산은 조도를 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도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아니면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안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이것도 완전 포기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됐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에 남해읍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에 감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살려주면 안됩니까?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아까 자료를 빼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것을 그냥 살려주면 안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거나 도비가 삭감된 것 중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에 전체 14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남해군 예산서에는 계상되었었는데 전부다 이것이 도비입니다. 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수도 없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잘잘못은 전부 다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총괄하는 저에게 있습니다. 도에서 편성도 안해주는 것을 편성을 시켰느냐 이 책임은 실장이 지겠습니다. 일단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연말에 군수님, 도의원님, 군의원님께서 군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남해군민들 전체의 숙원사업으로서, 지금도 선거공약 사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계상을 해 놓기를 7가지를 해서 14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3∼4억이라도 2가지씩이라도 될까 싶어서 1억, 2억씩 해서 14억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실무진들이 와서 이야기가 꼭 이것은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군민전체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약국에서 우회도로로 빠지는 그 도로 총 공사비가 18억정도. 이것을 가지고 7개소에 14억을 이야기 한 것인데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7억이 있고 전문대학 진입로 등 해서 98년도 에 도비로 지원받아 있는 것을 보태서 11억이 확보되어서 이것으로 보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18억이라면 7억이 모자랍니다. 보상비도 2억이 모자라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7억이 모자라는데 7억을 여기다 투입하면 마을에 있는 숙원사업을 한건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7억이 다는 안되더라도 반정도라도 나중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위원장 강대홍 : 그런데 도비를 가지고 올 전망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영조 의원님한테도 수차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도 추경예산에 3억이라도 계상할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도비사정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일단은 금년 년말까지 한 선이라도. 약국에서 부터 밑에까지 18억이라도 해야 군수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체면이 설것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농어촌간이하수처리 3개소 해서 도비가 용소, 양지, 냉천해서 4억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체 보면 환경도시과 업무에서 삭감된 것이 금액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예산서는 군의 살림으로 목이 안맞으면 변경을 시키고 하는데, 그리고 도에도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도 봤을 것인데 그동안 아무 말도없다가 갑자기 전체 삭감되니까 황당무게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연내 완공을 시킬것이라고 공약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연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곳이라도 개통이 되어서 남해군민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정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체 7억은 안되지만 다만 3∼4억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알겠습니다.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전부 도비, 국비만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군비관계는 전체적으로 조그만한데까지 다 하니까 100만원, 200만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에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남해읍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서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타 군에도 도시계획도로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타 도시도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죄송합니다. 예산 전반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별회계에 긴급누수수리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누수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회의때 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 누수를 막는 돈 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이것은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누수탐지를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비는 눈에서 보이는 부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수율이나 물 전반적인 수급관계, 이런 것이 지금 용역 추진중인데 이것이 끝나면 전반적인 수도 기본계획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터져서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런데 이렇게 빵구가 많이 생깁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거리를 찾아서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런데 누수가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또 고친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해에 그 정도로 관이 노후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노후된 관이 많기는 많은데.
○위원장 강대홍 : 이렇게 되면 남해 수도관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그렇죠. 내 이야기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지족상수도 같은 데는 지하수 물을 펌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1년 되면 남강댐 물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송수관 이런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내가 한 이야기도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무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경리담당 이현재
- 부과담당 이종옥
- 징수담당 김봉건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정기획담당 김상준
-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산림보전담당 정희수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이길한
- 자원회수담당 임봉택
- 도시개발담당 장경태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