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19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심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심의
나. 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심의
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강대홍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신청)
○이조일 위원 : 이조일위원 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선출토록 함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이조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조일 위원의 동의가 채택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조일 위원께서 동의한 선출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대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최채민 위원께서 강대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강대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대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대홍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홍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강대홍 : 강대홍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경제불황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항상 우리의 주인은 군민임을 주지하시고 군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심의에 소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후보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노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위원 입니다. 중책이 많은 본 위원회 간사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비록 빈약한 재정을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장을 도와 정확한 해답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심의)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특별회계 보조사업 주요증감현황과 보조사업 미부담사업조서, 자체사업 주요내역, 불요불급경비삭감 및 예산절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을 보면 기정예산 773억원 보다 42억9,700만원, 5.6%가 늘어난 81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가 늘어난 726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11.9%가 늘어난 8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2,800만원 그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1,200만원, 이자수입이 3억9,600만원, 재산수입 1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9,100만원, 전입급이 1억5,000만원, 부담금이 1,000만원, 잡수입 5,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4,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6,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4억5,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5,600만원, 민방위비가 29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100만원 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을 보면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31억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1억5,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3,7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3억3,600만원 줄었고 경상적 경비가 2억9,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3억7,300만원으로 늘었고 예비비는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6,500만원이 늘었고 사회개발비가 17억원, 경제개발비가 15억6,100만원, 민방위비가 29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500만원 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00만원, 물건비 1억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는 여비가 3,1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2,200만원, 의회비가 600만원 모두 삭감되고 재료비 8,900만원과 연구개발비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전경비 3억5,300만원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 5,60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이전 9,100만원,자치단체이전이 500만원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8억5,100만원이 늘었는데 시설및부대비에 14억4,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2억1,8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기타가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10페이지 총괄을 보면 세입분야에서 9억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590만원, 사업예산이 9억3,400만원이 늘어나고 예비비가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억2,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550만원이 늘었습니다. 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7,500 만원이 줄었습니다. 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1억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15페이지에 세번째 보조사업 주요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에서 휴경농지일소 장비임차가 1,000만원 병해충 기동방제 긴급농약대가 1,000만원쌀생산대책 기반시설확충 18개소에 1억8,000만원이 늘었고, 물류표준화사업 9,400만원 국비가 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6,100만원, 산림입지조사에 8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16페이지 남해자연학습원 조성에 국비가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2억원이 늘었습니다.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은 1억6,800만원, 국비가 삭감되고 아울러서 군비가 7,2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10억원이 국비가 늘었는데 도비 3억원이 줄었습니다. 자활보호 동절기생계비 3억1,600만원 국비가 늘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2,258만원이 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1,000만원이 늘었고 가을착수경지정리 3개지구는 2억3,600만원 국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8,300만원이 줄어들고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가 1억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 3개지구에 6,000만원 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도 6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바지락 13개소 91㏊에 1억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2,000만원이 삭감되고 서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2억4,500만원이 늘었고 보건지소 장비보강 3,200만원 늘었습니다.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반영이 안되었거나 도비예산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에 615만원 삭감되고 99년도 경남수출농단조성 1개소 4,600만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향토역사관 건립에 도비 2억7,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남해읍 시가지 간선도로개설1억, 도립전문대학 진입로 개설 3억, 남해여중 진입로 개설 3억,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2억.
19페이지 남해약국에서 터미널진입도로 개설 2억, 시장에서 터미널진입로개설 2억, 남해읍간선도로 마무리 1억 이사항은 당초 예산에 도비를 요구하고 도에서 이 지구를 전부 현황을 보고될 거라고 가지고 갔는데 당초 예산에서 도비에 계상이 못된 사항입니다.
