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4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환경도시과 소관
나. 농업발전과 소관
다. 수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환경도시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 분야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이길한, 자원회수 담당 임봉택, 도시개발담당 장경태, 맑은 물공급팀장 조정엽 팀장입니다. 평소 환경보존 및 도시개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도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3,782만9,000원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 대기오염 측정에 필요한 표준지등 제비품 구입비입니다. 18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사진제작비, 환경계획 21작성 책자발간, 푸른남해환경선언 간판설치, 명예환경감시원 감시원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2,702만8,000원과 관서운영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료 707만4,000원, 관서운영 급량비 285만원, 184페이지 연료비 67만7,000원, 녹색자전거 수리비 2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환경도시과 조직운영에 따른 비용과 매년 2회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징수 관계 경비,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와 지방환경21, 푸른남해 환경선언 간판설치,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등 주요환경관리정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 급량비 285만원은 50명과원의 급량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685만6,000원은 전 과원의 공통적인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6만원은 환경관리시책추진경비와 부서운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환경과와 도시과가 통합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60만8,000원은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수 채취 검사용품과 185페이지 수질검사용 측정기 재료, 관내 12개소의 산성우 측정재료, 그리고 10개소의 토양샘플링 재료를 구입해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773만원은 남해군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참석보상금과 21세기의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남해 군민의 행동강령이 될 지방환경계획 21의 작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보전 우수시책 개발을 위해서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코자 98년도에 실시한 명예환경감시원의 교육참석보상금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297만4,000원은 186페이지 환경신문고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고 감시활동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000만원은 환경보전시책추진, 홍보, 정책자문에 적극적인 환경보전위 그리고 민간환경관련단체에 보조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은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참여하여 적고 쉬운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민간단체에서 선도적인 역할과 주민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이전 637만원은 의원님들께서 96년 12월 19일 규약안을 의결하신 바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영호남의 섬진강 수계권 10개시군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99년도 공동부담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만원은 어릴적부터 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세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관내 초종고에 문예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의식강화, 환경기초시설견학, 환경교재 개발 보급을 위해서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의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관리, 자연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회수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자원회수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8,816만3,000원은 읍을 제외한 전 면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본청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89페이지 일반수용비 863만원은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에 따른 비용과 자원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과대포장검사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납 스티커 인쇄, 각종 홍보물, 계근대 검사 수수료입니다. 19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1,531만6,000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559만9,000원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559만9,000원, 건설폐기물매립장 전기요금 194만7,000원, 재활용품 집하장 압축기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2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325만원은 자연보호 도단위 경진대회 참석과 군내 학생들의 자연학습원교육에 대한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연료비 43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1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91페이지 차량선박비 4,524만8,000원은 청소차량 및 재활용수거차량의 유류대금과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80만원이고 재료비 2,321만1,000원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자료구입과 종량제 봉투제작비, 침출수처리와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약품과 재료구입, 매립장 가스포집공 구입, 청소관련 물품 구입비이고 건설폐기물매립장 차폐 조림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614만원은 자연학습원 교육에 대한 참석보상금 154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에 14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환경소년단 및 자연보호지도위원 참석보상금 5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전원이 동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고 예산 13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900만원은 재활용품 단가 하락에 따른 수집 단체의 간접 보상금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진대회 개최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400만원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난해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압축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동절기나 우천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장 설치를 위한 400만원, 건설폐기물 매립장내의 우수배제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설치에 500만원, 남면 매립장에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수가 유입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상수도 인입과 샤워장 건립을 위하여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1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폐기물처리의 불편해소와 관광유원지 등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롤온박스가 부식되어 파손된 것은 용도폐지하고 부족분 4대를 구입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4,960만7,000원 중에 공중 화장실에 사용될 각종 비품과 청소안내 통지서 인쇄비, 적체물 제거, 공중 화장실, 분뇨수거, 방류수 오염도 검사. 194페이지 전기안전 대행료, 침구구입에 685만3,000원입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안내통지서 발송 우편료와 위생처리장 전기료를 2,54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등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호기성 소화조 종균투입에 50만원, 위생처리장에 숙직실과 사무실에 사용되는 난방비로 14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74만원은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 분뇨처리기계 긴급수리비, 협잡물 운반용 경운기 유지비등을 계상하고 산기관 교체는 환경부의 시설안전검사 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1,658만4,000원은 위생처리장에 각종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구입대금이 75만원이고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제초제, 소독제, 방류수 염소소독 약품대금이 372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실험실 운영에 따른 시약대금, 탈수오니 보관용 마대대금으로 각각 1,191만4,000원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형사업비는 위생처리업체에서 분뇨처리 100ℓ당 100원씩을 우리군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으로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페기물종합처리시설비 14억8,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원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 15억만 이번에 계상이 되고 군재정 형편상 군비 15억2,7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서 2000년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1,330만8,000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638만7,000원, 약수터 간판정비 40만원, 그리고 농어촌간이 사수처리시설이 99년도에 5개소로서 용소, 양지, 사촌, 운암, 냉천에 설치하게 되는데 수질검사비로 377만1,000원과 198페이지 기 설치한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 11개소의 모터수선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44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에 사용할 정수약품 구입비로 357만원을, 수질검사에 사용할 무균채수병 구입에 1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혐오시설이라는 사유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견학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견학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충북에 있는 한국교원대학에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 조도, 호도 식수원개발사업으로 2억4,0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예산 22억9,2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에 22억9,02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신설 5km에 5억6,000만원, 개보수 1km에 3억3,000만원으로 총 8억9,000만으로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용소, 양지, 사촌, 문항, 냉천마을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에 14억2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농어촌간이 하수처리시설부대비는 자산취득소요경비 각종 기기구입비, 검사수수료, 경미한 보상금등에 필요한 2,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공원관리업무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도시개발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신문공고료 300만원하고 도시계획구역 및 군립공원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49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로 남해읍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9,910만원, 도립전문대학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9,784만원, 남해여중교진입로개설사업비 2억9,784만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9,856만원. 202페이지 남해약국에서 터미널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9,856만원, 남해읍 공설시장에서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1억9,856만원, 남해읍 간선도로 마무리에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3억8,95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꼭 필요한 1,0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산림부서에서 보존임지 하고 준보존임지를 변경하는 산지이용체계개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지적고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적고시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량보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재지 보도블럭을 완벽하게 정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2,000만원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립공원 분뇨수거비 20만원, 시설부대비 1,990만언은 산성산진입로 개설분할 측량비 1,260만원 하고 용문사 진입로 개설 분할측량비 630만원. 다음 204페이지 군립공원 화장실 보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정수장감시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 3,996만원, 다음 일용인부임 6명의 인건비 9,186만1,000원으로 총 1억3,182만1,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8,791만8,000원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에 사용되는 수수료, 인쇄비, 용지구입비등과 공공요금, 임차료,정수장 유지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감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962만6,000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지방상수도에 사용될 무균채수병, 정수장 배수지 청소,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1,0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1억4,900만원은 각종 사업장 잔여토지 매입비 5,000만원으로서 상수원 진입로 보호구역 농지와 사업장 주변의 잔여토지를 보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송정수원지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억6,250만원입니다마는 98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2억1,250만원으로서 9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부족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강댐정수장 1차시설 부담금은 29억7,000만원으로 97년까지 5억4,500만원을 부담했고 98년 부담금액이 3억9,700만원이고 99년시설부담금 7억4,600만원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긴급누수수리비 5,000만원하고 남면 우형정수장 부럭식 자동취수구 및 기기 정비비 3,700만원입니다. 비가오면 수원지에 흙탕물이 차게 되는데 출구가 수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되어서 민물을 정수장으로 내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기정비비는 98년 11월에 환경부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남면 우형과 삼동 지족정수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부럭식 자동취수구 설치비와 기기정비비로 3,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족정수장에 침전여과기 교체와 기기정비비 7,600만원입니다 침전여과기는 물이 통과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지금 모래, 자갈을 깔아 놓았는데 87년도에 설치된 여과기가 되어서 이를 교체코자합니다. 