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6일(수)14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3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분야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8,400만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2억4,3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3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9,100만원, 사업예산은 4억9,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은 3억3,8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기술센터 농업경영유통 정보실의 농수산물 가격정보 ARS 응답 장치 활용료, 각종 정보수집 및 농업정보를 위해 하이텔, 인터넷 이용료 등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늘우량종구갱신포장에 관한 임차료는 마늘종구증식을 위한 포장 임차료입니다. 3,000평을 하면 2년차에는 6,000평, 3년차에는 약 10ha분의 종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거점농가나 선도농가에 분양해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술센터내 하우스, 노지포장, 양액재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19만4,000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37페이지부터부터 농업경영 컨설팅하는 용어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되었으나 자본관리나 경영방법등은 소규모 영농시절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경영능력부족으로 부실경영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양의 산내들영농조합 같은 법인의 경우입니다. 동일한 품목 비슷한 영농기관을 가지고도 경영체의 기술경영 여하에 따라서 생산량과 수익성에 큰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향상이 뒷받침 되어야할 시점입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기법을 영농에 도입 하자는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에 관한 예산편성은 337페이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자료개발 280만원, 338페이지 컨설팅 농가교육 참석자 보상 200만원, 컨설팅요원 현지조사 실비보상 150만원, 337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재료구입 300만원 50%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38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절약 1개소 1,2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1,000만원, 총사업비 2,500만원중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자동하우스를 자동화하우스로 개조해서 환기장치, 자동콘트롤박스, 난방시설을 시범실증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사업 5,120만원 총 사업비가 1억2,800만원중에 5,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형회전 버섯재배판, 승강기. 냉온시설을 갖추어서 생산비절감과 고품질버섯 단경기 출하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농산물생산 근권 난방사업비 1개소 2,700만원은 간접회로방식에 의한 근권난방 작물의 뿌리부분에 난방시설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0만원중 60%를 보조하는 규모는 3,000평되는 사업입니다. 339페이지 구근화훼류 우량종구생산 외화절약시험은 현 구근류 종구가 국내에서 재배하는 화훼농사가 종구를 네덜란드 등에서 비싼외화를 들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합이나 아이리스 등 국내생산실증 시험사업으로 자체생산이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가소득 작목이 될 수 없는가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는 마늘저장성향상을 위한 시범재료구입 500만원, 마늘실증시범 재료구입 300만원, 마늘우량종구 갱신사업 1,000만원, 마늘간이저장방법 개선 실증시험 400만원입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시설 하우스 실증 450만원입니다. 340페이지 관광작물개발 포도 비가림시험사업지원 1,500만원, 우리지역이 따스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관광농산물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내 고품질 포도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술센터포장 및 축사관리 목부임 1,048만5,000원, 꽃묘종생산 시험연구포장 사역인부임 807만3,000원, 다음 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1페이지 재료비 병해충예찰소 운영 및 방제지도구입 재료구입 127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 시범재료 구입 6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토착균을 이용한 발효사료급여 돈육성분 분석 및 기호도조사 300만원, 마늘대 담근먹이급여 한우육 성분분석 및 기호도 조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수출오이 양액재배등 새기술연구 실증시범 1,000만원, 조사료개발 및 한우표준사육실증시범 4,700만원입니다. 세부 소요예산내역을 보면 농후사료비 2,200만원, 조사료비 547만원, 톱밥구입 360만원, 약품구입 50만원, 원우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실 난방연료비 572만원, 노지채소 우량종묘생산보급재료구입 548만원은 98년도에 18만본 묘종생산을 해서 1,800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50만본에서 80만본을 생산해서 군내 농민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생화단지 사업은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생화단지 운영계획은 오염으로 인하여 사라져 가고 있는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파종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공한지에 1,100평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합하면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고향을 가지고 가십시오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보는 관광에서 느끼는 관광정책을 펼쳐서 향우들에게는 옛맛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영원히 남해를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포는 남해읍 우회도로 삼거리, 고현면 성산삼거리, 설천면 덕신삼거리 등에 200평을 확보해서 소엽, 방아, 머위, 들깨, 두릅 등을 심어서 뜯어 갈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토양관리전산사업 전산입력 인부사역 군내 6만필지에 달하는 토양검증을 해서 전산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석회 국비 80% 군비 20%인데 군비부담 20%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농업관련 선진지견학 90만원, 환경농업지구 시범마늘기술집약형 시범농가육성 9,000만원 지원조성사업 설명회 평가 100만원, 기술집약형환경농업 시범농가육성은 마늘하고 유자, 참다래에 대해서 환경농업기술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서 선도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은 분주기외 2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형님이 상을 당해서 답변은 팀장님들에게 받고 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강천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재료비는 지도교육운영분야에 경상적경비재료비입니다. 중앙·도 4-H경진대회 출품재료비 50점에 100만원, 농업과학관 전시자료구입 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속품 구입 450만원 부속품은 농기계회사가 동양, LG, 국제, 아시아, 대동 5개사 입니다. 부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속품이 많이 들아가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소요 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농계 순회보조원 인부임 1,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학습단체회원 지도사업협력교육 200만원, 중앙, 도단위 농업인교육참가보상 200만원, 여름철 농업인교육참가자 보상 150만원, 농업인후계자특별교육 100만원, 4-H중앙, 도경진대회 참가 보상 160만원, 4-H야영교육 참가자 보상 300만원, 청소년의달 향통순례 100만원, 학습단체 회의 세미나교육 1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1,700만원입니다. 