항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200만원 증이되었고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배트민턴장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탑동 하수구 정비사업 7,0 00만원 증이 되었고 삼동 고암하수구 복개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남면 운암마을회관 신축 8,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개지구에 1억8,800만원이 삭감되고 수리시설개보수 9,700만원 삭감되고, 오지개발사업 8,500만원도 삭감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이선외 2건은 2억8,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99년도 샛강살리기 사업 화계천에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이 3,000만원이 삭감되고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마늘주아이용 종구증식 직영포 운영지원 2억5,000만원이 군비와 함께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억7,000만원에 삭감이 4억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1억5,5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간이하수처리 2,900만원, 소하천정비 3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미부담조서는 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일반회계에 19억7,5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정보화 장비구입 1억,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2,700만원 못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식재 4,800만원,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3억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4억원을 부담못하고 도비는 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5억원을 부담못한 사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치법규전산화 PC구입 400만원 계상했고.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회의참석보상 부족해서 140만원, 연봉액조정 기본급 군수님 연봉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정1,900만원에 1,700만원 증을 시켜서 3,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재택전자 민원처리 소요경비 2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교체 600만원, 지가현황도면제작 소모품장비 1식 1,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장비 300만원, 자치행정과는 명퇴수당을 1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1억이 더 있어야 되겠기에 증을시켜서 2억입니다. 친철도평가함 2조에 100만원, 친절시책 주민의견서 12,000매 240만원, 표창관련 물품 3개에 108만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친절운동 외래강사료 105만원, 자매결연단체 방문단 수송차량임차 105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모자라서 4,000만원을 더해서 1억3,000만원, 친철운동 워크샵 참석공무원 500만원, 자매결연방문단 참석자보상 180만원, 제2의 건국관련행사 참석자 보상 300만원,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주민등록화상자료 전산입력에 3,700만원, 범죄 및 청소년 선도활동보조에 500만원, 일용직 연금부담분 소급분650만원 계상하고 일용직 퇴직금 5명 예상해서 3,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억정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15종 구입에 3,200만원, 인터넷구축 보안관리 프로그램 1조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과는 군민회관 정화조가 낡아서 개보수 하는데 200만원, 단항 행정대합실화장실 내외부 도색에 200만원, 군청사 증축 15평에 750만원, 사유부지와의 차액지급에 3,650만원, 군유지 인근토지 매입2개소에 6,000만원, 관용차량 구입 2,200만원, OCR프린터 수선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발전과는 양곡보관창고 2개소 개보수 2,500만원, 농산물 정보제공 통신가입비, 모뎀, 사용료 120만6,000원, 주말농장 토지임차료 1,400평에 168만원, 주말농장 소표찰, 인건비 140만원, 재래시금치 증식 채종포장 임차 300평에 600만원 재래시금치 종자채취 및 분류작업 인건비 250만원, 재래시금치 종자채취 포장 농가보상에 120만원, 수출단호박 종자 및 묘목대 지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산림과 경영석산 토석채취장 부지 등록전환측량 4,000평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도시과는 환경시범지자체사업 홍보책자 발간 200만원, 항공우주센터 세미나 참석보상 100만원,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 54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용컴퓨터 200만원, 본청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982만원, 원심분리기육성 및 연마 470만원, 소화조, 침사조, 저류조 적채물 준설에 550만원, 농어촌 간이하수처리 2개소 2,637만원,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500만원, 구 남해여고 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4,000만원, 금배수족관 도로 편입부지 보상 3,000만원, 호구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용역 3,000만원 산성산진입도로 개설 편입부지 분묘이장 보조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남해관광 홍보용 비디오 제작 2,000만원, 사진현상료 2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140만원, 관광안내책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남해군정지 발송띠지 300만원, 남해군정지 발송료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정지발송 후납우편료 미납분 160만원, 남해소재 문예작품책자 발간 편찬위원회 보상금 100만원, 남해군정 원고 작성용 전산장비 800만원, 상주 서불과차 표지석 110만원, 동대 지석묘 운반장비 조사위원보상 285만원, 3사관광코스 개발 및 문화유적 답사책자 500만원, 해군 거북선 인수 예인선박 임차 4,200만원, 해군 거북선 접안시설 1억2,000만원, 공설운동장 가스안전검사비 300만원, 공설운동장 출입문 보수 600만원, 공설운동장 관수시설 1,000만원, 설천면민 운동장부지매입 3,500만원, 소공원, 관광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더 했습니다. 군민동산 진입로 3,000만원, 상주면 일대 철쭉식재 2,000만원, 창선면 장포 공원화사업 1,000만원, 앰블런기 구입 2,400만원, 노량생태주택단지분양감정수수료 560만원, 남해사진 공모전 홍보팜프렛 200만원 남해사진 공모전 공고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휴양촌 안내입간판 100만원, 관리 소모품 200만원, 안내홍보물 100만원, 전기사용료 130만원, 관리인부임 두사람에 448만8,000원, 비품구입 340만원 서상매립지 화장실 이동식 3동 600만원, 두곡해수욕장 보도블럭 정비 500만원, 사촌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충혼탑 전몰용사 위폐제작 800만원, 장애인 교육참석자 보상140만원 세계노인의해 행사 700만원, 노인회관 가스체적설비에 130만원,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청소년수련의집 진입로 인근 토지매입 9,600만원, 음용수대 가설 600만원, 28페이지 경남합창제 참가보상 160만원, 출전연습 급식 210만원, 피해여성주장대회, 평등부부실현 토론회참석 차량임차 200만원, 공설공원묘지 안내문 및 현황도 각종서식 170만원 납골당 공공요금 130만원, 준공식 차량임차 180만원, 납골당 관리인부임 623만원 더해서 1,340만원 되겠습니다.
