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20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수산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
마. 의회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수산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정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의일정에 포함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산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성호,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수산시설담당 최경노 팀장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중에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에 종사한 인건비를 예산성립전에 사용을 득한 경우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세입예산은 97년도 계속사업대상지 남면~미조권역과 98년도 신규사업지 설천권의 예산입니다. 남면~미조권 대상지 17억5,000만원은 전액이 배정되고 98년도 대상지 설천권역은 50%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국비와 도비를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공동양식 반지락살포 사업비는 당초에 7ha에서 5ha로 물량이 감소되면서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동양식 피조개살포는 10ha에서 7ha로 물량이 감소되면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인 황토살포사업이 당초에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75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1,25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예산이 변동된 것입니다. 35페이지는 국.도비를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알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어업지도선 운영비로서 지도선 유류가격이 상승되고 적조방제로 운행일수 증가로 유류대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예산이 98년 설천권역이 50%, 8억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각각 부담 비율대로해서 실시설계비는 2,535만원, 시설비는 8억56만1,000원, 시설부대비는 408만4,000원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민간자본적보조 6개사업 역시·도비 삭감으로 3,8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황토살포 국·도비중에서 국비가 75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250만원 삭감되는 변동이 있어서 군비도 역시 500만원을 포함 총 1,000만원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공동양식어장 반지락, 피조개 살포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만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반지락 살포사업 240만원, 피조개 살포사업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24명이 해안쓰레기 활동에 이미 종사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당초 2개소에 1개소당 23억8,500만원 총 7억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물량 1개소가 감소 되어서 3억8,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 노후어선대체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당초 물량이 30톤이 배정이 되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로부터 물량이 23톤이 추가배정됨으로써 4,1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 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인데 무슨 종류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물 가공시설은 영어조합법인이 있어서 5명이상의 어민이 법인설립등기를 해서 군에 통보를 하면 세제혜택도 받고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어장도 개설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되는데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1개소당 3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50% 지원, 융자 30%, 자부담 20%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한남종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산지 가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종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설천면 문의리인데 오성수산 대표 지용길씨한테 지원되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수산물 가공처리를 위한 냉동냉장시설과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기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건물은 150평을 지었습니다. 주로 수산물을 냉가공 해서 냉동, 냉장도 하고 수출도 하고 국내에 시판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남종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냉장, 냉동을 하는 것하고 가공을 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인데 가공을 어떤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가공을 한다는 것은 기술이 들어가서 형태변화가 있는 것인데 어떤 가공을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제가 알기로는 굴이나, 피조개, 반지락, 새조개를 수출하기 위해서 조개를 까서 저장을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한남종 위원 : 캔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그럴려면 시설기준이 있는데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등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고 기초단계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철저히 확인을 통해서 시설이 잘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절차가 전부 갖추어져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혹시 과장님이 업무 담당한 지가 얼마 안되니까 답변이 어려운 것은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조성복 위원 : 13페이지 노후어선대체사업 국비지만 국비도 군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선이 폐선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철선은 연령 21년이 되어야만 노후어선이 됩니다. 노후대체 사업은 목선은 16년부터 철선은 21년이 되어야 가능한데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신청자가.......
