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5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 분야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유광열, 지역개발팀장 김대환, 노인청소년팀장 심한섭, 여성복지팀장 정귀숙입니다. 22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99년도에 99억9,500만원입니다. 국비가 39억2,900만원, 도비 16억6,400만원, 군비 43억9,3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전체예산이 105억1,900만원 이었습니다. 99년도 대비하니까 5억2,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75만원, 관서운영공공요금이 217만5,000원, 급량비 135만원, 임차료 105만원, 연료비 33만 9,000원입니다.여비는 국내여비 관서운영여비 668만 2,000원, 사회복지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재료비는 충혼탑 관리인부임 336만6,000원, 일반보상금은 생활부조제 운영비 300만원, 행려환자 귀향여비 및 요양원 입소보상 50만원, 행려사망자 매장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현충일행사 보훈가족참석 보상 300만원, 제물대 보상 100만원, 국가 유공자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 300만원, 한국형납골묘보급 세미나참가 30만원,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에 생계보호비가 921세대에 24억4,000만원, 교육보호비가 2억4,4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3억2,700만원, 한시적 저소득층자녀학비 620만2,000원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2억6,500만원 시설부대비 1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회 1,000만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는 시설비중에서 연죽마을하수구공사 1,500만원, 연죽농로포장 2,0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73만5,000원, 운영수당 14만원, 피복비 55만원입니다. 234페이지 임차료 140만원, 노인복지 여비에 있어서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375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중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 150만원, 일선노인지도자 연수 75만원, 노인의날행사 참석보상 121만5,000원, 노인건강생활체조연습 및 경연대회 참가보상 175만원, 장애인종합예술제 참석보상 70만원, 중증장애인초청행사 참석보상이 40만원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참석보조 49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차량임차 70만원, 체육복 331만5,000원, 모자, 운동화 97만500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경로식당 취사인부임 2명 467만5,000원, 일반보상금중에서 노인복지에서 경로연금이 10억3,000만원, 노인건강진단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6,108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운영 11명에 1,584만원, 재가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보장구교부 200만원, 자녀교육비지원 580만7,000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988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노인회 활동비 1,4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 경로식당 운영 3,600만원 경로당운영 1억1,600만원, 난방비 5,500만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시각장애인 편익시설설치 500만원, 경로당개보수 5개소에 3,0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이 4억3,2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4,500만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노인교실에360만원 노인회운영 정액보조 800만원, 사랑의 수화교실운영 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300만원, 시설비에 장애인 편익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선도에 805만4,000원, 공공요금및제세 2,21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피복비 30만원, 임차료 175만원, 연료비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난방비 31만6,000원 시설장비유지50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 취사용가스구입 103만2,000원, 수련시설 식당운영재료비 2,700만원, 취사인부임 1,009만8,000원, 시설관리인부임 673만2,000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선도 유공자 교육참가 70만원, 지도위원연수참가 50만원, 자연체험활동참가 40만원, 도 청소년교육육성 공청회참가, 도 청소년 만남의 광장참석 2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청소년위원회참석 75만원 아동복지관계교육 및 회의참석 80만원 소년소년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35만원, 경상남도 아동위원회 협의회 참가보상 60만원, 보육시설 운영관계교육 및 회의참석 40만원, 어린이날행사 참석보상 100만원 시설아동 도 수련대회참석보상 42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 시상금 60만원, 어린이날 행사 선행아동 시상 45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아동건전육성 4,635만3,000원, 아동위원활동비 4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154만원, 민간설비 보상금중에 청소년비행 예방지도 활동에 6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4,005만5,000원, 아동복지설운영비 1억6,751만7,000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감장비 63만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58만8,000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3억5,924만9,000원입니다. 244페이지 보육시설아동별 지원 1억196만5,000원 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4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25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26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6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60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86만원 청소년어울마당 1,5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확충에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1,600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청소년문제 사업비보조 500만원, 시설비는 청소년수련의집 인근부지매입 5,000만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5,000만원, 배수로설치공사 2,500만원, 조경공사3,500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100만원, 휴게시설 300만원, 운동시설 1,000만원, 안내표지석 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소년수련의집 시설부대비 215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15만원, 공공요금제세 42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임차료 175만원 연료비 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여비는 업무교육세미나참석에 408만원, 민간실비보상에 여성지도자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25만원,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석 및 교육보상 70만원, 도여성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200만원, 여성자원보상대회 참석에 225만원, 군단위 경제살리기 참석보상 200만원, 여성단체회원 세미나참석보상 100만원, 경남여성합창제 참가급식비 60만원, 도 단위 나의주장발표회 참석보상 75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활동비 120만원, 요 보호여성 선도귀향여비 10만원, 도 모자 여름학교 참가보상 6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및 군민 알뜰장운영 6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분야별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포상 30만원, 여성단체 여성복지시설 시책평가 시상금29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일반보상금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469만9,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 124만1,000원, 동거부부 결혼비용 30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지원 1,800만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672만원 250페이지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취득비 100만원, 모자가정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60만원, 부자가정 난방연료비 600만원,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 750만원, 질환모자세대 건강관리지원 70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여성자원 봉사운행 운영 및 활동실비보상 900만원, 건전생활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 576만원,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여성의식 교육비 400만원, 할머니봉사대 활동재료비 276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120만원, 21세기 여성세계화정보화 대비교육 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 1,500만원 자체사업에서 경상보조로서 한국부인회 남해군지회보조에 