연죽하천정비 및 보설치 3,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포괄사업비 기정 8억에 2억을 더 계상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외금마을 생활용수시설 1,500만원, 남해 선소선 굴곡지 방호벽 설치 500만원 상주 금양승강장설치 1,000만원, 금송공동묘지 진입로 설치 2,000만원 미조 송정수원지 진입로포장 1,500만원, 초전우회도로 재포장 1,000만원, 남면 우형농로포장 1,000만원, 서면 도산창고앞 포장 500만원 서면 노구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및 관로매설 1,500만원, 고현 대계농로포장 2,000만원, 설천 고사 도수로설치 1,000만원, 설천 용강하수구 신설 1,000만원, 창선 당저2리 하수구 1,200만원, 창선 대벽후리망골 급수탱크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680만원, 방재전산장비 Y2K문제해결 440만원, 도선운항 보조 당초 1,200만원 입니다만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석평지구 세천정비 3,000만원, 평산방조제 응급복구 2,000만원, 도로접속마을 진입로개량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과는 폐선조형물 전기요금 180만원 연구어장 대행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 숙소건립 4,000만원, 한방진료실 서랍장 150만원 방역소독 기자재 운영 150만원, 백내장 무료수술 기정 980만원에서 420만원을 더계상했습니다. 전립선질환 및 노인외성기검진재료비도 기정 210만원에서 24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간암조기진단 약품비 825만원, 콜레라, 장티푸스 검사시약은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참석자 보상 105만원, 농업인 지도교육 지원용 스캐너 100만원, 마늘재배 교육교재 350만원, 마늘주아용 종구갱신 및 농업인홍보 지도용 리후렛 150만원, 마늘재배 교육 및 평가회 참석 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으로 읍면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18명에 1,7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 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부임 기정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7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배수로 540만원, 상주면 휴경지 경작용 경운기 300만원 계상했고 서면청사 전기시설 등 교체 500만원, 남해읍 고지서송달 창봉투 105만원,상주면 화물차량 수선 400만원, 창선면 화물차량 수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창선상수도 농지전용 부담금 894만원, 정수장 시설물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정수약품 180만원 긴급누수 수리비를 5,000만원 더 보태서 1억원 입니다. 염소중화장치 고장수리는 4,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6억1,000만원, 착수정 유량계 교체 1,000만원, 염소가스 주입기교체 1,000만원, 역세척수 처리시설 4,000만원, 상주정수장 여과사교체 5,200만원, 창선상수도 감정수수료, 이전등기, 분할측량비 1,300만원, 응지반응시험기 및 측정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융자금 회수반환에 2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및 이자수입 반환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에 고지서 등 서식제작 100만원, 민간소득 지원융자금 3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특별지원사업 고현 갈화에 대해서 3,000만원, 고현 차면에 대해서 2,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불요불급경비 삭감 및 예산절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경비는 모두 3억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인건비 조정으로 1억5,600만원, 종합민원실에 개별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 120만원 자치행정과는 호적관리용 PC 5,000만원과 호적관리용 프린터기 4,400만원 감했습니다.
환경도시과는 산지이용체계개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용역에 3,000만원 삭감했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난방비 5,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는 마늘우량종구 갱신포장 임차 900만원 삭감했고 예산 절감시킨 것은 3억9,5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3,800만원, 여비 7,600만원, 일반보상금 2,3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시험연구비 1,100만원, 기타 1,100만원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 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47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강대홍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일정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케 하자는 것으로 출석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의일정표에 따라 출석토록 함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주 기획팀장, 박형재 정책관리팀원입니다. 고재위 감사담당입니다. 이영준 예산경영팀장입니다.