○조성복 위원 : 철선은 대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철선 대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남해에서 철선은 만든 조선소에서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톤미만의 목선, FRP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착장에서 폐기를 하는 모양인데 노후어선을 교체함으로써 폐유라든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폐유는 5톤이상은 어선에 저장했다가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고 5톤미만은 어촌계 별로 지정장소에 버리고 그것을 수협에서 수거를 해서 면세유 공급 등에 실적에 따라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각 어촌계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폐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한데 노후어선대체를 하면 폐선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폐선을 하기 전에 군에 신고를 하면 군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바다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많이 하고 바닷가에서 한 것은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 어촌계장, 담당공무원 어민교육시에 폐유처리 관계 수시로 항포구에 들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어선 대체 53톤인데 몇척인지 정확하게 안나왔죠.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노후어선은 161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안 어선 16척, 근해어선 3척해서 19척을 하고 있고 현재 2척만 남아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교체과정에서 방치하는 어선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방치어선이 6척이 있는데 4척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주인없는 배는 빠른 시일내 해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난 해도 많았습니다만 방치하는 것 중에서 선주들이 재해융자금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방치어선은 어촌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과장님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폐선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파악된 선주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 양식장 반지락 살포 240만원이 삭감되고, 피조개 살포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해는 수산물이 고갈되어서 수입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보상은 해주기 싫고 중앙정부에서 귀찮으니까 억제를 하는 기분이 드는데 마을 공동어장은 피조개 같은 것을 넣어서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피조개, 반지락양식 설천, 고현, 서면지구는 반지락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연간 몇천만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멸구 치는데는 뭐가 나오는데 왜 마을 공동어장에 그런데는 보조를 안해 주느냐. 바지락은 어촌계 사업이다 이것 마저도 안해주느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에 공단이 많고 피해가 많이 오니까 억제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 어민들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수산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도에 절충해서 공동양식 어장양식 예산은 삭감이 안되고 증액이 되어서 어민들을 달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정부에서 수산정책 방향이 어촌종합개발사업도 보면 사회간접 시설쪽으로 많이 갑니다. SOC사업이나 해안도로개설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양식종패사업은 지양을 하는 쪽으로 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감소할 거라는 방침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도와 해수부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서 세밀한 접촉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물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고기가 없는데 수산물 가공공장 만들면 뭐합니까? 작년에 어획고와 금년 어획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축양장 이런 것을 한참 떠들었는데 진짜 자연적인 종패사업도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수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남해 어민들의 목숨을 연명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금 최채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농민에게는 상당하게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벼 피해로 전체 공무원이 나가서 잘하고 있는데 실제 모든 어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나 어촌도로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산과에서는 어민에게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도 못하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느낌이 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1개과로써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에서 감시 감독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30페이지에 보면 남면, 미조, 설천이 있는데 국.도비 삭감이 되어 있네요. 적조방제 황토살포사업은 국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 적조가 발생이 많이 안되어서 이 돈이 증이 되었는데 이 돈을 다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다시 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어촌종합개발사업 남면, 설천, 미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황토살포사업이 지난해 확보한 것이 4,942톤, 올해 확보분이 16,100톤입니다. 소요된 예산이 집행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적조가 9월 15일부터 와서 9월 29일까지 2주동안 총 황토 살포량은 17,902톤을 살포해서 작년도 분은 다 쓰고 올해 확보된 물량도 16,000톤을 썼습니다. 남은 잔량이 3,140톤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중에서 총 예산이 1억4,500만윈입니다만 황토계약은 전량했습니다. 군비부담률이 25%고 국비 65%, 도비 1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시키면 다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국.도비 합하면 75%가 되는데 우리군 예산이 더 소요됨으로써 황토를 미리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톤당 가격은 8,975원으로 계약율 64%로 계약을 했습니다. 경쟁 입찰하면 91%선인데 그렇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남면~미조권 97년도 사업인데 남면~미조권사업은 상주물량장사업, 상주 활어 위판장, 금포 전복 살포사업, 송남 전복살포사업, 초전 횟집여관, 양풍 냉장·냉동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설천권역은 해안 월곡도로, 모천 호안도로, 문항 선착장 진입도로, 모천 피조개 선별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미조권은 17억5,000만원 삭감이 안되었는데 설천권은 IMF영향으로 정부에서 8억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명년에 다시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97년도 사업에 초전여관 횟집, 양풍 냉동공장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초전 횟집여관은 짓는 장소가 아직까지 국도에서부터 규정사항이 있어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지을 수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받는 절차를 도에서 거부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고 양풍 냉동창고는 위치관계 이런 문제가 부락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고 국도비가 송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송달이 되면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규제사항으로 도에서 조례가 안되고 관계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자기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촌개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2월 14일 김혁규 도지사, 김두관 군수님, 저하고 서울 호텔에서 98년도에 반드시 지족3리 물량장과 선착장을 우선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있기로는 과장님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수해때 수자원공사에서 떠내려 온 벌채목 관계 집행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벌채목 관계는 군에서 7일부터 바지선을 동원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밀려온 쓰레기가 죽방렴 4개소, 총 13건에 1억1,200만원의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관계도 어촌계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상을 해 주도록 아홉차례 통보를 하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협의중이다.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해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정평주 : 재해대책 때문에 피해조사를 왔는데 전대영씨는 전파로써 지원이 된다 했는데 나머지는 피해가 경미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팀장입니다. 위생안정담당 강대식 팀장입니다.
