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1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강천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정책관리팀장 감사팀장, 예산경영팀장입니다. 52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 관보, 법령추록대등 1,100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570만원,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 500만원, 주요업무심사평가서 2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50만원, 자치법규 추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관서운영 공공요금 250만원, 급량비 16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여비 750만원, 주요시책심사분석 및 현장지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실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270만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자치법규 전산화프로그램 설치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군립도서관 운영비지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남해전문대학 지원금 1억원, 정책관리에 일반수용비에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 모음책자 발간, 군수공약사업추진보고서 발간,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보고서, 시책평가 친절도 여론조사 녹음비, 행정시책우수마을시상상패구입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정책개발 자료수입,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회의 참석보상 240만원, 군민제안 우수 포상금 80만원, 정책관리 자체사업으로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 상사업 1억원을 올려서 전읍면에 1개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180만원, 여비에 읍면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행정심판소송수행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감사 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소송승소 포상금 50만원, 소송배상금 패소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경영팀의 인건비입니다. 본청 봉급258명에 대해서 27억1,500만원, 59페이지 상여금에 13억1,200만원, 수당인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3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정액수당에 5억6,400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61페이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 가산금, 62페이지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 선박근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계장려수당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청사감시 청원경찰 3명에 4,000만원 하천감시청원경찰4명에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교통지도 단속 청원경찰 4명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포상금에 성과 상여금을 3억3,90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000원, 본예산서사항별설명서, 본 예산지침서, 추경예산서, 수정 및 사항별 설명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300만원, 통계연보와 군정기본현황에 700만원, 운영수당에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0만원, 민자유치 위원회 회의참석자 교통비 200만원 급량비는 예산편성 근무자급식 180만원, 임차료는 예산편성 작업장임차 270만원,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 예산편성작업 회의 교육참석, 통계관리 업무추진지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잭책급업무 추진비 3,000만원, 직급보조비 3억7,300만원 68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억1,600만원 예산, 감사, 법무, 세무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2억5,800만원, 교통비 3억2,300만원, 명절휴가비 2억3,300만원, 연가보상비 1억9,4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예산운영프로그램설치 6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에 자체사업으로 군민의 날 출향인의 밤 행사지원 1개단체 700만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965만원, 군민의 날 행사종사자급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씨름장 모래구입, 고무풍선, 군청 애드벌룬, 운동장 태극기 게양용 애드벌룬, 우승컵, 기타해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 협의회개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심판 및 진행요원급식에 250만원, 군민대상 3명 150만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행사초청자 급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출전경비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수용비 542만원, 국외여비로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특산물수출 설명회 및 자료수집 1,000만원, 축구단, 테니스, 이장단등 국제교류에 720만원, 자매도시 문화교류 축제참석 500만원, 환경시책 연수단파견 150만원, 오오구찌시 중학생 민박교류인솔 240만원, 외빈초청 여비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매결연교류업무추진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중학생 민박교류보상 항공료보상1,660만원 중학생 민박교류보상 8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보조 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남해전문대학지원금 1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지방세 총액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때는 도지사가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관계 공무원이 체남세를 징수 할려고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들어있는 전문대학에 남해군이 1억이라는 거액을 보조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제교류관계에 5,400만원 이란는 돈이 있습니다. 과연 독일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투자를 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남해군을 홍보하는 데는 좋으리라 보지만 현실여건이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되는가 물론 국제교류문제는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라고 해서 국경을 넘어서라도 기업도 이동한다는 취지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구상은 높게 평가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해전문대학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은 남해지역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도립대학으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99년도에 학생회관과 실습동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 드는데 도비 4억5,000만원 후원회비 1억원,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회관 및 실습동이 없어서 어려움에 있는데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당장의 효과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장차 안목을 넓히고 그나라의 문화를 알고하면 나름대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도지 않느냐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은 멀어서 97년도에 국제교류를 한 연후에 학생 펜팔정도 밖에 없어서 반성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본과 독일에도 왕래를 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토록 이런뜻으로 공무원과 민간단체를 파견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전문대학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금년도에 읍면별로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돈도 군민의 돈입니다. 1억 이것도 군민의 돈입니다. 이런돈을 계수조정에 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읍면 면별로 거두어 들인 돈, 협찬금, 열악한 예산사정에서도 지원을 한다. 규정상 도지사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이돈을 지원한다, 다음에 국제교류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만 5,400만원 돈이 있지만 해외연수라든가 타 부서에 또 있습니다. 20.3%가 해외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국제교류해서 총괄적으로 실장님 혹시 내년도에 해외나가는 총액이 각 부서별로 합해서 얼마인줄 알고 계시면 참고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507명중에 20.3%인 103명이 해외를 다녀왔다고 조성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느데 타과에는 해외여행으로 예산계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우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모아서 국제교류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모아서 5,420만원 정도 이렇게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수산농림분야에 227억4,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 지원 받은 금액을 보면 130억9,68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가지고 온 돈 220억4,755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89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 돈이 불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남해군 예산을 편성할때 농림분야에 작년도 220억 들었는데 금년에 8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남해군의 농수산 부분에 과연 중장기개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2대에 알고 있는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군정을 위해서 추가편성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5년동안 계획을 해오고 있는 중장기개발계획 사실상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중장기개발계획에 충분하다면 그대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면한사항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추가편성할 수 있느냐 예비비는 필요한 부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추가편성으로 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중장기개발계획은 9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27억4,900만원이면 작년에 220억4,700만원 이니까 7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계획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89억밖에 없어서 130억이라는 편차가 났어요 예산심의를 해올 때 삭감된 부분은 앞으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올려놓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 보니까 총괄금액으로 어느부서에 돈을 줬다가 뺐다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과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올릴게 아니고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지 위원들이 볼 때 그 부분만큼은 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온다면 편성을 다시 해서 회기내 자료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총액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올릴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1,000만원 이라면 많기 때문에 1,000원을 사회복지과 500만원, 농업발전과에 5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그말입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위원회 발의로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천호 : 구체적으로 팀장이 한 번 설명해 보면 좋겠네요.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사실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 시군별 관행적으로의회에서 발의해서 수정합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비비를 가지고 위원들과 합의해서 추경을 하면 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과 집행부와 협의가 되면 정기회에서 발의를 했다면 그렇게할 용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예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두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할 때 실장님과 의논해서 추가로 올릴 용의는 없어요.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별도로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지다.
○최채민 위원 : 꼭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팀장이 읍면이나 집행부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고충이 많은데 이런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해읍에 어느부분이 필요하다 공감이 간다할 때 사업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의회와 집행부에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공감할 요구할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 사항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 기획실이라면 남해군을 이끌어가는 주요부서가 기획실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74억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 예산도 150억정도 예산절감이 가져왔습니다만 작년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8년도 추경에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도 과다했다. 99년도 사업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각과별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 남해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기획실, 문화관광과 각과별로 예산편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남해군민의 날 행사에 남해군 전체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예년대비해서 얼마나 증감 되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에 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상사업해서 1억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자 상사업해서 경쟁의식해서 발전적 계기가 되면 좋은 시책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사업까지 주면서 그런 차원은 넘어섰지 않느냐 인센티브제 상사업 1억은 전시행정에 옛날시대에 의거한 시책이 아니냐 올리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포상금 3억3,9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성과금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통합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을 생각해서 잘하는데는 인력과 경상경비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예산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금년 11월달에 가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3억3,9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었으며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본 예산에 과다한 금액을 올린 것은 어려운 재정현실에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국도비 미 부담액도 50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98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이 879억입니다. 금년도에 746억8,600만원 그래서 132억이 감소 되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감사실 예산은 금년에 74억8,800만원에 작년도는 74억8,9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도와 같네요 기획실부터 먼저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추경에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각과별 사항은 별도자료를 제츨하고 군민의날 소요경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타 실과에 올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현재 작년도에 1억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억4,5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다음 인센티브 제1억을 계상한 사항은 행정의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상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 사항을 인사이동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금년 9월달에 와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9,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 상사업이 있어서 이때까지 각 읍면에서 실적을 체크해 봤더니 예산은 수립해 놓고 실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크가 안되어서 추경예산때 자금이 압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소관 예산을 9,000만원 깍고 각 읍면에서도 그런사항을 나름대로의 꽃길관계, 벼멸구방제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년말이 다가오니까 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소관 사업이라고 1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군정시책, 도정시책, 국가시책을 체크를 해서 예산을 한마을에 1,000만원 지원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면에 1개마을을 읍면장이 심사해서 해당마을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우수 마을에 인센티비를 적용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이런 뜻으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공직자들이 경쟁력시대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그조직에서 못살아 남는 이런 입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군민의 봉사자가 안되면 물러서야될 현실이 바뀌고 있다. 읍면에 군수님과 간담회 할 때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변화시대에 상사업 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미지 부각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으면 좋은 일인데 남해군이 부도직전 아닙니까? 돈쓸곳이 많은데 1억이라는 돈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1억이 어떤 공직자가 의식의 변화라던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배분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사업 이라기보다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면장이 심사해서 어차피 1등하는 읍면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읍면에 전부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읍면장에게 1,000만원 줬을 것입니다. 읍면에 어디에 썼습니까 하니까 집행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어떤곳은 상사업을 주겠다. 어느면은 영선사업비로 쓰겠다 이돈이 영선사업하는 곳에 썼다고 답하는 면이 1개면장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했다고 답변을 하는 면장이 있습디다. 면장들이 1,000만원 가지고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돈이 결과적으로 면정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제 입장 이야기도 했고 기획실장 입장도 이야기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다음 포상금 3억3,900만원 이 사항이 12월에 가면 쓸 것인데 예산이 어려운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평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지침에 되어 있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12월에 평가를 해서 성과급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분기별로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기업무에 증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예산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3억3,300만원이라는 큰 돈이어서 예산지침 규정을 봤습니다. 11월달에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분기별, 월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은 11달에 되어있고 이것이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집행관계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심사평가가 되어서 공직자 전체에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효율적으지 않느냐,
