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2일(토)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산림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오늘도 어제에 이어소관분야별로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조경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지역홍보팀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에 앞서서 오는 12월16일 거행되는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추모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6일 수요일 10시30분 부터 오후 1시1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이락사와 이락사앞 목섬 앞 바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예정 인원은 1,0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주요내용은 추모식이 20분 추모사는 행자부장관님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인사말씀은 참석하신 국회의원님, 문화관광부 국장님, 위령제는 분향, 헌화, 조총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충렬사 모충회에서 하겠습니다. 초헌관 문화원장, 아헌간 충렬사 모충회장, 종헌관 항교전교로 결정해서 유언비제막은 위령제가 끝나면 10동안 제막식 식순은 건립경과 보고를 드리고 이충무공 공적을 문화원 이사께서 하고 제막토록 하겠습니다. 추모행사가 마쳐지면 12시30분부터 1시10분까지 차면 목섬앞 해상에서 노량해전 재현이 있습니다. 수군구성은 조선군과 명군, 왜군해서 49척 162명이 동원되어서 40분동안 재현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석인사는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도의원, 군의원님, 행정부에서는 자치부장관님, 해군참모총장님과 역대 해군, 해병대사령관 80여명이 참석해서 참석인원은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49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일반수용비가 1억3,400만원에 내용은 군정광고료 3,000만, 공고료 2,000만원, 국도정홍보지 구입 500만원, 공보발행 480만원, 군정홍보 테이프 제작구입 200만원 신문구독료 26종에 1,100만원, 사진현상료 300만원, 남해군정인쇄 1,600만원 관광안내책자 1,000만원, 관광안내 리후렛 1,000만원 남해소재작품 모음책자 발간 2,000만원, 관광홍보 자원봉사자 복장구입에 175만원, 공공요금 8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군정호보를 위해서 여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 재료비 700만원 내용은 방송기자재부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일시사역인 부임 관광홍보 전문가이드를 성수기에 2명 고용해서 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850만원으로서 자산및물품치득비 500만원, 홍보용 카메라렌즈 150만원, 고성능 마이크구입 2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사회개발비는 21억4,900만원으로서 국비 3억5,700만원, 도비보조가 11억5,300만원, 군비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비가 19억2,400만원 문화재관리가 5억4,600만원 경상적경비는 249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30만원, 재료비는 문화재주변 정비를 위한 일시인부임 119만원, 사업예산은 5억4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가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대국산성보수공사 2억1,0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정비 1억, 미조상록수림정비 4,200만원 운곡사보수공사 6,500만원, 난곡사 보수공사 8,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940만원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을 부녀회에 위탁해서 민간위탁금 240만원, 서포 김만중 유허정비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가천미륵바위정비에 2,000만원, 문화예술비에 11억6,8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문화체육팀 여비를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6,300만원으로서 국비가 2,780만원, 도비가 10억1,300만원,군비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300만원인데 남해문화원지원 3,800만원 남해문화학교지원 4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3,500만원, 화전문화제행사보조에 1,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2,000만원에 내용은 무민사보수공사 6,000만원, 문화체육센터건립에 9억6,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499만원인데 내용은 남해문화원정액보조 1,624만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보조 300만원, 전통선현제례비 200만원, 선구줄끗기행사보조 200만원, 관내사우제례행사보조 200만원, 선비학당운영보조 720만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예산이 2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1,232만원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975만원, 공공요금은 619만원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연료비 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9,70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186만원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8개 교실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8,500만원으로서 민간 이전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남해군체육회보조에 240만원, 국체육회운영지원 47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보조 4,000만원, 도 씨름왕 선발지원 200만원, 전국체전 검도부지원 18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출전경비보조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으로 미조공설운동장 배수로 및 휀스설치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전국체전 경남대표선수 육성 부담금 68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7,54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50만1,000원, 임차료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팀 여비가 5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6,300만원으로서 노량공원, 군민동산 잔디관리재료비 160만원, 공설운동장 배토용 모래, 퇴비가 420만원, 다초운동장 관리자재대 112만원, 서상매립지 잔디포 비료 및 약재구입에 340만원, 양묘장 비료, 퇴비구입 1,17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가로수관리에 100만원 소공원시설물 관리 200만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사업예산 1억4,900만원으로서 재료비가 6,500만원, 군내 꽃길조성 70km를 조성하기 위해서 3,582만원, 꽃길조성 일시 사역인부임 3,000만원계상했고 시설및부대비는 상록수가로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이고 꽃동산 조성에 550만원 배롱나무 식재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610만원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조성사업 2개소 2,500만원, 야자수관리 월동대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경제개발비는 5억1,400만원으로 관광기획비가 4억6,300만원중에 경상경비가 6,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0만원, 피복비 38만원, 급량비 1,870만원, 연료비 48만원, 시설비장비유지비 200만원 등해서 3,6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관서운영여비, 해수욕장관광축제 업무추진에 1,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으로서 시책추진 업무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448만원입니다. 미니별장 관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300만원중에서 민간이전비 5,000만원입니다. 내역은 벚꽃축제행사추진비입니다. 시설및부대비는 3억1,800만원에 내용은 미니별장 10동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부지추가매입비 8,690만원, 상주해수욕장 안내타워 3,000만원, 미니별장부지 경계측량수수료 1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500만원으로서 생태주택간지 실시설계보조비 50%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비는 5,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노량공원 유지관리비 4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노량공원 조경에 1,000만원, 노량공원 공중화장실 정화조설치 4,0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지방채상환이 2억8,000만원입니다. 차입금이자가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8,000만원, 차입금원금 2억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예산은 31억1,15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관광홍보 전문가이드 인부임 60일을 해서 하루에 50,000원인데 가이드가 2명이 정해져 있으면 안내내용이 어떤 식으로 안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보수공사를 매년 마다 합니다. 지역민의 의견도 없이 교수가 내려와서 둘러보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지원하는데도 지역민들이 보는 시설은 보수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수하고 있고 이런 돈이 투입 되는데도 이런 것을 조금더 관심있게 지역민에게 효과를 가져온다는 돈을 쓸 수 있는 만큼의 관리가 되어 있는지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엣 공설 운동장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2,221만1,000원인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바도 있습니다만 위탁관리하라 수 있는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220페이지 버스승장장2개소인데 지난해에는 그 환경에 적절치 않다해서 2대의원들이 승인안한 분야였습니다. 