138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4억1,559만3,000원으로 기정 대비 1,4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건강관리카드 인쇄는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의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제작해서 방문 진료시마다 건강상태를 기록 활용코자 인쇄비 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신축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매월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비를 포함해서 부족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기는 특고압으로서 22,900볼트입니다. 용량은 200kw입니다. 의료비는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가 기정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63,000명의 환자진료에는 부복해서 4,600만원을 추경 요구하고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65세이상 노약자들의 무료진료에 따라 보건지소 9개소와 진료소 15개소에 진료약품비를 각각 1,400만원과 1,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마을건강원 육성에 따른 예산은 국비절감으로 군비도 병행해서 일부 절감조치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 아산정수장 불소투입기 제작설치는 당초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국비가 168만2,000원이 절감됨에 따라 9,800만원에 서울소재 기원수 처리 업체와 계약해서 11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현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중현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구 출장소 건물을 보수하여 진료소로 활용코자 700만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얘기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혈액을 채혈해서 정신장애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 이상자는 이유식과 치료를 병행해서 정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검사비 133만원을 추경요구했습니다.
142페이지 의료비에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는 도비가 6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제1종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치료를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들어 대량마을에 장티푸스 환자가 1명이 발생해서 국비와 도비 36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 신청)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가 추경에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환자하고 해서 치료하는 것 하고 사업관계에서 약대비가 많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가 실 인원이 63,000명 됩니다. 한사람이 오면은 최악 3일간의 약을 받아 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은 추경에 안해도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8,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한사람이 진료를 하는데는 약품비만 2,000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의약품 구매는 보건복지부 고시 가격에 대해서 25% 절감이 된 75% 금액에서 입찰을 부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사용하는 환자에게 일반 의약품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 하고 약효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홍규 : 사실은 병·의원에서도 좋은 약을 씁니다만 보건소 의약품이 밖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일반 병·의원보다 좋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 옵니다.
○박삼수 위원 : 면 단위 보건소에 가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하는 것 보다 더 약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보건지소에 가면 책임자가 있지요. 그 분들은 병역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공중보건의사로서 3년간 의무기간을 마치면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출근시간은 몇시부터 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9시부터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시간엄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가 확인을 많이 하는데 시행이 되고 있고 보건소도 사실상 의사들이 9시 이전에 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거면 의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것이 민원으로 해서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뭐냐하면 특히 친절해야 되겠고 시간엄수를 해 줘야 되겠고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고 특히 미조같은 데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미조 보건지소는 출근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삼동 보건지소에 와서 그 분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보건지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65세이상 노인들이 남해에 몇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액 1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인구의 18%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일반수용비에서 건강관리카드 발매가 12,000매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이상이 아니라도 각 부락에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홍규 :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기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요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결핵환자 등등 그런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 결핵환자가 등록된 사람이 86명인데 그 사람들도 다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두달에 한번씩 결핵협회 의료진이 와서 검진하고 치료하고 있고 나환자도 우리군내에 환자가 20명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도 두달에 한번씩 나관리협회의 의료진이 전문의사가 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불소투입기 제작설치에 1억원이 있는데 적용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수돗물 불소화사업인데 현재 남해읍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물불소화사업은 적정양의 불소를 수도물에 넣어서 치아 우식증 즉 충치입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다 불소를 투입해서 마시면 일정한 농도 0.8PPM을 계속 투입을 하면 치아우식증이 통계학적으로 67%가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치근우식증이라해서 이 밑에 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가 마모가 되면 시린데 하고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50~60%, 그래서 이럼 혜택을 복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불소 수돗물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0군데가 기 실시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작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남강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했고 진해에는 기존했던 불소화 사업이 너무 적어서 올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17군데 합해서 총27군데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 5,000만원 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서울의 기원수처리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에 국민건강보건증진법에 의해서 상수도 불소투입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불소화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주, 진해, 과천 같은 데서도 하고 매년 