기기정비는 환경부의 지적사항을 보수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염소중화 장치가 남면과 지족에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되어서 이를 중화시켜서 공기중으로 보내는 자동장치입니다. 한기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 상수도를 건립할 때 군에서 돈이 모자라서 국가로부터 빌려쓴 돈입니다. 내역을 보면 총 25번에 걸쳐서 176억800만원을 빌렸습니다. 98년말까지 원금을 50억1,000만원을 갚고 다음에 이자 44억9,700만원을 갚고 현재 원금 잔액이 125억9,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환해야 할 금액이 이자가 7억1,365만1,000원이고 원금이 13억6,50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보전과 맑은물공급, 자원회수, 운치있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는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조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시하여 환경도시과 전직원은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운치있는 도시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환경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남면부럭식 자동수거 기기정비 하고 지족에 침전 여과기 교체기기정비에 아까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20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6,000만원이 용역의뢰 되어 가는데 산지이용계획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용역의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91페이지에 청소차량이 돈이 약 4,500만원, 롤온박스 정비가 있고 그렇는데 내가 청소차량을 민간위탁하라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수입이 있는 것은 하고 안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통틀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아직 연구도 하지 않고 질문은 질문이고 답변을 답변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여서 구입해서 21세기 남해군에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구입하는 배경이 어디 있는지 다음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1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상경비가 약 30% 이상이 되면 자치행정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쳐두고 문화관광과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전시범학교지정운영에 약 2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미래관광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초중등학생들 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어제 은점부락 주민들이 우리집에 찾아와서 간이상수도 부분은 금년초에도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은점부락에 정수장에 가 보니까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집수장에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갔다 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럭식 설치하고 정수장 침전여과기 고장부분 설치는 환경부의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비가오면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흙탕물이 갈아 앉는데 지금 현재 남면 정수장은 물이 아래쪽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꾸 갈아 앉으면서 계속해서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럭식이라고 하면은 수위에 따라서 떠다니면서 일정양, 예를 들어서 1m아래에서부터 물을 빼게 되면 물이 내려가면 따라서 이 흙탕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정수장 침전은 고장이 나서 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다음 산지이용 용역관계는 산림부서에서 준보전지역을 작업을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일단은 작업만 해서 준보전지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보전지역을 준 보전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에 국토이용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운영비는 우리가 쓰레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자립도에 자립도가 3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비를 빼고 운영비, 인건비 하고 해서 자립도가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인에게 대형하고 있는 것이 분노처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서 하수사용료가 부과되고 또 분뇨처리, 쓰레기처리가 종합적으로 되면 한곳에 묶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사실상 쓰레기만으로는 보조를 해 줘야 하고 그래서 꺼려하는 것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는 차량운영이 필요하고 다음 롤온박스 구입은 마을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청소차가 진입을 안하고 마을 사람들이 롤온박스에 넣으면 우리가 그것을 치우고 다음에 유원지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여름에는 해안변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식이 잘됩니다. 밑바탕에 철판을 깔고 해 보았는데 수리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부서져서 물이 흐르는 것은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꼭 필요한데 비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초중고에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가 각 학교에다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학생때부터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남해초등학교나 해양초등학교에서는 쓰레기장에도 견학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데 실제가 잘 안되고 있고 환경연합에서 여름캠프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학교에 지원을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환경관계를 가리키는데 의욕이 생기겠고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파급이 안되겠나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생각인데 현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사전지식도 겸해서 하는 방법으로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은점마을 간이 상수도 집수정 관계는 우리가 현장을 못가봤는데 당장 이라고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남해군도 사실 경영수익사업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것이 수입이 있고, 없고, 제가 용역관계를 6,7개월 자료를 갖고 뽑아 보았는데 너무 많기는 많아요, 용역의뢰 하는 것이,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소차량 부분에서 제가 거제시를 예를 들면서 민간위탁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차제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아주 바람직 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롤온박스는 파리도 많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위생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위생관계는 밑에가 부식이 잘 되는데 쓰레기를 젖은 쓰레기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동할 때 물이 흘러서 지저분한 그런 사항은 미화원이 사전에 가서 물이 흐르는 것은 차단해서 운반을 하고 있고 다음에 덮개는 자체 덮개이기 때문에 별도 덮개를 안하고 운반하고 있고, 그래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크게 주민들 한테 민원이 될 만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앞으로 물이 흘러서 도로변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30%라고 했는데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96년도에는 28.8%, 95년도에는 23.7%, 97년도에 30.2%인데 이것도 실지 시설비를 포함하면 택도 없는 숫자인데 봉투가격이 95년도에 1억2,000만원, 69년도에 1억4,400만원, 97년도에 1억5,5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 전부다 합해도 97년도에 2억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출을 보면 봉투제작하고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공공요금하고 하게 되면 97년도에 7억6,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했는데 현재 요금도 다른데 보다 낮은 것은 아닌데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203페이지 산성산 하고 용문사 토지측량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하기전에 측량을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산성산 진입로 하고 용문사 진입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되고 보상중에 있는데 산성산은 거의 보상이 되었고 객지에 있는 몇 사람만 남았고 용문사 진입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는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측량을 하기전에 설계에 따라서 측량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것 하고 확정측량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몇 년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분할 측량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노선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공공용지 및 취득료손실보상규정에 보면 옛날에는 우선 70%를 주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분할측량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 주도록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측량대로 공사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측량을 해서 밑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쓰게기가 나온다든지 하면 회선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비 따로 줘야 되고, 설계변경 해서 또 해야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100%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시골 농로 길 닦아놓은 것을 보면 등기를 미리 안해서 객지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서 부락에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재판을 안하면 그 땅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길에다 도로를 만들어 놓은것을 10년,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하면 돈 많이 들고 그렇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열악한 예산인데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이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100%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부득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공사는 우리과 도시팀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송정수원지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있는데 거기 공사현장을 우리도 보고 왔는데 이 돈이 특별회계에 들어갈 돈인지, 집수정을 만들어서 정화시설을 해서 송정관광지구에다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원을 만들어서, 미조상수원이 송정까지 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 송정에는 송정 자체에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지금 만드는 그 것은 송정 자체에 할거죠?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면 1억5,000만원 이돈 가지고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징수하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아직 조례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돈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들어간다면 요금 징수도 해야 되고 집수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넣어서 상수도로서 모든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았을 때, 도에서 지사가 도립관광단지라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식수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나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간이상수도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특별회계로 넣어 놓았으니까 상수도로 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보조수원공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있는데 물이 많을 때는 안쓰는 것도 있고 한데 보조수원공이 몇 개이며 전기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기보면 비상급수 전기요금이 있고 보조수원공 전기요금이 있고 그렇는데 총 합하면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예산에 꼭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먼저 송정 수원지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일반회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그런데 항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가 송정관광단지로 해서 민자유치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송정관광벨트로 봤을 때 돈을 3억6,000만원정도 들여서 하는데 차라리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상수원을 하나 개발하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낫돈 들여서 할게 아니고 지금 제일 물이 먼저들어오는 창선 상수원에 돈을 60억, 70억 기채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먼곳은 돈 3억몇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확실하게 돈이 얼마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구가 우선이고, 기채를 해서라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이 돈이 더 들어서 송정단지 전체 물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수지를 하나 새로 만들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실 하고 군수님 하고 앉아서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안됩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마다 얼마씩 넣고 이런 것은 안맞다. 이 돈들여서 송정전체 물 해결도 못하는데 이공사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환경도시과장님이 복안이 서서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송정지구 전체 물 공급이 안되니까 2억5,000만원 들인 것으로 끝을 내자든지 정확한 테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집수정도 없이 그 물을 가두어서 어디에 줄 것입니까? 가두어서 집수정에서 처리도 안하고 그 물을 화장실만 배관을 따로 해서 줄것입니까? 식수로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돈들일 가치가 없는 것은 아예 안된다는 이야기죠.