지족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몇차례에 걸쳐서 군수님도 밑에는 유리를 해서 만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버스승강장을 없애든지 주유소가 있어서 지족3리에서 읍쪽으로 나올 때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 집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든지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 전문가이드 저희군이 관광지라고 선전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군에 구석구석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도 관광홍보가이드를 육성하기 이해서 예산을 상정했는데 의결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지난 번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전라남도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또 지난번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실과장 읍면장이 관광을 왔을 때도 전혀 전문적인 안내요원이 없어서 함평군 왔을 때 의회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엊그제는 지역홍보팀장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남자들이 하니까 딱딱하고 안내요원으로 분위기가 안맞고 해서 내년에는 미혼여성 2명을 계약해서 노량공원과 금산 보리암에 배치로 60일해 놓은 것은 관광객이 많이 붐빌 때 배치하겠습니다. 안내요원은 미 결정되었고 안내방법은 과에서 관광지를 시나리오화 해서 안내요원에게 암기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남해군 관광지가 구석구석 친절하게 안내가 되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공사관계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물론 관내 대상지를 초안을 보고를 합니다만 결정권한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소 참고합니다만 그분들이 관내 문화재를 돌아보고 보수결정을 합니다. 설계서 역시 문화재를 보수하는 설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면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안맞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사업비는 많은데 실제 사업비보다 사업량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고증을 원형대로 복구하기 때문에 보수가 까다로워서 사업비가 일반건축물 보다 많다. 금년에 5개소 문화재보수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보수공사 착공하기전에 각 지역의 대표되는 어르신 의견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그런 잡음이 안나게끔 예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운영비와 인건비가 1년에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관리를 할 수 있느냐 공설운동장이나 운동경기시설은 경영수익사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12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잔디를 관리하는 예산이 상상보다 많기 때문에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조성복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역시 운동장이어야 됩니다. 뛰어 놀아야 됩니다. 돈을 2,221만1,000원 돈을 들여서도 군민들이 산책도하지 못하고 통제를 받고 군민들의 혈세를 2,220만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체육행사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군민들이 납득이 안간다 이렇게 봐집니다. 차제에 이런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글자 그대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건 방조어부림외 기타 여러 가지해서 군비가 1억3,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물건방조어부림은 전혀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민들 이야기를 해봐야 말 안듣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에 군비가 1,800만원인데 이돈을 아끼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공설운동장 관계는 군민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오전5시부터 일몰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6시부터 일몰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디구장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잔디가 조성이 안되었으면 무한정 놀 수 있지만 잔디를 조성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기준은 잔디운동장을 매주1회 임대하되 사용할 때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잔디생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잔디를 사용하고 싶은 단체들은 서상매립지에 잔디구장을 3개구장 조성했습니다. 노면이 안좋습니다만 군내 동호인들이 공을 찰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보완책으로 해 놓았고 공설운동장도 트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으로 질이 높은 운동장을 가꾸기 이해서는 군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상매립지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건방조어부림 문화재 보수공사관계는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상록수가 여러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보호수 같은면 몰라도 가지를 베어내는 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사람이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도 사업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금년에 상록수림 정비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209페이지 문화재주변정비 30,400원에 5명, 7개소 이런 것을 조금 알려면 7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명시를 해주면 좋겠고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 관리하는 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에서 임시 공무원으로서 급료가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알기에는 관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해서 이외로 119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의문스럽고, 211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도비·군비가 있는데 남해문화학교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213페이지 선비학당운영보조 남해향교 720만원 이것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214페이지 민간이전에 남해군체육회보조, 남해생활체육운영 지원, 전국체전 검도부, 초중생 체육특기자지원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관계는 7개소는 문화재 지정된 곳이 41개소인데 노랑충렬사와 이락사는 관리원이 고정배치되어서 365일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9개소는 상주석각, 가천미륵바위, 산닥나무 자생지, 대국산성, 임진성 이런곳은 관리인이 없습니다. 특히 성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주면 문화재가 방치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절기 수목이 많이 자랄 때 수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남해문화학교는 남해문화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개강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남해문화유적이나 그 동안의 남해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서예나 여러 가지 남해인으로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비학당은 향교에서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서 문화원 이전한 자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레 경상보조 여기에는 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체육회 운영보조 240만원 남해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월 35만원입니다. 2개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중앙에서부터 보조비를 얼마를 줘라 정해져 내려옵니다. 도민체육대회출전 및 훈련강화보조비는 작년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4,0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선수출전비 입니다. 도 씨름왕선발대회 지원도 지침에 되어 있고 전국체전 검도부는 전국체육대회 32개종목중에서 남해군이 검도부를 담당해 왔습니다. 경상남도 선수중에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검도부 선수격려비를 남해군 체육회장이 격려하는 예산입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출전경비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조기회나 이런분들이 체육대회에 나가는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전경비입니다. 