4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시켰고 증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치법규 전산화 컴퓨터 구입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제.개정된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39건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7건이나 자치법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전부다 235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135건, 규칙이 63건, 규정이 37건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령집과 달라서 연혁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도내 전 시군이 금년중으로 자치법규집을 전산화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시켜서 PC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 작업을 실시할려고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참석보상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14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본급 정무직 군수 연봉액이 1,71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연봉을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을 전부다 삭감하고 연봉에다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밑에 것은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1,7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보면 3억3,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인건비 성격으로서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시켜서 3억3,900만원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신청)
예,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기획실, 방금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도비 삭감된 전체 총액 국비하고 구분을 해서 도비하고, 전체 삭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자료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서류로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안 개요설명에서 15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에서 지금 삭감된 것은 16페이지에 1억6,800만원이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삭감되었고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에 2억3,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7페이지 금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8,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6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서 장소하고 사업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삭감된 것은 농어촌 빈집철거사업하고 경남수출농단조성사업에 4,600만원 삭감되고 지금 삭감된 내용중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남해읍시가지 간선도로 개설 1억하고 도립전문대학 진입로개설 3억하고 남해여중 진입로개설 3억, 남해읍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남해약국에서 터미널 진입도로개설 2억, 시장에서 터미널 진입도로 2억하고 남해 간선도로 마무리에 1억,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이 정도는 남해읍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다 다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도에서도 이 사항을 전부다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를 못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에서 혹시 이 예산서가 자치단체 예산서인데 예산확보도 예측도 못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혹시 도비보조에 지방비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보조내시도 없는 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군비를 확보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지구내에 있으면서 이것은 꼭 해 주겠다고 관련부서 건설부에서도 이야기 되었고 예산부서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당초예산에다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이것은 오류가 나타났다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리고 국도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습니까? 삭감되는 범위를. 전체 시군이 몇%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못해 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읍도시계획구역내에는 꼭 될줄 알고......
○유창식 위원 : 읍 뿐만아니고 전체 삭감되는 범위가 너무많다. 남해군 전체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국비는 10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 도비가 11억7,900만원 정도 계산이 안되었거나 삭감된 것이 있는데 도에서도 전부 시군별로 계상해라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 예산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어촌종합개발사업이니, 도서종합개발사업이니 이런것들이 1억이고 12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군비로 충당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계상할려고 하면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것들은 담당과에서 사전에 도나 중앙에 서로 이야기가 되고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을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을 맡아 있는 부서로서는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항만큼은 꼭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되었고 아울러서 반영이 된 것도 도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됐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을 하나 해 줄 것이 공기연장 설계 변경등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해서 주요 투자사업을 승인한 내용을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짜임새는 고통을 덜 받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사업예산에서 33억9,300만원인 7.4%를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이 증액한 것은 투자사업 축소를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계속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을 어떻게 점검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15억5,900만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많이 두었습니다. 예산절감 현황에 7억4,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에 비해 보면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해군 자립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꼴지가 산청이 9.5%, 함양이 11%, 의령이 13.8%, 그다음에 남해가 14.9%, 거창 15.4%, 하동이 16.9%입니다. 이렇게 자립도가 경남시군에서 네번째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각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도비나 국비를 얼마나 확충할려고 했는지 의심이 사실 엿보이기도 합니다. 제 질의는 서면 자료제출을 빼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했느냐. 그리고 예비비 관계하고. 다음에 사업예산 축소하는 부분,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고 왜 사업예산은 축소를 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못한 것이 4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사업예산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각 읍면에서도 사업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 우리가 하면 예산에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조금 늦게해도 될 만한 사업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업들은 2∼3,000만원 정도 각 읍면별로 책정했고. 나머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이야기 하는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취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다음 자립도 관계는 네번째 된다고 하는데 군수님이나 과장들께서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금을 어느정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야기를 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공무원들 봉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남해군은 새로운 새수 원을 발굴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봉급주는 관계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하고, 봉급나가는 것 하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어느정도 차가 생기는가 이런 것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고적으로 의성군에 가니까 940억내지 950억 됩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빈약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고.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놓고 1부서 1경영사업을 추진하자. 예를들면 다문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아껴쓰자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발굴 의지를 보면 남해군에서 세원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석산개발 같은 것 이런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서면 지구에 뻘밭이 많은데 이런곳에 하면 자연경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름대로 한 실과에서 과제로 해서 1부서 1경영사업으로 나름대로 절약을 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고. 군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장님은 이제 얘들도 다 커고 해서 됐습니다마는 이제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세수원 발굴하는 데는 인색하고 여비 깍는 것은 사정이 없다. 그래서 7급이나 8급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 문제는 사실상 우리는 간부 공무원이 되었는데 팀장이나 그 이하로 보면 아주 가정살림이 어렵지 않느냐. 100만원 이하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라고 위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것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 해서 1,000만원은 포상금으로 해 줄테니까 해라. 그렇게 해도 시간과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남종 위원 : 자치법규전산화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가 본청이나 면사무소에 가면 보유대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본청에는 사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가 많이 있고, 면사무소 같은 데는 기종도 약하고 대수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하는데 방법에서 꼭 컴퓨터를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법규는 대한민국이 다 같은데 디스켓에 담아 온다든지 아니면 CD롬에 담아온다든지, 아니면 카피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하면 되는데 왜 꼭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요원들이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용어를 어느정도 소화를 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먼저 읍면과 본청간에 PC의 보유대수, 읍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본청은 책상이 비잡을 정도로 각자 갖고 있다. 실지 읍면에서 컴퓨터를 사주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고 그런데 읍면까지 할 재원이 안되어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자치법규집을 전산화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팀장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길주 :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현재의 컴퓨터는 성능이 약하고 최신 컴퓨터라야 가능하고. CD롬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안되어 있고 직접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전산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업용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자치법규 전용 컴퓨터로서 주전산기에 입력을 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보급이 되도록 나중에 사후관리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파일을 압축해서 해도 될 것인데.