여섯작목에 1,000부를 제작합니다. 전문지도연구회 발표 제작 103만2,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50만원입니다. 329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 949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보상 540만원, 품목별 우수 농업인 조직 육성행사 참석자보상 250만원입니다. 330페이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보상 380만원, 산학협동 심의회는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 연구, 품목별 농민조직체대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지방 4-H육성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육성 운영비보조 100만원, 민간자본이전보조에 4-H회원 영농기술지원 3명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은 논밭관리기 1대 작업사료기 1대, 잔류농약측정기해서 3대가 7,0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서 OHP원고 자동이송장치 100만원입니다. 교육용 투시장비인데 원 기계는 있고 부속품으로 선택사양 품목입니다. 일반수용비 생활기술지도 교재제작 100만원, 생활개선교구 및 횡간막제작 105만원 운영수당이 4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교육강사수당 400만원은 한식조리사, 생활한복반, 홈패션반 전체 4과정에서 10회씩 교육하는데 직원이 1/2자체강사를 하고 수준높은 것은 외래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생활과학기술교육장비 수선입니다. 제봉틀외에 3종 20개인데 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생활개선교육 연찬재료구입 300만원, 농작업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생활기술교육참석자보상 1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생활개선회원 기술교육 및 재료비구입 1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2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시설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공동복지시설로서 건강관리실, 샤워탈의실, 조리 실습실, 노인취미교양실을 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늘 조성 3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지역특산물이용 가공식품 연구개발보급에 300만원 인데 특수시책으로 유자잎차, 향토음식개발, 시금치개발에 따른 시험연구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3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일감갖기 기존사업장 보완육성에 500만원입니다. 생활과학관 기기구입은 생활과학관에 인타기 200만원, 가스밥솥은 100인 밥솥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지도홍보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질의신청)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하는 오이와 몇가지 종류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 있는 것입니까? 수익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한이 되고 예측되는 생산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종류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시험연구팀장 이행식입니다. 시험연구팀에서 농업기 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재배 또는 사육하고 있는 것은 화전고급육 31두, 수풀오이 양액재배 유리온실 300평, 예산확정 되지 않았습니다만 봄꽃 3만본, 기술개발팀에서 마늘품질향상연구 600평, 시험연구팀에서 하는 마늘유존자원증식포 200평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대담근먹이를 이용한 한우고급육 생산 비육유 27두는 내년 6월이나 7월에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조수익 금액은 6,000에서 7,000만원 예상되고 있고 수출오이 양액재배는 네가지 방법으로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심 두줄누임, 적심 두줄누임, 적심삼줄누임, 적심 사줄누임, 네가지 방법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출한 물량은 700kg입니다. 단가는 A급 1,200원, 수풀한 금액은 설천농협을 통해서 총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실증시험이 끝나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우량종구 증식한 것은 경매가격에서 10% 올린금액에 일반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 세입조치됩니다만 98년 경우 1,500kg를 생산해서 4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고추묘종 오이, 가지묘종, 18만주에 1,800만원 세입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노지 고추 실증재배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때 약 3,500만원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민간보조부터 시작해서 33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1개소, 하우스환경개선1개소 국비와 군비가 되어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국비 50% 군비 50% 가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군비가 없어도 국비로 할 수 있는지 343페이지 "고향을 가져가십시오" 재배포 조성인부임 400만원 346페이지 "고향을 가져가십시오" 농지임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3개소는 어느지점에 할 것이며 군재정이 어려운 입장인데 마음대로 따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개발팀장 정관오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 국비, 군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군비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융자금까지 지원되어서 농립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국비 20% 군비 20% 융자40% 자부담 20%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면 저희 임의적으로 군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약 사업 3,000만원 이라면 보온자재를 개량하는 알미늄시트라고해서 카시미론보다 보온열이 배 이상되는 자재비가 못이 박혀 내려 옵니다. 지원금액이 떨어져 나가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자동조절버섯 1억2,800만원은 사업비가 많습니다만 국가에서 환경자동조절버섯사업으로 국비 20%, 군비 20%, 융자40%,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회사제품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비가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조치 하는 입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패키지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으면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조일 위원 : 꼭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군비를 반액을 안넣고 적게 넣어도 됩니다.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이것은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환경농업 팀장 김영신입니다. " 고향을 가져가십시오" 명칭을 했는데 명칭을 "고향을 가져가시다"로 바꿀 계획입니다. 목적은 현재 관광이 보는 관광, 느끼는 관광에서 한발앞서서 타 시군에 없는 독특한 관광을 펼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을 찾은 향우에게는 고향의 옛맛 어릴 때 느끼던 향수를 느끼고 찾아오는 관광객은 돌아갈 때 제공해서 남해의 독특한 맛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배포는 읍우회도로 삼거리, 성산삼거리 남양주유소앞, 덕신삼거리 공한지에 각각 200평씩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향우들이 돌아가서 고향에 더많은 애정을 느껴서 회사나 기부를 하면 간접적인 소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조성인부는 8명에 20일 400만원인데 8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인부는 아니죠.