군민의 날 문화행사지원은 여러 가지 문화재에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행사보조는 체육경기에 종목별로 진행에 필요한 경비, 축구는 공을 산다거나 이러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초중학생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은 집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군내 체육특기생을 발굴 육성하기 이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박삼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묻는 의도는 209페이지 7개소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7개소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는 것이고 어느 장소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성의있는 예산처를 만들어 주시도록 해주시고 선비학당 운영보조는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720만원이라면 군예산이 적은 실정인데 여기에 처음부터 720만원 하는 것보다 예산을 감소시켜서 도와주다가 특이한 뭔가 있을 때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박삼수 위원 : 214페이지 남해군체육회 보조, 남해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이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고 도민체육대회 출전 씨름왕 선발, 검도부지원 남해에서 운동경기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가 놓으면 맨날 꼴등해서 해줄려고 하면 어느 한 군데 특별 지원을 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금씩해 줘놓고 나중에 받는 사람에게 욕듣고 초중생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에 자기네들이 1,000만원인데 지원을 해줘도 한강물에 돌집어 넣는 식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인데 자기네들이 해야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조해 주는 것은 제가 보조를 해줘라 말아라는 안하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고 끓을 것은 끊고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자본을 투자했으면 어떨가 이런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향교에서 하고 있는 선비학당 지원문제는 낭비요인이 있는지 살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실제 체육회에서 지난 9월 하순에 진주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서 19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만 19등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총 36개종목입니다. 군에서는 선수육성이 안 되어서 12개종목만 출전했습니다. 특히 육상종목이 상당히 배점이 많은데 작년, 재작년까지도 육상경기에 많은 종목에 출전하다가 금년에 전혀 출전을 못했고 태권도 역시도 협회 도장끼리 선수선발에 문제가 있어서 태권도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농 시군 통합하는 바람에 저희군보다 약한 군세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선수를 육성해서 노력해도 하위등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초중생 체육특기자 육성관계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한 번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박삼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삼수 위원 : 원뜻은 답변이 안 되는데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224페이지 미니별장은 군민의 복리시책이요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하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니별장을 지어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산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에 별장을 지어서 경영수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2,000만원 계획을 했지만 배의 예산이 투자 되었다.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운영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경영수입 차원에서 10동을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니별장 28동을 계획하고 내년도에 10동을 지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동을 지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10동을 지어서 하는 것이 IMF시대 군 재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확대를 해놓고서 만약에 실패를 할 때 그 책임이 집행부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전가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버스승강장조성사업에 1,250만원 투자 할거라고 해서 2개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해 놓고 보니까 군민여론 소리가 우리지역 특성에 조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장 이용도가 약하다 할 필요가 뭐 있는냐 승강장을 마을마다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다 만들 수 있겠느냐 외지에서 관광객이 볼 때 남해군이 부자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는데 남해군은 전시행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2개소를 어디에 하며 시행판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군정홍보를 위해서 남해군정, 관광안내책자, 관광리후렛이 많이 있는데 남해소재작품 모음책자 발간 2,000만원 이런 것은 관광안내책자나 모든 것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데 2,000만원을 무엇에 쓰기 위해서 한것인지 아울러 211페이지 향토사료조사비 1,360만원, 매년마다 향토사료조사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별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수지타산이 잘 맞아서 잘되겠느냐 담당과장인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난 번에 유창식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제 관광산업을 부르짖는 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체류형관광, 쉬운말로 머물다 가는 관광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상주지구 송정지구에 해수욕장이 있지만 야영객말고 돈 있는 사람이 스쳐만 지나가기 때문에 큰 관광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군에서 시작하기전에 이러한 사업을 착수해서 하면 군에서 나서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도 선도적으로 이러한 체류형관광지를 조성하는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봐서 민간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산휴양림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내산은 휴양림을 29동을 지어 놓았습니다. 7평이 20동, 18평 1동, 24평 8동을 지어 놓았는데 금년도 3월에 개장해서 금년도 수입이 5,000만원 올라왔다. 1일평균 137명이 이용했고 평균 가동율 11%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거제 숲속의 집에 18동을 지어 놓았는데 3평 5동, 5평형 6동 15평형이 5동, 24평형 2동인데 거제 숲속의 집은 94년 5월달에 개장했는데 금년 수입이 1억2,000만원입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329명이고 평균 활용율은 45%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산휴양림이나 숲속의 집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미니별장 위치보다는 자연적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10동으로 금년에 마무리하고 일단 경영을 해보고 잘 되었을 때 동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당하신 사항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10동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잘 되었을 때 주변에 땅값이 치솟아서 문제가 예상이 되고 10동만 가지고 관리사를 짓고 한사람이 고정배치 되어서 할 때는 수지타산이 안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뭔가 특성있는 관광지를 개발할려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다소 어려운 재정에 무리가 있더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께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산 도 운영이 안된 다고 판단하셨는데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바대하지 않습니다. 미니별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민이 소리도 있고 중앙 감사에 미니별장을 설치하는데 경영수익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지적사항으로 된 것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적할 때 우리와 같은 마음에서 지적이 되었지 않겠느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해 보고 잘 된다할 때 20동, 30동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군수님 기획감사실장과 상의를 해서 미니별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하시겠니까? 경영수익사업에 첫케이스 인데 잘못되면 원성이 집행부나 의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군수님과 협의된 사항을 예산심의 과정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 활용도 면에서는 면적도 좁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남해군에서는 버스승강장을 하나 만들어도 특색있게 예술적으로 볼거리 있게 만든다는 좋은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조화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하는 승강장은 전문가 의견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은 2개마을이 예정입니다만 남면 양지마을은 길을 확정하면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남면 가천지구에 벌써부터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에 예술승강장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금년말 현재로 14개소입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14개소는 군내 있는 주민들은 못느껴도 외래 관광객은 많이 느끼고 특히, 함평, 진안군청 실과장, 읍면장들은 보시고 특색있는 좋은 승강장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관광객도 예술승강장에 대해서는 좋다는 쪽으로 여론이 우세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설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못해요. 남해군 예산이 많은 모양이다. 저 정도 지을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그런 말이 들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 사업은 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특성있게...