○강대홍 위원 : 인건비 결원에 대해서 성과급은 50%, 경상사업에 대해서 30%,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내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입장 말씀하셨고 저의 입장도 했기 때문에 돈이 적으니까 이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위원님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현재 기획감사실 74억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관·항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74억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현재 예산이 870억에서 74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두가지 측면에서 작년보다 15% 줄었다고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10%정도 삭감할 실장님은 뜻은 없습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 나갈 때 이런 예산은 증액 시켜야 되겠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증액을 못시켰다 하는 것은 없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예산이 15% 절감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은 내년과 변함이 없다는 사항과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업정도는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사항입니다. 제가 처음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낀사항이 작년보다 15% 예산이 삭감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경상경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다 깍아버리자 누구나 볼 때 참으로 비참해서 못봐주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 들어온 것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와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정리하자 했는데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각종 수용비, 일반 경상적경비를 편성 안해서 어떻게 군정을 이끌고 나가겠느냐
○박삼수 의원 :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만 맞추어서 행정전반을 마비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장님은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관·항목에 있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의회에서 돈을 갂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면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대홍위원께서 포상제 1억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른면으로 치우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곁들여서 예산을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꼭 절감시켜야될 부분하고 남해군 형편이 차마 삽입을 시키지 못했다는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11월에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획감사실 팀장이 모여서 의논을 해보니까 신규사업은 할려고 노력해도 거의 카트를 다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사업만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항인데 예산사정으로 못하는 사업은 머리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본 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30%를 차지합니다. 예산은 위원님들 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취지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고 중장기개발계획에 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실과별 의견을 수렴해서 소규모사업도 망라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각실과에서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예산에 경상예산이 30%가 맞습니다. 사업예산이 64%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30%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조성복 위원 : 많이 차지 하는데 계수조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벗어나서 편성한 동기가 어려운 재정에 도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규정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아시면서 편성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전문대학에 1억을 주는 이사항도 대학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 협찬금, 각 읍면에서 거둔 돈인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후원회에 주던 바로주던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편성하는 취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6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지도관 입니까? 지도사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 예산지침은 모르지만 체력단련비가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금 3억3,900만원 이것이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그런식으로 나갈것인가 아니면 성과급은 연봉제로할 때 성과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과연 상여금을 주는 공무원이 500명이라고 볼 때 한사람에게 66만원 꼴로 돌아갑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줄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9,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30,000원씩 258명에 12월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민활동을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 보조에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에 줄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억3,900만원은 체력단련비가 250%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는 전액 삭감됩니다. 그 대신으로 성과상여금을 올렸는데 250%에 대해서 60% 되는데 현재 정확한 지침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 했는데 상위 10%에 대해서 200%, 11%∼15%까지는 100% 지급하고 26%부터 50%까지는 50%를 지급하고 그외는 하나도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대홍 위원님께서 포상금을 연말에 편성해도 되는 것을 본 예산에 했느냐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깍아서 연말편성해서 쓸려고 남겨 놓으면 다른곳에 쓰게 되면 어차피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제가 보기에도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지침상에는 사기진작차원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100만원 했으면 50만원 범위내에서 부서에 주던지 개인에게 주고 사업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사업비 절감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제안 공무원이나 부서에 상여금으로 주는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문에 의하면 총기본급의 24분의 1을 예산으로 확보해라 성과급 같이 체력단련비를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고 지침에 의해서 절약성과가 나와야 성과급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성과급이 아니고 다른 성과급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도록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예산편성 지침에는 나와 있는게 없어요. 근무성적 상위자에 주는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팀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수당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종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상위 3%에게는 기본급의 100%, 지급하고 4%∼7%는 75%를 지급하는 규정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시행을 안했는데 올해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오후라도 정의를 내려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1억7,0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단체에 운영비나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1억7,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집행은 재향군인회나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남해군을 대행으로 하는 사업을 임의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임의단체 현황을 빼주세요 내가볼 때 보조금 나가는 곳이 그런곳이 아닌데도 주는곳이 있고 줄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 다 줘야지요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 일요일도 포함됩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13시간은 주고 야간에 작업을 한다던지 일요일에 나와서 13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하루에 몇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나오겠네요.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하루에 3시간밖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유창식 위원 : 읍면에 대민활동비 예산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36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보조비 30,000원씩 총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결을 득함에 있어서 지방채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지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고 중요재산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절차상 적법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예산안은 지방채 7억4,600만원이 의결된 것으로 전제로 하여 심의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배하면서 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지방채의 의회승인을 득함이 없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한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요구하기전에 지방채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본회의때 제출하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안맞는 것이 맞습니다.
○한남종 위원 : 지방채를 승인을 한 결과 위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본 회의때 어떤조치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사실상 절차가 맞지 않는데 미리 지방채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안된 상태 같으면 절차가 안맞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고 양해가 안된 사항입니다. 절차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인을 안해 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의회에 무엇을 요청한단 말입니까?
○조성복 위원 : 여기에 한가지 덧 붙인다면 대서분교 매입도 중요재산취득인데 의회승인을 안받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위원이 계시겠지만 이해가 안되는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이 자체가 승인된 전제하에서 심의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이렇게 된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심의는 하고 특별위원회 의결을 본회의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심의는 절차가 안 맞지만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방채와 중요재산취득관계를 하고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천호 :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 심의할 때 마다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나 예결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시던지 모르겠지만 특별위원장님 간사님과 절충해서 그 문제를 전문위원 말씀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시키고 난 뒤 예결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를 중단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답변을 듣고 예결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유창식 위원 : 회의를 하게 되면 준비관계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집행부에서 너무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볼 때는 위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남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법규의 위배입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적법한 방법이 있다면 적법한 방법을 해서 심의를 계속하는 방법이 저 역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느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 하자가 없다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문위원 최송춘 : 이미 시한이 지나버렸습니다. 법절차에 안맞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실과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먼저받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조성복 위원 : 입법기관인 국회도 예산기일을 일주일 넘기는데 간사님과 위원장님 의논하셔서 전문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변명도 아니고 사실상 절차를 결한 사항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간사님이 지적을 하셔서 거론이 되었는데 집행간부의 한사람으로서 낯을 들길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양해를 하셔서 예산승인전에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부의장으로서 의사일정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의사과장 계시지만 의사과에서도 일자조정을 할 때 의사과에서도 해야 되고 의장, 부의장도 챙겨야 되고 주무부서에서 언제 올렸느냐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승인을 언제 받아서 내려왔느냐 모법이 문제가 있고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조정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의사과장도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 집행부에 통보해서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별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예산안 설명전에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팀장,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팀장, 부동산등록담당 박효명 팀장, 건축민원담당 이윤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99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예산안 총액은 2억6,305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종합민원팀 예산은 1억1,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3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공개법정 참석배심원 수당입니다. 다음 피복비를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하고 120민원 기동대 근무복, 자원봉사대 근무복으로 조끼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 급량비에 190만원 등해서 3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5,175만원입니다. 내용은 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비가 45만원이고 농어촌가로등 구조개선에 1,820만원, 농어촌가로등 정비에 1,575만원, 읍면시가지 농어촌가로등 정비에 1,000만원, 농어촌가로등 지주대 도색에 7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이 4,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2,7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처리 및 읍면본부에 6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지적도 비치에 보호대로 되어 있는데 바인더식입니다. 전체가 9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부동산등록 여비에 1억43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8,5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개별공시지가 서식 및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검증 수수료에 5,5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요원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행정 공원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민간이전으로서 농어촌 빈집철거에 1,23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615만원, 군비 61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5,170만원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92페이지 집중게시대 설치 1개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403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을 2,430만7,000원을 잡아서 역시 받아서 은행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어촌 빈집 철거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투자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굳이 빈집을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친척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서 하든지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작년에는 해안초소까지 철거를 했는데 다시 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수산과에도 보면 폐선방치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게시대 설치에 정비가 11개소 있는데 1개소를 새로 신설할 모양인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문제는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빈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도시로 이주를 해서 방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철거목적은 청소년들이나 우범지대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또 미관상, 철거를 하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당 30만원이면 철거비용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할려고 하고,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집을 뜯고나서 지목이 바뀔까 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과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게시대 300만원은 읍면에는 괜찮다고 봤고 읍에 지금 있는데가 남해초등학교 밑에 하고 등기소 앞에하고 또 한군데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광고 효과도 없고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물색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민원착오보상금에 5,000원을 했는데 5,000원은 차비인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왜 5,000원 기준을 두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읍면별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만 포함된 것인지. 40회나 이렇게 많이 민원착오가 있었는지. 그래서 97년도에는 보상금이 몇회나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토지 평가위원회나 건축평가위원회를 97년도에 몇회나 했는지. 89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은 수당이 50,000원인데 타시군에는 수당도 약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감액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관계는 되었고. 97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92페이지 건축민원 해결 및 불법 건축물 단속이 있는 데, 불법 건축물도 건축물 나름입니다. 4명이 가서 여비로서 10,000원을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나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착오보상급은 우리가 작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비식으로 잘못해서 갔다가 최소한 교통비 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놓았고 일단은 액수가 단위당 적기 때문에 회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읍에 계시는 분은 5,000원이면 되는데 미조면에 호도, 조도, 노도, 즉 오지마을, 삼동면 같으면 내산에서 온다고 하면 그것도 5,000원, 차등지금은 고려를 안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실제로 차등지급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평가 위원회는 작년에 3회를 했고, 수당은...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불법민원단속하고 민원관련 여비... .