○기획팀장 박길주 : 그런 CD롬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각 실과에서 예산지침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합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제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 것인데 주아용 종자갱신을 다루고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결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토지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승인까지 내어 놓았는데 그런데 3,000평을 임대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주아이용을 할려고 생각 안하고 매입을 안하고 임대를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것은 예산팀장이기술센터 담당팀장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주아재배를 해서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으로 5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아증식을 하는데 농가에 보상을 주는 것이 2억5,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분이 밭마늘 관수시설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센터에서 밭마늘 관수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적으로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 줄때는 시군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부서에서 땅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추진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산팀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정예산에는 토지를 사는 것으로 낼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품질좋은 밭마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땅을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마늘 재배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마늘재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우량농지에 마늘을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장, 건가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각 가정마다 건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냉동창고도 창고에 물품이 없어서 저장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건가시설이 필요합니까? 이런것은 기획실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충분히 의논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군 위원들 위상이 많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회일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과 군정이 조화롭게 입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잘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지역개발비 자체사업비 이것이 각 면에 2,000만원 정도 해서 읍면에 공히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면장님들 하고 상의도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안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올리라고 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면 예산팀장이 1개면에 2,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예산팀장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말이 일체 없었어요.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나가는 남해군정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장님에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하나 실례를 들어서 하동에서 기계화경작로를 대대적으로 해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든다고 TV에 나왔어요. 80억을 들여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20억밖에 결정이 안되었는데 하동은 80억. 그런데 우리는 국도비가 자꾸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장님, 우리가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5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나. 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저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귀랑,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류재욱, 건축민원팀장은 출장 중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입니다. 종합민원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58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택전화민원처리 소요경비 8개월분 24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냉난방기교체에 640만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390만원 삭감했고, 부동산등록 일반운영비 910만원,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120만원 삭감, 지가현황 도면제작 소모품 용지 90만원, 잉크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가현황도면 1,148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가 현황도면을 용역을 줬는데 자체 제작했기 때문에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장비 잉크젯 프린터 3대 300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장비 디지타이저 이것은 도면을 작게 입력시키는 장비입니다. 1대 380만원, 59페이지에 플로우터는 출력장치로 전지 프린터기 입니다. 85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60페이지 도시건축행정에 공원관리 항목에 민간이전중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농어촌빈집철거 1,23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건축행정정보화및시책사업 설계장비구입비 5,17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안맞아서 공원관리에 과목을 바꾸어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시설부대비 집중게시대 300만원 삭감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건축행정에 자산취득비 설계장비 5,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위에서 삭감한 항목을 바꾸어서 집중게시대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2,000만원이었는데 금회에 3억891만5,00원으로 2,01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57페이지에 해마다 각 실과별로 냉난방기 교체가 과별로 나옵니다. 6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나 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살림에 이러한 돈을 낭비를 하는 것은 안좋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91년 1월달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소리도 많이 나고 아주 성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과도 따뜻한 것도 있지만 민원실쪽에있는 것입니다.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교체를 해 볼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이조일 위원 : 1대밖에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2대입니다만 1대는 지적과 입구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종합민원실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친절운동을해서 민원실 관계가 앞으로 실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친절은 몇번을 강조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친절은 민원창구에서 대장떼 주고 하는 정도인데 민원을 잘해줘야 되겠다 해도 등본하나 떼는데......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의 범위가 큰 민원들 저희는 접수만 받지 처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그 실에 찾아갔을 때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조성복 위원 : 제 말은 군에서 친절시책을 하면 종합민원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전부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한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강천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유영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김종선, 정보통신팀장 이수호, 병무팀장 박정련, 오늘 자치행정팀장은 교육을 가서 차석이 왔습니다.