○강대홍 위원 : 의히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2대때 승인해 주고 이 문제로 찬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 여건상 특성을 보든지 맞지 않지 않느냐 좋은 점만 이야기 하지 말고 나쁜데 귀를 기우려 주시고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미니별장과 같이 집행부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다음에 남해소재작품 모음책자 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간계획은 남해를 소재로 한시나 소설, 수필, 고수필, 고시조를 한데 묶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소개 드리면 화전별곡이나 사씨남정기나 한동규씨가 지은 미조를 소재로 한시집, 이승복씨가 지은 남해 금산을 소재로한 시집, 이런등등 남해를 소재로한 문학작품을 한군데 모아서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할것입니까? 군에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자세한 세부계획은 문화원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비입니다. 금년에 향토사료조사비가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남해문화재 100선이라는 사진집을 발간 했습니다. 곧 발간이 목전에 있습니다만 되면 의원님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는 일부 향토문화 발전사항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문화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안하고 작년에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금년에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이 해마다 올라 오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작년에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남해문화재 100선을 발간했습니다.
○강대홍 이원 : 발간했으면 조사비가 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남해에 문화사업이 할게 많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군에는 문화원사도 건립이 안되고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 하지 앟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문화원 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도비가 9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서에 보면 25억이 99년도 사업에 실려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국비 1억되어 있고 군비가 14억이 되어 있어요 10억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10억이 마사회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금년도에 9억6,000원을 가지고 문화체육센터가 어느정도 건립될 수 있는지 준공할 때 까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개발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125억800만원이 되는데 이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하나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중장기 개발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전시성 책자는 안 만들고 전시적인 예산계획은 안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6페이지 보면 노량공원 잔디관리 재료비 160만원 있습니다. 이 구역은 어느구역보다 면적이 적고 국산잔디로 보여지는데 16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군민동산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2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1,679만1,000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자가 받아만 준다면 넘칠 정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림과와 절충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을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1,600여만원의 돈을 절감해서 다른 문화관광사업에 쓸 용의는 없는지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 데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독일산 잔디는 병충해가 거의 없는 곳으로 알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농약과 병충해 약값이 17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농약으로 인해서 환경공해나 구장에서 뛰어 노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25억이 있어야 하는데 본 예산에 9억6,000만원만 되어있다. 9억6,000만원 내용은 마사회기금 6억6,000만원, 도비 지원이 3억입니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19억6,000만원이 있어야 준공이 됩니다. 10억이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면 행자부를 경유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발행 승인을 10억해 놓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량공원고 군민동산에 잔디 재료비 160만원인데 여기에는 노량공원은 좀 적지만 군민동산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나, 퇴비, 병충해방제를 앵강곡 군민동산하고 두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이 제가 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년도 공원화 사업계획이 11월 하순에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시 사역인부임을 공공근로 인부인으로 투입하고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술적으로 필요한 인부는 사역을 하고 잡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인데 병충해가 없다는 것은 당초부터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와전된거 같고 국산잔디보다는 병충해에 강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도충하고 뿌리가 썩는 약인 것 같습니다. 당초 독일잔디의 성질을 몰라서 와전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독일산 잔디 옆에 국산잡풀이 안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독일산 잔디가 병충해가 없고 약을 쳐서 인체 피해는 없습니까? 약종류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인체에 피해를 줄만한 정도는... 1년에 3번정도 치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군정질문때 보니까 골프장 소리가 나왔어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는 계획이 나와 버렸다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골프장을 왜 반대하느냐 하면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적은 운동장은 몰라도 개발이 되기전까지 서상매립장은 잔디를 심은 것이 2만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농약을 쳤을 때 오는 농약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 사용할 것인지 챙겨봐 주시고. 1,679만1,000원 이 부분은 실제 마치고 가서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예결이 간사님께 얼마정도 특수인부 몇 명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경제산림과와 실업대책반 그분들하고 자발적으로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얼마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앞서 조성복 위원님과 최채민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 재정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적은 99년도 예산이라고 보는데 노량공원부터 잔디공설운동장 전체가 이러한 예산이 일시사역인부 등 전부 잔디구장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시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공설운동장 이런 곳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학교 잔디구장은 과연 앞으로 대책이나 관리비는 어떻게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잔디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되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잔디를 조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앞으로 잔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난번 10일날 군수님께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독일산 잔디조성은 내년은 조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다초공설운동장, 13개소가 조성 되어서 관리중에 있고 또 도마초등학교와 서면중학교에 하반기부터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잔디가 생육중에 있습니다. 