300만원, 사회교육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14만원 임차료에 국민정신교육 차량임차가 21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국민정신교육 중앙연수원 3,9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새마을운동 활력화 시상금 4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일반보상금중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700만원, 일반수용비가 자원봉사우수단체 상패제작 40만원 연료비가 33만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간담회 8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에 24만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2만원, 연료비 33만9,000원,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에 공설묘지 및 납골당 관리인부임 2명에 673만2,000만원, 기타보상금중에서 화장장려금 보상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도비 3억,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공설공원묘지진입로 토지매입비 1,224만원, 평현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납골용기 및 안치단구입 3,680만원 공설묘지관리 난로구입 40만원, 공설묘지 관리사 사무실 집기구입 46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로 분할측량 2,100만원 농로등기 수수료 250만원입니다. 25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설계용역비 3,000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6억700만원, 하수구 정비공사 8억3,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17개소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6개소로서 합계가 14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6,0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남해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 남자새마을단체 1,200만원 읍면 여자새마을단체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단체 1,7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새마을활력화상사업비 3,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5억원, 고현면복지회관 부대공사 2,000만원, 고현면 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체 5억600만원입니다. 광포회관 하수구 복개공사 1,500만원, 아산안길 및 농로포장 2,000만원, 이동면은 봉곡마을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금평농로 포장 1,200만원, 용소해안농로 포장 1,500만원, 게이트볼장 울타리 800만원입니다. 상주면은 소량농로개설 2,500만원, 금양농로확포장 1,200만원입니다. 삼동면은 고암 안길포장 및 하천복개공사 1,200만원, 전도농로개설 2,000만원, 금송마을안길포장 및 농업용수로 개설 2,000만원입니다. 미조면은 노구마을안길 위험축대보수 3,000만원, 항도 농로확포장 1,200만원 남면은 가천승장강 건립부지 정비사업 2,000만원, 율곡 농로확포장 3,000만원 임포마을 농로포장 1,000만원입니다. 서면은 동정안길포장 2,000만원, 중리농로포장 2,000만원, 고현면은 중앙, 탑동 생활오배수관 설치사업 3,500만원, 우회도로 터널 및 주차장포장 2,000만원 설천은 정태하수구정비 2,000만원, 문항 소고 농로확포장 3,000만원, 창선면은 당저1리 농로 확포장 2,000만원 상죽하수구 정비 4,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소규모 시설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예산이 36억7,500만원입니다. 국비가 32억6,700만원, 도비가 4억8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회계장부구입 45,000원, 각종서식인쇄 45만5,000원, 공공요금제세는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촉구 및 진료비 송금통보에 50만원 도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입니다.국내여비입니다. 의료보호지도 및 대불금 징수독려 400만원 도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36억5,814만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보호대불융자금이 1,136만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관계는 전체예산이 7억7,949만9,000원입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에 1억9,295만5,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8,6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신청)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24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청소년비행 예방지도에 도비가 18만원, 군비 42만원입니다. 이걸 알고 싶고요 250페이지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취득비 해서 도비는 조금 올려져 있는데 군비는 배정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군에 지원하는데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 활동비보상 도비 270만원, 군비는 630만원입니다 전체가 이러한 식으로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데 이유를 알고싶고 꼭 이렇게 세입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저로서는 엄청난 좋은 일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연말이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내시를 내려줍니다. 도에서는 20개시군에 전부 도비를 갈라주다보면 부족할 것이고 시군별로 비율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줍니다. 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군비부담을 해라 250페이지 모자가정세대 자녀기술 취득비 2명인데 30만원 주면서 군비70만원 보태서 100만원을 가지고 1명에 50만원씩 줘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보내라 우리 군은 많이 부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이조일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답변이 안됩니다. 아무리 도에서 예산 조금 내려주고 군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꼭 이렇게 예산승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옛날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꼭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군비부담이 안되어도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240페이지 농지전용분담금 8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600만원 농지전용분담금은 어느지구에 어떻게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어느지구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청소년 수련의 집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건물에 하는 대체조성비는 유예시켰다가 내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가 송정에 주차장에 거기도 편성을 안하는데 금년에 135억원의 예산이 줄어든 마당에 과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올여야 되겠습니다만 농지조성비는 연구를 해서 예산을 먼저 쓸곳에 쓰고 대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45페이지 청소년 수련의집에 2억700만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할려면 얼마나 돈이 더 있어야 되는 지 알고 싶고 100명을 강의할려고 주차장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남해군에 청소년들이 온다면 관광버스가 와서 다 돌아가면 되고 외지에서 어느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당일인지 2박3일로 할 것인지, 100명수용 같으면 2대에서 3대옵니다. 과연 땅 매입까지 해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군기해서 200개 해서 140만원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군기대체용 10,000원씩 해서 200개가 있습니다. 게양하는 장소가 틀리는지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가 각각 따로 게양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을 시작했으니까 기본시설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00명이 오고 차가 몇대 안오는데 투자한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수입이 얼마나 올라 오겠느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생각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기본시설을 갖추고 다음에 100명이 오게되면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이익은 식비와 자는 것은 일부 예산이 들지만 그외 생활관, 샤워장을 사용하는데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어있고 이 시설을 마치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자료로 잘 만들고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기관계는 각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단체에서 부락회관에 거는 군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으면 대체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청소년수련장에 주차장부지 논과 밭의 감정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감정은 안해봤는데 공시지가에서 배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것은 평당18,000원, 밭은 8,800원 정도입니다.
○최채민 위원 : 밭도 전용부담금에 포함이 됩니까?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아무래도 전이 중요하지요.