○조성복 위원 : 건축위원회는 몇번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1회했습니다. 단속여비는 건축민원 해결 및 불법건축물단속이라 해서 4명인데 이속에는 문자로 표기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에 대형이 되어서 그것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믿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안간다는 것은 아니고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가고 있고 또 사실 우리가 건축담당팀에 업무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리라든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해서 그렇지 출장갈 일이 많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제가 가건물을 짓는 것을 보았는데 다니고 있다가 다 지어놓고 나니까 철거를 하라고 한다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구요, 동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불법건축물 부술때는 요금을 누가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물 지은 사람이 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에 6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민원실에서 옷을 입혀주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런데 한번 옷을 입으면 2, 3년 안갑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근무복을 입힐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85페이지 마을회관 지적도 비치보호대에 880만원이 있는데 전번에 감사시에 읍면에 지적도하고 군에 지적도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면단위도 지금 안되어 있는데 마을단위에 지적도를 전부다 보호대만 설치해서 지적도를 줄 것인지 모르겠는데 면단위에도 일치가 안되는데 마을단위까지 보호대를 설치하는데 지적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마을단위에는 지적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사실 제가 민원실에 온 뒤로 옷을 해서 입어본 적도 없었고 그 전에 민원실이 내무과쪽에 있을 때 했는지 그것까지는 소급해서 제가 못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를 해 보겠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았고 또 그리고 근무복을 입고 있는 직원들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면단위에 가면 민원실에 여직원들 개량복을 입고 있던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번에 이것은 간소복으로 입고 근무를 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해 준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금년도에 옷 안해 입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다음에 읍면 지적도 관계는 마을회관지적도 하고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 지적도 비치는 우리가 보호대 해서 880만원 하고 뒤에 도면복사 용지대하고 토너하고 이런 것을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사를 해서 바인더에,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사용지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해서 바인더에 넣어서 마을별로 하고 문제점이 읍면부본이나 마을부본이나 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농로나 분할을 하면 또 달라지니까 자꾸 갈아끼워 주니까 우리도 딱하기는 딱한데 안에일도 딸리고 그래서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 읍면에 지적도도 일치못하면서 마을에다 해 주어서 어떻게 일치를 시킬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러니까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해 달라 하고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사기가 있고 해서 바인더만 구하면 안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좋은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그러면 성과는 있겠지만 매년마다 바뀌니까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날 고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주로 농로변이나 도로변 말고는 전체적으로 볼때는 윤곽은 있는 것이니까 크게 사업이 아닌 구간에서는.
○강대홍 위원 :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마을에 가면 지적도만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적도만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같이 해야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우리가 지적도를 하게 된 이유가 지적도에는 인적사항이 안 나오지만 토지대장은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보관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출력은 되지만 법에서 못할하고 해서 지분별 조서는 못해 드리고 그래서 수작업으로 기록하는 수밖에 없고, 도면은 복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최채민 위원 :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가로등정비사업에 돈이 5,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83페이지, 농어촌가로등 구조개선에 1,800만원, 농어촌가로등 정비에 1,500만원, 읍면시가지 농어촌가로등 정비에 1,000만원, 농어촌가로등 지주대 도색에 735만원, 그래서 합계를 하면 5,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120기동대에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소등을 해서 절제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필요없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조사를 해서 이런것에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개선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 82페이지 급량비에 365일 연중무휴 민원실 근무자 급식비 해서 1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무원들은 일직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우리가 연중무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공휴일 그래서 일반민원 하고 지적쪽에 하고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원래 지적과 였을때는 당직을 빼줍니다. 지침도 당직은 빼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뒤에 종합민원실이 되면서 사람이 늘어서 정규직원이 20명되기 때문에 10명 전후로 해서는 우리가 그 팀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당직을 시켜 주시오 하고 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당직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정해진 10여명은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직이나 숙직을 안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순환보직 할 때는 이 분들이 돈 5,000원 벌겠다고 그것하면서 하는 것 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10명이 돌아가면서 그 일자하고 간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채민 위원 : 아예 당직자는 이분들은 빼 놓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최채민 위원 : 그리고 민원실 피복비문제, 이것은 차라리 보상하는 방법이 없느냐, 근무복 자체를 맞춘다고 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간소복을 해서 자유로해서 돈을 줄여서 보상으로 해서 통일하는 것하고 아까처럼 옷을 맞추었을 때 인사이동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굳이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량한복을 이야기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농협에서도 했는데 이것은 빨래하기도 귀찮고 옷도 안맞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당초계산을 할 때는 옷을 사든지, 맞추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최채민 위원 :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거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읍면 직원하고 포함해서 여직원들하고...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군에도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여직원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굳이 획일적으로 직원들 후생비로 나가는 것은 생각을 안하는데 과연 인사이동이 될 때까지는 다 같이 입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기가 싫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해 줘야 하는데 이 60명이 인사이동을 예상해서 10명은 여유로 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60명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읍면에 몇 명씩 하고... .
○최채민 위원 : 읍면에는 앞으로 일용직이 나갈 것이고, 사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사실 지적한 대로 관리 내지는 발령났을 때 가져가고 그런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있으면서 증지를 붙이면서 팔꿈치도 닳고 하기 때문에 간소한 근무복이 있으면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면밀하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요즘은 인지도있지만 기계가지고 합니다. 그런소리는 안해야 되고,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는 실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예산이 되지 그렇게 하면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다까? 예, 다음 넘어 갑시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남종 위원 : 예,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잉트젯트 프린터 잉크구입에 15만원인데 이 기종이 무엇이며, 조달청 단가가 15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천리안 매직콜 이용요금 하고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이용요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이야기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먼저 재택민원은 군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을 도에서 지시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전국 온라인화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리안 매직콜 사용 접속관계는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천리안 속에 넣어놓은 것을 출력해서 쓰겠다 하는 수수료가 가입비10,000원, 월사용료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여만원 드는 것으로.
○한남종 위원 : 잉크젯프린터기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20,000원 정도인데 기종이 특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한남종 위원 : 그것은 다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그리고 아까 최채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등 관계 답변을 못 드렸는데 먼저 농어촌 가로등 구조개선은 전기료를 50%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삼파장 전구를 해서 형광등처럼 생긴것인데 17와트 되는 것을 8와트로 했다고 하동에서 했다고 하데요. 그래서 하동에 출장을 가서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계상해서 부분적으로 격등제를 요구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곡식이 안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불이 어둡다고 하는 곳은 대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래서 불이 밝아야 한다고 하는 곳은 기본 나트륨 그대로 사용하고 불이 어둡다고 하는 곳은 밝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분해서... .
○최채민 위원 : 총 몇등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2,300등 전체적으로 됩니다.