남해신문에도 지적해 주시고 하반기초에 위원님들이 사업을 확인하시면서 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잔디문제는 관배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서면중학교와 고현초등학교의 잔디생육 상태를 내년 한해 지켜본 뒤에 최종적으로 더 잔디를 할 것인지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운동장에 대한 관리비가 예산에 반영 안된 것은 지난번 서면사무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주체가 교육청인데 왜 남해군에서 잔디관리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해 주니까 오히려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협조가 안되고 그런데다가 비판도 더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자체 관리하게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일 위원 : 원래 이 잔디를 심을 때는 교육청에서 주제를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잔디 조성주체는 남해군이었습니다. 학교측에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인근의 조기회 축구팀이 주축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운동장에는 전부 되었는데 학교에는 경비가 안된다면 앞으로 원성이 안 있겠습니까? 학교 측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군에서 예산을 지원은 못해줘도 잔디깎는 예초 정도 병충해방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줄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학구내 조기회 축구팀, 조성한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1년에 기본경비 100만원이 드는 것은 조기회에서 부담토록 협조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운동장에 대한 잔디구상이나 어떤 잔디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당초 미조운동장에 금년중에 바닥공사를 마무리하고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잔디 생육상태가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서 기본시설을 갖춘 곳의 생육상태를 보서 미조공설운동장을 잔디운동장을 할 것이냐 모래운동장을 할 것이냐 결정할 것입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 휀스와 배수로시설 말고 진입로 등에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2억1,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잔디구장은 몇 년 뒤로 연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조일 위원 : 운동장 밑에 이번에 비가많이 와서 무너져서 자금이 5,000만원 나온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그 자금이 다른데로 사업비가 흘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밑에 측구를 바탕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5,000만원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승인을 받고 조금 떼어서 다른곳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배수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전국체전 경남대표선수 육성부담금 68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도부 남해범사 그분이 남해검도에 공헌을 했고 경찰이나 학생들에게 검도의 계승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데 전국체전 검도부지원은 경상남도에서도 검도만큼은 남해가 우수하다해서 검도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부담금은 안 주기로 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19페이지 재료비에 꽃길조성 70km인데 전 도로변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식으로 꽃길조성을 할 것인지 꽃길조성만 한다면 과다한 인부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4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벚꽃축제 행사추진비 5,000만원 있습니다. 노량에서 벚꽃축제를 해서 남해의 이미지나 관광을 얼마나 외부에 소개가 되었는지 벚꽃축제를 해서 거의 외지상인들이 와서 남해돈을 다 가져 갔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벌어 갔는지 모르지만 추산한 돈하고 남해군 사회단체 부녀회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5,000만원 이라는 돈을 줘서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야 될것인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미니별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너무 공명심이 강하지 않느냐 나에게 계획된 사업이 섰으면 꼭 판단도 안해보고 예측만 가지고 할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공명심이 너무 강하면 행정이나 사회에 좋은 면도 있지만 지탄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독일산 잔디를 심어서 금년에 남해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관리권을 이양하겠다 결국 성적이 안좋기 때문에 학교까지 관리해서 안되겠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되는 것을 꼭 할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행정을 집행하는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중단할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전국체전 경남도선수단 육성부담금은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70km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11월말경에 정부방침에 2002년 월드컵전까지 전 국토공원화 계획 이전에 저희군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0km는 추상이 아니고 남해군내 간선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중에서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는 곳 소공원이 조성안되고 상록 꽃들이 조성 안된곳을 내년에는 식재 가능한 도로변 곳곳에 야생화 들국화나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주고. 간선도로에는 꽃으로 뒤덮이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가을부터 읍면별로 야생화를 양묘장에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꽃씨도 읍면별로 할당을 줘서 사계절내 꽃이 필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르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전 국토의 공원화사업은 좋습니다. 현재 이때까지 해온 사항을 보면 읍면에서 마을별 또 군에서 읍면별시책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해서 부년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 거의가 노력으로 자체에서 조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각읍면에서 야생화 꽃씨 묘포장을 조성한다던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70km에 3,000만원과 인부임이 필요한가 만약 이 돈이 소공원할 때는 그돈이 들어가지만 꽃길조성을 한다면 이돈을 차라리 경쟁심을 유발시켰으니까 읍면 새마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꽃길조성 하는데나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읍면 부녀회원들의 공적은 이미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읍면 부녀회원들이 아니면 꽃길조성이 안될 정도로 노고를 알고 있고 실지로 부녀회원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 70km에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부 읍면에 배정해서 부녀회원들 간식비나 꽃씨구입이나 비료대 이런데 집행하게끔 읍면에 배정 하겠습니다. 다음 벚꽃축제 관계는 3회째 개최하고 내년에 4회째 개최할려고 예산을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개최하다보면 장단점이 따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중소기업판매 장터가 서가지고 계획안했던 구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것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계획도 없는 구매를 해서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군내에 온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축제시 실적을 보면 중고의류 362,000장 판매했고 중고물품 판매를 29만9,900원 판매했고 저공해비누 13만5,000원, 전통식품매매 80,000원 폐자재매각 18만900원 돈으로 따지자면 미미합니다만 자린고비축제 참여하고 물자를 절약하는 정신적인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벚꽃축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김에 남해 곳곳을 구경하고 갑니다. 축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 시켜야 되겠고 운영주체는 내년에 당장 인근마을이나 노량단체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차츰차츰 노하우를 인계해서 몇 년안에 노량지역에서 행사를 주최 하게끔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남해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들어와서 노량에 물가가 비싸다 음식값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벚꽃축제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음식값을 폭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저도 사실 나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남해 이미지를 살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폭리를 할것이 아니고 값도 싸게해서 남해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수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도 매년 하다가 사정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있기 때문에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상주바다축제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그런 의혹이 있고 이 예산도 할려고 하면 빨리 민간이양을 하게끔 찬성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다른사업은 못하면서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지원액이 아닌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존중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대로 놔두면 잘되면 부지값이 바싸지 않느냐 다음에 그 돈을 주고 못사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할려면 지장이 있으니까 제소견으로는 부지매입은 좋습니다 좋으나 별장건립 문제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개인 소견입니다. 