64페이지 인건비에 수당이 명예퇴직 수당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월달에 6명이 명예퇴임을 하고 지금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시책추진 관련 물품에 친절도평가함, 공무원 친절도를 민원인이 책정하고 공직자 스스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2개정도 만드는데 100만원, 친절시책 주민의 의견서 엽서를 제작해서 수시 친절과 불친절 공무원과 좋은시책 다음에 제안해 줄 것, 이런것을 글로서 보내주면 군정에 참고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창관련 물품 100만원, 다음 수당으로서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친절운동 외래강사료 105만원, 다음 자매결연단체방문단 수송차량 임차료에 105만원,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절운동 워크샵 참석공무원 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청소년 수련의집이 준공이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합숙을 시켜서 시연회도 할 계획으로. 결과적으로 군의 세입으로 들어올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방문단 참석자 보상에 180만원, 다음 제2의 건국 중앙단위 행사 워크샵 참석에 180만원, 도단위 행사참석에 120만원,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에 27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범도민 생활영어 참석자 위탁교육비, 이것은 도에서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도민과 군민에 대한 생활영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는 뜻에서 도 시책으로 도비가 있고 군비를 계상합니다. 계획으로는 우리군은 60명을 잡고 한기에 20명씩 해서 2개월씩 3회정도 남해전문대학에다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관계인데 주민등록법이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플라스틱으로 발급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플라스틱 1장에 1,200원이 있어야 하는데 군내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3,100명을 계산해서 50%는 군에서 내고 50%는 중앙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186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새로 사진을 인화하고 거기에 관련시설로 근거리 모뎀하고 통신케이블 하고 조명장비 등 합해서 400만원, 다음 필름구입과 사진인화 현상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범죄및청소년선도활동 보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진주지역 남해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타 시군에 조사하니까 97년도에 함양군에서 600만원, 98년도에는 사천시에서 500만원, 함양군에서 1,000만원, 99년도는 사천이 600만원, 함양이 1,000만원, 거창이 2,000만원, 진주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용직 연금부담금 소급분입니다. 일용직 퇴직관계인데 도로 수로원 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상반기 퇴직자가 있는데 여기에 1억원 계상하고 일용직 연금 부담금 소급분은 88년도에 연금법이 시작되어서 소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족분 6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1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불법으로 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하고 해서 우리군도 어제 실무자가 검찰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전체 대체하기 위해서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안관리프로그램 이것은 인터넷 구축시 외부 사용자는 본청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호적사무전산화 관계는 전체예산을 9,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뒤에 별도로 경제산림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민방위 분야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소 1개소입니다. 이것은 고현 서갈화 년3회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는 무전기, 쌍안경 이런것을 해서 국비지원입니다. 유인물에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다. 다음 나머지는 국도비 증산 관계에서 증이 조금 되고 내려가고 그런 사항이고 민간실비보상과 민방위 중앙교육, 민간인 여비, 민방위날 시범훈련입니다.
다음에 아까 호적 전산화 관계 93페이지입니다. 일반예산에 있는 호적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호적전산화 관련 물품구입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해서 980만원, 다음 호적전산화작업 시설장비 관리운영 용역이 1,700만원 이것은 호적전산화 하는데 한건을 하는데 용역이 85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부 뽑아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호적전산화 DB구축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호적전산 관리용역업체 관리자 출장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출장비를 주기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공근로사업 관련 물품구입에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이것을 호적전산에 쓰고 나면 이것은 각 읍면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67페이지, 500만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범죄및청소년선도활동 보조라 해서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해군협의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이것은 검찰에서 주관하는데 예산확보를 하라는 협조공문이 와 있고 남해군협의회장은 군의회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관련되는 죄를 지어서 청소년들이 노역을 하고 이런것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최채민 위원 : 진주지청장이 보호관찰 위원이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범죄위원 이런 것이 있다가 통합을 하면서 남해는 김종현 위원이 되어 있고 경찰서는 김영조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통폐합 하면서 남해는 김영조 의원 대신에 양기홍 의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구성을 새로 했는데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남해군에서 행사를 창선고등학교에서 범죄없는 학교라 해서 패를 전달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온 2호검사 하고 지청장 하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타 군에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남해군은 어떻느냐고 하니까 의장님이 남해는 예산이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지검장이 다니면서 군수한테 도와 달라고 이야기 하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얻어쓴다는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편성을 시켜서 쓰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 과장님, 500만원 산출근거가 있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산출근거는 없는데 타시군에 알아 보니까 진주시가 2,000만원, 거창군이 2,000만원, 함양군이 1,000만원, 산청이 600만원, 그리고 함양은 작년에도 1,000만원 주고. 제작년에도 600만원 줬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전 시군에 알아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알아 봤는데 군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남종 위원 : 정식 명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그래서 정식명칭은 범죄예방위원회 진주지역 남해군협의회 그렇습니다.