○최채민 위원 : 현 위치로 봐서 답이 운동장을 더 키우는 면이 될는지 몰라도 울타리를 쳐야되고 과장님 말씀에 200명이나 오면 2층 옥상에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식당크기를 봐서는 100명이상 수용할 수 없어요, 열악한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논하고 진입로에서 들어오면 왼쪽밭과 차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꼭 논을 살 이유가 있느냐 받을 사서 주차장을 해도 전용비, 논값을 했을 때 가능한데 굳이 논을 사야될 이유가 뭐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생활관 2층에 조립식을 지어서 한다는 그 이야기는 도 승인을 받으면서 남해군 청소년수련의집에는 휴게실이 부족하니까 옥상에 조립식으로 휴게실을 활용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휴게실을 만들면 잠을 잘 수 있지 않느냐 150명이 왔을 때 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진입로 관계는 밭주인은 70,000원 이상 안 받으면 절대 안 팔겠다. 감정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논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밑에 있는 논이 이홍천씨라고 숙호 이장입니다. 제일 위에있는 논 2개에 대해서는 60,000원까지 준다면 팔 용의가 있다. 그러면 도로가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직선화 해야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아스콘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논을 사는게 낫지 않느냐 관리계획을 내면서 밭도 같이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밭하고 논하고 차이가 활용도로 봐서는 지가를 더주고 사도 문제가 없는데 밭보다 논이 비싸고 전용비도 많고 타지구에서 복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답보다 논이 운동장을 넓히는 면에서는 몰라도 주차장만 단순히 한다면 밭보다는 논이 비싸다. 70,000원 주고 사도 밭을 사는 것이 60,000원짜리 논사는 것 보다 예산이 적게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고 했을 때 주민의 여론이 어느것이 맞느냐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어떤 방법이던지 군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청소년수련장의 전반적인 활용면에서도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밭은 진입로에 접해 있는 면적이 짧습니다. 논을 하게 되면 진입로에 옹벽을 쳐서 전용을 일부 안하더라도 길을 바르게 하고 하면 충분히 나오는데 밭을 사면 진입로를 하기는 어렵고 군수님 이야기가 일단 진흥지역이니까 전용이 어려우니까 사리를 부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답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245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8억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 6,800만원, 지방비가 7억7,200만원, 99년도에 책정된 3억중에서 2억700만원의 예산이 부대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건의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요지는 99년도로 청소년수련의집은 마무리되는데 국비6,800만원이 확보되었는가 설명해주시고, 257페이지 시설비에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차례 삼동면 공동묘지 진입로 문제는 숙원사업으로 나온금액에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책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점은 삼동면에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245페이지 청소년수련의집 관계는 국비 6,8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국비 2억을 들여서 수련의집 전체 매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60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앞에 시설비중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농로를 낸다던지 이것은 포괄사업인데 회관이나 창고를 보수 신축하는 사업인데 목이 틀립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6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억을 다 시설비로 줄 수 없고 창고, 회관은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락에 돈을 주는 것이고 5억은 우리가 계약해서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235페이지 경로식당취사인부임 2명인데 어느 경로당에서 합니까 경로식당 마을별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군 지회 식당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234페이지 노인건강생활지도 노인의날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2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1,186만6,000원이 있는데 합해서 한군데 해놓지 복지하고 문화하고 갈라 놓았습니까? 245페이지 청소년문화제 사업비보조 500만원 이것은 어느단체로 보조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노인복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이 자본보조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235페이지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1종, 2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245페이지 청소년문화제 사업보조는 금년에 보조를 했습니다만 남해사랑청년회 푸른이의 한마당에 지원합니다.
○박삼수 위원 : 어울마당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어울마당은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학교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해군 전체 청소년을 군민회관같은데 모아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행사를 금년에 해보니까 학생이 하동, 사천, 진교, 광양에서 왔습니다. 이 주위에서 이런행사를 하는데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500만원 지원하도록...
○박삼수 위원 : 문화제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금년에 12개종목 할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종목을 줄여서 장기자랑, 노래부르기, 시쓰기, 춤추기 종류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종류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이 행사도 옛날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이것은 예산에 보니까 각 과별로 복지사업하고 관광사업, 행정사업이 다르겠지만 예산은 같은 사업은 다르게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한군데 해 놓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흩어 놓으니까 분간이 안되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노인복지해서 자활이나 생보자 지원은 국도비 부담이 있어서 되는데 그외 노인행사는 자체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문화관광과에 도비를 주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문화제를 하라던지 관광을 시켜라 이러면 예산이 올라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23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보호비 921세대 24억4,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억2,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고, 조성복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260페이지 읍면장님과 군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숙원사업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부다해서 5억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5억이 있고 또 뒤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1억 이것은 민간자본적이전이고 사업비로 2개합하면 6억 아닙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다 이용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군수님도 쓰시고 의원님들도 군수님께 부탁하면 쓸수도 있고...
○강대홍 위원 : 아쉬운 것은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면장하고 위원들은 5억밖에 안넣고 내가 생각할 때 군수님은 6억이 있었는데 아쉬운 감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그러면 먼저 231페이지 생계보호비는 거택이 24억4,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생계비인데 월동대책비, 저소득 위로비 해서 921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 1,2종 영세민까지 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비는 IMF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한시적으로 보호해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99년도에도 한시적생활보호를 계속하겠다해서 3억2,7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도 자활이나 거택처럼 학비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자녀학비가 6,2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시적생활보호비가 생계자 1종, 2종과는 별도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거택하고 한시적생활보호는 따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금년에 강대홍 의원님이 면장도 포괄사업이 필요하지만 의회의원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려서 5,000만원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군수님도 지시하시기로 각 부락에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해서 15억을 올려서 예산부서와 의논을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기획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말씀이 있었습니다. 5억하고 1억하고 6억인데 나도 급하면 쓰고 면장도 급하면 쓰고 위원님들도 쓰고 그렇게 된것이지 제가 이것만 올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과 의원들과 의논해서 숙원사업이 있으면 올려서 한다해서 5억6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법 이전에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다 앞으로 군수님 말씀하실 때 지역개발사업에 어느것이 우선이냐 그래서 군수님 적게 가지시면 안되느냐 행정의 묘를 기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걸맞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23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4억3,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큰돈이 아니냐 노인관계는 경로당운영비, 식당비 각 면에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하게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차비가 300원이 없어서 차를 못타는 이러한 시대를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해군민에게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노인교통수당이 작년까지는 도비 50% 주고 군비 50%로 8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금년에 도비를 못주겠다. 군비로 줘라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니까 반만 올렸는데 일괄적으로 할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자해서 지급을 안하는 곳, 반만 지급하는 곳, 전액군비로 지급하는 곳, 생활보호대상자만 빼서 지급하는 곳이 나왔는데 제일 많은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하는데가 5군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 2종만 지원하도록 8,600만원만 지원하고 3억4,600만원 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강대홍 위원 : 다른 시군은 알아보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다른시군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주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우리 같이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5개 시군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문제는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259페이지 마을안길포장공사 7건, 하수구정비공사 9건, 사업장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업장 책정은 해당부락에서 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와서 도로 올라갑니다. 