○김노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물이 간이 상수도 물탱트로 갈 모양이라
○최채민 위원 : 이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름에 집단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이 상수도를 맑음 물공급팀장이 봤을 때 1억5,000만원을 투자함으로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 이상 투자가 안된다든지, 솔직히 우리가 가서 보고온 견해는 1억5,000만원을 들여도 식수로서 활용할 가치는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집수정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입니까?
○김노원 위원 :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금가지 들어간 돈은 2억1,250만원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1억5,000만원
○위원장 강천호 : 팀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97년도에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로 해서 1억1,25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 추경시에 군비를 1억을 확보해서 2억1,250만원이 된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그것가지고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연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1억5,000만원이 올라왔고 나중에 또 올라 올거라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당초에 계획된 저수량을 7,000톤으로 잡았는데.
○최채민 위원 : 이것을 완공을 하면 얼마정도로 봅니까?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완공하면 1만톤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수원지 확대가 곤란한 것이 위에 유역면적이 협소해서 비가올 때 일시적으로 담아서 마을배수탱크로 보내서 급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수탱크에 급수소독약은 우리가 구입해서 분기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부락간이탱크에다 소독약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1만톤의 물로 관광단지에 간이 식수원 탱크에다 물을 넣어서 소독해서 준다고 하면 타지인이 들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고, 이 부분은 1억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집수정 처리도 해야 됩니다. 관광단지에 물을 보내면서 그것도 모아서 줄물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시설을 해 주고 수도요금까지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팀장, 그런데 부락 간이탱크에다 넣어서 소독해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소, 남해에서 물에 문제가 되면 되면 남해관광은 망합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피서철이 되면 지하수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하수도 부족해서 급하면 그위에 웅덩이 물을 사용하고 그렇는데 사실상 나중에 대단위 관광지구가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 물은 제가 볼때는 피서철이 되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채민 위원 :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데 그 물을 탱크에다 넣어서 내 보냈을 때 만일 수질에 대한, 식수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맑은 물을 줄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더 연구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조 수원공 현황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86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관계가 있는데 토종어종 치어방류 까지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협의회 운영규약에는 공동으로 해서 살포를 한다든지, 치어방류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대상 시군이 10개인데 그중에서 상류지구에 있는 3개시군은 불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광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일단 토종어종 방류사업하고 섬진강환경지 제작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실과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하류지역은 치어방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치어방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 제작은 책자제작을 하는 것이니까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섬진강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치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 건의서도 제출하고 지금 건의서도 협의회 명의로 건의서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터이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중앙부서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186페이지 남해환경시책사업 보조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남해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되었는가, 조금 올랐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다음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롤온박스 정비에 90만원이 있고 또 롤온박스 구입에 돈이 있고, 정비비가 있고 그렇는데 남해에 롤온박스 몇 개 있으며, 롤온박스 정비에 3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지. 구입은 어떤곳에 대체를 할 것인가, 새로 신설지에 넣어줄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또 청소차량의 유지비에 한 대당 650만원이 있는데 청소차량의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드는지, 다음 192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30%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50%로 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로서 받아서 재활용품의 단가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시책이 국가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군비를 가지고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남강댐정수장시설에 시설분담금을 7억5,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남강댐에 부담한 금액이 얼마이며 2000년까지 총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 부담금 7억5,000만원은 어떤 사항에서 남해군이 이렇게 큰 돈을 내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먼저 시책비 4,000만원은 우리가 현재 환경보전위원회에 지원한 것이 작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 여름캠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한테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은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계획적으로 차를 한 대 구해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 보다는 열성이 더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니까 2,000만원은 환경보전위원회에다 주고 환경연합에 다 2,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연합은 꼭 그돈이 2,000만원이 아니고 환경보전위원회에도 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에 2,500만원, 환경운동연합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지금 풀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단체,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회가 창립된 동기는 우리군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자기네들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자기네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돈좀 내 놓아라, 일 많이 한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린이들부터 환경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1년에 한번씩 여름환경캠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환경캠프 가지고서는 안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을 시설중에 있는데 이런것도 활용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민간차원에서 학생들도 해서 하루나 이틀이 아닌 연중 몇회정도로 추진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최소한으로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분야에 배분을 하고 민간차원에서 앞을서 달라 그런 뜻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사회단체, 임의단체 이런 것은 전부 삭감하는데 환경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군에서 획일성 있게 조정작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소. 좌우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다음에 롤온박스 하고 청소차 관리비는 롤온박스가 20대가 있는데 차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배부되고 여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 20대도 여름되면 서로 마을에서 달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4대를 파기해서 불용처분했고 16대가지고 서는 도저히 수요가 안될 것 같아서 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16대중에서 3대가 물이 흐르고 해서 그것을 데워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 롤온박스를 구입하면 사용기간이 있는데 몇 년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롤온박스를 청소를 잘 안하는지 부식이 되어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씩 세척을 해 주면 오랫동안 쓸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그것은 틀림없이 청소를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는 년간 운행을 해 보니까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종량제 실시구역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유류대가 올랐습니다.
○강대홍 위원 : 유류대는 별도로 안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차량운영비에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 같이, 수리비는 검사받을 때 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는데 그런데 애로가 집게차가 있는데 이것을 당초 기존차에다 집게를 실었기 때문에 아주 세게 다 오려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리가 가서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하고 대당 계상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다음 재활용품 장려금은 금년에도 상반기에 30%주고 하반기에 예상하는 것이 50%는 못되겠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무조건 오면은 50%씩 주는데 우리군에는 금년에도 1억이상이 올라 왔는데 5,000만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50%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사실상은 현재 재활용품수집실적이 1억이상 올라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예산으로는 불가하고.