25개시군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85개소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치예방에 불소가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불소에 대한 폐혜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원자번호 9번이고 플로라인이라고 하는데 불소화의 독성을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0.5ppm의 불소투입을 미국에서 했더니 콜로라도 지방에서 연어가 45%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0.02ppm으로 낮추니까 5%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불소화물의 반감기가 100만년내지 200만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0.8내지 1.2ppm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가 되었을 때 칼슘과 결합해서는 체내 단백질을 파괴한다는 학술논문이 나오고 있고 위산과 결합했을 때는 철을 용해시키는 강 산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물은 발암성이라서 유전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불소화사업을 백지화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가 검증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좋다고 해서 떠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운동의 시행에 있어서는 충치예방에는 뛰어난 효과가 있고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정부의 정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함께 되었을 때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데는 뭔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춘천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래서 사전에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검증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 보니까 그렇게 충치가 예방이 되더라. 통계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증의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덧부쳐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 콜로라도 주에서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지역주민들의 치아에 반전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때 미국정부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온천수에 불소가 과다 함유가 되어서 그러한 반전치현상이 났다 해서 이것을 적정량을 쓰면 치아 껍질이 법랑질이라는 질이 있는데 그것이 산에 강해서 치아우식증이 안 걸리는데 미국과 일본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계적으로 50개국이 지금 불소 수돗물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로겐 원소 제7조에 속합니다. 불소는 자연계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불화합물이라는 나트륨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물과 서로 결합되었을 때 불소 이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치과 협회에서 우리나라 불소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 5억, 이것도 전국 치과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춘천지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10군데 중에 시설이 잘못되어서 실패한 곳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남해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원수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남해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발에 한번씩 남해에 오기 때문에 자기가 점검을 해서 우리나라 불소화사업을 견학하는 사업장을 만들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예산상 9,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서울대학 교수나 부산대학교수나 치과의 계통에서는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75개 정수장에는 불소수도물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적으로 검증은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질의신청)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에 보면 중현보건소 진료 보수공사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각 병원에 환자를 수용하는 모든 병원자체가 신설이 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시설비를 더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중현 진료소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현출장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구조로 개선을 하고 이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700만원입니다. 별도로 중현 보건지소를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7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중현출장소가 사무를 보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면 보건 업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시킬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소장님 아까 12,000매 카드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남해군에 있는 65세이상 노약자 12,000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본적인 검진을 다 합니다. 간기능 검사, X-레이 검사, 다 해서 그 카드에 기록을 해 놓고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지소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 카드만 가지고 가면 안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즉 말하면 노인들을 관리하는 자체는 잘 된 것으로 보는데 겨울철 날씨하고 노인건강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65세이상 노인들의 복지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못지 않게 노인들에게도 건강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진료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 보건진료소의 진료인원이 17개인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제일 적은 진료인원이 고두 보건진료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진료인원을 보면 10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방문 보건진료사업이 동천 보건지료소, 시문 보건진료소가 200명 밑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고두 보건진료소는 무려 4배이상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조성복 위원 : 그래서 방문진료가 어떻느냐, 일반진료가 어떻느냐 하는 것 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는 노인들, 치매환자 이런 분들에게 방문진료도 곁들여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어째서 동천 보건진료소가 방문진료가 이렇게 적은지, 외래 진료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선구 보건진료소는 동천보건진료소보다도 배로 외래진료가 10배이상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노인건강 교육은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시는 환자들은 개인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방문진료는 동천을 예를 들면 하루 평균 환자가 60명, 최고로 100명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장날은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들이 방문진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천같이 8개마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방문진료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동천은 환자가 많아서 진료소를 찾아 옵니다. 