한달에 50만원이면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안내를 할려면 젊은 사람이 있어야 손님도 올 것이다. 440만원 인건비는 말도 안됩니다. 50만원짜리 인건비가 어디있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잘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벚꽃축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벚꽃축제는 민간보조를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수익사업이라고 봤을 때 반드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 와야하고 군민에게 공감을 주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니까 성급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군민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군비가 5,000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불러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품사간 사람이 불량품으로 판정이 나서 반품을 하니까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벚꽃축제를 한다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다시는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문화관광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벚꽃축제가 금년에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축제에 이 분들이 오면 벚꽃축제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고 남해관광을 하기 때문에 관광지에 사람이 와야 군민의 소득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물가가 비싼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인근에 광양시 전어축제에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자체평가에서 음식값을 폭리해서 오히려 지역이미지를 안좋게 했다는 평가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 물가 관계는 저희군은 전반적으로 가격파괴 업소를 정해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노량까지 파급을 시키고 해서 내년에는 일체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이 불량품이 많았다. 행사 운영상 그런 중소기업 장사들을 안 부를 수 없는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나 답변을 할 때 비록 제가 대리자격이 있습니다만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나. 경제산림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정희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경제산림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2억3,837만5,000원이고 98년도 대비 1억9,800만원으로 4.7%가 증가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와 산림사업 구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98년보다 11%가 적은 3억2,533만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의 경상적경비로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7개 부분에 2,354만2,000원, 관서운영비 여비등 1,029만6,500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업무추진비가 4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9만원, 그리고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보상 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5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7억4,818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314만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여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일시 사역인부임인 재료비가 14억1,653만3,000원이고 재월별로는 국비가 51%, 도비8% 군비 4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등 일반 보상금 1억4,415만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로 7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지족공설시장진입로 편입토지 보상 및 개설비로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판로개척비로서 2억3,721만4,000원중에 남해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수용비 등 일반수용비가 1,045만원, 여비가 63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산물 유통협의회 참석보상 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2억1,586만4,000원으로 공예품개발장려, 민간이전비 300만원하고 농수산물규격출하사업 민간 자본이전비 2억786만4,000원, 자체사업비로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으로 300만원이고 직거래 장터 등 거기에 필요한 텐트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22억103만9,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는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등 해서 972만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2억5,710만9,000원중에서 임업육성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1,200만원, 마을숲조성, 임도시설, 조림사업 등 시설 및 부대비로 8억270만9,000원, 밤나무 단지 작업로개설 등 민간자본이전비가 3억8,840만원, 서상매립지 주변 해안숲조성 등 시설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전사업비 9억3,420만9,000원으로서 산불관련 수용비 등 4개분야의 일반수용비가 1,118만원, 산불예방업무지도 등 여비가 424만원, 산불감시원사역등 재료비가 2억2,59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감시원표창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6억9,188만9,000원으로 방화복 등 일반운영비가 645만원, 산림해충 방제 등 재료비가 2,107만6,000원,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방제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8,838만3,000원이것은 주로 국도비 예산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가 1,256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562만원, 이것은 내년도 야계사방 1km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진화차, 무전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6,48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 따른 핼기임차 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역사업입니다. 세입으로 1억6,621만원, 그래서 발전소지원금이 1억5,200만원이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254만4,000원, 그리고 원금회수가 1,166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지원사업시설비로서 1억1,100만원이고, 융자금 5,521만원으로 총 1억6,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경제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무전기를 6대 구입하는데 기종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기종하고 개당 단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고 천연보육림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인지 물건방조림이 대상이 되는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74페이지 시설비에 해안숲조성이 있는데 서상숲을 넣어 놓았는데 여기가 아니면 할 곳이 없어서 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전기 구입 관계 6대에 4∼50만원씩 국도비보조입니다. 후대용입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대상 위치는 주로 조림을, 말하자면 인공으로 나무를 심지않는 천연적으로 자란 임지, 앞으로 보서 전망이 있다고 보는 자연적인 산림에 나무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숲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 산지에 용재림으로 가꾸어 나가는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은 안되어 있고 2월경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숲 조성 위치가 서상이냐에 대해서는 서상숲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서상해안매립지 주변에 느티나무라든지 후박나무 등 기반시설로서 계상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해수 때문에 지장이 없을까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해수로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통로 주변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심을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도신설, 임도보수 되어 있는데 임도신설 7km로는 어디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 7km는 임도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지역별로 많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못하고 한군데 1개소씩 해서 지금 남면 평산지구에 1km가 들어있고 서면 대정, 연죽지구에 각각해서 2km로, 고현면 대사지구에 1km로, 다음 창선 오룡지구에 1km로, 이동 무림지구에 1km..