○최채민 위원 :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소등을 시켜서 격등을 해 주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등중에서 그렇게 꺼 주라고하는 것을 몇등이나 받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읍면에서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어둡다고 힐려다 처음에 격등제로 할려다 그것을 유보해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급료를 삭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전등관계는 격등을 하든지, 줄이든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기료는 군에서 물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원실에서 격등제를 해서 전력을 어느정도 절약을 했다 이런것도 연말이 되면 인센티브사업으로서 내놓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솔직히 서면은 광양제철에서 불을 많이 비쳐주니까 많이 꺼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서면쪽은 대폭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의들어온 사항처리건에 대해서, 요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기를 꺼달라, 한편으로는 격등제를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실익이 없다해서 그래서 유보되고 지금까지 전등을 다 켜는 것이 안 낳는냐, 전기료 절약보다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국가차원에서는 안캐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꼭 필요있고 주민들이 꺼 달라든지 하면 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직권으로 해 보세요 주민들 말을 다 들을려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8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서 검증수수료에 신장지가 검증수수료,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 신청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2개법인에서 4명이 있는데 그 협회에서 배정이 시군별로 되면 그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조사하는 검증지가 수수료가 있고 또 지가 검증한 것을 공람을 하면 거기에 또 수수료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의신청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러나 이것은 지방세 근거도 되고 국세 근거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수수료가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50대 5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국정팀장, 서무팀장은 명예퇴임을 신청을 해놓아서 차석 장인표, 이수호 팀방, 병무 박정련 팀장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요구액 38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35억8,400만원, 민방위비가 2억6,400만원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명예 퇴직수당 1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군전체로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요구 되었습니다. 사무보조원 14명 1억3,700만원 기타사용인부 8,365만8,000원, 수로원이 14명에 1억4,199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시책관련물품, 인사발령장 케이스 구입, 종합법령전집 추록, 제2의건국추진, 표창업무추진 관련물품, 주민증록관련물품 이래서 3,994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98페이지 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훈련, 중앙교육위탁교육비, 지방고시합격자 중앙교육 해서 2,442만9,000원입니다. 관서운영 공공요금, 회계공무원재정보험료 지방자치학회 회원가입비, 제2의 건국관련등 공공요금이 561만6,000원, 인사위원참석수당, 공무원소양고사 시험문제출자수당, 주요시책특강 강사수당, 제2의 건국관련 외래강사료해서 351만5,000원입니다.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피복비 100만원, 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동향관리 상황근무자 급식, 공무원체육대회 급식,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 영호남기사체육대회 급식해서 급량비가 1,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정행사 참석자 수송에 대한 차량임차료 210만원, 창사 자동경보용역비가 읍면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980만원 여비에 관서운영 여비, 지역동향관리 시책업무, 공무원 교육여비, 제2의 건국 업무추진지도 1억949만4,000원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역발전 주민여론수렴과 생활민원해결, 관광행사축제, 제2의건국추진, 지역현안사업추진, 자치행정 업무추진, 동향관리해서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에 258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운동기 구입과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운동기구 구입등 재료비가 48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 부임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일용인부임 4,207만5,000원입니다. 리장자녀장학금 1,009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에서는 리장단 군정홍보요원 교육참석보상, 장기근속리장 선진지견학, 평통위원 각종 회의참석 실비보상, 민족통일 도대회 참석보상읍면순회 군정보고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여론 모니타요원 교육, 1일 명예읍면장 활동보상, 제2의 건국 중앙, 도단위행사 참석해서 2,053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분야별 모범군민 표창, 군수표창부상품 구입, 군정보고 대회 모범군민표창 해서 68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 보상, 공무원체육대회 시상해서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복사기 교체를 본청, 읍면합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침구구입 및 세탁비, 당직실 운영 물품구입, 히의실 집기 구입, 충무계획 발간, 군기 제작구입, 가로기 및 깃대구입,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지방자치, 2000년지, 한국인, 도시문제, 자치공론, 문서발송 접수서식, LAN망 소모품구입, 청사환경정비 소모품해서 일반수용비가 2,394만3,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반우편물발송 도∼군간 문서행랑 전화료해서 공공요금을 1,44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당직수당에 일직과 숙직 합하고 자체강사수당에 특별, 일반강사수당 해서 운영수당에 1,426만원, 청사감시 창원경찰에 피복비 109만1,000원, 사무실, 식당, 회의실과 난로 유지비, 숙직실 보일러, 대기실 연료비해서 711만8,000원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와 문서보완연금 의료보호 업무지도 여비를 1,96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 부군수 기준액 3,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자치행정 시책추진 1,500만원 민원 및 현안사업 추진에 1,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중앙 및 도행사 참석보상, 어려운 계층별 대화참석보상, 기초질서 지키기협의회 참석보상, 독립유공자 도 행사 참석보상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 9,551만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11억1,6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일반직, 기타직, 일용직 의료보험금 1억9,297만7,000원입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1억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재해급여, 유족보상해서 연금지급금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 백업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 테이프와 전산기기 청소기, 프린트, 케이블, 프로그램 보급 디시켓, 전산실 운영, 근거리 통신망 운영, 모사전송용지 구입, FAX토너 구입해서 일반수용비가 627만7,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회선료, 지방행정종합정보만 회선료, 천리안 서비스 이용료, 군∼읍면간 전용회선료, 민방공 사이렌 전용회선료, 행정통신회선 사용료,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사용료, 휴대폰 전화사용료,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사용료, 휴대폰 전화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DID회선사용료, 교환대표전화 사용료, 전산교육장 PC통신 전화사용료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회선료 해서 공공요금이 8,982만9,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전산용 장비유지보수비, 교육용 전산장비유지 보수, 인사화상프로그램 유지보수, 팩스동보장치 유지비, 음성동보장치 유지비, 자동전화기 유지비, 키폰주장치 유지비,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비, 차량무선전화기, 모사전송기 시설유지비, 구내전화선로유지비 이래서 선로장비유지비가 4,9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망 및 통신 선로유지관리 여비 47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주전산기관리용 S/W구입, Y2K(2000년)문제 해결 전산개발비 4,4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후전화시설교체 읍면포함교체비와 읍면간 호적전산화 구축을 위한 시설비를 5,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업무용 노후전산장비교체, 근거리통신망 LAN운영, 민원서류발급용 노후FAX교체, 일반업무용 노후전산장비교체,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확대보급, 인터넷 구축, 호적사무전산화 구축해서 총자산취득비에 5억2,5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6페이지 창사방호 훈련재료, 학교폭력예방대책 홍보물구입,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해서 일반수용비가 260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급식에 270만원 급량비를 요구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차량임차,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출동 차량임차, 학교폭력관련도 행사참석 차량임차료 85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간급식대 1,277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예비군 도단위행사 참석, 교사, 학부모 간담회 및 캠폐인참석보상,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참석보상해서 민간실비보상금 105만원 요구했습니다. 집단민원해결 전경동원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8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서 제작, 민방위훈련 연막탄 구입,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인쇄, 주민신고 홍보전단, 을지연습 상항판 제작, 을지연습횡간막 및 플래카드, 을지연습 서식인쇄, 무선수신기 검사수수료를 일반수용비 310만원 요구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해서 공공요금 27만3,000원, 민방위대 창설행사시 특별강사 초청보상 운영수당 14만원 요구했습니다.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 충무실제훈련 급식해서 급량비를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유무선수신기 보수, 오취명제어장치보수,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병무업무지도여비를 408만원 요구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역대장 급식보상, 민방위대 동원 급식보상, 통일연수원 위탁교육해서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요구 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신고자 보상, 민방위대창설 주민신고 표어포스터 보상금해서 56만원 요구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을 301만원 요구했습니다. 통리대장 교육,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민간인여비,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을 348만원 요구했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 민방공 경보시설 해서 3,438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봉급 1,322만2,000원, 징병검사 서식인쇄, 징병검사 안내현수막, 병무민원 서식인쇄 일반수용비를 158만원 요구했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장정여비와 현역병입영장정 여비 3,9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재해보상금, 피복비, 소집여비, 교육급식비해서 1억4,113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동원자원확인의 날 참석보상 병력동원훈련소집 여비, 불시병력동원 소집보상금해서 민간실비보상금 475만원 요구했습니다. 124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용수시 설유지관리에 100만원, 의용소방대 동원참가보상에 150만원, 모범의용소방대원표창 30만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시설 200만원, 수난구조장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만원 그래서 총 3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서에 의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99페이지 동향관리에 읍면에서도 동향을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0만5,000원입니다. 동향관리상황근무자, 동향관리 시책업무지도, 동향관리해서 편성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2,000만원이라는 지역발전주민여론수렴 동향관리나 주민여론 수렴이나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해결추진, 지역현안사업 추진, 협의하고 민원해결추진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삼동면에 고품질 사업으로 돈사문제 주민여론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급식, 직장인 친선체육대회 참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정원가산에서 공무원사기진작대책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예산 편성은 불필요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동향관리는 읍면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종합사항을 수협, 농협, 교육청, 경찰서 군전체를 동향파악 하는 것이다. 읍면만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역발전 주민여론과 지역현안사업추진으로 주민과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기관장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구분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이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다. 다음 정원가사추진비와 공무원 체육대회 관계는 정원가산금에도 못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가산금은 공직자들에 대한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법에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몇 %정원가산금을 예산에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동향관리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글자 해석을 못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2명이 상황근무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시책업무지도를 7명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이 동향관리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국제적인 문제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넓게 해석하면 무한정인데 7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 예산이 820여만원 돈이 과연 적절하다 군민여론수렴도 2,800만원 이라는 돈이 동향관리나 주민여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원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군정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4,000만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전에 상사업비 5,000만원을 농업발전과에 넘겨 놓으니까 쓰고 나서 이상한결과가 왔기 때문에 짚어보자 알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기진작 대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동향관리 관계는 행정팀에서 직원이 7명입니다. 남해군에 행정에 대해서 불이 꺼져야 들어간다 밤 늦게까지 동향에 대해서 취합을 합니다. 그날 하루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다리가 부서졌다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도 세우고 이런 동향관리다 그런 것을 할려면 간식이라도 하고 출장여비 합해서 동향관리로 자치행정팀이 주요업무가 동향관리다 장원가산금에는 직원단합이 포함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쓰이는 용도가 한가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관련되는 것을 법적기준에 의해서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청내동호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동향관리를 하는데 불이 꺼져야 들어간다 그러면 당직자한테 시켜서 인사관리를 하시는 분이 인사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도 예산이 줄어들 것인데 꼭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시켜서 하고 당직자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도난 그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읍면별로 받아서 둿날 아침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자는 뭐고, 불이 꺼져야 가는 것은 뭔지 시책 자체가 인력운영면에서 예산관계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7명 84회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1년동안 가는 출장횟수를 여비기준을 세울 때 84회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관용차를 타고 가죠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관용차가 자치행정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관용차 안탑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일용인부가 4,207만5,000원 있는데 며칠전 보도에 보면 전자주민카드를 안하고 현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갱신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전자주민카드하고 차이가 있는지 주민증 대신에 전자주민카드를 한다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관련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제2건국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유독 평통자문위원들은 대통령 자문기구하고 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민간인 말고는 도의원 이나 군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에 50,000원 올렸는데 제2건국 중앙단위행사 참석해서 64,000원 25명 2회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2건국은 2,660만원이 있어요. 남해군 재정상 이렇게 빨리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 명예읍면장 활동보상비 12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다해서 집행부에도 좋게 받아 줬는데 과연 명예읍면장이 나갔을 때 면장님이 5,000원 나오는 것을 밥값이요 하고 줄것인지 차라리 면장에게 1년에 12만원 보상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군정업무를 다스리는 의원들에게 한달에 2차례 명예읍면장을 해서 수당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제2건국에 따른 중앙단위행사에 64,000원은 서울에 갔을 때 차비와 밥값을 포함해서 64,000원이고 도단위 행사는 35,000원 여비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고 평통관계는 도, 중앙 구분하지 않고 평균으로 한것입니다. 1일 읍면장 활동 보상관계는 당초에 하루 일당을 계산하느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에서 간식비 단가가 예산편성상 5,000원으로 되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비보상은 어렵고 중식대로 5,000원 나갔는데 어떤분이 명예면장으로 왔을 때 솔직하게 예산과 관계없이 밥값을 누가 낼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그렇게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읍면장이 업무추진비가 제가 있을 때 24만원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이 할 수 있다면 같이 면전체를 소상히 알 수 있고 읍면장이 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5,000원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기준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명예면장님이 와서 하루식비 5,000원이라고해서 주고 밥값은 면장이 냈다고 했을 때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면장님이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밥값은 면장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봉사요 읍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편성하실 때 취지는 좋은데 5,000원 봉투에 넣어 줄것인지 안줄것인지 면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그런 기준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날짜를 줄일 수 있고 우선 1월달부터 시행되면 주고 추경에 더 줄수 도 있습니다. 기준으로 할 때 얼마던지 융통성이 안 있느냐 추경에서 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요구를 했다 보상많이 줘가면서 면장 피해를 안끼치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5,000원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편성할 때 2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모아서 줘야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안맞지 않느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들을 회전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꼭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부활하라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군에서 읍면장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면장이 행정을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 분 면행정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로 면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제도를 하면 행정과 주민의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특수시책으로 99년과 2000년 동안 시범으로 해보자 괜찮으면 계속할 것이고 2년정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1일 명예읍면장 활동 12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읍면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서면 출장소는 빨리 없어 졌어요 명예군수제도를 만들면 만들었지 앞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출장소도 없어지는 마당에 읍면장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특수시책으로 해보자 좋을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달이라도 운영해보고 안맞으면 안할수도 안 있겠습니까?