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예,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을 차출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공공근로사업자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3개소 인근에 있는 여자분 1명씩을 지정해서 잡초제거나 물주기, 청소를 해서 근로사업자가 하기는 적합치 않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333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지역특산물이용가공식품 연구개발보급 300만원 아주 좋은 연구라고 봐집니다. 문화관광과와 보건소에서 향토전용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종이라고 했는데 향토전통음식연구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해주시고, 333페이지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이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할것인지 지난해 계속노인생활지도마을을 육성 시켜서 해 나갈것인지 그리고 생활문예회관은 어디에 선정해서 농업인건강관리를 지도할 것인지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은 왜 선정했는지 마을환경은 어떤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원우구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과와 축협, 생산자단체해서 순수개량 방법에 의한 우량종축생산 기반을 위해서 한우개량사업 평가회를 가질 용의가 없는지 마늘소라고 지난번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평가해서 개선 한 다면 시험연구도 어느시점에 가서는 이제는 내놓은 피부에 닿는 시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98년도 마을은 안하고 새로 한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진흥청 노인생활지도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이 몇명이상 기준에 의해서 한마을을 남해신문이나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시설, 생활문화관설치 새로운 마을을 선정할 것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왔다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단지 가운데에 설치해서 일하다가 편히 쉬고 일할 수 있게끔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진흥청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상주, 미조를 제외한 8개읍면에 생활개선시범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 환경사업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농업, 유기농업, 화훼자생꽃심기, 원예포조성 등 환경사업을 8개마을중에 1개마을에 할 것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지역특산물이용 가공식품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6종이 있는데 이것은 데친 시금치상품화 개발, 향토음식으로 비자, 치자, 유자농주나 유자잎차 이와같은 향토식품개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구사업으로서는 보건소와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위생문제는 보건소와 연관해서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가공식품은 보건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와 머리를 맞대고 보건소와 머리를 맞대면 전통식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전화라도 해서 해주시고 노인생활마을이 농촌진흥청하고 복잡하게 말씀 하시는데 쉽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고 잘한다. 효과가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한우의 종합적인 기획하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생각할 수 없느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늘대담근먹이 한우 고급브랜드화 실증시범사업은 마늘대 담근먹이가 조사료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연구결과 나왔습니다. 문제는 마늘대 담근먹이를 했을 때 육질분석 어떤성분이 많이 있는가 소비자가 고기맛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분석이 끝나면 본사업의 승패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방법은 매우 성공적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농업발전과에서는 행정적인 지도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사료공급, 축종개량, 자금지원 등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남해한우가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3개기관이 뭉쳐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자기 고유업무는 사무실이나 포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기획아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의 의견을 제출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중요한 것은 되풀이 됩니다만 농발과에서 해마다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느냐 결론은 우량소를 A1을 받아 왔을 때 생산자 단체에서 축협관계자나 우량소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사료를 어느시기에 어떻게 먹여서 이렇게 되더라하는 평가회 결국은 마늘소가 나와야 된다는 초점이 하나입니다. 군민들이 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평가회를 가져서 뭐가 잘못되어서 화전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안나고 황토소가 나오는데 행정이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없잖아요 평가회를 해보면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 나올것인데.... 거세우에 1억2,0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차라리 마늘소에 투입했다면 육질을 평가를 받을거 아니에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마늘대 담근먹이 한우 출하가 되면 출하된 고기를 평가회를 가지고 조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평가회를 가져서 잘못된 부분을 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종합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육질이 좋거던 중앙지나 지방지에 한 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7월이후에는 브랜화 시켜서 상표등록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1개소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촌에서 일하다 들 가운데 지어서 쉬었다가는 뜻은 좋은데 들가운데 집을 지어야될거 아닙니까?
○농업홍보과장 이호재 : 큰 하우스단지 같으면 무조건 들 가운데는 아니고 큰 단지 중심에 해서 하우스단지 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농지에 설치하면 대체농지조성비와 건축허가도 있어야 될텐데 농업진흥지역안에 건강관리시설이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홍보과장 이호재 : 가건물도 하고 하우스단지면 큰 법정리동위주로 큰건물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실이라해서 운동기구, 물리찜질기, TV, 샤워, 탈의실 커피조리실습실 이렇게 하고.....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에보면 자생화단지 농지임대부터 해서 3,000만원 돈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꽃길조성 한다고 하는데 다른과에서도 여러 가지 꽃길조성을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꼭 꽃길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농지임차 관계는 저희 기술개발팀에서 마늘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3,000평이 크게 잡혀있고 자생화 육모포장은 250평 정도하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자생화 단지인부임, 고향을 가져가십시오 농지임대 합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자생화단지 조성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1,150평에 대해서 평당 5,000원 잡아서 300만원, 다음에 고향을 가져가십시오 600평에 300만원 총 600만원입니다.
○유창식 위원 : 340페이지 자생화단지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35만원 일시인부임 300만원, 345페이지 자생화단지농지임대 500만원, 육묘포 학습포조성 125만원, 자생화단지 자재구입 234만원, 346페이지 자생화단지 조성자재구입 65만원 합하면 2,000만원이 안넘습니까?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1,780만원이 됩니다.