진료소를 찾아오다 보니까 방문진료를 가면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오후 3시 이후에는 무조건 방문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시까지는 앉아서 진료를 하고 그 외에 선구나 고두는 담당마을이 4개, 5개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면 괜찮습니다만 동천은 방문진료 하면 다른데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로 방문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런데 8개마을이 아니고 13개부락에 노구까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15개부락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개부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00만원, 아까 중현보건진료소 소장님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 조성복 위원님 삼동진료소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민이 차비만 안주면 읍에 보건소에 갈려고 합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솔직히 보면은 경영사업으로 할려면 없애야 되고 군민을 위한다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고 700만원을 가지고 그 진료소를 이전을 해서 진료소장님이 간호를 할 수 있는가 보았는지, 그것을 옮기는 이유는 중현출장소가 없어져서 그 곳으로 옮기고 밑에 그것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해서 쓰든지 할려고 하는 것인데 현지를 한번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수선비까지 포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39페이지 의료비에 4,600만원이 있는데 8,000만원이 본예산입니다. 약도 외상으로 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단가계약입니다.
○최채민 위원 : 8,000만원으로 9개월 반정도 약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지금 통과시켜서 예산집행을 하면 두달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예산을 할 때 내년 몇월까지 확보를 한다든지, 환자가 겨울에 많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중현출장소는 1,5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군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현재 모든 의약품비를 제하고 앞으로 나갈 것도 남겨놓고 800만원의 예산을 자체 충당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700만원과 자체예산 800만원 해서 1,5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약품비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시 마다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체 확보를 다 못하고 해서 밑에 보면, 65세이상 무료 진료약품비, 지소, 진료소, 이 관계를 우리가 전체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약품 구매부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밑에 무료 진료약품비 지소와 진료소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약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오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약품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쓰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때 연중 환자드는 비율을 봤을 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3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남종 위원 : 환자가 병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이 엄청나게 듭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지도교육담당, 기술개발팀장, 생활개선팀장, 시험연구팀장,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유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군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촌지도 인건비에 기본급입니다. 기정이 6억2,800만원인데 경정이 5억2,800만원입니다. 1억원이 깍였습니다. 지도소에 9명이 본청으로 전출됨으로서 월급이 깍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에 신규차량 도색 및 내부 기본장비 100만원입니다. 지난번 6월 11일자로 지도소에 프레지오 베스타를 구입했습니다. CIP사업에 의해서 남해 상징물 로고 도색비가 1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월액여비입니다. 5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상담소가 폐지됨으로써 6명의 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잡비 2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100만원입니다. 다음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기교양강좌재료구입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한식조리사 기능사교육출장요리사, 미용사 등 남해거주 여성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는데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삭감되면서 일반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48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입니다. 도비 100만원이 깍여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작업 보조기구를 농업환경시범마을에 줍니다. 일하는 작업모자 의자, 보조가방을 80농가에 보급코자 되어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작업설치입니다. 도비가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단지나 축산농장 가운데에 농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실, TV, 컴퓨터, 간단한 조리시설을 넣는 것입니다. 일감갖기시범마을육성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에 호박쨈 가공이라든지 여성들이 부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연구개발비 유자녹차개발용역입니다. 홍보과에서 유자녹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800만원을 올렸는데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용역비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진흥청산하에 있는 농촌생활개선연구소에 녹차 성분 분석용역을 의뢰를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지도홍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 소관 149페이지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600만원이고 플러스 되는 부분은 560만원입니다. 무인방제기구입은 하우스 온실에서 밀폐된 공간에 농약을 치면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혼자 약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국비 242만5,000원, 군비 242만5,000원 485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할려니까 100만원이 모자라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100만원을 주시면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무인방제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을 국도비가 깍여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봄꽃재배용 재료구입 내년도 초봄에 나가야 되는 꽃은 지금 파종에 들어가서 센터내에 있는 자동화 하우스 온실을 통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460만원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센터에서 꽃을 키우면 본당 240만원이면 키울 수 있습니다. 인근 진주는 65본 정도 매년 꽃을 하는데 단가가 326원 정도고 시중에서 구입은 400원 정도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겨울에 시성을 활용해서 꽃을 키워서 남해대교나 요소요소에 관광남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기술지원과장 수고많습니다. 지도홍보과장과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촌지도업무 추진에서 예산관계를 떠나서 이홍 기술센터소장님이 5월달에 귀향인들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게 소장님 교육과정에서 지도소 귀농 영농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지도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장방문한 경우가 있었는가 전문기술과정을 희망을 하면 추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금년도에 농업지원금 실태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농업발전과에서 행정, 지도합동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귀농관계 자료를 내일모레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51페이지 봄꽃재배용 재료구입 460만원, 꽃을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읍면 도는 군에 조경팀에 주면은.......