○유창식 위원 : 1일읍면장제도를 하면 읍면장 부담만 갑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해서 전년도에 이런 항목이 다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전년도에 다 있었습니다만 단가는 작년보다 많이 내려갔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액수가 불었고 일용인부가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행정과에 요구가 되어서 많아 졌습니다.
○강대홍 위원 : 감사실장님도 감사실 예산할 때 150억이 작년대비 적자예산인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사용 해주시기 바라면서 96페이지 군정기념 자료보관대설치 500만원입니다. 격언게첨함 제작50만원을 어떻게 설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군수님 직급에 대한 것이 106페이지 기관업무운영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이 있는가 하면 10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50만원이 돈이 있습니다. 전부 답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 군수님, 부군수 쓰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이전자금 9,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공무원재해보상이 있고 재해급여, 유족보상이 있는데 해년마다 이런 사항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96페이지 군정기념자료보관대는 우리 군에서 1910년대 군이 생겼는데 그 동안 표창도 많이 받고 기념될 자료가 보관되어야 할텐데 80년도에 남해군이 저축해서 3년간 상받은 것은 소도읍해서 전국에서 1등했다 이런 것이 그당시 상을 받아서 각과에 있다가 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통을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입구현관에 유리판을 만들어서 역대 기념이 될만한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군민이 볼 때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존해 보자해서 개발해서 특수하게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격언 게첨관계는 친절 봉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연수원에 갔는데 벽에 격언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정말로 감동도 받고 해서 우리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교육을 갔다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정기념 자료 보관대를 만들어서 자료를 모아서 보인다 그말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과 들어가는 독도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업자에게 보이니까 1,000만원 이야기를 하길래 반액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관계는 106페이지 군수, 부군수님은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100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구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개를 업무추진비로 한다. 그중에서도 현금을 어느정도 해라 통제를 하는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안되어 실려있다. 작년과 금년에 액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강대홍 위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8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기관운영비는 기관의장에게 옛날에 기관장의 판공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개인이 쓰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수, 부군수 별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지역발전주민여론 수렴 2,000만원은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군수, 부군수 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쓰고 부군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벚꽃축제 하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 이것은 거의 카드결재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시책추진비 목록이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 설명이 나올것입니다만 전부 과에다 들어있습니다. 별도로 해놓았다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1억6,300만원 그 기준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도로부터 내시액을 받아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 98년도 업무추진비에 군수가 특수활동비 5,810만원 부군수 업무 추진비 1,785만원 합하면 7,500만원 불과 한데 이번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다 과다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올해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1억6,300만원 50%씩해서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야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수령해서 쓰다보니까 사적 용도로 많다해서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대신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태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관계는 예산 보완 지침이 내려와서 30% 절감 편성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수님 4,8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이 넘는데 작년도 전부 합해서 1억1,500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106페이제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쓰는 것이요.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군수나 부군수님 기준액이기 때문에 기관장 품위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100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정을해 가는데 필요한 경우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연금관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줄 수 있는 재해보상금 3,000만원 기준대로 재해급여는 태풍이나 재해가 났을 때 나가는 것이고 유족보상은 본인이 죽을 때 연금지급금에 나와있는 예산이다.
○강대홍 위원 : 이런 것이 해마다 있습니까? 예비비 비슷하게 확보만 하는 것입니까?
○행정7급 장인표 :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재해급여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 유족보상은 공무원가족에 대해서 사망조의금을 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군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족보상금이 어떤 사망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속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요.
○행정7급 장인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채민 위원이 질의하신 전자주민카드 관계 답변 안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전자주민카드는 이미 기기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인감 다들어 갑니다. 화상에 대한 입력을 위해서 중앙지침이 99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라 99년도에 사업이 시행된다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를 안하고 주민등록을 갱신하고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는 주민카드를 한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정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자주민카드를 안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보하 시대에 앞서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화상결재하는 것도 과연 많은 군비로 해놓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지 전자주민카드 4,200만원인데 서둘러서 하지 말고 중앙에 주민등록 전자카드가 다시 갱신하고 안한다는 보도가 되었으니까 통과가 된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한 번더 자치행정과장이 계수조정 하기전에 알아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은지 살려두어야 되는지 정식으로 회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대홍 위원님이 전시자료 하는데 남해군이 열린 행정이라 해서 군청사 정문입구에 복잡합니다. 그런 전시시설물까지 있다면 민원인 들이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사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한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문에서 안내하는 그런 제도 그런 것부터 검토하시고 그것을 정문에 설치하느니 예산을 아껴서 향토사학관이 지어지면 그곳에 만들어서 의회도 학생들이 공부하러 많이 오는데 본관에 그것을 했을 때 질서 그런 차원에서 향토사학관을 나중에 지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예산문제를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하기전에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00만원인데 365일 기준해서 35명이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급량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을지연습종사자 급식충무실제 훈련급식 2,000원 이거 가지고 실제 급식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을지연습종사자 충무훈련종사자 급식은 1년에 열흘간 하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먹을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식권이 2,000원 짜리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받아들여서 2,0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관계는 경찰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배부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파출소에서 야간에 활동할 때 간식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읍면에서 받아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저녁으로 파출소에 가서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 남해 각읍면 파출소에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읍면에서 그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으냐 문제가 되고 물어보면 안하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주는 반면에 잘할 수 있도록 진단해 보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 관계는 설천면 경우는 이 돈이 행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방범대원을 면에 오라고 해서 설천은 잘하고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오는 지 알아야 된다. 이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평통위원 여비관계를 최채민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통위원들이 출장갈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평통위원 관계는 자치행정과 행정팀에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당일 갔다오는 것은 50,000원이면 되는데 1박2일, 2박3일 갔다오면 실비보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평통중앙회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도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문서오는 대로 따라갑니다. 중앙에서 되는 것은 잘모르고 액수가 미달되고 공통적으로 액수가 안 고릅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실비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평통위원께서 2박3일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제가 확인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급이 된다통지가 와서 연말에 이중 지급되면 감사가있고 해서 평통사무실에서 공문이라도 오면 붙이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중앙에서 준다. 시군에서는 지출 안하도록 하라고 전화가 와서 안되었습니다만 타시군일부에서 지급된데도 있고 위에서 연락오는 것이 안맞고 시군실정이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추후라도 실비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박삼수 위원 :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남종 위원께서 서울에 갔다 오셨는데 울산은 25만원도 받고 다른데는 20만원 받고 하동은 15만원 받아갔다 남해에서는 5만원 받아서 갔다면 남해는 도서벽지나 한가지 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읍면간 호적전산화 구축 4,000만원인데 현재 상태에서도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팩스로 민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 성과가 무엇인지.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입니다. 읍면간 호적전산화구축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주민등록 시설 외 별도로 앞으로 호적과 인터넷, 전자결재를 대비를 해서 읍면에 통신망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 군 읍면 각 팀별로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LAN공사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소방업무가 언제부터 군으로 이관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소방에 관련되는 차량이나 인원은 도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물을 담아놓은 탱크나 보수는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런 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타시군에는 도비로하고 있는지 남해와 같이 군비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군에서 도비로 한다고 하면 파악해 본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제가 민방위과장할 때 도로 사무가 넘어갔습니다. 인원과 장비가 넘어갔는데 소방용수시설관계는 읍면에 만들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도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재난관리를 이해서는 우리 손으로 하겠다. 그때부터해마다 시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군수책임이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이 업무는 소방업무가 도로 갔으니까 이 내역을 빼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자료를 내주어서 도비항목을 세워서 가져올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 문제도 도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천리안 서비스 이용료에 60만원되어 있는데 선을 5회선 사용한다는데 PC가 5대 있어야 되고 5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료를 하기 이해서 5회선을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천리안 회선 5회선은 전산교육장에 교육용으로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5회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한남종 위원 : 전산요원이 있어야 할 텐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게끔 ID만 받아 있는 회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선으로 교육용으로 주민이나 직원에게 교육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남종 위원 :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어느정도 업무가 진척되어 있고 주로 다루는 업무가 무엇인지 자료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내년도에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전문업체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관련 업체에서 오면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내용과 세부내용을 4∼5개업체 제안서를 받아서 참고해서 학교나 전문대학, 전문적으로 경남대학 교수님과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연말경에는 제안서를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부의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받아서 좋은 점을 보완하면서 내년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주전산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있는데 읽는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 전산기가 작업하는 작업용량 가동률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접속해서 쓸수 있느냐 사용내역을 측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남종 위원 : Y2K 2000년 문제 인데 남해군에서 어느정도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상반기에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모자란 것은 전문업체에 의리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하고 도 단위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직접 배부가된 것은 국가에서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일반적인 전자결재, 사업프로그램, 차량보험관리, 지방세관리, 상수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재 구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크게 숫자를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5개 프로그램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전자결재 프로그램 재구축이 있는데 전자결재를 행하고 있습니까? 