○박삼수 위원 : 임도보수는...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임도보수는 남면 임포지구가 92년도에 임도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수를 안해서 거기에 하고 다음에 문항지구가 조금 안좋고 그래서 안좋은 지구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해서 산불 감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나이많은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요원이 있는가를 알고 싶고 다음 산불감시원 피복비로 조끼해서 있는데 이것은 해년해마다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보상금 해서 우수산불감시원 표창해서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표창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다음 178페이지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비라 해서 2,000ha가 있는데 군비가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 벌레가 많은가 어느면에 많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원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활동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1차로 쓰고 있는 사람이 35명인데 읍면장에게 선발을 위임을 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조 송정 헬기장 주변에 있는 그 분이 인원중에서는 최고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이는 들었지만 기동력도 좋고 근무를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이 송정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지참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견해는 나이가 들어도 근무하느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이났을 때 산에 올라가는데는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조일 위원 : 다른면에는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다른 면에는 없습니다. 다음 조끼구입은 구입을 해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은 아닌데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깨끗하게 입도록 해서 2,3년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년입고 나면 옷이 많이 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표창관계는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이 얼마안되는 돈이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는 주로 많이 만연하고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90년초에 남면 평산지구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라도 돌산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이때부터 계속되었는데 집중적으로 방제한 결과 그쪽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 전염이 되어서 군관내 거의다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회복단계에 있고 이것이 공상, 통영, 진해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많은 곳이 창선, 이동 용소지구이고 그래서 이런지역을 위주로 수간주사, 항공방에, 피해목 벌채를 종합적으로 하면 몇 년 안가서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그런데 표창관계는 전년도에 없는 것을 이번에 게상했는데 과장님, 남해군 예산이 열악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업무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오는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해군 경제권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설천면은 차기 하동에 금성으로, 창선, 삼동면은 진주시로, 서면, 남면은 여천시로 이렇게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민들의 생활의식변화를 유도한다고 할까.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부분에서 의식변화를 유도하는데 촛점을 맞추었다고 봤을 때 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난번 감사때 농축산물전통식품, 식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현실태 하고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71페이지 조림육림 산림자원조성에서 98년도 조경사업 발주를 할 때, 업체선정을 할 때 공사비가 일반조경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죠? 임협에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조경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리고 임업후계자 2명외에 더 추가가 되었는지, 남해군이 농업경영인이나 어업경영인들은 후계자를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림경영인은 산림과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는가 남해군에도 젊은 사람들이 산림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육성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나 판로개척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참고로 남해특산물 직거래장터.