○강대홍 위원 : 이것은 30%, 50%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려금을 주면 부녀회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품 100%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보다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빈병 하나에 50원이면 75원을 준다든지 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의식개혁이 안되겠느냐. 개인들은 신문이나 병이 단가가 작아서 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다 이야기 해서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것을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개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주어서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강댐부담금 관계는 지금까지 5억4,500만원인데 96년도 부담액이 6,400만원, 97년도 부담액이 4억8,100만원,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돈이 29억7,000만원인데 그래서 98년도에 3억9,700만원 줘야 되고 99년도에 7억4,600만원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상수도 용량하고 수혜가구 하고 계산을 해 보세요. 남강댐물 30억원의 돈을 줘서 시설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100억,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신문에도 보고 진주 사람들이야기 들으면 남강댐 물 안좋다고 안먹는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용으로나 쓸까. 그래서 나는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롤온박스 구입을 4대를 할 것인데 차량도 보면 칠을 하는데 롤온박스를 칠을 해서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바닥에.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부식이 되면 칠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2년을 쓴다고 하는데 너무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수명연장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해 봐도 빛이 안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온사업은 완벽하게 잘해 왔고 현재로서는 더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99년이후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학술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염소중화장치 고장수리에 4,000만원이 있는데 염소중화를 하는 약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중화를 시키는가. 이것이 처리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중화이상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적점에서 스톱을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기오염측정에 4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남해군일대 환경오염 및 학술조사가 끝나면 99년도에 끝이 날 것인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산성우 PH측정하는 것, 토양보존 샘플링 하는 것도 99도년까지만 되면 완벽한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것을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약품으로 해서 1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침출수 약품명이 무엇이며, 침출처리의 프로세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환경시범지자체지정사업 사진대로서 2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받는 지원에 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염소중화장치 처리약품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염소는 염소 탱크로서 염소공급되는 장소에다 받아서 매일 1톤씩 자동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염소중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물에 소독되는 잔여분을 중화를 시켜서 공기중으로 내 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남종 위원 : 기계만 돌리면 염소가 중화가 됩니까? 약품을 안타도.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약품은 염소탱크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염소가 과다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아닙니까? 염소를 중화시키는 작업아닙니까? 이것이.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예, 그렇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중화시키는 약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약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계로서 중화를 시켜서 내 보내자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염소를 중화시키면 약품 이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가성소다가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약품이름을 이야기 해 주고. 그래서 중화시키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맑음물공급팀장 조정엽 : 죄송합니다만 약품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다음 대기오염 측정관계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 중현출장소 지점하고 저쪽지구 하고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측정경과가 나오고 지금 하동화력에서 노량 감암에 가면 감암 마을회관 위에 대기오염측정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환경오염학술조사를 하더라도 전번적으로 대기오염관계는 군데군데는 예산관계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낸 것 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하고 믹서를 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독도 하고 하는데. 대기오염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다른 데서 자료 요구를 하면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조사나온 데이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약품은 5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종류도 이름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담당 임봉택 : 구체적인 약품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약품명에서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우리가 환경, 환경하는데 이것을 중화를 시키지 위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된 약품으로 인해서 2차 공해가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이름도 모르고 확실한 데이터도 없고 과정 자체도 주무팀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완전히 중화를 시키고 침출수를 완전히 중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면 다시 공해가 발생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죄송합니다. 추가로 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환경직이 세사람 있고 화공직이 한사람 있는데 실제 전담은 환경직이 계속 붙어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해서 가져온 결과만 보고 기준하고 검사한 것하고 그 내역만 대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지자체 사진 제작비는 시범지자체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11월달에 가서 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못및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02년도까지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고 있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새서 하는데 부진한 사항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앞으로 변경되는 것도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상수도 수원지 관리요원 청경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물론 집중관리를 해서 이자수입도 좋지만 읍면에서 긴급누수 수리비 이것은 읍면에 3∼400만원정도는 사전 전도가 되어서 읍면장이 긴급누수 수리를 해서 보수해서 자금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이 안되서 모아서 하면 나중에 사진도 안맞고 돈은 전도가 늦게 되기 때문에 실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제는 수리를 했지만 뒤에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읍면장 일선에 있어보면. 그래서 3∼400만원 정도는 사전 전도가 되어서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긴급하게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청경은 세사람인데 상주, 남면, 고현에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것이 97년도인가 정원이 청경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들이 책임을 지고 상수도 관리를 하느냐,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책임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읍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정수장이 두군데라도,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몇번해도 잘 안되더라고. 왜 읍에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상수도로서 읍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읍에는 청경이 배치가 안되는 것은 사람이 적아서 배치가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수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인원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유창식 위원 : 그것은 환경도시과에서 건의를 해야죠. 읍에 봉성하고 아산하고 정수장 관리요원이 있는데 청경으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 소관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농업발전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업발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킴장 김상준,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장연석, 환경축산팀장 안경달입니다. 농업발전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입니다. 공통, 관서운영 일반 수용비 649만8,000원, 농정관련 현수막 제작40만원, 농어촌발전계획서 300만원 이것은 농어촌발전에 따른 업무를 분석해서 전읍면 농업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유인물입니다. 농정유공자 감사패 제가3명 45만원, 주요농정시책 홍보책자는 겨울영농교육 여름 영농교육을 할 때 군청소관 유인물 1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카드제작 21만원, 관서운영 공공요금 285만원, 운영수당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년 2회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5회입니다.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기 때문에 375만원, 농업경쟁력강화 농민교육강사수당 28만원, 저희과소관 관서운영 급량비 180만5,000원, 농업인의 행사에 102명이 참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실 난방비, 유지비해서 33만9,000원, 관서운영 공통여비 849만원2,000원 농정기획계 지도확인여비 58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으로 월 20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업구조개선강화, 농업인교육보상 70만원, 영농법인대표 교육참석 70만원, 농지 관리 위원회 중앙교육 12명에 84만원, 농업경영인의날행사 참석보상 37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유통정보지 보급 농민신문 560부 도비, 군비 3,427만2,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축산분야 1개농가를 지정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 국비, 군비 1,2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실업계고교학생에 한해서만 3억6,556만원,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작년까지는 2억1,500만원씩 부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마지막 연도입니다. 