안 행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전자결재는 97년 5월달에 도입 되어서 98년 2월달에 처음으로 전자결재 운영교육을 본청 전직원에게 실시했고 이후에 3개월동안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에 시험운용 하다가 사실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현재 12월 한달계속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일반적인 문서는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완되고 내년1월에 시험운영해서 2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아무리 좋은 기기가 마련된다고 해도 중간관리층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무용지물인데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해 놓고 쓰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할려고 한다면 중간관리층에 있는 과장님들이 솔선해서 나서야 되는데 기계만 몇억원 갔다놓고 쓰지 않으면 쓰레기 보다 못한 것입니다. 기존에 마련해 놓은 기기자체도 운영을 못하면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115페이지 인터넷구축이 있는데 웹서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서버, 라우터, DSU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꼭 있어야될 이유, 있으므로해서 군민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 없으면 뒤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인터넷 구축안에 웹서브는 컴퓨터 주전산기 이름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제공해 주는 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방어벽서버는 외부와 내부 바깥에서 정보를 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라우터와 DSU는 통신장비입니다. 라우터는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기계입니다. DSU는 모뎀종류인데 도에서 남해군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컴퓨터에 직접 화면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에서 아나로그방식으로 바꾸어서 PC전선을 통해서 남해에서 받아볼 때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화면을 빼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남종 위원 :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남해특산물을 전자거래를 한다는데 전자거래를 했을 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가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합니까?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군정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하동군과 남해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은 벌써 1∼2년전에 다 되어 있고 작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제때 안 되어서 이때까지 못하다가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한 만큼 실적이나 홍보 보다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기본적으로 홍보보다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기본적으로 군정을 알리는 기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남종 위원 :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세계 어느 구석구석까지 가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해특산물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특산물판매가 어느정도될 것이라고 예상해본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전국적으로 다되어 있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모르는데 업무를 하니까 다른곳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 남해의 관광지를 볼려고 인터넷을 찾으니까 없더라 이것은 꼭 값어치를 나타내기 보다는 남해의 경우에는 관광지속에 특산물을 전자 상거래를 통한다면 필요하다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Y2K문제나 이것은 대통령이 외국 갔다와서 이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가 안되면 세계적으로 뒤떨어진다 군행정도 전자가 뒷받침이 안되고 직원들이 모르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진다 해서 전자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원도 교육하고 과장도 와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한 개만 빠져도 프로그램도 안되고 금년에 작년보다 정보통신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액수가 2,000만원으로 알아보니까 기본이 2,000만원이고 예산팀장이 기본만 되도록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재정도 어렵지만 행정이 다른시군과 연결 한다면 정보통신분야가 중요하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요원이 확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냐 그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하지말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자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 흐지부지 되었는데 또 장비를 돈을 많이 투입해서 기기만 마련해 놓고 안하면 아무 소용없지 하지말자 해서는 안되다. 그이야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것은 12월중에 교육완료, 1월달에 프로그램 보완하고 2월달에 시행된다. 안되면 알아서 하십시오, 야무치게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채민 의원 : 사무감사때 전자결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 청사를 옮기겠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전제제품은 설치했다가 옮기는 문제와 사용안하고 1∼2년이 넘어가면 신제품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정보를 통신분야에 타군보다 앞서 가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활용이 안되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장소에 옮겼을 때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군청사를 옮기기전에 시스템이 완료된다면 군청사를 옮길 때 기자재를 옮길 수 있는지 효과면에서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금년에 안하고 군 청사를 옮겨서 한다던지 이 노후화된 건물에 만들어어서 과연 이 시설에서도 전자시스템이 가능한지 이런면에서 예산을 다룬다고 봐야지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못하라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청사가 옮겼을 경우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서 가능한지 창선이나, 미조, 상주 먼곳에 설치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설치하는 과정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이 건물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를 지으면서 완전 시스템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 문제를 청사 이전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다시해서 비용이 다시들면 안하는 것만 못하고 전자계통에 돈만 계속 들어가겠다 안맞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정보의 발달인데 공직자들이 과장급 정도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이런 정보화 시대가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회흐름태세를 비추어서 각 기관단체에서도 정보화 기기는 예산곡절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다할 수 있게끔 시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 설비 관계는 돈이 별로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문제도 내용에 입력만 되면 가능하다 전산관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지 않고 있다. 제가 연수원에가 보니까 내가 제일 모르는 바보고 시설면에서도 우리 군이 떨어져 있다. 지금은 정보화로 흘러가는 마당에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제가 느끼고 교육을 갔다와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과장 교육 등을 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저 역시도 군청 전직원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문가로 알고 예산을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청에 586말고 386도 많이 있지요 원도우 95에보면 요즘은 지시만 따라 누르면 돌아가는데 저는 컴맹입니다. 최채민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깊이 있게 다루어서 전자결재 관계도 제가 보니까 간부급이 결재판을 들고 아니는 것을 보고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더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해주고 이전에 책임행정을 해야 할 부분 이니까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전에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경리담당 이현재, 부과담당 이종옥, 징수담당 김봉건 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재무과 일반행정 부분 충체적인 예산액은 7억1,030만3,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액 5억2,072만원에 비하면 증가가 1억8,958만3,000원, 즉 36%가 중가되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는 증가되지 않고 사업 예산이 2건, 약 2억8,400만원이 더 중가 되었고 사업예산을 빼면 42억5,000으로서 종전보다 81%에 해당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즉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관서운영일반수용비 4,160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관서일반수용비 685만9,000원,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유인, 국공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료에 240만원, 청사 물탱크 수선, 재산 등기수수료, 합병등기 수수료 해서 등기수수료가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정수수료에 650만원, 5,000만원까지가 400만원, 5,000만원 초과 5억원까지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량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469만5,000원, 경계측량 수수료에 440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71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구입, 핸드타올 구입, 화장실 세척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청사관리 기타소모품입니다. 다음 청사내 정화조 정비에 160만원입니다. 본청 1,2호, 군민회관, 단항공중변소, 당직실, 건설교통과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본청, 군민회관 저수조 정비에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본청과 군민회관에 192만원, 정원수관리해서 약제, 비료에 25만5,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체적으로 6,602만5,000원입니다. 관서운영공공요금에 304만원, 전화요금에 군민회관, 간사 포함해서 201만원, 전기요금 본청, 관사 포함해서 전체 4,263만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수도요금에 본청과 관사 포함해서 234만9,000원, 본청, 군민회관 소방안전협회비가 11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0만원, 다음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에 1,48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의 재해복구나 화재로 인한 재해복구비로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관공선, 즉 어업지도선 등 2척에 대해서 746만8,000원, 다음 시군 회원공동사업비에 69만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3개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190만원, 연료비 124만1,000원, 다음은 130페이지 사무실 연료비 33만9,000원, 관사에 90만2,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 즉년도 초과에 따라 차등비율이 적용됩니다. 총체적으로 유지비는 1,808만5,000원입니다. 본군과 본관2호,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기준 비율에 의해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849만3,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555만원, 업무추진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인원수당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원수 정비 관리 인부임 20일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공공시설청사 정비회비라 해서 공제회에 내는 회비입니다. 이 회비를 냄으로서 다음에 청사지을 때 회원으로서 재정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비를 냅니다. 1,928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 토지매입비, 사유부지와 교환 차액금, 폐교부지 대서분교 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관리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못 챙겨서 너무 늦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넒은 아량으로서 잘 진행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인근토지 자투리땅 매입에 2,000만원, 사유부지와 교환차액금지급, 우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땅과 남흥여객 차고지 옆에 있는 땅을 계산을 하니까 면적상, 가격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교부지 대서분교 매입에 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회추경에 2억에서 도비가 1억, 군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임시회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해야 했는데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가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락사변에다 향토박물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당시 이락사 건너편에 굴곡도로를 정비를 하면 거기 땅이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국토관리청의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안되었고 다음 인근 답주들 한테 매입을 할려고 보상협의를 하니까 승낙이 어려웠고 그리고 공원지구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어려웠고 그래서 협의하는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마침 이때 대서분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상매립지 휴양시설, 아리랑마을 하고 앞으로 광양 여수권의 개발전망과 연계해서 보면 관광자원의 개발에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곳에다 대서분교를 매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잠깐 폐교에 1억9,000만원에 도비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상태 : 1회, 2회 추경때 이미 계상된 것이 1억6,000만원이고 금회 요구한 것이 1억9,000만원입니다. 도비는 1억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1,974만원입니다. 