○이조일 위원 :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난방비 등이 드는데 시중에서 사는 것은 400원, 직접 재배하면 240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난방비 등 이런 것이 꼭 들어야 될 예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센터내에 유리온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초봄꽃은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고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하고 기존 난방비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꽃을 키워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148페이지 유자녹차개발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일 특색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고 특허를 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개발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테크닉이 없어서 그런지 삭감이 되어 졌는데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유자녹차개발연구소가 성남시 식품개발연구원이 있고 진흥청 산하에 생활개선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식품개발연구원인데 농촌생활연구소에서도 성분분석이나 동물급료 시험 평가를 다할 수 있어서 예산을 안들이고 진흥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실험이 연말 정도면 나옵니다. 문제점은 봄 유자순 하고 가를 유자순 2개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족하면 다시 내년도에 재사업을 추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남종 위원 : 돈을 하나도 안줬는데 개발 결과를 남해군에 줄 수가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농촌생활연구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거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남해군이 가질 수 있습니까? 일종의 특허권 같은 것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군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특허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용역개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고흥도 주고 거제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계약을 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다른 곳에서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농촌생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한다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용역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한번 영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남해에서 수익성이 있는 작목을.... 인근 하동은 상당하게 사과나 배 이런 것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남해는 옛날에 유자, 양다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박정달 : 위원님께서 남해농민들이 공직자들이 고민해야될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술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천마, 밭고추, 냉이, 두릅, 야생녹차, 8가지 등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을 시킬 수 없는가 하다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남해마늘 대체작목이 뭐냐고 하시면 답변하기 어려운데 남해는 마늘농사 때문에 다른작목의 개발이 더딜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마늘 대체작목 개발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적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남해군에서 남해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는데 책자가 있는데 시금치가 남해에서 나온 시금치 재래종 하고 책에 사진하고 다른데 우리가 해외에 알릴려면 남해에서 나는 시금치를 해야 될텐데 사진에는 남해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고, 해바라기를 많이 권장을 해서 생산자들이 수확을 많이 해 놓았는데 판로대책이 어떤지 기술센터에서 알고 계산지....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시금치 관계는 사진에 나온 것은 하우스에서 키운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잘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해바라기 재배 관계는 농업발전과에서 판로개척팀에서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남해에 들어온 외국산, 국산 해바라기가 우리 지역에 맞는가, 다음해에도 심을 수 있는 것인가 검증관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시점에서 검토계획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하동에 계실 때 꽃재배 관계 종자대 말고는 지도소에서 만들어서 시험재비하고 있던데............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하동은 25만본, 5,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군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기대감이 많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과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결정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은 21억9,400만원, 2.6%가 늘어난 876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3,200만원으로 0.4%가 늘어난 78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6,200만원인 24.2%가 늘어난 9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8억6,200만원이 늘어나서 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3,2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3억3,200만원으로 같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계상현황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억6,200만원, 세출도 18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일반지원사업에 172만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일반지원사업이 1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은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전출로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일반회계 전출금이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세부계획을 보면 서면 유포 마을안길 농로확포장에 1억원, 회룡에 물량장 설치공사에 1억원, 정포에 농로확포장에 1억원, 그 다음 고현면 차면에 물량장 설치에 1억, 7,900만원, 갈화 동갈화, 서갈화에 호안 도로개설에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전마을에 해안도로 개설 포장에 1억4,900만원, 설천 월곡마을에 호안도로개설포장에 1억원, 감암 방파제 신설에 1억원, 노량 방파제 신설에 1억원, 왕지마을에 선착장 연장에 1억원, 동흥 선착장축조공사에 1억원 해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1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동에 3억3,200만원이 지원되고 합계 1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는 김두관 군수님께서 남해군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간접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균형발전도 되리라고 봤을 때 고현, 설천, 약 21억9,400여만원이 투입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마음의 고충이라든가 피해 지역의 생존권에 관한 고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을 21세기를 향해서 가는 마당에서는 이런것도 담당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지역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한 예산이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설명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보조사업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 지원사업이 이것으로서 끝을 맺을 것입니까? 