○조성복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필수품에서.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조성복 위원 : 앞으로 생활의식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서 지도강사 경제교육이 있는데, 물론 교육을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특별하게 생활군이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데서 군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의식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경제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상품이 우수하다는 것도 알리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가 두사람 밖에 없는데 우리군은 어업소득이나 농업에 대한 한우, 마늘값같은데 소득이 높다 보니까 산림에는 아직까지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수를 권장을 하면서 입업후계자를 발굴해서 참석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일부 산을 소유한 분들한테 물어니까 임업후계자 제도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신문이나 군정지에 해서 한번 임업후계자를 육성하는 제도가 있고 지원책이 있으면 일단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군정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과장님 16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도 14억7,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는데 꽃길가꾸기에 3,000만원, 잔디비배관리에 사역인부가 약 2,679만1,000원, 약5,600여만원의 예산이 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용 일반사업비가 14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최소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과장 간부 회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없었는지, 또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경제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할 그런 규칙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위배되는 문제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167페이지에 지족공설시장 진입로 편입토지및 지장물보상 5필지에 8,200만원, 도로 포장에 5,000만원 있는데 그런데 삼동면 지족지구의 인구밀도로 봤을 때, 이 도로를 꼭 확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최소한 의원들에게 사진이나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지역적인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던지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다음 1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2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추경을 하면서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구 어민들이 데모를 해서 남해군에 문화회관 짓는데 설계비 해서 약 4억몇천만원을 군에다 환원을 했습니다. 서면, 설천면, 고현면은 어미들의 피나는 돈 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짓는데 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하동화력발전소, 광야제철 문제는 200만원 업무 추진비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문제나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생태계조사 및 여러 가지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용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쪽 지구 어민들은 데모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팀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과연 200만원으로서 가능한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공공근로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3,4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연계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진입로사업비 관계는 이곳이 지족취락지구 준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가 50m정도 개설되면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저쪽도로와 관통을 시킬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선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관계는 군실과 별로 일괄적으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공공근로사업 예산승인을 안해 주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이것이 계상이 안된다면 우리 군으로 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물알로 가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자 선정이 되어서 오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잔디비배관리나 꽃길조성하는데 사역인부로서 불가능하다면, 현 정부가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안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의원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예산을 6,000만원 정도, 단순히 나온 것이 이렇습니다. 이런문제,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호적전산 1단계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 해서 공공근로 자치단체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이해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남해군에서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하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확보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된 군비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족진입로 문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보다는 기 세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 계수조정 하기전에 지적도나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주시고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삼동면 정주권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조성복 위원 : 99년도초에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이런 사업은 약 30억정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의원님과 연계를 해서, 정주권사업을 하면 도로들이 취약지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한다면 더 도로정비가 잘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럴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잔디관리라든지 도로변에 꽃길가꾸기 이런 것은 단순노무로서 하는 것은 가능했고, 금년에도 잔디운동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정주권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백번 공감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1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5,050만원이 있고 또 공공근로 자치단체 필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다 했는데 그리고 호적전산 1단계 데이터베이스구축, 또 2단계 구축,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까지 해서 3억6,6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왔기에 꼭 따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적도면은 임야도면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호적전산 1단계, 또 2단계 이것은 양을 가지고 1단계는 사업이 얼마한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도면은 토지관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한 사전대비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에 돈이 내려 갈 거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이 면단위에 일용직들 없어지는 그 대체가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있고 각 소관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과장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 다음 방법, 총원관계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임산물직매장에서 3억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물이 무엇이며, 어디에 직매를 할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173페이지 덩쿨제거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는데 지금 산림이 화재로 인해서 훼손된 것도 있겠지만 칡덩쿨 때문에 나무가 많이 생장에 지장이 있고 또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제일 많은곳이 설천노량에 들어오는 입구가 많이 보이고,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거를 안하더라구요, 노량 대교입구에도 보면 동백나무가 있고 뒤에 조경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거를 안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도로변부터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도로변 1차적으로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고사된 나무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법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지,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임산물 직매장에 대한 것은 농림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임산물을 하면 목재라든지 창선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사리, 표고버섯, 산나물 등 산에서 나오는 것을 임산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설치할 장소는 임업현동조합의 부지인 이동 농업기술센터 주변이나 아니면 일정한 지역에 산림을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칡덩쿨 관계는 아주 독한 것이 되어서 계속해도 살아나고 해서 보시다시피 사업에도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눈에 보일 정도로 성과는 못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철저히 해서 넝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야 수종갱신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경제수로 되어 있는 것은 편백인데 이것이 처음에 음수기 때문에 나무를 다 베고 심으면 안 컵니다. 그래서 소화식재라 해서 어느정도 나무를 심었을 정도로만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양수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는 편백을 심은 것이 2,000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나무가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곳곳에 도로변, 토질이 습한 지역은 편백이 삭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된 지역에는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육림사업으로 큰소나무 못쓰느 것은 베어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나무를 심을 계획이고 다음에 화방사, 용문사 계곡에는 고로쇠 나무를 심어서 경제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 각 읍면에서 종합개발계획을 내었는데 그때 군전체를 고로쇠 나무를 심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사실상 남해 산림에는 활자목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성장이 가능한 지역, 이런곳을 택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3ha정도의 고로쇠 나무를 심도록 하기 이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임산물 판매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그 지구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임협 땅을 기술센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묘목장이나 원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입예산은 안올라 왔는데 만약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군에서 추진하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복합적인 집단화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상 남해에서 임산물 하면 창선 고사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천, 남해간 다리가 개통되면 고사리 밭을 걸어서 자연농법으로 해서 현지도 가보고, 가꾸어 보고, 남해 고사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그런 방안도 경제산림과에서 임협하고 설립할 때 협의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고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시에 필히 기술센터 하고 기획실 하고 조정이 되어서 한 단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답변 필요없습니까?
○최채민 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예산이 지금 14억정도 되는데 공공근로자 청소나 화단조성 이런것도 좋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이런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보리고개가 있을때는 산을 개간해서 거기에 보리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발이 묶어 있는 것이 많고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생산적인 입장에서 이런 밭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고구마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생산적인 일을 해서 거기서 소득도 올라오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생산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사림보전담당 정희수
- 문화관광과장 재열
- 관광기획담당 하준인
- 조경팀장 한인규
- 문화체육담당 박갑봉
- 지역홍보담당 하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