1억753만원입니다. 농업협력사업 이율분담금 농협과군과 협력사업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자 4,000만원 내년도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책자 인쇄 40회 60만원, 99년도 쌀생산대책 추진상황판 제작 30만원, 식량작물 평가자료 및 리후렛제작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식량작물계가 군으로 흡수 되면서 기술센터에서 해왔던 홍보자료 480만원, 농촌일손돕기 봄, 가을 60만원, 임차료로 해바리기식재 부지대임차료를 부담합니다. 300만원입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 주변에 미로공원을 조성해서 1개소에 900평씩 부지를 임차해서 할려고 합니다. 식량작업팀 추진여비 472만원, 재료비로 예비못자리 6개소 900만원, 벼 직파재배 단지설치 재료구입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벼 안전다수확 및 종자증식 시범포자재구입 100만원, 병해충방제 연시용재료구입 200만원, 해바라기식재용 각종 재료비에 100만원, 해바라기식재 사역인부임 175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기계화영농사 양성 교육보상금 100만원, 쌀전업농교육 140만원, 벼농사평가 및 연찬회 참석자보상년간 200만원, 양정시책추진 각종양식유인 국비 48만원, 양정시책추진 업무지도 여비 국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벼 보급종차액지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72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쌀전업농농기계구입지원 37호에 1억6,92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를 공급대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 농기계구입지원 밭작목 재배입니다. 내년 신규로 3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3,168만원입니다. 155페이지 수출농산물생산 강사수당 오이, 화훼, 버섯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수당 60만원, 경제작물팀 연간여비 470만원, 재료비로 도라지시범포 더덕을 포함해서 1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관련 농민교육 보상금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마늘재배 깊이갈이 및 보리파종 시범포 300평 2개소에 200만원은 지난번 이동장관실 운영시 남해마늘 파종이 연작하기 때문에 피해가가 발생할 수 있다해서 한해는 보리를 심고 한해는 마늘심고 시험을 해봐라 해서 금년에 광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작두콩 시험재배 3개소 150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수출참여농가 유류대 지원비 2,300만원, 특화작물 유채재배시범사업 5.2ha 370만원, 환경축산소관으로 일반수용비 화전한우경진대회 전시 및 홍보물제작 100만원, 관리대장제작 앞으로 등록관리를 위해서 3,000매에 54만원, 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25만원, 축산진흥대회출품 수송 도 대회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소를 싣고 가는 운송비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환경축산팀 연간 여비 480만원,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재료비 700만원, 축사환경개선시범재료비 100만원, 가축사양관리연시지도재료비 150만원, 가축질병진단실시약구입 100만원, 한우번식률향상시범사업 20두 150만원, 이 네가지는 구 지도소 축산계에서 매년 시범사업으로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군에서 연속해서 사업을 연결 시켜야 됩니다. 화전한우거세시술약품구입비 200만원, 담근먹이조제 연시용비닐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화전한우참가자급식비 100명분 50만원, 우수축산농가 도단위교육 84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 150만원, 축산기술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보상 200만원, 기타보상금 화전한우 경진대회시상금 300만원,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수당 국도비, 군비 3,52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료처리사업 내년도에 19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수한 국비 보조금 1억300만원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정화조개선 1기는 진흥원에서 내시가된 사업입니다. 국비군비 120만원입니다. 159페이지 내년도에도 화전한우육성을 위해서 거세장려금 2,000두 1억원을 지운토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농업발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발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 신청)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48페이지 농어정 업무유공자 감사패 제작 감사패를 꼭줘야 되는가. 발전위원회 운영수당에 농업발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 300만원 분과위원해서 375만원이 있는데 발전심의위원하고 분과위원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냐 남해는 마늘로 소득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이동차량 4대에 140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에 농업발전업무추진 200만원,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150명에 375만원이 있고 농업발전과에서 해마다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농업발전과가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소득중대에 기여된 것을 생각하지만 소극적이 아니냐 농지관리위원수당 600만원의 돈이있는데 현재 남해군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줘야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질의하신 사항이 각종 수당, 행사관련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패 제작관계는 금년도만 해도 태풍 예니로 인해서 벼가 도복이 되어서 여러 기관단체에서 일손돕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러한 농정시책에 자발적으로 해주는 분들에게 연말에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계상했습니다.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과 분과위원회참석수당은 매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을 사업검토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 지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해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6개분과에 37명이 조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수당은 농어촌시책자금 지원할 때와 농어촌 진흥기금할 때 하고 전6개 분과위원을 소집을 해서 전체회의에 붙여서 심의결과를 도에 전달을 시킵니다. 149페이지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변동자가 생기고 추가지원을 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 구입자금이나 쌀 전업농선정, 농업경영인 선정, 자금지원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 수송차량은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도에서 안할려고 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수출농 시상도 하고 행사도 하는 도단위 행사에 갑니다. 내년도에는 150명에서 200명이 참석도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업발전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원할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경영인의날 참석375만원, 농업경영인 도 단위행사가 있고 전국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둿받침을 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은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농지전용, 관리사항을 농지관리위원을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내용을 보면 각 실과를 떠나서 수산과와 농업발전과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이렇게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사나 모든 농지관리위원수당 수산분야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업후계자에 참석보상, 어업인 후계가참석보상 솔직히 말해서 그런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농업발전과에서는 많이 넣어놨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제가 초대 의원때도 올라 왔고요. 농업발전과에서 축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남해군이 진짜 농민에게 닿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심도있게 농업발전과가 되어야 되고 잘못된 이런 예산만 올리지 말고 뭔가 되는 일에 잘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서 200부가 있는데 어떤곳에 배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52페이지 해바라기 식재부지 300만원 해수욕장주변 미로공원육성을 위해서 심는다고 어느 해수욕장인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작두콩시범재배 500평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참여농가지원 수출실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두콩 500평 내년도 계획을 했는데 전부 돈을 계산해보니까 많은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점이 오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148페이지 농어촌발전 계획서는 유인물이 세가지가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을 책자로 인쇄합니다. 각 읍면, 전농협, 타농업 관련기관단체, 의원님들께 배부가 됩니다.
○박삼수 위원 : 200부에 3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줄여서 적게할 수 없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인쇄단가가 인상되어서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해바라기 식재 부지 3개소는 상주, 송정, 월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상으로는 1개소에 1,000평씩 인데 1개소당 3,000평씩 미로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1개소에 100만원으로는 부족입니다. 콩을 심었을 때 수확량에 따른 비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채재배 5.2ha는 서상매립지에 5.2ha를 개발해서 종자파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꽃을 피워서 봄축제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두콩 155페이지 3개소에 500평씩 농업발전과 특수시책으로 작두콩을 앞으로 보급시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종자채취용으로 3개소 부지를 선정해서 수확해서 후 내년도부터 농가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작두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확은 언제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칼날같이 크게 생겼고 수확은 가을에 합니다.
○박삼수 위원 : 수출참여농가 유류대 지원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산물 10억불 수출이 경상남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23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 더 늘릴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유류대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박삼수 위원 : 실적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실적이 현재 오이 수출은 55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면 156톤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52페이지 식량생산 및 양정시책 추진지도 472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 농업발전과식량자급담당이 4사람입니다. 여기에 따른 120회 출장여비입니다.
○이조일 위원 : 118회에 4명에 472만원 책정 되어있네요. 4명이 어떤분입니까?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 저희들 직원입니다.