생활편익사업 5개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자기 마을에서 무엇을 지원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군이 선진화 되어 가느냐 하는 지표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저승길까지 실직자, 보훈가족, 국가유공자까지 챙기는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선도 문제에 있어서 선도위원을 선정할 때 선도를 당해야 될 사람이 선도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분, 목사님 어린아이를 많이 키운분들 우리가 봤을 때 가정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청소년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어서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 선도지도위원을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관계로 현장확인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교통행정담당 정주철 팀장입니다. 264페이지 먼저 우리과에 99년도 예산총액은 122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시설비로서 5억6,78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남면과 서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시설비가 4억9,000만원, 이것은 미조호도 하고 상주면 노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239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843만6,000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2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동 난음지구 농로개설사업과 상주 양아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삼동면에 정주권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지조성 일반수용비가 181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25만원입니다. 암반관정정비라든가 양수장비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36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6,000만원, 이것은 화암도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가 1억6,200만원, 이것은 배당소류지, 홍현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5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 착수로 하고 있는 삼동 와현지구, 고현 관당지구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개소 2억700만원입니다. 지구는 미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6억8,000만원, 이것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3개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설천 금음, 덕신, 남해 토촌지구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 다음 시설비가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이 2공인데 6,000만원, 소류지 개.보수 공사가 1개소에 3,00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가 1,923만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921만원, 급량비가 436만5,000원, 다음 연료비로서 사무실 하고 난로연료비가 48만8,000원. 다음 기상정보단말기 유지관리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이것은 읍면 10개소입니다. 다음 여비가 관서운영 여비가 1,000만원, 재해예방업무 추진지도에 552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다음 272페이지 시설비로 소화천정비 2개소, 2억9,700만원은 이것은 지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 5억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도선운항보조입니다. 여수를 다니는 경전호와 삼천포를 다니는 대승호, 2척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재해긴급복구비가 5,000만원, 다음 이동 석평선형개량공사 편입부지 보상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 적립금이 4,697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2,348만6,000원,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414만1,000원, 도로관리 관계 국내여비가 385만원,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241만6,000원, 수로원교통비가 420만원, 다음 27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6억8,100만원, 당초 계획은 12개소인데 중앙에서 예산내시되는 것 하고 비교하니까 8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4개소 25억7,000만원은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설천면, 동부해안선, 탑대선, 수옥선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1개소에 3억9,700만원은 군도 2호선, 남양에서 덕신, 덕신도로 포장입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 2개소 이것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3억8,700만원인데 초음해안선 재포장사업과 부량선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량선은 부윤에서 적량까지입니다. 다음 군도교통소통대책 3개소에 16억2,600만원은 지족 우회도로와 두모교 재가설 홍암선 확포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정측량에 2,760만원, 군도 확정측량에 1,840만원, 등기이전에 4,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편입부지 신규등록에 1,389만원, 농어촌도로 감정수수료에 1,5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긴급도로복구비에 1억, 이것은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긴급하게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서면 도산에서 우물간 덧 씌우기에 6,000만원. 이것은 일부 확장하고 덧 씌우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로서 이것은 교통관계입니다. 317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500만원, 피복비에 48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임차료에 3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 관계 여비가 48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일제정비에 1,000만원, 중앙및가장자리선 횡단보도도색에 1,150만원, 횡단보도 재도색 및 신설에 250만원,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표지판, 반사경, 노견봉, 노상주차장 도색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건설교통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실시설계비에서 미조 정주권 개발사업이 끝났는지, 연차공사는 없는지 알고 싶고. 다음 272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2개소에 2억9,7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먼저 265페이지 미조정주권사업 연차공사는 끝이 났고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시를 안한 면에 계속해서 남면하고 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실시를 한면도 있고, 그런데 미조는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소화천 정비 2개소는 아직 지구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예산을 먼저 올려 놓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그런데 미조정주권 개발 사업이 끝이 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반동가리 사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한 번 더 현지를 보고 과연 그것으로서 끝이나야 되는지 제가 볼때는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정주권사업은 3개년도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그 사업을 완결을 못시키고 끝이 난 모양인데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쨌든 중단이 되었으니까,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삼동면에 99년도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72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지난번 추경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동천리에 가면 삼화천이 준용하천이 안되어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준용하천이 되어서 동천저수지에서 내려오면 준용하천이 되어서 동천저수지에서 내려오면 준용하천, 우리가 말하는 고랑입니다. 이것을 빨리 준용하천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소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팀장? 좋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가지 측면에서 거기는 경지정리를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준용하천을 바꿈과 동시에 소하천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76 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에서 4개소에 25억7,000만원이 있는데 양아금도로가 80년도에 확포장 되어서 도로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이 언제쯤 될는지. 그리고 군도 교통소통대책에 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3개소가 어느 곳인지, 어떻게 소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다음에 준용하천 정도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변동을 시켜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어느 절차를 거쳐야 변경이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 양아금도로 확포장 관계 계획 연도도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군도 교통소통대책 이것은 3개소인데 군도 13호선, 지족우회도로입니다. 두 번째 군도 7호선 두모에서 금양까지 두모교 재가설입니다. 세 번째 군도 10호선, 이것은 홍암선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남면 홍현에서 운암까지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은 계속가는 것입니다. 차량이나 통행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확포장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지족우회도로는 원할한 교통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지금 조성복 위원님이 17일날 설명해 달라는 그것이 제목이 지족 우회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명칭을 바꾸어 줄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이 당초부터 계획이 지족우회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명칭이.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재해예방담당 정재곤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준용하천으로 지정한 내용은 확실한 근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80년대초 까지만 해도 준용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조정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용하천으로 승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 상향조정은 가능하지만 하향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 실무담당 하고 협의를 해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거기는 누가봐도 고랑 중에서 제일 고랑입니다. 폭이 1m도 안됩니다. 오물도 있고 그렇는데. 그 당시에는 잘하는 것으로 되었겠지만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서 소하천으로 만들어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 추경심의 때도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간전체가 통일된 것이 아니고 굴곡이 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토목건설담당 이한용입니다. 양아금 도로는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군도 파손된 부분은 군도유지관리비 해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서 가장 파손이 심한데부터 우선해서 군도유지관리측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아금도로는 90년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구간인데 그래서 다음 연도에 조사해서 포장이 훼손된 부분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스콘으로 재포장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디다.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예.