○유창식 위원 : 그 돈을 들여서 생산성도 없고 한철관광객이 보고 가는 도로변에 꽃을 심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런 돈을 도로변에 심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직접 효과면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생식물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시책이기 때문에 가로변에 외국종 일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시책과 일치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돈을 도로변에 한철 관광객을 위해서 꼭 필요성 있느냐.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자생화가 봄부터 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꼭 한철은아닙니다. 목적이 관광을 위주가 아니고 무관심하고 각종 오염원이 많이 생겨서 자생종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존하자는 측면도 있고 증식하고 자원화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소장님 원우를 30두 구입한다고 했을 때 우량한우를 구입해야 될것인데 혈통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록유지도 하고 합니까? 마늘대도 그렇게 해왔죠 원우 30두 할 때도 관심있게 해서 이홍 소장님이 마늘소는 책임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수 위원 :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 생산성이 있고 군민이 바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떠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봄이되면 고추묘종, 가지묘종, 오이, 꽃종류에서는 페추니아 등을 농촌사람들이 진주나 이동쪽에서 고추묘가 나오고 하는데 고추 묘하나에 400원인가해서 하는 사람들은 계절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 같고 남해에서 구입을 못해서 진주나 외지에서 구입을 해 드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묘나 가지묘, 오이, 등등을 해서 판매 시기가 되면 그때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연구팀장 이행식 : 농지채소 우량종묘생산사업은 구 농촌지도소에서 97년 98년, 2년간 시험재배 했습니다. 97년도에 11만5,000본 생산해서 1,20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18만본을 생산해서 1,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해진 면적에 인력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외지산이 농촌지도소산으로 둔갑되어서 민원이 야기 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남해군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생산하기에는 기술센터 포장여건이나 인력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99년도 식재분 부터는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묘종생산 협의체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믿을 수 있는 묘종을 생산해서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묘종만큼은 자체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해군내 필요한 노지 묘종수는 300만본으로 돈으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해에는 50만에서 80만본을 생산해서 8,000만원의 영농자금이 군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공급되는 가격도 본당 10원에서 20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소득면에서 4∼5,000만원 정도 농가의 소득이 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됩니다. 내년에 시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계속 확대해서 300만주에 대한 전량을 남해군에서 농가생산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외지에서 묘종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우량종묘 생산보급체계구축 548만원이 있습니다. 직접 재료를 사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 풍토에 맞는 품종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334페이지 일감갖기 기존사업장 보완육성 5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며 어디에 할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3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관광작물개발포도 비가림시험지원 150만원 있는가 하면 339페이지 포도 비가림 시설하우스 실증 450만원있는데 이것은 처음있는 사업인지 포도는 남해 기후나 퐁토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개발 및 한우표준사육 실증시범한우관계는 매년마다 예산이 많이 수립되고 4,700만원의 군비가 들어 갑니다. 전년도에 많이 했을줄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육성지도 할것인지 346페이지 기술집약형 환경농업 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홍보과장 이호재 : 3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일감갖기 기존사업장 보완육성 1개소 500만원입니다. 부녀자들이 소득증대 및 시간활용을 위한 일감갖기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3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면마다 1개소씩 더 사업을 할려고 한것인데 올해 예산상 신규는 하지 않고 기존 3개사업장을 보완 육성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삼동 물건 호박쨈, 호박중탕 가공, 남면 임포에 솔잎차, 마늘장아찌, 마늘피클, 쌀강정, 결명자차가 있습니다. 설천 진목에 상여꽃 제작으로 조화를 만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솔잎차박스를 제작하는 기계나, 물품, 호박쨈 하는데 가마솥 같은 기계, 시설보완 3개소중에 1개소에 500만원을 심의를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에 돈주는 것은 처음입니까?
○농업홍보과장 이호재 : 년차적으로 처음 선정할 때 지원이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농업홍보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포도 비가림하우스실증시범 및 관광개발 포도비가람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 관계는 사실 남해는 기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캠블이라는 검은 포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 비가림하우스는 포도 종류가 1,500여종 됩니다.캠블이라는 품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00년입니다. 가장 과일을 많이 먹는 세대가 11세에서 15세입니다. 캠블의 당도가 11도 됩니다. 13세에서 15살이 초코렛 세대입니다. 포도도 당도를 높이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포도에 거봉이라는 포도가 17도 됩니다. 이것보다 높은 당도가 18도에서 23도가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런품종을 저희쪽에 심습니다. 4대째 포도는 노지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우스를 만들고 나면 7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뽑아 냅니다. 당도가 20도를 하고 나면 인근 사천시나 도시주변에 포도밭에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수욕장이나 이런주변에 포도밭에 차를 주차시키고 포도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선 연륙교가 되고 나면 송정, 상주에 이런 것을 하면 농가소득이 높으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하우스 기술센터내에서 하고 있고 600평을 해보기 이해서 3,000만원 이상지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깍여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하고 여름철에 배하고 하나씩 개발 하려고 합니다. 포도 비가림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도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지도한다 이 말이요 민간인이 할 사람은 있소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민간인이 할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마늘대 담근먹이 한우급여시험사업에 투자된 돈은 2,8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내년은 4,7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원우구입, 내년 6월이나 7월에 비육우 27두가 출하되면 다시 30두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조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비에 2,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앞에 기술집약형이 붙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환경농업 시범농가 육성과 관련 됩니다. 목적은 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지속적인 확대보급을 위한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환경농업을 전군으로 파급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인데 개소당 600평정도 했습니다. 작목은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마늘, 참다래, 유자 3개작목을 설정해서 예산은 유기질 퇴비제, 토양개량제공급 완효성비료, 토착미생물을 공급하는 비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 민간게 시범으로 할것입니까?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3개농가를 지정해서 남해환경농업의 선도농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런일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지도소 보다는 개인이 해야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332페이지 생활기술교육 참석자보상 50,000원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 333페이지 유자잎차 개발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질문을 하면서 유자잎차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얻는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어느정도 절차가 되었는지 여부와 언제 상품화 될것인가 질의를 드립니다. 33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정보통신 서비스이용료, 하이텔이용료, 인터넷이용료 700만원, 월 58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전화비가 인터넷 사용료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요금을 쓸려면 10명의 인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PC만 두드려야만 이정도의 요금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10명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정보를 어느정도 제공요청이 들어오고 제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한달에 58만원 정도 전화요금 10만원해서 68만원이면 10명이 쓸수 있는 요금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술센터에 10명의 요원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재배 300만원인데 기기 이름이 무엇이고 사람으로 봐서는 태교 같은데 식물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시켜면 어느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장비구입 물론 벤처기업을 장려하고 기술을 공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PC와 레이저 프린터기 들어 가는데 900만원 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339페이지 밤호박 작부체계 및 품질향상 실증에 75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서면과 남면 일부에서 밤호박 관계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달하고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씨앗종자대만 남아서 그럴 갚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전철을 밟는다는 75만원이지만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까?