여기는 세출결산서 인쇄, 결산부속서류인쇄, 세출결산서 서식인쇄, 결산검사의견서 인쇄, 회계장부 구입, 지급명령책인쇄, 불용품 감정료, 계약일반조건 인쇄, 입찰관련 서류 인쇄, 회계 및 물품관리디스켓,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차량운행일지 외 2종인쇄, 예산집행지침 인쇄,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는 98년도에 남해, 하동, 순천, 광양, 고흥, 5개시군이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98년도 해야 되는데 여건상 못하고 아마 내년도에 남해군이 꼭 해서 마치고 앞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자동차세, 청소차, 앰브란스를 제외한 13대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2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료는 21대분에 대해서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휘발유차를 제외한 짚형차, 승합차, 소형화물차, 앰브란스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8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정기검사및점검료에 105만원, 차량 21대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결산검사이원 수당 3명,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중식과 오료제공에 3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결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44만원, 차량선박비로서 3,069만1,000원, 다음 차량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대가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별 차량은 사업부서에서 계상되기 때문에 11대분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 회계및물품관리지도에 432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영호남운전원 체육대회 재료구입비에 10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영호남운전원 체육대회 소요금액을 900만원 요구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감안해서 모두 합하면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결산 검사위원 오료제공에 5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가 내년에는 입찰을 전산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전산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OMR리드기, 입찰프로그램, 프린터 해서 보두 560만원입니다. 다음 내구연수가 경과한 관용차량 경제산림과 짚형 구입에 1,600만원, 그리고 상주면에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지를 26건 구입해서 군청과 읍면, 필요부서에서 세금에 대한 정보, 지식고양에 사용합니다. 여기에 31만8,000원, 그리고 지방재정지에 32만7,000원, 지방세법령집에 45만원, 지방세전산고지서 OCR인쇄에 574만9,000원 여기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백 고지서가 해당 됩니다. 다음 등록세 신고서 인쇄에 60만원, 취득세 신고서 인쇄 45만원, 다음 과세자료 전산출력용지 구입에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 서식 인쇄비가 15만원, 내고향담배 사주기 홍보물 제작에 96만원, 여기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포함됩니다. 다음 세정보고 대회 보고서 유인에 26만원, 다음 읍면에 개인별 종토세대장 보관함 200개 구입하는데 20만원,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에 967만2,000원, 여기에 필요한 것은 OCR프린터 잉크, 백업테이프,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에 터너와 드럼,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에 토너와 드럼,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유니터 외 5종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인쇄에 490만원,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인쇄에 28만8,000원,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외거주자 재산세 등기송달료, 관외거주자 종합토지세 등기송달료에 총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군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원, 다음 급량비로서 지방세 대사작업근무자 급식비에 9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95만6,000원,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에 97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수리에 210만원, 여기는 OCR프린터기 수리, 통신장비 모뎀이 포함됩니다. 다음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에 540만원, 다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교환에 450만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유지보수에 60만원, 지방세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에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인허가대상기관 실무자 간담회 오료제공에 30만원, 세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9,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산개발비 지방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에 700만원, 지방세전산 재구축에 8,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전산기에 1,520만원, 읍면 단말기에 770만원, 모뎀에 1,750만원, 오라클 1식이 4,53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신지방세종합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현실태는 주전산기 1대, 단말기 20대로서 지방세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사항이 징수보고나 세금 작성등 각종 통계자료 보고 관리가 아주 불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시 각 세목별로 수정입력으로 인한 과세자료 누락,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조정시 수기입력을 해야 되는 현실이고 또 과오납 환부, 각종 서식과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 전산기이 과부화 현상으로 전산자료 방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 시도,시군간 전체적으로 지방세 종합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같이 온라인이 되어야 세무정보관리 색출이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세원발굴, 표출, 누락이 없도록 하고, 또 세무관련 재료비 기타 인부들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 전산 기종에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정수관리에서 일반수용비 642만8,000원, 이 내역은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인쇄,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부동산 압류 및 해제촉탁, 부동산 압류촉탁 및 등기부등본 발급,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인쇄, 지방세납부홍보 및 체납세 고지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수납부 구입, 이러한 품목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에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체납세징수 및 세수증대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체납자징수 대책보고회 참석자 오료제공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세정우수읍면 시상에 우수읍면 시상에 50만원, 장려상 2개읍면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읍면청사신축 차입금이자에 1,122만원, 여기는 남해읍, 상주, 고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청사기금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읍은 8회차까지 들어갔고 상주면은 첫 번째고, 고현면은 6회째 들어갔습니다. 10년이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청사기금은 대부할 때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이율은 3%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체납자 독촉장 우편료,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추진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징수담당, 부과담당분들이 오전에 체납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세 확인경유제 납세경유확인제, 납부자가 3회 미만의 경고를 받아도 미납시에는 관허사업이나 이런 데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에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개인재산을 압류, 강제, 징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악성체납자가 재산추적을 당할 뿐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은행에 통보해서 금융거래 중단이나 소득원 조사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이전에 체납자의 정확한 주소 확인없이 보내서 우편료가 많이 드느 것으로 아는데 기존 징수방법을 배제하고 한번 나갈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대조해서 나가면 회신 반송료, 우편료도 절감되고 징수업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징수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실무적인 사항은 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김봉건 : 징수담당 김봉건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장 3회이상은 만약에 김봉건이가 체납이 되었을 때 1회계년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1회계연도와 관계없이 3회라고 하면 지금 98년도니까 98,97,96년도로 3회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면허세나 기타 지방세는 그해 3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28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이 96년이후에 지방세 우선이라고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선으로 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거의 다 95년도, 94년도,96년도,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 체납한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 근저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매를 하면 행정이 손해입니다. 이것은 있다가 그 분들이 돈을 벌어서 근저당을 해제했을 때만 지방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도에서도 대두가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말은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지만 법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니는 수 밖에 없고 설득과 독려로서 우리군으로서는 징수전담제를 해서 군수님 이하 군에 간부공무원 팀장이상이 담당제가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매를 하면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침서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에다 불량거래자료통보를 했는데 남해군은 6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몇번 독촉장을 보내다가 조금 지나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서울에 있으면 행선지를 조사해서 통보를 받으면 이것을 부쳐서 결손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95년도는 결손처분이 없어요, 민선이후에 결손처분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리하기 이전에 또 5년이 지나면 다시 통보를 시켜서 계속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결손처분 안합니다.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남해군에 그것도 민선자치 이후에 결손처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지금 결손처분 관계는 우리는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파산으로 선고가 되어서 법인이 해산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시효소멸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재산이 없는것은 결손처분을 했지, 민선이라고 해서 풀어주고 그런 것은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했지 인심을 쓰는 식으로는 안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민선이라서 아니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향을 물은 것이고, 그런데 법인이니까 결손처리를 한다, 법인이라도 개인재산은 확인을 했는지, 법인명의 재산만 없으면 결손처리 하고 법인명의로 된 개인재산은 전혀 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산다 이러는데 이것은 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법인도 개인까지 조사하고 특히 개인 분양에서 부인명의로 된 것도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결손처분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제가 초선할 때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방세전산재구축에 8,570만원, 읍면 단말기, 모뎀, 주전산기 되어 있는데 꼭 이런 물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종옥 : 이종옥 부과담당입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매월 91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전산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직접와서 우리가 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수리해 주고 하는데 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다음 지방세전산 장비 유지 보수도 각 고속프린터기 하고 이런 것을 회사하고 계약해서 매월 돈을 지급하고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매월 고장이 납니까?
○부과담당 이종옥 : 읍면에서 현재 시스템이 한번씩 전산이 안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을 출장을 오게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장치를 교환하고 이런 것은 한번씩 2년마다 교환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계상한것이고 그리고 지방세 전산 재구축 관계, 이 내용은 프로그램 시연회를 실시해서 참석을 했는데 전산담당자 하고 저하고 갔다왔고 다음 도에서 9월 29일자로 지방세 자료통합전산화 추진계획이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온라인망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 돈이 들어가도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아까 설명했는데 이것을 새로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토세를 입력하면 이 관계를 개인별로 입력을 해 줘야 하는데 자동으로 처리되고 다음 이중수납을 했을 때 감액을 처리할때는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환급이 용이하게 되고 다음에 출력도 미리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직접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계발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전 시군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같이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종옥 : 참고적으로 3월말까지 이것을 구축해서 시험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6월달은 전국전산망 온라인을 시험운영하는 그런 상태이고 7월중에는 전산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도 다시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에서 안나옵니까? 그것은 에러가 나올 수 있어요...
○부과담당 이종옥 : 지금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도 착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재 구축되면 오류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교환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밧데리만 교환하면 되는데, 유지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통째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한지 얼마나 되어서 교환하느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이종옥 :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씩 한전에서 순간적으로 전원이 가는 것이 최근에도 몇번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읍면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도중에 스톱되고 전부 업무처리 해 놓은 것이 날아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안되겠다해서 새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밧데리만 교환하면 되는 데 처음 살 때 불량품을 산 것인가, 이것은 한 대 사놓으면 10년이상 쓰는데, UPS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기기인데 그것이 작동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부과담당 이종옥 : 밧데리를 교환하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전년도에는 바꾼 사실이 없습니까?
○부과담당: 예, : 설치해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구입한지가.
○부과담당 이종옥 : 2년정도.
○한남종 위원 : 2년정도, 이것은 하나 구입하면 10년은 씁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담당 이종옥 : 이것은 별도로 상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지방세전산 재구축에 주전산기, 읍면 단말기, 오라클 이런 것이 무엇인지.