○조성복 위원 : 그리고 우회도로 부분은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해서 계획단계별로 예산은 정확한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예, 그렇습니다. 지족 우회도로는 총 계획이 2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건설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물론 군에서 정비를 해야 될 곳도 많이 있지만. 급커브 유도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등등은 군에서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노견봉, 노상 주차장도색관계, 이런 것은 도로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로표지판 일제 정비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 그것이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등등은 해마다 계속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이 관계는 4년전까지는 군에 예산을 올려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3년전부터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20개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98년도 예를 들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작년에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5,000만원, 하반기에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기 전에 일제조사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민여론이나 견문사항보고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을 참고해서 상반기에 1/2정도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1/2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개소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일제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그러면 표지판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개 하는데 50만원씩, 그러면 표지판을 10개정도하면 500만원이 남는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런데 주민요구사항을 해소를 다 못시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들어 도로표지판이 10개밖에 필요없다고 하면 그 밑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 50개소, 3개소, 100개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에 25개소, 후반기에 25개소 정해서 한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만일에 그 장소가 복구시켜 줄때가 없다고 볼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도로표지판 일제정비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10개밖에 필요없다. 그러면 10개분량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횡단보도재도색및신설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정해놓은 50개소보다 더 많이 나올수도 있고, 할것이 없으면 예산은 남는 것이고 다른 도로표지판 사업비가 횡단보도에 들어갈 수 도 있고 대략적인 것을 정해놓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정해놓은 여기에서 더 작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반반으로 삭감을 해도 과장님 별 이의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래서는 안되고. 이보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민욕구를 충족을 못시켜주는 형편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도 도로사업소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군하고 협조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협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죠, 지금 이동에 나가보면 자기 임의대로 도로확장 해 놓고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땅을 못사라고 하고 그런것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오리에서 평산가는 그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지방도로입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최채민 위원 : 지난번에 감사 나갈 때 오리에서 평산 내려가면 박태구씨 부친묘있는 거기에 밑에 커브가 있어요. 그것이 꺼져서 올라가는데 지금 그 도로가 가장 위험한 지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현지를 가보시든지 해서 지방도로사업소 하고 절충을 해서 선형을 바로 하든지 아니면 돋우든지.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지방도로사업소 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273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삼동 내산하천외 4개소인데 4개소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삼동 내산, 둔촌, 서면 회룡, 창선 오용, 고순, 도비반, 군비반입니다. 이것은 한부락에 한가지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26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조도, 노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69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 2공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농업용수가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안 올때는 전부다 고갈상태에 있는데 2공을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개 지구에 4개지구는 어디에 실시할 것인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72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도서운항보조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인데 삼천포 운항은 잘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될 것인지. 언제까지 도와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팀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개발사업은 TTP만들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사업 1개소 1억7,000만원은 농업용수라든지 우리가 하는 것 보면 3,000만원이 1개공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농진공에서 사전조사를 하는데 조사비용 또 물 나왔을 때 이용시설, 관로매설 하고 이런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강대홍 위원 : 생활용수를 왜 여기서 합니까? 환경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관정뚫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러니까 조사비용 하고 관로매설 하는 것 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농지조성담당 정주선입니다. 1억7,000만원 중에서 이용시설에 9,000만원이고 지하수개발에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파는 것은 농진공에서 모든 물리탐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듭니다. 물파는 자체는 농진공에서 하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부수적으로 옆에 지질조사나 영양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에서 하는 것은 실패공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9,000만원 이용시설은 관로공사하고 다음에 이용에 따른 수중모터, 물탱크까지 다 포함해서 소요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군에서 획일성이 없습니다. 군에서 파는 것은 3,000만원, 국가에서 파는 것은 기반시설, 용역비 등등해서 1억7,000만원,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도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예상밖의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우리군에서는 지침은 그렇게 있지만 지하수개발 하는 데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개인이 농업용수 100m 파면 1,500만원이면 파거든,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도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고 경지정리 지구에 암반관정 2개공 해야 됩니까?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예, 이것은 올해하고 있는 2개지구하고 내년에 3개지구 중에서 용수가 부족한 우심지구에 2개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입현하고 금음, 덕신지구 올해 2개하고 있는 5개중에서 2개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도선관계는 창선에서 삼천포 다니는 도선은 단항에서 삼천포가는 도선은 아니고 식포, 은포, 고두, 가인에서 가는 대승호라고 배가 도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수 다니는 도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사항도 와 있고 그래서 해경에서 확인한 승객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1명, 10명 미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26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화암도수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입니까? 수원은 어디고.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이것은 농업용수입니다. 삼동에 화암지구인데 소류지에서 도수로를 설치하는 그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과장님, 그러면 농어촌 생활용수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것은 위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유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민간자본보조에 일반경지정리 농조에 군비부담이 9,337만9,000원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해서 경지정리 할 지구가 어디인지, 그리고 군비부담은 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은 가을착수 하고 있는 봉화지구에 들어갑니다. 군비부담은 10%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리고 도선운항보조에 조도, 호도 가는 도선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손님이 없어서 운행을 하니 못하니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아닙니다. 거기도 월 9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팀장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예, 경전호는 남면에서 여수까지 가는 것이고, 대승호는 창선에서 삼천포 가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월 50만원씩 해서 연간 600만원씩으로 1,200만원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월 50만원씩 해서 년간 600만원씩 척당 보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삼천포 하고 창선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식포, 은포, 가인 그쪽에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대였는데 하나가 못하겠다 해서 한 대로서 커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커브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조도 도선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봉사과에서 하다가 몇 년전에 건설과로 넘어 왔는데 70만원을 지원하다가 한달에 기름값이 너무 적어서 월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리고 서상에서 평산으로 해서 여수가는 배를 제가 아침에 이용을 했는데 한사람도 없어요. 읍에서 장사하는 사람, 여수에서 고기를 사면 싸게 살수도 있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50만원 보조해서는 적은 듯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래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금 업주측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한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다니는 배 대성호는 년간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상, 구미, 평산, 사촌해서 여수로 연결되는 경전호는 업주측에서 연간 3,8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답니다.