○한남종 위원 : 생활기술교육자 참석이 50,000원 되어 있는데 피교육자에게 50,000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대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그것은 서울 부산에 출장여비입니다. 333페이지 유자잎차 특허관계는 유자잎차 연구에 따른 특허와 기술이전이라는 질의였습니다. 유자잎차 개발을 용역을 주지않고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연구할 경우에 기술이전과 특허권을 가질수 없어서 유자잎차 연구자료가 공개됨으로 인해 남해유자연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특허권을 못가질 경우에는 연구자료가 공개되면 그 기술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원특허를 가질 경우에는 남해군만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유자잎차 개발용역을 하기 위해서 개발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진흥청소속 농촌생활연구소에 의뢰를 함으로써 2,000만원의 예산절약차원에서 농촌생활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99년1, 2월달에 결과가 나오겠다. 결과가 나오면 제조방법, 성분특성이 규명됩니다. 도출결과를 가지고 시판, 완제품이 될 수 있으면 제조에 들어갈 것이고 다시 연구해야될 과목이 나오면 다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특허를 딸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특허를 낼려면 한국식품영향개발원에 4∼5,000만원의 용역비로 줬을 경우에 특허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99년초에 농촌생활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특허가 가능하고 유자잎차가 개발보급의 가치성이 높다고 하면 특허내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자잎차는 어떤 유자를 이야기 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남해유자의...
○위원장 강천호 : 남해유자라면 어떤 유자를 말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접목유자나 실생유자 구분운 안해놓고 오래된 유자잎이 좋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유자에 대한 홍보는 예산을 들여서 해봐야 거제나 고흥을 못 따라 갑니다. 오래된 유자로 하지 말고 실생유자로 하십시오. 접목유자는 탱자와 접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코가 있어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실생묘와 접목유자가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거던요 한마디로 남해유자를 망친 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접목유자가 좋다고 홍보를 해놓고 자기집에 가면 전부 실생유자를 다 심어 놓았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줄 수 없어요.
○한남종 위원 : 유자잎차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라이센스를 얻어서 남해고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진흥청에 RDL이 있습니다. 공중전산망이 벤이 들어 있습니다. 전산망에 전화를 쓰고 나면 압축해서 받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85년도에 농업경영을 담당할 때 전용회선을 깔다 보니까 받는 데이터량이 빨리 오면서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의 연구기관의 통계분석수치까지 들어 갑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어쩔수 없이 동선을 깔다 보니까 회선료가 몇배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자체를 깔다보니까 매달 동선의 유지보수비가 계약체결료도 포함되어 있고 매번 진흥청에 들어가는 LBX라고 해서 진흥청에 있는 농사정보, 작목별 재배현황, 연구논문, 천리안 공중전산망에 가락동 농산물시장가격, 이런 통신서비스를 받습니다. 직원이 아침에 들어오면 정보를 받아서 종합취합해서 자동전화 응답 ARS 5개회선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상, 작목별가격, 농사에 대한 방송이 시스템을 체결 하다보니까 전화요금 보다 많이 책정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부분은 다른곳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매번 공공요금이 남지 않고 있는 쪽 이라서 내년에도 정보통신료는 올해 그대로 맞추어서 계상 한것입니다. 현재 벤치마킹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매일 2사람이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어쩔수 없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관계는 형태가 1,2,3형이 나왔는데 인체에 대한 연구결과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음에 가까운 것을 넣어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칩으로 특허를 내어서 칩을 1조를 하는데 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효과는 동식물 효과는 진딧물이 100마리 정도 포장에 했는데 음악을 틀어준 포장에는 한나무 3마리 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생장속도가 장미의 예로 30%이상 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체는 연구가 안되어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장비구입에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를 말씀 하셨는데 당초는 국비보조금으로 되었을 때 레이저프린터기는 아니었고 ARS전화기 였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난뒤에 ARS는 장비가 있고해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모뎀이 24,000정도 되는데 농업경영컨설팅의 모뎀은 60만까지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PC 586급 이상으로 장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구입비를 PC와 레이저프린터기를 사고 ARS를 중앙정보와 의논해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밤호박 작부 체계 및 품질향상실증 시범은 밤호박 먼저 안을 냈을 때는 서면과 남면은 시금치를 재배하고 나면 87년도로 기억됩니다. 서면 유포지구에 콩이 재배되지 않아서 농화학박사 염보연 박사를 모셔서 그분이 공해쪽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공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주면 판독 해주겠다. 대체작목쪽에서 3ha나 4ha를 하면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다 했는데 와전되다보니까 10ha로 넘어 갔습니다. 실패원인은 육묘관계기상관계, 밤호박 작부체계를 위해서 사무실에 덩굴을 땅에 닿지 않는 실증시범과 밭마늘 사이에 심어 놓고 해서 밤호박체계를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정착시켜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면농협에서 4ha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원 차원에서 75만원을 올렸습니다.