○이조일 위원 : 식량생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수확을 올린다든가, 교육이나 홍보가 되었습니까?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 사실 118회인데 118회 이상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참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이 99년도에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근로자를 이용해서 생산성이 있는 남해군이 되어서 식량증산이나 농업발전을 위해서 10개 읍면에 묶혀 놓은 밭이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폐허가 되어있는 밭이 있으면 근로사업에서 보충을 시켜서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식량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해바라기식재 임차료 300만원, 해바라기식재 100만원, 인부임 175만원 합해서 557만원인데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시에 읍면에가서 물어보니까 읍면장들 이야기가 굉장하게 부진하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가지고 해바라기를 안해야 되겠다. 군비만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해바라기가 관광차원의 목적입니까? 소득원을 올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152페이지 벼 직파재배 설치재료구입 360만원인데 벼 농사가 주농 아닙니까?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이 옳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벼 직파재배를 5∼6년전에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농민들이 해 보니까 어렵다 결과가 안 좋았다. 평가가 되어서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벼 직파 재배를 하실려고 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한우 시상금 300만원 있는데 화전한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세관계도 있고 화전한우 경진대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상금을 300만원 해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측면에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냐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을 해주셔야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관계 관서당운영비 과별로 600만원씩 올라왔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갈라 놓았어요 계별로 출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해바라기식재에 575만원입니다. 300만원은 3개소에 이것은 전부 관광용입니다. 농가에 권유해서 해바라기를 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농가에 지도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읍면장 이야기가 부진된 이유가 해바라기가 키가크서 도복을 당하고 관광용도 안되고 소득도 안됩니다. 하고 이약기를 합니다. 관광용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품종이 다 다릅니다 관광용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키가 작고 도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하시고 해바라기는 지역특성에 안맞으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보시시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벼 직파재배는 한동안 보급을 하기위해서 많이 지도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만 85ha정도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20ha를 할려고 합니다. 봄에 연시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잡초제거, 직파재배를 하다보면 벼 물바구미 심합니다. 거기에 따른 농약관계 이런 것을....
○강대홍 위원 : 농민들이 영리합니다. 벼농사 이런 것은 군비가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생산성에 이익이 있으면 홍보로서 마감해야지 재료비까지 주면서 그렇게할 필요가 뭐 있느냐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앞으로 노동력이 줄어 들고 하기 때문에 직파재배는 적기에만 파종을 하면 일반 벼 재배와 비슷한 수확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옛날부터 전래 되오던 농법을 하다보니까 쉽게 전황이 안되어서 그런데 2000년도에는 직파재배로 전환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화전한우관계는 남해축산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남해축산이 소득면에서 마늘 다음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전한우가 육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거세를 중점으로 해서 브랜드화 했기 때문에 장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육질개선이나 혈통관계는 각 농가의 선의의 경쟁도 유발 시키고 내년도에 전국 품평회 출품하기전에 화전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량소를 선별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량소를 선별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사를 받아서 교육도 하고 육소우, 송아지 부분고기부분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시상금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육우회와 축산동우회를 정점으로 해서 화전한우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강대홍 위원 : 화전한우에 지원을 많이 안 해줍니까? 시상금까지 300만원 주면서 해야 될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기획실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각 팀별로 여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여비해서 과전체 사용여비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1,000만원 풀(POOL)여비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1억2,000만원 돈이 풀(POOL)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강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때도 보고 드렸고 자치행정과 소관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군내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6,300만원으로 군수, 부군수, 각실과에 배분된 기준액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6,300만원으로 각 과의 업무 주요도를 가지고 배분을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다. 이것은 농업발전과에 149페이지 보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업발전과에 200만원이 1억6,300만원중에서 배분된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순수한 농업발전과 내의 직원의 생일이나 과정으로서 직원 회식이라던지 이런 사항으로 되어서 기준에 한과에 20인 이하는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20인이 초과되는 과는 한사람당 5,000원씩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사람수 대로 부서운영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팀별로 여비가 산정되어 있고 관서운영여비도 있고 풀(POOL)여비도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읍면별이나 실과별로 관서운영여비는 관서를 운영하면서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실제 여비가 들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나 관외에 나가는 여비 관내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각 계별로 넣어놓았고 관서운영여비는 과 전체적인 여비이고 풀(POOL)여비는 각과나 팀별로 해놓은 사항외 들어가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관서운영여비가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관서운영여비는 사실 팀별로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관서운영여비는 과장이 운영하는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에 풀(POOL)여비는 군 전체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창식 위원 : 여비는 다 있는데 구태여 관서운영여비가 필요 하느냐 부담금도 못내서 쩔쩔매는 판에 각 과별로 1억몇천만원 편성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 형편에 줄였으면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각팀이나 과를 운영해 보면 사실상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여비로 많이 충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면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것이 뭐고 저것은 뭐고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30% 삭감 하라고 조치해서 실과별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과는 작년도에 270만원이었어요. 금년에는 200만원 기타추진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이 돌아 갔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공무원이 받는 것은 봉급과 수당입니다. 수당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있는데 그렇게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갈라 놓았다 뿐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됐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밤에 매일 군청내 불이 꺼져야 퇴근하는 2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향관리요원 이라고 합니다. 1년에 820만원5,000원이란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동향관리 용어를 둿받침 해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주민여론수렴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동향관리에서 농업발전과에서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농민들은 시책추진연례행사 처럼 하시는 말씀이 시책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농민들에게 시책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12명이 중요한 것이 농지관리 위원들입니다. 각 읍면별로 위촉이 되어 있지만 대표로 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12명이 책정 되었는지 12명을 읍면별로 나누면 1명입니다. 이분들이 갔다와서 많은 농지위원들을 재 교육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특용작물 시범포 도라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를 해야 될 입장에서 사업시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해부터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아직도 농업발전과나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시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전한우 관계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경진대회니 홍보물제작, 한우번식율향상, 본인이 거세우 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화전한우는 혈통이 우선입니다.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혈통 좋은소는 남해군밖으로 안 보내겠다. 한우번식율 향상시범 혈통이 안좋으면 안됩니다. 내년에 마늘소가 육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나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가 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이제는 손에 와닿아야 합니다. 화전한우가 A1,B1 같으면 60%이상 나와야 됩니다. 서울향우들은 화전한우를 모르고 있습니다. 1회성 연중행사 용어입니다. 마늘소를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마늘소를 개인적으로 큰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번식율 향상시범이니 마늘소 육질하고 혈통관리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미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12명은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5∼6명씩 농지관리위원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고 중앙교육 12명은 부락 리장들이 농지관리 부락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리장을 1∼2명씩 차출해서 중앙교육을 보내는 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특용작물 도라지 관계는 군정질문하실 때 답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덕하고 2가지입니다. 300평씩 2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남해도 건강식품으로 도라지, 더덕해서 스쳐가는 관광객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종자채취용으로 해서 후내년부터 농가에 파급할 계획입니다. 도라지는 식당마다 앞으로 소비가 많이 되리라 봅니다. 농업발전과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관계는 한가지 사업을 하면 사후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축산농가도 배합사료 먹이는데가 있고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마늘대 담금먹이도 나옵니다. 축산농가들 사육방식이 있고 유기배합사료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해보면 어떤 방법이 좋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행사를 해야지 그런 것을 찾을려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농지교육이 리장이 1개면에서 한분씩 갔다와서 깊은 정부정책이나 군정시책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1개면을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야만 다른 농지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식품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1,2대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건강식품, 전통식품, 마늘대체식품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마찬가지이다. 본인으로서 특수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세 번째, 한우관계는 본인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는 것은 의례히 갔다오면 우량급을 받아서 내려온 분들이 생산자 단체에서 토의를 해서 어느 조사를 사용해서 어떻고 사육프로그램을 시정도 하고 보완도하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박삼수 위원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계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56페이지 수출참여농가 유류대 지원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적을 말씀을 하셨고 지원효과는 답변을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작년말에 IMF사태 이후에 유류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하우스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포기를 할 실정이었습니다. 군에서 작년도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포기를 안하고 끝까지 고수를 해서 결실기까지 마쳤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수출장여금이 나오고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고수를 함으로 써 손해는 안가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오이 하는 사람들이 돈 2∼300만원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23농가인데 1농가에 기름이 10드럼이 돌아갑니다.