더 있을 것입니까? 다음 하동에는 120억이 특별지원사업에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적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이 소관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발전소주변의 지역, 여기에 대해서 하동하고 남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0.7%, 나머지 90%가 넘는 것은 전부다 하동으로, 이것이 바다는 하나도 쳐주지 않고 육지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하동화력발전소가 하동에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고현, 설천, 서면 이렇게 해서 반경을 그을 때 5km로 해서 남해군은 적은데 남해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지역에 어업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항이 이것으로 끝을 맞을 것이냐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하동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 피해가 되는 지역에는 계속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동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강대홍 위원 : 개인에게 보상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개인에게 보상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어업피해 부분에 대해서.......
○박삼수 위원 : 강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으로서 끝을 내는데 어촌계 주변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다음에 울면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식의 여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터미널에서 갈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네들 어업보상금은 다 받았다고 하고 특별지원금은 하동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이것을 해서 법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지원금을 더 타내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간담회때 군수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보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하동보다 지원사업비가 더 적고 그래서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그리고 실장님, 하동화력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세부계획에서 18억6,200만원이 반경을 그어서 해당지역 서면, 고현, 설천, 이렇게 해서 18억6,200만원이 나왔는데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3억3,200만원인데 이것이 지출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18억6,200만원을 하동화력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받는데 이중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용을 짓는 명목으로 해서 이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이것도 당초 18억6,200만원중에 3억3,200만원은 특별회계에 하동화력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억3,000만원을 시설비를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설계는 어제 우리가 건설교통과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 특별지원사업으로 나오는 15억 이 돈에 대해서 군에서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많이 남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설치를 해 주면 그 돈 만큼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용역을 주면 7,000여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계정과목에다 시설부대비로 설치를 해서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그 돈 만큼 남게 되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최채민위원님께서 했는데 그런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되면, 지금은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계수조정할 때 산출을 해서 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돈은 일반회계 세입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논의가 되어서 해 주면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창식 : 어떻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군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하면 일반회계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일단 용역설계비를 계상해서 새로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잘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석 : 의회사무과장 김태석입니다. 유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관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5억3,700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군의회운영 추진비가 당초 42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7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IMF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면서 18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서 기정이 420만원으로 97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남은 것이 9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의회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각종 행사, 제잡비, 타 시군 의원들이 오면 그런데 들어가는 군의회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기정예산에 420만원인데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는 6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180만원이 되고 420만원이 기정예산에 대어서 지금 지출이 330만원 되고 약 9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연말까지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아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오늘 예정된 심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아닌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장 김성호
-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수산시설담당 최경노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 건강관리담당 이두연
- 위생안정담당 강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지도교육담당 이호균
- 생활개성담당 이경희
-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 의회사무과장 김태석
- 의사팀장 이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