○한남종 위원 : 밤호박 관계는 종자대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요금체계에서 농촌진흥원 하고 다이렉트로 한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지만 하이텔이나 천리안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던요. 외국농업기관에서 연구자료를 뽑을 수 있고요.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달에 68만원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특이한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예, 알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농기계 순회수리 450만원 재료구입을 하는데 돈이 450만원이 들어가면 순회를 하면서 450만원 들어간 이돈을 다시 빼낼수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5,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5,000원 이상은 돈을 받으면 세입조치를 합니다. 작년에 세입된 것이 2∼300만원은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산을 투자를 해서 되도록 투자한 금액이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되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마이너스 현상을 나타내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줬다면 기술센터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측면에서는 되도록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시00분)
2.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입니다.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1,700만원, 3.5%가 늘어난 773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7억7,200만원, 4.16%가 늘어난 69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로회계는 1억5,500만원, 1,91%가 줄어든 7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27억5,2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18억7,4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8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에 보면 경상예산이 9,500만원이 줄고 사업예산은 28억1,100만원, 6.52%가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등은 5,600만원이 늘어난 1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100만원이 늘어나고 물건비는 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물건비중에 업무추진비가 9,500만원이 줄고 의회비가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억4,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1억5,700만원, 민간이전이 9,800만원 늘었고, 자치단체이전은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7억이 늘어났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기타는 5,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1억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1억5,000만원 하고 보조금 5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이 1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도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수정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추진비 등해서 예산을 각 실과 공히 30% 줄여서 수정예산을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예산하고 500만원 같습니다. 예비비는 5,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업무추진에 예산이 30% 삭감되고 자치행정과는 전부다 업무추진비로서 6,645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도비추가내시로 해서 400만원 늘었고 민방위자율기동대 활동비도 도비추가내시가 있어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재무과는 예산 30%절감입니다. 농업발전과는 예산절감 30%하고 경남수출농단조성이 도비추가 내시가 되어서 1억7,2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 4,700만원, 자운영 종자지원 300만원, 공동방제마스크 공급이 3,400만원, 다음에 환경농업시범마을 지정이 6억인데 국비 4억하고 도비 2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당시에 환경농업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 3농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환경농업시범마늘이 지정이 되면 이런 예산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경제산림과는 계량기 정기검사차량 임차가 계량업무 권한이 재위임되어서 75만원 늘었고 계량기 정기검사인부임이 28만원, 계량업무 권한 재위임물품 구입대가 1,300만원, 임도 집중보수 국도비 추가내시로 해서 5,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과에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도비 추가가 되어서 1,980만원, 우형간이상수도 집수정 설치에 300만원, 송정수원지 보수공사 마무리에 1억5,0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1억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에 200만원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는 미니별장 운영비 250만원 계상했고 미니별장 별장 건립비 10동 2억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미니별장 사업추진에 1억6,400만원은 수정예산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별장사업추진 해서 1억6,400만원은 진입로 포장이 4,000만원, 미니별장 관리사 신축 1동에 5,000만원, 안전시설설치 1식에 1,500만원, 조경수 및 잔디식재 1식에 1,000만원, 기반시설 우수, 하수, 수도등 1식에 2,000만원, 빗면 잔디식재 1식에 200만원, 산책로 개설에 2,700만원 해서 모두 1억6,4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니별장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146만원, 미니별장 냉장고나 선풍기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에 13억원, 이것은 10억원은 국비, 3억원은 도비로 해서 국도비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다음 노량공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설치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추가내시로 해서 3,000만원, 탁로소 소요물품에 1,000만원, 경로연금에 4억9,10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139만6,000원, 노인가장세대지원은 군비 부담액을 도비를 삭감하고 1,2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1,500만원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로당운영비도 국도비추가내시로 해서 5,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5,500만원은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군비전액 부담으로 사업변경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증개축에 도비추가내시가 있어서 2,000만원, 탁로소 설치에 1,0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사업변경으로 해서 3억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영양사 600만원, 아동건전육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9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 270만원은 삭감되고 소년소녀가 장세대 월동용 김장비가 1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도 국도비 추가 내시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에 490만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 지원에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구입에 77만원, 그리고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지원에 12만6,000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84,000원, 보육시설 장비비에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96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비품구입에 800만원, 모·부자 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 1,600만원이 도비변경내시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부자가정가족 기능취득비에 5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300만원, 질환모·부자세대 건강관리지원에 4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에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지도요원 교육에 45만원, 단체소속자원봉사자 교육에 45만원, 자원봉사협의회 회원교육에 45만원, 자원봉사조직활성화 지원에 도·군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에 1억3,0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에 6,000만원, 전도농로 개설 삼동입니다. 이것을 물건하수구 복개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2,000만원, 문항 속곡농로 확포장에 모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용강농로 포장으로 1,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국도비추가내시가 있어서 1억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재해대책업무추진은 예산절감입니다. 재해대책업무추진은 예산절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결산추경 반영을 하기 위해서 5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산과는 방치폐선처리사업에 150만원 증이되었고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1억2,300만원,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양식어장개발 바지락, 가리비에 대해서 도비 추가내시가 있어서 6,600만원, 다음 보건소는 국민영양개선사업에 70만원, 간암 조기진단사업에 235만원, 자궁암 조기진단사업에 200만원 도비 추가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모두 예산 30%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는 전부 운영비 30% 절감했습니다. 