○유창식 위원 : 사용하는 사람은 활용을 많이 하는데 물론 조도, 호도 주민들 보조 주는 것하고 견해차이를 모르겠습니다는 조도, 호도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 정말 남해군민의 교통수단인데 이런데는 조도, 호도 주는 정도는 줘야 안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저도 입장이 조금 인상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있다가 막상 선주가 수지가 안 맞아서 못다니겠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실장님, 조금 올려주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최소한 조도, 호도 주는 정도는 줘야 하는데 왜 차이를 둡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육로교통수단에 대해서 도선을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창선은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주고 있는 것이고 원래 도선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육로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액을 자꾸 늘려가면은 군에서 전부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수시나 삼천포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남해군만 부담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관계규정을 찾아서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창선에서 삼천포 가는 것이나 서상에서 여수가는 것이나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 600만원해 놓았는데 사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해 주어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지하고 음지, 평현입구 하고 평현 끝나는데 하고 거기가 한 두사람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 상태에 있는데 차가 올라가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망은 어떻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추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이 끝난뒤에 관계인들 하고 몇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묘안도 안나오고, 모였을때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데 집에가면 생각이 틀려지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이서 합의가 되면, 이야기 되면 승낙이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대화는 수차례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말고 그 사람하고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 사람들까지 참석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사과를 하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사과는 하기로 했는데 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팀장들, 사과를 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예,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했단말 못 들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사과를 받아놓고 미안해서도 못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유창식 위원 : 그것이 있을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사과하고 몇번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몇번 만나고 해도 사과를 안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감정이 있어서 다른 핑계도 되겠지만 승낙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앉아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풀릴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백읍장 내려가서 바로 안 만났습니까? 그날도 그 분들하고 이야기 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되면 해 주겠다고 까지 말이 나왔는데 지금 두달. 석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내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태만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그것은 추진과정이 선행자체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마을에서 개발위원 하고 수차례 했는데 선행이 결정이 안되어서 위쪽하고 아래쪽 하고 감정대립이 되어서 선행이 결정이 안되어서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해서 선행을 군에서 결정해 주는 데로 시행하겠다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 갔는데 그런데 몇분이 자기주장관계 때문에 자기 집뒤로 나면 동네가 망한다 해서 동네전체 싸움이 되버렸습니다. 개인 한사람의 감정대립이 되어서 상당히 풀기가 어렵게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말로서 풀 단계가 안되니까 다음 연도는 토지수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중간과정에 잘못된 이런 것은 마을에서도 풀자해서 풀었고 사실 그 분이 어떤 공무원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정상 문제가 자기는 해 준다고 하는데 집에가면 안풀리고 해서 상당히 진척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위원님 오실 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다 되었는데 그 분이 문제가 아니고 세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땅값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렇다할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사람이니까 이장도 같이. 그 사람 이야기는 자기 부인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읍장도 욕듣고 나도 욕듣고 담당 팀장이 거기 사는데 그것을 해결 못한다고 이래저래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속히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존경하는 강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건강관리담장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강대식 팀장입니다. 291페이지 99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21억으로서 292페이지 기본급부터 302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직원들의 급료와 보건소 운영사항, 공공요금 그리고 각종시설장비 유지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아산정수장불소구입은 톤당 1.8g으로서 연간 3톤이 소요되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99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보건소의 방역소독과 임상병리검사, 수목정비 인부임으로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년 5월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용할 계획으로 한약재 구입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진료약품은 연간진료인원 6만명을 기준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진료비는 8,00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X-선촬영재료 구입은 직촬필름, 간촬필름, 현상액, 정착액, 정간지 등으로 390만원 소요됩니다. 성인병 건강진단시약은 1인당 검진비가 21,470원이 세입되는데 소요되는 시약대가 2,150원으로서 400명정도 계획하여 86만원 편성했는데 홍보를 많이해서 더 많은 인원이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시약은 검진에 소요되는 시약비 36만원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연간 400명 검진에 국도비 500만원을 세입을 가져 옵니다. 일반검사시약은 일반환자 진료시 검사하는데 소요되는데 시약대로 313만6,000원 소요됩니다. 채혈용 주사기 구입은 1만개를 구입하는데 99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은 보건지소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전기료, 수도료, 일반수용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토록되어 있습니다. 총 9개 보건지소에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세이상 무료진료약품비 지원은 군 조례에 의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2,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동약포장지와 소모품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활동수당이 국비 540만원 지원되고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수당과 마을건강원 육성교육여비가 각각 보조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장비인 메트론 치료기를 700만원, 치과실에 불소이온도포기 15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혈당측정기 구입가격이 개당 60만원으로서 600만원 편성하고 한방진료실 자동화학천평저울 100만원, 안과 장비구입비를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과 장비구입은 사무감사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씩 마산 김안과 전문의가 남해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다음 건강관리 일반수용비로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구강보전사업용 홍보물제작, 영양관리사업용 책자구입, 건강돌보기 안내스티커 제작, 노인건강관리카드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과대량환자 조치훈련물품구입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비치하였다가 훈련시나 실제 발생시 활용토록 하고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과 질병모니터 요원 전화카드발급 등 일반수용비를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성교육전문가 훈련참가여비와 보수교육비로 169만6,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1인당 5,000원씩 8명 40만원을 편성하고 급량비는 방역요원의 야간급식비로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소독기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약품비 956만4,000원과 방역소독기자재 운영비로 경유와 휘발유구입비 1,209만6,000원입니다. 기동방역수리반자재구입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반약품 지원은 4,627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자율방역은 5월에서 7월까지 2주에 1회이상 8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도에서 배정된 500만원 상당의 약품지원이 있으므로 내년에 소요량의 3/4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보상금으로서 건강생활지도자 육성교육참석급식비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백내장 수술사업이 생활 보호대상자 28명에 대해서 980만원 소요되고 전립선질환 및 노인외성기검진 재료비구입은 6,000명 대상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노인건강검진 시약대를 1,200만원 편성 했는데 군내 65세이상 노인들이 건강관리카드 제작시에 기본검진을 실시해서 병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진료받을시 활용토록 할 시책입니다. 