○박삼수 위원 : 그 사람들이 10드럼 살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영비가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남해가 수출농을 하기로 제일 적합한 곳인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박삼수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서 뺐으면 싶은데...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안됩니다, 경상남도 연간 연간10억불 목표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깍으면 남해농업을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독일산 해바라기가 처음에는 크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고 얼마 생산하면 수익이 있다 재독 교포 그 사람이 발표 안했습니까? 독일 해바라기가 재래종은 해를 보고 돌아갑니다. 저것은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입니다. 관광상품이 안되지 않느냐. 꼭 추진할려고 하면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국산 재래종 해바라기를 가지고 종자갱시능ㄹ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참고로 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저도 몇번 참석했습니다만 농업발전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주는 자료를 심의하는 정도에 끝납니다. 그것을 반증할 만한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는 없습니다. 제도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 5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곳은 대개 30,000원 선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50,000원을 줘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작두콩, 도라지 시험 재배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유통판매가 확보되지 않고서 사업을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지난번에 서면에서 단호박 사건과 같은 것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두콩의 시장성, 유통성, 판매처에 대한 자료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기계화영농사 양성교육 10만원, 쌀전업농 육성 70,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는 진해거담제로 쓰이고 있고 더덕은 사삼이라해서 산증에 쓰이고 있습니다. 판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약재가 수입 되기 때문에 국산한약재 보다 1/10가격에 들어옵니다. 판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는데 이것도 경제성 있는 것으로 아니고 관광차원 이라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어촌 발전심의회수당 단가가 50,000원을 다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남종 위원 : 의회에 제출한 것은 아무 기준없이 50,000원써 놓은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지침대로...
○한남종 위원 : 지침에 50,000원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서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나중에 집행을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집행이 되도록...
○한남종 위원 : 성의있는 예산안을 제출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제출한다는 것은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작두콩, 도라지 더덕 관계는 처음 발의를 할 때는 옛날에 남해 도라지, 작두콩, 더덕도 재배를 하고 최근에 농작물이 군내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건강식품 차원에서 재배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건강식품으로 보급을 하고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전업농, 기계화영농사업교육에 관한사항 민간실비보상은 중앙교육을 보냅니다. 2박3일 보내는데 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보냅니다 이것도 안갈려고 합니다. 위에서 교육배정이 되어오면 안 보낼수가 없습니다. 사정해서 보내는데 경비라도 줘서 보내야 될 실정입니다.
○한남종 위원 : 경비가 과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라지, 더덕, 가격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가격에 대해서 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건강식품으로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아까 국산 종자 갱신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해바라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로공원은 키가 낮은 것이고 꽃하고 같이해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것은 너무 크도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식재를 하면서 위치는 연구를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이 저희들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검토사항이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다. 수산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지급부터 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평소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성호,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수산시설담당 최경노 팀장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282페이지 수산과소관 99년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83만2,000원입니다. 내용중에서 공유수면측량 및 등기수수료는 올해 직제개편이 되면서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업무가 수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등기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41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도선 일 숙직비, 어업인교육외래강사수당, 수산조정위원회수당 해서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어업지도선 선원 피복비입니다.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관서운영 급량비하고 어업지도선 선원 급량비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수산과 난로경비하고 다음 지도선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로 해서 8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폐선조형물 관리하는데 도색을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736만원, 관서운영여비 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수산과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어업인후계자 대회 참석보상 100만원,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100만원, 어업인 교육참석자 보상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어장환경정화사업에 1053ha, 정액 국비입니다. 1억4,90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시설비로 폐선이용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내년에는 노량 공원에다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폐각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폐각처리장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어업인들이 처리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도선 침구구입비나 지도선 선체기관 검사수수료 해서 1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양식어장개발 적지조사 수당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신 양식어장개발을 위해서 수당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연료비로서 이것은 경남 211호, 작은 배입니다.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관유지비 하고 선체유지비입니다. 기관유지비하고 선체유지비로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적용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1,069만1,000원, 선체유지비 13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어업단속 지도여비에 350만원,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5,54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2,74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기계 공급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경남 240호 어업지도선 정기검사대비정기기관 수리에 상가료, 채선료, 기관보링 및 수리비 해서 총 3,6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태관광 및 체험어장 개발을 위해서 반지락, 굴까기등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여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어장이용개발 및 어항시설물 관리 여비로서 366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적조방제황토 확보 및 살포에 국비, 군비해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인데 3개소에 1억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군비 50%가 아직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육지소규모어항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에 168만원,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 바지락 살포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내년도 설천권역입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총 7개소에 20억5,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서 6,0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763만9,000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어촌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어촌 문항 공동작업장 외 2개소에 4억7,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 재정상 어렵고 그래서 실경비로서 편성했으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83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고, 다음 폐선조형물관리 하고 또 285페이지 시설비로서 폐선이용 조형물 설치사업 이것하고 그 밑에 폐각처리시설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먼저 수산조정위원회 수당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또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등 선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4히 운영이 되는데 위원들을 소집해서 주로 하는 것이 연초에 수산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을 1월말, 2월초 되면 실시하고 그 외에 어장이용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 군에서 수당으로서 1회, 1명당 50,000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선조형물관리는 현재 읍 우회도로 입구, 설천월곡, 창선 당항 조선소에 들어오면 도로변에 1개소, 금산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바람을 맞고 퇴색이 되어서 관광객들한테 보기가 안좋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 폐선이용 조형물 설치사업은 올해도 남해읍 우회도로 하고 창선에 설치했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500만원에 각 1개소씩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너무 시설비가 작은데다가 내년에 설치할 노량공원설치지구는 조금 크게 할려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각처리장 관계는 설천면 동유리 굴 집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양식협회에서 해 보겠다는 의사도 있는데 군에서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1년에 12,000여톤의 폐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어민들이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관내는 폐각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쇄기를 활용해서 빻아서 마늘 밑거름으로서 활용한다면 이중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설치 할려고 합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282페이지 폐선조형물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폐선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2개소, 금산하고, 금산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남해읍 우회도로 입구는 야간에 전기를 넣어서 보기좋게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노량입구도 설치하면 전기를 넣어서 야간에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남해가 관광차원에서 폐선조형물 관리관계는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해 줌으로서 남해관광의 면모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견지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폐각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서 폐각처리시설 부분에서 지난 97년도 도비보조금이 나와서 군으로 해서 사업장 마련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돌아왔다고 하면 왜 돌아왔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때 도비보조를 했을 때 왜 유치를 하지 않고 군비를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양식어장개발 적지조사에 10건이라 했는데 양식어장 개발을 10건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87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97년도에는 설천, 98년도에는 대지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차원에서도 글자그대로 목장화사업이 어느면으로 해서 선정이 될 것인지, 과연 어촌계에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먼저 폐각처리장 도예산 보조로 해서 내려와서 반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지원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반납된 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에 양식어장 적지조사 관계입니다. 