○한남종 위원 : 66페이지 범도민생활영어 참석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남해전문대학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교재는 어떻게 되어지며, 수준은 어떻게 되어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도에서 범도민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한다. 그래서 도민과 군민에 대한 생활영어를 배양하는데 대상은 서비스업 종사나,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 방침에서 일단 도비는 256만원이 우리 군에 입금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해서 428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분석해 보니까 남해는 남해전문대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직원들은 외국어를 해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기에 20명씩 2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데 3회정도로 분할을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한남종 위원 :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반발이 많이 올줄 아는데 그러면 수준이 문제가 되는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물론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공무원 위주로 하면 일반인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참석시키면 공무원들 하고의 수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외국어교육은 단순히 탁상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군민들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 대상에 공무원도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주로 하되 만약에 다른 분들이 없다면 공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전체 군민의 신청을 받아서 판단해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수준을 맞추어서 기수별로 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아직 없고, 방침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짜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남종 위원 : 교재는 생각안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교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유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66페이지 제2의 건국 중앙단위행사 워크샵참석에 9만원에 20만원 해서 있는데 9만원이 서울까지 가는 여비인 모양인데 여비규정은 무엇을 근거로 두었는지. 그리고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18만원, 3명해 놓았는데 1회에 54만원입니다. 한사람 오면은, 앞에보면 강사료가 7만원 있고, 강사 한사람 오는데 2∼3명이 수행하는 모양인데, 한번 교육하는데 강사료를 주는데 75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교육은 강사료에 7만원 밖에 없는데 여기는 특별히 강사실비 보상을 해서 18만원, 3명을 했고. 5회까지 필요한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65페이지 친절운동 외래강사료 관계는 7만원을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한시간 특강에 7만원인데 기본을 7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시간에 따라서 지침에 따른 것이고. 66페이지에 강사실비보상 관계는 강사를 불렀을 때 한시간을 특강을 하면 오고 가는 차비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비행기표나 밥은 실비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실비보상을 하고.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한시간 교육시키기 위해서 71만원이 나갑니다.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이것은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했을 때 하루저녁 자기 때문에 1박 2일로 계상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번에 제2의 건국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하루에 돈을 얼마 주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이 되었더라고. 여론이 그래요. 시군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 주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하루 한사람 오는데 71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달만에 한번씩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 최채민 위원 질의를 받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유창식 위원이 질의하신 친절운동 외래 강사료 105만원 하고, 270만원이 있는데 솔직히 남해군수님이 중앙교육원까지 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600명 남해군 공무원이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그이상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독 외지인을 불러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군수님이 특강하면 안됩니까? 안그러면 부군수님이 하든지, 전문대학 교수가 하든지. 솔직히 말씀합시다. 이 예산이 전체 삭감되다 보니까 평통이고 뭐고 오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얻어 놓았다가 그 사람들 차비라도 줘야 겠다는 식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이실직고를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예, 먼저 친절실비보상관계는 여기에 50명씩 파트로 해서 5회로 들어가면은 회수별로 들어갈 때, 그러면 250명, 한꺼번에 청소년수련의 집에 못들어가니까. 다음에 특강관계는 군수님, 부군수님도 합니다만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롭게 정신을 바꾸는 뜻에서 획신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다른데 보태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청소년수련의 집을 자꾸 들먹이는데 이것이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보상해 주자는 차원아닙니까? 왜 자꾸 청소년 수련장을 들먹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외지인을 불러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자기네들 돈 내가지고 하는 것이지 군예산을 들여서 거기가서 특강하고 밥먹이고 할 바에야 차라리 군청회의실이나 군민회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의 집을 유지하기 위한. 차라리 공직자를 특별교수로 채용을 하는게 안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이 관계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업무, 교육업무는 우리과에서 취급합니다. 해마다 년초에 직원들이 단합대회도 하고, 창녕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공직자에 대한 것이 전부다 삭감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이라도 같이 모아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래서 청소년수련의 집이 준공이 되었고 또 1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잘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도 없어지고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졌소. 이런것 가지고 사기운운하면 안되요. 제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50명 모아놓고 무슨 사기를 올린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50명씩 기로 나누어서 다섯번 하면 250명인데, 1박하는데 13,000원 나오니까 20,000원을 잡았기 때문에 300∼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중앙단위에 9만원 잡혀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무원 일반여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공무원 6급이 서울에 1박 2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9만원을 기초로 한 것은 일단 여비를 서울에 한번 갔다 오는데 9만원, 이렇게 잡아서 인원수와 회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일용직 연금부담금 소급분에 650만원이 있는데 일용직 퇴직금 5명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잡혀 있는데 사무보조가 14명, 상용인부가 9명, 수로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로원 14명은 민간에 넘어 가면 연금이나 퇴직금 정도는 군에서 안주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세밀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소급분은 국민연금법이 88년 1월 1일부터 생겼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급 지원 되도록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환경미화원, 일용직이 26명입니다.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650만원이 추가 부담 발생이 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수로원을 민간이양으로 하면은 좋을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번에 민간이양 사무 대상에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이것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나 도로관리에 대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넘기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넘기고 나면 양여금이 민간으로 간다면 손해가 아니냐 싶어서 분석이 잘 안되었는데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 보니까 타 시군에도 도로 수로원을 넘기는 데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검토를 안하고 다음에 봐서 추세를 봐서 할 것으로 지금 당장은 도로수로원 민간위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노원 위원 : 연금부담금이 남아 있기는 있습니까? 줄 돈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가입을 못하도록 하자고 성명서도 발표한 모양이던데. 그리고 군청에 있는 일용직은 연금이나 퇴직금 수당을 받습니다. 읍면에 있는 일용직은 그런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모순이 있는데. 이 법이 88년 1월에 시행되어서 적용을 받고 그 이전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면 이율배반입니다.