그외 미취약아동 불소도포 약품구입비 22만원, 구강보건의날행사 약품구입비 48만원, 노인건강돌보기 영양제구입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변검사지구입, 결핵환자 치료보조제, 성병검사시약, 결핵환자 약봉투구입이 편성되어 있고,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시약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채혈주사기, 나환자 치료보조제, 기생충구제약품, 에이즈검사시약, 콜레라, 장티푸스 검사시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간염예방접종 약품비는 예방접종 사업을 한후에 세입으로 환원되는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위탁교육비는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와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비,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 결핵관리요원병원비가 국도비 군비로 26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시행하는 각종 예방접종비로서 국도군비가 55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는 영구불임시술비가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시술로서 31만7,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피임약제 기구구입이자궁내 장치기구와 임신진단시약이 45,000원 임산부 건강진단비 20만3,000원과 영유아 건강진단비 68,000원은 우리 군에서 검사를 하고 세입조치가 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7일 이내채혈을 해서 정신박약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서 정상인으로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거기에 따라 247만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가족계획협회와 건강관리협회에 지원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기본예방접종입니다. 피디티와 폴리오, 엠엠알, 풍진, 간염으로서 총 789만2,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노인응급의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65세이상이 입원진료시 10명에게 자부담을 지원하는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는 330명을 대상을 가족계획협회에서 검진하고 저희는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비는 430명을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 도비와 군비 6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중 나환자 진료위탁사업비 부담금은 관내 재가 나환자 20명에 대해서 두달에 한 번씩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채변검사수수료는 농어촌 주민들이 간, 흡충 등 기생충을 발견해서 검진하는데 소요되는 검진비입디스토마나, 간흡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약품을 지원합니다. 313페이지 위생관리로서 일반수용비는 위생업소 계도용 홍보물제작 1,000매 2종으로 100만원가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72개소에 283만4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생관련 민원서식인쇄비 100만원과 좋은식단안내 표찰제작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위생안전담당의 주야간 지도단속시 소요되는 여비로서 480만원, 재료비는 식품수거검사용 시료 구입비로 112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자율감시원 급식보상과 민간자율감시원 교육참석 보상금을 각각 200만원과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불법위반업소 신고자보상과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자 보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로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질의신청)
예,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수 위원 :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장비 불소이온도포기, 보건지소 혈당측정기, 한방진료실 자동화학천평저울, 안과 장비구입이 있는데 한방진료실 관계는 내년부터 실시가 될 것이고 천평저울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나머지 네가지기구는 기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교육비에 있어서 306페이지 성교육전문가 훈련 참가여비, 성교육참가 전문가보수교육비 47,900원, 13일에 2명, 15만원 3명, 1일 여비가 한사람에 대해서 많이 책정되어있는 것같고 314페이지에 민간자율감시원 교육참석보상 15만원, 4명에 60만원 되어 있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고, 나환자 308페이지 나환자 치료보조제 20명에 대해서 84만원, 312페이지 나환자 진료위탁사업비 부담금 78,000원 남해에 나한자가 20명있다는 것인가 그 사람들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3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물리치료장비, 불소도포기는 없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를 해서 새로운 기구를 넣어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고, 보건지소 혈당측정기는 지금있는 장비는 소형으로 28만원짜리입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구입년도가 6년전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은 것을 구입해서 정확한 혈당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안과 장비구입비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마산 김안과 원장또는 전문의가 보건소에 오셔서 직접 진료를 합니다. 남해에 안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김안과 쪽에서 진료를 오는데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구입비치해서 안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위탁교육비는 성교육 전문가 보수교육비가 1인당 15만원이고 성교육 전문가훈련 참가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자율감시원 교육도 서울에서 3박4일간 실시하는데 실제 공무원 출장여비를 적용하면 1인당 25만원 정도인데 본군의 예산상 조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휴게음식점 지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저희군에 20명이 있습니다. 앞에 보조치료제는 나환자 약품은 독성이 있습니다. 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약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20명에 대한위탁사업비 부담금은 나환자는 법정 제3종 전염병 나병을 우리군의 환자는 음성입니다. 나관리협회의료진이 두달에 한 번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156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조성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보건소장님의 답을 받고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을 훑어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보상 2명이 식품기간이 경과되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분이죠.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중에서 교육참가, 연수, 회의 참석해서 35,000원, 50,000원, 10만원 청소년은 20,000원 이렇게 보상지급의 금액이 한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보건소에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은 봤습니다만 하루종일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상금이 하루에 30,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상지급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차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사회복지과소관30,000원, 50,000원, 10만원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은 30,000원으로 적다는 사항입니다. 각과에서 내놓은 특히 위원회 참석보상금은 전부 5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요구가 되어서 5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0,000원에 대해서는 강대홍 위원님이 지적했고 보상금이 많다 이 사항은 추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40,000원으로 한다든지 형평이 되도록 하고 그외 35,000원, 10만원, 40,000원은 명예식품감시원 30,000원, 이 사항은 사실상 출장을 가면서 민간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서울가는 것, 도청에 가는 것 교통비를 계산해 놓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명예식품감시원도 점심을 먹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뭔가 안맞다 실장님 느끼십니까? 차기에는 검토를 해주셔서 설득력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308페이지 노인건강돌보기 영양제구입 600명에 48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는지 몰라도 600명에 480만원을 98년도 했다면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 독거노인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냐 에이즈검사를 어떤대상자에게 하는지 시약을 사 놓아서 대상이 없을 때 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313페이지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좋은식단실천업소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50ℓ짜리 72개소에 28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쓰레기봉투자체는 환경도시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와 절충해서 거기에서 제작한 것을 쓰고 따로 예산편성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시행하는 가격파괴거리가 잘 나왔는데 요즘 가보면 과연 우리군민이 가격파괴된 거리라고 느껴지는지 잘못 생각하면 속았다는 심정이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전효과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지구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먼저 노인건강 돌보기 영양제 구입은 관내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 노약자가 650명 정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방문진료팀이 있어서 각 가정마다 월1회씩 방문진료할 때 일반약품은 처방에 의해서 합니다만 허약한 노인들에 대해서 영양보충차원에서 먹는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에 에이즈검사대상자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선원들 그외 일반환자로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검진을 합니다. 만일 에이즈환자가 발생된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에이즈환자 1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약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좋은식단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업소들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돕기 위해서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지침상 보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수돗물도 감면 조치하라는 지침도 있어서 위생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예산에 편성했고 가격파괴거리는 보건소 위생안전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림과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위생팀에서 음식점이나 식당을 지도점검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정된 거리에 위생지도를 했을 때 과연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본것입니다. 경제산림과에서 잘되었다고 선전을 들었는데 음식이 싸면 원가를 맞추다 보면 위생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본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그런 이야기를 아직 안들어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에이즈환자 시약은 600명정도는 정식으로 검진진료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검진할 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유흥업소 종사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유흥업소에 보면 보건증내러 갈 때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유흥업소 종사자에 한해서만 하고 일반인은 희망자만 합니다.