읍면은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을 1억3,900만원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100만원, 15명에서 16명으로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를 보면 지금 합계가 398억5,100만원으로서 국비가 175억9,500만원, 도비가 110억6,900만원, 군비부담액 전부가 111억8,500만원이었는데 군비 부담한 것이 71억7,100만원, 미부담이 4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를 보게되면 건축행정 정보화 장비구입에 1억을 미부담 했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5억2,7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군비부담 농조에 지원하는 것 8,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1억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석회질에 4,700만원, 문화재 보수 대국산성 보수에 9,0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환경농업시범 마을 지정에 군비 2억을 부담못했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7억을 부담을 못하고 특별회계는 국비로서 의료보호비 4억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비로서는 모두 7억6,000만원을 못했는데 꽃동산 조성에 3,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2,500만원, 군공설공원묘지 조성에 5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은 군비 부담액이 22억3,500만원인데 17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4억8,5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화천정비가 2억원이고 간이하수구 처리가 2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미니별장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지금 미니별장사업 추진이라 해서 1억6,400만원하고 나머지는 토지분할로 해서 해 놓았는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많이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알기로는 땅을 사서 미니별장을 수용상 한계에 이해서 10동을 더 짓겠다고 해서 2억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청소년수련장으로 연계를 해서 10동가지고 일단 경영을 해 보고 난 이후에 건립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위원들이 보고 계획을 했는데 수정안 하면서 위원들 이야기를 미리 감지를 했는지 과목이 전체 바뀌어서 내려 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서 한 전체 사업비 내용과 입찰을 해서 남는 잔여금, 설계내역, 전체 이것을 집중적으로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더 설명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1억6,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위원들에게 했더라면 현지에 갈 필요도 없고 마무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10동을 더 짓겠다고 2억을 얹어 놓았다가 현지에 가서 보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시설비로 해서 다시 전체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땅은 매입을 하고 건물짓는 것은 미니별장과 연계해서 1∼2년 사업을 해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짓자. 이런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 통째로 바꾸어서 예산을 개정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2억을 승인했을 때 밑에 10동을 더 짓고 또 추가로 2억을 더 계상해서 이런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인지. 이것은 미니별장이나 청소년수련장이나 총괄금액을,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제시도 안했을뿐더러 이 예산항목을 바꾸어서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위원들을 너무 경시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기 이전에 위원장님한테나 그 지역위원이나 의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될 것 같다든지,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자연스러운, 우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잘 지적을 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것인데. 위원들이 거기가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사업을 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한테 보고받은 사항 그대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10동을 금년도에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10동은 어렵지 않느냐. 한번도 운영을 해 보지않고 이것이 만약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서로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이것도 군수님 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의회 위원님들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10동을 짓는 것은 보류를 하고 관리사항이나 이런 것, 그래서 10동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진입로나 이런 것은 이야기를 저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님께서도 실지 운영을 한번도 안해 보고 10동을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주무과도 군수님 한테 그런 건의도 드리고. 주무과도 지난번 감사시에나 예산심의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들 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들으니까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수정예산에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만약에 현지를 안 가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억을 승인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이 궁금스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천억의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현지도 안가보고 했을 때 2억해서 승인을 해서 통과시켜 주었을 때 집은 지을 것인데 1억6,400만원 돈을 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기반, 기초시설인데 이 기초시설을 또 해야 오픈을 할 것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까? 정말 2억이면 군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실장님이 실과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줘야 겠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실장님, 이 돈 2억이 삭감이 되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들어간다면 밑에 부지사는 예산은 여기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부지사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채민 의원 : 삭감 안되었죠? 그대로 본 예산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최채민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99경남수출농단조성 1개소에 1억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입니다. 제가 아는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수출농단조성은 도에서 수출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내에 비닐하우스로 단지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 농단을 10농가 이상을 협업으로 해서 농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하는데 선별작업을 한다든가, 같이 공동으로 해 주는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예산안 개요에 3억4,200만원을 절감하고 9,0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것은 전체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시군별로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도 지원을 안하는데는 한 개군, 다는 안 줄수는 없으니까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하는 곳이 5개군,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여타 사람들을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만 노인교통수당을 한달에 6,000원씩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물론 절감면에서는 좋은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안줘도 관계는 없겠죠. 그러나 나이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차표를 주니까 차를 타는데 지금은 돈으로 주니까 아까워서 차를 못타요. 그래서 저는 주던 것을 안주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교통과에서 나온 조도, 호도 도선 보조비는 여기에 안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것이 여기는 없고 이것은 앞에 제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건설교통과가 심의가 되었으면 되는데 이 책이 의회제출하고 난 이후가 되어서.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주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해군에 보조사업 미부담에 40억인데 현재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도비가 3억, 군비부담이 7억인데, 5억이 미부담으로 나와 있느데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14페이지 소규모공원묘지조성 해서 도비 6,500만원 주면서 군비 6,500만원 보태라. 또 가족 납골묘 설치해서 도비 1,750만원, 군비 4,250만원,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남해군에 소규모공원묘지조성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납골묘 묘지를 소규모 설치해서 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도에다 군 공설묘지조성에다 예산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부담액이 이렇게 큰 사업이 국비, 도비,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미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가족 납골묘 설치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군에 가족납골묘를 5개소를 정해서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군에 5개소씩 정해서 모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도의 방침이 있어서 앞으로 가족 납골묘를 권장을 하고.
○강대홍 위원 : 이동하고 남해읍 다정공동묘지 위에, 공동묘지는 이동쪽이고 남해읍에서 한 소규모 묘지조성을 했는데 납골당을 하나 지어서 마무리 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장한테 납골당에 안치하는 사람이 있으냐 하고 물어니까 그것을 뭐할려고 지었습니까? 필요없는 것.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납골묘지 이것은 남해 군민의 정서상으로 안맞고. 부산에 시립공원에 가니까 납골당 시설을 봤는데 아주 잘해 놓았어요. 그 정도 시설이면 모를까. 지금 묘지문화가 남해정서에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앞으로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내년도에 한군에 5개소씩 시범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족 납골묘를 만들어서 성묘도 한다. 이런 것이 남해정서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남해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많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강대홍 위원 :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요.
○최채민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골당 시설을 보기좋게, 잘 꾸며 주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 특위에서 통과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많이 물어 올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물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납골당 묘지는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래서도.군비로 해서 본인 부담이 50%, 지원이 50%해서 상당히 규모가 있게.