○부과담당 이종옥 : 저도 전산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조일 의원 : 팀장이 공부를 해서 설명을 잘 해 줘야지
○재무과장 박상태 : 전산분야는 일반직들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과에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시대에서 전부 전산으로 할 것인데 공부안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부과담당 이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 예, 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에 공공시설 청사 정비회비에 1,928만원이 있고 그리고 1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청사에 대한 경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청사정비회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인근토지 자투리땅 20건해서 2,0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사유부지와 교환차액 지급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건이나 사야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폐교부지 대서분교 매입관계는 도비, 군비해서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당시에 과장님이 분교땅을 사는데 아리랑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군민의 이야기가 향토박물과 이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남해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가령 얼마나 있느냐, 또 박물관을 지어서 운영할 때 관리운영면에서 군재정상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또 폐교부지에 도비가 1억이 왔다고 했는데 폐교부지를 매입하기 이해서 1억이 온 것이 아니고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예산지원으로 1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먼저 청사공공시설정비회비, 이것은 공용건물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회비로서 법적 부담금을 주면 나중에 회원이 되어서 청사 지을 때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저리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재정공제회라고 조합에 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다음 사유부지교환차액금은 현재 근린공원구역내 공설운동장 옆에 정진우씨 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은 별 필요없고 우리는 남흥여객 회사옆에 군 소유땅이 2,000㎡있고, 정진우씨 땅은 3,614㎡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운동장 옆이기 때문에 토지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대략 의견교환은 되었는데 면적이 더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매입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군유재산을 집단화, 확대화 시킴으로서 재산효용도 창출시키고 앞으로 개발하는데도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최채민 위원 : 그런데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 정진우씨 땅은 개인이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입니다. 군소유 땅은 민간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땅이 공원지구로 바뀌어 지는 이유가 확고히 서야 하고, 목적을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왜 그 땅을 우리가 2,500만원을 주고 바꾸어야 하느냐, 지금 정진우씨 땅은 개인이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2,500만원을 주어야 하느냐, 사면 뭐해요. 이것은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재산으로 활용을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두사람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체육시설로 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개인부지를 전부다 사서, 지금 두사람 땅이있는데, 그리고 김씨재각까지 전부 확보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해야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집단시설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른 것까지 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상태 :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개략적인 방향을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연계해서 그 밑에 체육시설을 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농조부지를 지도소 하고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하고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아래쪽하고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진우씨도 자기한테는 땅이 필요없고 위에 있는 것은 군에서 그렇고, 그래서 맞교환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는 김기정씨 땅하고 그 밑에 구 한전부지 남해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이 가락김씨 땅이 절충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사업이라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어떤 사업이라 하지 마시고, 지금 남해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미조, 부윤지구, 서상, 평산을 다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땅을 매입해서 사업계획은 좋은데 지금 확실하게 그 지구에, 미리 발표를 못하면 못하겠지만 여기는 최소한 그 지구가 무엇이 들어서야 될 것인지, 뭔가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야 되지,이런 상태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일반군민들이 군에 돈이 없어서 농로도 못닦아 주고 하더니 웬 땅을 자꾸 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답을 하고 하지, 그러면 땅부터 사놓는다고 하면 계획이 없으면 땅을 다시 팔것입니까? 공원지구는 일반지구도 안되는데 그 이유를 최소한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미리 발표를 못할 상황인지.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발표나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체육센터 짓고 있는데 또 체육시설 하고 서상도 체육시설하고 미조도 그렇고 온 천지 체육시설만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땅을 사서 체육회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뚜렷이 나타내었으면 좋겠는데 목적을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가장 필요한 적합한 시설이 되든지 안되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 거기에 나중에 군청을 옮긴다든지 확고한 것이 서야 되지, 지금 체육시설 한다고 땅을 사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유창식 위원 : 거기에 군민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유창식 위원 : 그것은 사 놓으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안 사놓아도 땅값은 오르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그런데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교환차액이 서로 안맞기 때문에.
○유창식 위원 : 그 현황을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흥여객에서 하고 있는 정비공장 그 안에 300평 정도 되는데 입구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사용료는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유창식 위원 : 사용료도 안받죠, 막아놓아서, 그 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남도공업사가 가기 전에는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입구가 남도공업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쉬운 것은.
○최채민 위원 : 남도는 화전관광 밑에 있는 길이고.
○유창식 위원 : 아니 시장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 저수지 자리 숲밑에 그 땅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정비공장을 옮겼습니까?
○유창식 위원 : 벌써 옮겼죠.
○최채민 위원 :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공업사를 옮기는 허가권자는 어느 부서입니까? 군땅을 가운데 놓고 민원이 있으니까 허가내주고 가운데 땅은 길도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재산관리가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들어가는 입구가 옛날부터 차고지
○최채민 위원 : 아니 저번에 관사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구도 없는 땅을 군에서 관사를 지울 것이라고 샀느냐, 그런데 또 입구도 없이 정비공장을 옮겨서 땅을 그러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옛날에는 길이 소로길이 있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별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아쉬운 것은 한전에서 밑에 남산입구에 그 부지를 팔려고 할 때 군에서 사야 되는데 개인이 불하받았습니다. 지금 군에서 그 땅을 살려고 하면, 그당시에는 평당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쉽고. 그래서 문화체육센터가 저쪽으로 간 것도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땅을 전부다 매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사 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체육관 짓는다고 또 이야기 할까요 군민들에게
○강대홍 위원 : 부의장! 오늘 이 문제는 박과장도 과장으로 부임한지가 몇 개월 안되고, 나는 그런것도 모르고 왜 사유부지와 교환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오늘 부의장이나 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들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고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찍어주면 좋은데 사실상 군 청사위치나 이런 것은 주민들 여론에 이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어디에 짓는다고 공식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확보를 해서 무엇을 할지는 적합한 토의와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상 걸러 놓아야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서상매립지 서상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사놓고 뭘해 놓았느냐, 장항동민들도 위에 산사놓고 뭐 했느냐, 또 부윤지구 또 살 것이 고, 또 우리가 관리상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오리 평산앞에 매립지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도 그렇고. 노량대교에 선착장도 돈을 주고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이야기할 것은 공론화 시켜 놓아야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견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예,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답변 안한 부분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대서분교를 결정한 것은 그 당시에 잡고 있던 지역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도저히 보상이 안되고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이 안되기 때문에 마침 난 것이 대서분교였기 때문에 여기도 2010년정도 되면은 현재 있는 유휴시설이 옆에 도자기 공장, 앞으로 광양권의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면 대서분교도 좋은 위치가 안되겠느냐 해서 살려고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 학문발전, 또 옛 조상들의 실생활과 슬기로움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충절 정신, 도서지역의 고유문화, 이런 전반적인 역사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역사관하고 전시관, 주차장, 팔만대장경 모형판 등 포함에서 남해군의 민속자료를 모아서 기초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서면이 관광지구로서 개발할 때 조건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남해군민의 소리는 지금 현재 그 위치보다 노량 충렬사나 이락사 그런곳에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화재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안 좋느냐, 군에서 각종 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전시할 물건이 있느냐, 군 예산이 조달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었을 때 관리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도비 1억에 이끌려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신중히 따져 봐야 하는데, 물론 땅을 사 놓으면 좋은데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연차적으로 개발을.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 위치가 현재로 봐서는 안맞다고 하는 말이 많거든요,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먼저 아까 나온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문호체육센터를 거론했는데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개인은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남흥여객 차고지와 군유지와 교환할려고 했는데, 그땅이 남흥여객 회장땅인데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땅이 작다고 개인땅이 많은데 앞으로 세월이 상당히 흐르면 우리가 앞으로 그 땅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현재까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 한전부지 김씨회관은 매입을 하면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서분교 매입은 이락사 근처에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되고 그때 마침 대서분교가 나왔는데 현재 있는 이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있는 유물 전시품 등을 모아서 할 것이다. 앞으로 지어면 거기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서상매립지구되어 있는 것하고 옆에 아리랑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한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관리도 문제지만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소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하고 계수조정할때까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까 향토사학관을 짓는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죠? 언제될는지도 모르죠?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대서분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되면 어디에라도 향토사학관을 지을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이 사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가 좋다고 판단되어서 건축비가 확보가 되어서 짓는다면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대서분교가 안좋고 다른 지역이 좋다고 다시 선정이 되면 그 땅을 팔아서 하는 것도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예산이 향토사학관을 짓는 목적으로 도비가 1억이 내려왔거든.
○최채민 위원 : 어디에 지어도 사학관을 지으면 되거든
○위원장 강천호 : 이 문제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전에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부지만 매입하면 현재 군예산은 안되어 있는데 국회국비예산에 공익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을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만 통과되어서 국비가 오면 건립문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전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듣는 시간을 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것은 재무과하고 윗분하고 의논해서 타당성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서 공공요금분야에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관계에 대해서 관사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부군수 관사... .
○박삼수 위원 :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하이츠빌라 입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관사 관리 규정상 나오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왜 개인이 쓰고 군에서 물어주느냐, 여기에 보면 60,000원 하고 42만3,000원, 전기요금등등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쓴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박상태 : 관사를 공공건물로서 관사관리조례가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 경비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삼수 위원 :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갈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그것으로 넘기고, 또 132페이지 영호남운전원 체육대회에 4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모이는 인원은 전라도 순천, 광양, 고흥, 남해, 하동 그런데 지금 함평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쪽하고 인연을 맺어서 덕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올해 남해군에서 할 차례입니다.
○박삼수 위원 :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98년도에 남해군이 할 차례인데 사정상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통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깨지기 싶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볼 때 여수 엑스포는 남해에 이익이 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데는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관사 필요경비는 그것은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 군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관사로서 거기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그래서 또 부군수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공인이 사는 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군의 재산으로서 부군수가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테두리를 뜯어고쳐야 될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이 물어야지, 왜 공공돈을 투입을 시키느냐 이런 것은 남해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이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팀장 박질주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담당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박효명
- 건축민원담당 이윤주
- 지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담당 박정국
- 행정7급 장인표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민방위병무담당 박정련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경리담당 이현재
- 부과담당 이종옥
- 징수담당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