○최채민 위원 : 191페이지 보면 쓰레기 봉투 제작구입해서 규격이 나와 있는데 35만원에 50만매 1,750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328원에 50ℓ 짜리입니다. 환경도시과에서 맞는 것인지 여기가 맞는지 제 이야기는 환경도시과에서 입찰하든지 총괄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봉투를 할애를 받아서 줘도 보건소에서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책이 맞다면 따로 발주 해서 할 게 아니고 환경도시과에서 할 때 발주를 같이 해야 단가도 싸고 모범업소용이라는 글을 넣던지 환경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싸게 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환경도시과와 상의해서 알아보세요, 이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환경도시과에서 만든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같은 기관내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실과에서도 다 삽니다.
○최채민 위원 : 군체할 때도 쓰레기 봉투를 공공행사때는 돈을 안주고 있어요. 모범식당에 나가는 것도 시상금으로 한다든지 절충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쓰레기봉투는 본청실과 보건소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에서 제작해서 보건소에 무료로 지원하면 저희들은 업소에 기증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2억원이 약품구입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값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환자의 병에 대해서 여러회사의 약이 있습니다. 약의구입을 어떤형태로 하고 있으며 약의종류에서 일반병원에서의 약에 비해서 질이 어느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302페이지 아산정류장 불소구입 400만원 있는데 불소구입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감사시에 한남종 위원이 물어 본 것 같습니다 불소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가 있으냐 정수장이 아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데 아산에만 불소구입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309페이지 각종 예방약품구입 장티푸스, 간염, 등 다섯가지 예방접종비가 들어 있는데 310페이지 재료비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원도 틀리고 이중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의약품 구매는 매년초에 예산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액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월 소요량을 판단해서 월2회정도 구입을 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동일한 성분이지만 여러개가 있습니다. 전문의사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적인면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강대홍 위원 : 보건소 약이 저질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건소장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볼때는 절대저질은 아닙니다. 일반환자가 보건소에 오시면 빨리빨리 완쾌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처방 요구를 하기 때문에질적인 이야기는....
○강대홍 위원 : 보건지소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지소와 진료소는 그 금액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약이 떨어질 때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약품종류가 상당히 많고해서 단가계약 체결된 내용만 내려주면 의사들이 단가금액에 대해서 구매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이 일반병의원보다 나을수 있습니다. 309페이지는 일반인에게 예방접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세입으로 환원됩니다.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건당 560원의 주사료를 청구해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불소관계는 아산정수장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12월7일부로 준공이 되어서 시운전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21일 부터는 아산정수장 불소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하나가 9,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9개 전체 정수장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년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기구가 9,800만원 이나합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세계보건기구나 구강협회에서 65%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은 찬반양론이 일고 있고 서울시는 내년에 불소화사업을 정수장별로 시설한다는 발표만 보더라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강대홍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시킨다고 하는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농도를 어느정도 할 것이냐 불소투입권장량이 6개월부터 8개월사이는 0.25ppm,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0.5ppm, 3세부터6세까지는 0.75ppm, 6세부터 15세까지는 1ppm이라고 하는데 정수장에 투입할려면 몇세를 기준으로 투입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302페이지 한방자료실 운영해서 군민보건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약제구입 50,000원 10종 10회 500만원이 있는데 10종의 약을 가지고 어떻게 한방진료를 할것이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시작을 한다면 군민들이 한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약종을 준비해서서 최소한 100종류이상 준비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0종이라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3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불법위반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10만원씩 6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30만원 되어 있는데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입니다. 왜놈들이 도저히 한국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고발을 권장한건데 이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행정관서에서 이런방법이 통용되고 있는데 과연 군민들간에 불량불법위생식품은 없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지도 계몽을 하고 반상회에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군민들간에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근절한다는 것은 군민 일체감과 화합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아산정수장의 용도는 0.8ppm으로 기준을 잡고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기고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불소용액은 불소나트륨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는 약국에서 허가받은 곳이 있습니다만 내년 5월부터 공중보건 한의사가 왔을 때 침과 뜸을 위주로 하고 아직 시행을 안해 봐끼 때문에 때문에 약품재료를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1차적으로 500만원 편성했다가 의사의견을 들어서 부족분은 추경조치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법신고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한사람도 고발이 안들어 왔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전국적으로 불량부정식품신고는 1399로 번호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신고가 되었을 때 불량식품으로 판단되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남해신문이나 환경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곳에서 오신분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소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방역을 할 때 학교에 한 번 방역해 주시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학교는 자율방역대상기관입니다.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아예 교육부 체에서 책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인 시설을 떠나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화장실과 쓰레기장 등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소독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후 14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상경영팀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담당 류광열
- 지역개발담당 김대환
- 노인청소년담당 심한섭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교통행정담당 정주철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 건강관리담당 이두연
- 위생안전담당 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