○서무팀장 김종선 : 그런 것이 아니고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88년도 당시에 일용직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 만약에 84년도부터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간까지는 안해주고 88년도부터 적용을 해 준다. 그런데 이번에 84년도부터 근무한 사람은 4년을 합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런데 그 전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우선에 일용직 관계는 면에 있을 때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월급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면에서 부담이 되니까 군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니까 그것이 양성화가 되어지고 많아지다가 98년 12월 31일에 44명의 일용직을 퇴출하고 2개년안에 일용직이라고 하는 소리가 없도록 다 내 보내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연금부담금 관계는 금년 상반기에 퇴직될 분이 도로수로원이 2명, 환경미화원이 3명, 그래서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용직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환경미화원 26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제1호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 년말에는 1호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작지만 군비를 얼마 보조해 줘야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68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산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악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행정이 아직까지 복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한남종 위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덧부쳐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15종해서 3,200만원이 있는데 15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15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예, 제가 현황을 뽑아 왔습니다. 소프트 이름이 �澎� 96및 97 문서작성용입니다. 단가가 37,400원 정도인데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247대가 있는데 불법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196대, 이것을 계산하니까 923만7,000원이고, 다음 "MS오피스97" 단가가 80,190원, 150개가 필요한데 불법해서 쓰는 것이 130개, 1,200여만원입니다. "V3 PRo 98" 바이러스 치료기입니다. 이것이 13,000원 하는데 필요수가 200개인데 불법으로 쓰는 것이 50개, 소요액은 260만원, 다음 "아리랑 쓰리"는 문서 작석용인데 단가가 27,170원인데 필요수가 30개인데 지금 불법으로 쓰는 것이 3개인데 82만5,000원.
○김노원 위원 : 한위원, 이것은 복사를 해서 받도록 합시다.
○한남종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앞에는 정품을 사용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에 PC를 구입해서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해서 쓰는데 지적재산권으로서 등록된 것을 해야 하는데 복사를 해서 쓰면 그 당시는 돈이 안든다.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은 안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69페이지 보안관리 프로그램1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접근금지조치로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헤크가 침입해서 방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란 비디오물을 방지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차단하는 자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이 관계는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입니다. 본 예산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전체 통신장비, 보안장비 중에서 계상을 하면서 하나가 그 당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외에 전산실 내부자료나 컴퓨터가 램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전산실 다른 프로그램에 외부에서 침입해서 자료를 파괴하는 것을 보안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해커방지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랜(LAN)망이 설치되면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남종 위원 : 남해군에서 전산기기를 응용하면서 헤커침입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신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종 위원 : 지금 현재 헤커가 들어 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8월 중순되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자료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남종 위원 : 홈페이지는 누구라도 다 봐야 되는데 거기는 헤커가 침입할 수 없는데.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그외 컴퓨터 전문가는 얼마든지 전산실 주전산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외 부분은 보안을 해서 자료가 누실이 안되도록.
○한남종 위원 : 홈페이지 하고 온라인 전산망하고는 다릅니다. 온라인 전산망에 헤커가 침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홈페이지는 어디든지 해커가 침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침입해서 이익도 없는 것인데 전산망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벌써 방어막부터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주 전산실에는 주 전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홈페이지에 관한 주 전산기가 별도로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한남종 위원 : 현재로 봐서는 잃어버릴 물건은 없는데 울타리 부터 치자......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그런데 주 전산실에도 기본 IP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알면 누구나 전산실로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도 들어올 수 없지만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많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팀장 박길주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담당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류재욱
- 건축민원담당 이윤주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서무담당 김종선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민방위병무담당 박정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