○강대홍 위원 : 부의장, 나도 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남해 군민들 정서에 말은 그렇게 해도 하지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서면 누구에 고씨들이 상당을 했습니다. 문중에서 하겠다고. 또 지역신문을 보고 이런 것을 많이 물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묘법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조금씩 해 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리고 이것이 공동으로 납골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강대홍 위원 : 말은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으로 돈을 바꿀수 없소? 읍면에서 전부다 할려고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래도 군 공설 공원묘지는 마을공동묘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로 해서 군 공설묘지를 해 놓은 것이지.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읍면별로 자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중간하게 싸움 부치지 말고 바꿔 버리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다음은 보조사업 미부담에 전체적으로 40억원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미뤄놓은 것은 시기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아서 국도비를 미뤄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40억원을 어떻든 간에 부담해야 목적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데 조금 아껴쓰더라고 해도 큰 사업들은 앞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우리가 부담을 꼭 해야 할 줄압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관광지 해서 13억이 국도비 추가내시가 왔는데 이것을 계획을 올렸습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상에 보면은 공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초 4월에 송정국민 관광지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박의원님이 10억을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계획상 요구할 때는 20억정도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슨 돈인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 그래서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군비까지 합해서 20억인데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리고 아까 43페이지 설명 한번더 해 주세요. 경남수출농단조성 1개소 유치가 어디이며, 무엇을 할것인지.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경남수출농단조성관계는 고사에 일반 하우스가 많은데 하우스 10농가에다 양액재배시설 하고 무인방제시설 이래가지고 하우스 안에다 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그리고 미니별장 관계, 55페이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10동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토지매입은 그대로 예산에 있고 그런데 산책로 개설을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산책로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산책로 개설관계는 지난번에 감사시에 2반에서 갔을 때 군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하고 미니별장 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밭을 경유해서 밭언덕으로 가는데 그 길을 110m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원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온 학생들을, 과연 일반 주민들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미니별장을 보일 수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채민 위원 : 죄송합니다. 2반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100명강당에다 기숙사가 있으니까 인솔자, 교육자, 그런 분들, 학생들 지도하는 분 놔두고, 교장선생이 온다든지 교수가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그 길을 산책하면서 별장에 유치를 하면 숙소가 모자랄 때 지도관들이 와서 잘 수 있도록 그런 산책로를 하는 것이 미니별장도 살리고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그 길을 내는 것이 좋겠다 하고, 현지를 걸어가면서 느낀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미니별장은 2억을 10동을 지을 것을 시설비를 삭감하고 10동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8,000몇백만원이 있데요. 그것이 문제라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데 짓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강대홍 위원 : 그것은 위원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한가지 부지매입비 8,000몇백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산책로를 할려면 산책로에 대한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최채민 위원 : 지금 10동을 지어놓은 밑에 바다 해안쪽으로 또 평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을려고 했는데 사업을 해보고 짓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리고 간단하게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98년도에서 내년도 넘어갈 사항이 26건에 120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4건에 114억9,600만원, 충렬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체주택건축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집이 뜯어져 나와서 거기에다 주변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을 수 있는 매립지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여기에 2억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 고려대장경 지표조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 7,000만원은 2회추경예산에 확정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내에 시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건립에 20억관계는 착공이 늦어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년내 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은 자체사업으로서 10억인데 이것은 98년도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5억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여중 진입로 개설 1억3,2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 관계는 이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이 불가하고, 전문재학 진입로 개설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1억3,800만원, 이것은 남해중학교가 이전이 안되어서 사업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시장터미널진입도로 특별교부세로 온 자체사업 4억4,700만원은 2회추경확보로 년내 착공이 불과했고 아울러서 남해약국에서 터미널진입도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늘하수구 정비 장항마늘에 3억1,800만원은 사업비가 2회추경에 확보 되어서 설계지원으로 년내 사업이 불가능 사항입니다. 다음 금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4,100만원 관계는 주민 자부담으로 해서 98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수리시설 및 방조제 복구에 1억8,500만원은 시설비, 부대비, 보조금 연말 내시로 인해서 년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자체사업으로 573만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7억400만원은 용역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년내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부다 7억9,300만원, 15억 되는 것은 연말 보조금내시 확정으로 년내 착공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 98년도 고용촉진훈련 6,900만원은 촉진훈련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풍력발전시설 관계는 2억4,500만원은 풍향조사가 완료가 안되어서 년내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노량공원 화장실 및 편익시설 신축 1억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년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서상체육휴양시설 환경영향평가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잇는데 민자유치 여건이 안되어서 연내 사업 발주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9호 태풍예니 피해복구 공사는 하천분야로서 동산천 외 44개소에 19억정도 됩니다. 이것도 보조금 년말 내시로 인해서 년내 착공은 불가능 합니다 다음 일반형 하천정비공사 우지곡천이 되겠습니다. 1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자연형 하천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는 적절치 않아서 일반형으로 변경함으로서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수해복구, 농어촌 도로수해복구, 농어촌도로는 외대선 수해복구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년말 내시로 인해서 년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건은 농어촌식수원개발사업 조도가 되겠습니다. 3억6,500만원으로 해저관로사업에서 해수담수화시설 변경 승인지연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1억8,900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착공이 안되어서 사업장 변경으로 년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안 개요 14페이지 문항 속곡농로확포장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용강농로 포장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항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바뀐 것은 명에서 요구가 있어서.
○강대홍 위원 : 그게 아닌데. 내가 알기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해 주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문항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용강도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게 안되어서 면장하고 나하고 의논해서 올린 것인데, 군에서 바꾼 모양인데, 내하고 면장하고는 정태 2,000만원 하고 문항 3,000만원 그렇게 올렸거든요, 한가지라도 마무리 하자 그랬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그것은 당초에 정태 2,000만원, 문항 3,000만원을 했는데 당초 면에서 올라온 3순위가 용강농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강위원님하고 면하고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어차피 문항 속곡은 4,000만원이 안되니까 2,000만원을 하고 1,000만원은 용강으로 돌려 줬으면 좋겠다고 강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인 5,000만원 내지 6,000만원되는 것은 전부다 읍면장 단독으로 올라온 것은 절대 우리가 용납을 안하고 위원님들과 의논이 안되면 안되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4,190만원인데 주민자부담으로 98년계획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경지정리 지구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 이것은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교육담당 이호균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환경농업팀장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