내년도는 창선에서 미조까지 새로운 양식품종 즉 말해서 진주조개라든지 가리비 어장개발을 위해서 도와 협의도 하고, 지금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내년도 초에 심의해서 군에서 시달할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어장적지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기술인력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가도 초빙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10건이라 하는 것은 10건이 아니고 2명이 10일동안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건수라기 보다 일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해역을 적지조사를 해서 진주조개나 신규어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앞바다목장화사업 관계는 98년도는 7개소, 넙치종묘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마을목장화사업의 의미는 투석을 한다든가 어장정화를 한다든가 어패류를 이식을 한다든가, 어류를 방류하는 그런 목장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결정은 희망자 신청을 어촌계라든지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어느장소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결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이 되면은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목장화사업 부분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수산지도담당 강창영입니다. 마을 목장화사업은 경남도에서 99년도에는 3개소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목장화사업에 대해서는 남해에는 도에서 물량이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남해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안한지역에 우선해서 배정해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상에 사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전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남해는 내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화사업은 도비보조가 80%, 군비가 20%로 해서 했는데 98년도 목장화 사업을 원래 당초계획이 1억을 가지고 할려다 IMF관계로서 못하고 어민들의 우선 딱한 것을 편리를 봐 주기위해서 목장화사업이라 해서 종묘방류사업을 5,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목장화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당초예산 배정에는 남해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추가로 있다든지 하면 그때에 이야기 해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금년도에 대지포에 한 것이 맞습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금년도에 대지포를 할 것이라고 확정을 해 놓았다가 IMF관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우선해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에 목장화사업이 도에서 남해군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남해군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있으면 대지포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처지입니다.
○조성복 위원 : 수산조저위원회에서 대지포 하고 설천면 하고 되어 있었는데 설천에서 목장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97년도에는 설천 진목에 하고 98년도에 대지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대지포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거북선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노량이나 이락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한 개 비취를 해 놓으면 이것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고, 현재 진해 앞바다에 거북선이 하나 있는데 남해로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수산과에서 관장을 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조율을 해서 류삼남 해군참모총장 계실 때 남해로 가져오는 방향이 있으면 이것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고 배 조형물 설치는 돈 얼마안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유치를 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특유의 관광볼거리사업의 일환책으로서 좋은 현상인데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실제로 올해도 폐선을 해 보니까 돈이 작게 들 줄 알았는데 옮기고 새로 다듬을려고 하니까 많이 드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특색있게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내년에는 연구를 해서 아름답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폐선조형물 설치사업 이것이 관광미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야기 했지만 남해 예술승강장도 바판도가 굉장히 높아요. 남해 재정여건에 너무 유럽지구의 본을 떠서 예술승강장을 한다. 그것이 1,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폐선을 이용할 때는 못쓰는 배를 끌어올려서 돈안들이는 관광미화사업을 하자. 목적이 거기있다고 생각하는데 폐선이용조형물설치사업에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한척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지난번 예선이용할 때 설치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얼마정도 증감이 되었는가. 이것은 생산적인 면에서 미화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 해 보시고. 다음 288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시설해서 국비로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군비가 50% 미부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만 계상되었는데 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국비로만 할것인가, 또 국비와 군비로 할 때는 군비의 조달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시고 다음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양생태관광보조 해 놓았는데 해양생태관광을 하기 위한 조사인지. 보조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먼저 예술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일주일 전에 직원이 왔다 갔다는데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특색있는 사업은 아직 못봤다. 그래서 배 조형물설치해 놓은 것이 아주 특색있고 그래서 해안 어촌시군은 확대를 해 봐야겠다. 또 일부 관광객들도 보고 보기 좋다고 해서 저도 남해군이 3∼40%가 어민이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100만원더 추가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노량공원에 설치해서 아름답게 잘해 놓으면 관광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와서 보고 폐선방치문제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이중적인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전국으로 파급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문제는 닻을 새롭게 해서 관문에다 좋게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천만원을 들여서 비 생산적인, 관광미화사업에 하는데 남해군 재정 현실에 맞느냐 싶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 선착장 관계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남해군이 계획이 되어 있고. 97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총 33군데에서 30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군데, 내년에는 3군데인데. 지금 국비가 50%, 군비가 50% 부담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50% 군비부담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이 지난번에 30몇억까지라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강대홍 위원 : 이것이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국비만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우선 국비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예산에는 배정못하고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군비가 확보안되면 국비가지고 발주를 못 시키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발주 못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큰 문제네. 예,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양생태관광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에 와서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실제 어촌, 바다에 나가서 체험관광에 참여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입장료를 10,000원 정도 받고, 이것은 500만원을 어촌계에 보조해서 반지락 등을 키워서 직접관광객이 바다에 들어가서 캘 수 있는 그런 체험관광입니다. 그래서 어민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몇군데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1개소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어촌계에다 500만원을 그냥 준다는 그 말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보조로 줍니다. 종패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해서 하는 것인데 보조로 일단 종패값은 줘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가족단위로 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 하나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얼마들고 내구연한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경남 240호 FRP 23톤급은 96년도 7월에 건조해서 건조비는 4억8,000여만원이 들었는데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가 되어서 검사비용 관계는 견적을 물어보니까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3,6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작은배는 언제되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작은배는 90년도 12월달에.
○한남종 위원 : 예, 그런데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예산에 나온 것을 뽑아 봤습니다. 공공요금 110만원, 일숙직비 214만원, 급량비 270만원, 일반수용비 192만원, 연료비 경남 211호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99만원, 유류비5,541만원, 정기검사 대비해서 3,692만원, 무려 1억1,386만원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받는 봉급과 수당이 8,000여만원 된다고 하는데 약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이라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되더라도 이것이 이자만 계산해도 굉장한 수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도선이 하는 지도업무와 단속업무가 도저히 수긍을 못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도업무에 대해서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성도 없고 호응성도 없고 타당성, 이런데 대해서 도저히 어민들이 납득할만한 효과를 얻지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도업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나열식만이 아니고 구체성을 뛰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약2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그 지도업무를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심장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응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사업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 예산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지도단속업무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지도선을 어민들이 직접 어로 행위 어장의 지도나 어장의 관리나 또 어패류 폐사원인, 환경문제 이런데 주로 내년부터 투입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어촌지도소 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폐사원인은 어디에서 오는지. 바다의 오염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것 위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살리는 차원이고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중점을 두고 실시는 하겠습니다만 더욱더 연구를 해서 불법어업단속도 병행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길한
- 자원회수담당 임봉택
- 도시개발담당 장경태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정기획담당 김상준
-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담당 김성호
-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수산시설담당 최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