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19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경제산림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개의)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경제산림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경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림과 팀장들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정희수 팀장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7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010만원 마포농수산물 직매장 수수료이행보증금 1,010만원입니다. 서울시 마포시장 내 우리군 농수산물직판장 20평을 분양 받아서 보증금 1,960만원으로 금년 5월 5일 입점 개점해서 운영은 남해군특산물유통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직판장은 시장중심 통로의 목이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던 중 마포개발공사가 직판장앞 통로일부 12평정도를 추가로 구획해서 공사간부의 연고자에게 분양코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연고권을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군 매장으로 사용토록 승인을 받아 7월 6일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보증금부담입니다. 재료비 1,000만원은 매장내에 진열장 저온시설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7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억8,840만원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승인된 사항으로써 일반수용비 542만6,000원은 공공근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홍보물과 각종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임차료 156만원은 공공근로사업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입니다.
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26만6,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장비사용에 필요한 유류구입비입니다. 재료비 7억7,822만8,000원은 총 사업비의 0.2%로써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재해보상비 192만5,000원과 참여자 노임 6억6,109만원, 간식비, 교통비 지급을 위한 부대경비 6,700만원입니다. 도시가로정비 공공사업 인부임 144만원, 부대경비 15만7,000원과 위험제방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37만5,000원, 부대경비 34만3,000원이며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00만원과 부대경비 104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8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6,000만원은 향토역사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고 당초 도비보조금이 1억4,000만원이었으나 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6,515만원은 풍력발전시성을 위한 사업비이고 풍력발전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풍향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서 세목을 변경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50만원은 남해관광 및 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이고 남해생산품을 국내소비 및 해외수출을 위하여 구문 및 영문, 일어로 번역해서 남해홍보 책자를 발행한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1억7,215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부족액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409만원 삭감된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이 산림과가 없어지고 해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8,012만원은 98년 8월 1일 집중호우시에 피해가 발생한 남해읍 평리, 이동 석평, 설천 노량, 용강 지역 임도복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86페이지 민간이전 감조치 1억2,0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의 임산물 저장시설인 저온창고 부지확보와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3,000만원은 98년 8월 1일 고현지구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산립보호 일반비 6,851만원은 산림부분 공공근로사업이고 87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 3,967만원은 공공근로사업중 쳔연림보육사업기술, 기계톱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경제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계속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방월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3,000만원인데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대 사업자 한테 군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해준 과정에서 흙을 사용하기로 안했습니까? 나중에 업자가 망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못하게 된 대로 방치를 해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방치를 해 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완료되어서 복구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박삼수 위원 :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면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산사태가 나서 그 주변에 피해를 봤거던요. 이번에 2차로 산사태가 안났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하면 빨리 조치가 강구가 되어야 할 텐데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민간인 집들이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 물론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남면고씨 묘 관계도 있는데 본청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1차 피해를 본 것은 지난 7월 1일 중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동기가 허가를 해서 경사가 심한 것도 있습니만 묘지 뒤편으로 60~60m 가보면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수가 된 상태엿습니다. 평상시에도 누수가 되었는데 그런중에 8월말 비가 400mm이상 많이 와서 도로를 통해서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이 넘쳐서 밭으로 해서 밭이 쪼개지면서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업이 책정되면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8,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저수지 수로도 저쪽으로 배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씨묘도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 써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것을 복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당한 말씀입니까? 어떤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업자가 복구를 안한 상태였는데.............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아닙니다. 복구는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다른곳 복구도 그런 식으로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뒤에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몰랐는데 해 놓고 2년쯤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호우피해 임도복구 기정예산 8억3,700만원에서 추가로 8,000만원이 되었는데 호우피해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남해군에 임도가 각 지역별로 구분해서 몇㎞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임도를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우리군의 67.6%가 임도죠. 산림이용계획 같은 것이 임도를 포함해서 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군수님 일본에 가실 때 농·수특산물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고 공감을 하고 결과도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의회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의견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 맞지요. 임업진흥촉진법이 작년 4월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임도복구비 8,012만원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임도가 무너진 사항입니다. 남해읍 평현지구에 상당히 많이 나서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가 4,006만원 국·도비도 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번 호우 관계가 아니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홍보물 책자관계는 판로개척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판로개척팀장입니다. 당초에 책자를 군수님이 일본방문시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다른 예산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썼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는 우리 쪽에서는 다 제출을 했는데 중간에 실무진에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집행부에서 실무진이 외국갈 때 자료를 만들어 간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단,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본에 가는 시간이 임박해서 책자를 만든다. 홍보책자를 만들 때 각 부서마다 책자를 만드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이 드니까 기획실이던 어느팀에서 종합적으로 단일화를 만들어서 한 번으로 끝을 내자 각 부서마다 책자가 다 나오고 우리 남해는 해바라기 관광상품으로 나오 있어요. 책자를 보면 해바라기를 특산품으로 할거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생산성을 없는 것인데 남해군화가 치자인데 치자를 해 놓고 밑에 해바라기를 해 놓으면 모르는데 제가 남해군화가 해바라기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군조가 백로로 바뀐 것을 아니까 군화도 바뀌었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상품이 안 된 것을 관광상품으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책을 만들 때 실과장님과 구체적으로 한번쯤 의회도 걸러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복 위원 : 농수산물 홍보책자는 전체적으로 남해군이 홍보되는 종합정보로 수록이 된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80페이지 위험제방정비 보수 공공근로자사업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도비보조사업에 향토역사관 건립에 4,0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지출만 가지고 따지는데 도비가 왜 4,000만원 삭감했는지 위에서 삭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지 남해군으로 봐서는 향토역사관 건립문제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어려운데 돈 4,000만원이 왜 줄여졌는지 도에 담당자를 만나서 절충한 사실이 있는지 줄어진 이유를 밝혀 주시고, 박삼수 위원이 말씀하신 방월 산사태 토취장이 남해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림과에서 곤혹을 치루는 것이 토취장과 점토 문제인데 이 지구가 토취장이 허가된 경위, 토취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된 사업인지,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소류지 문제 부락이 있는데, 적정성이었는지 토취장이 수해로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앞으로 공공사업이나 개인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천재지변으로 농로도 아닌 산까지 국도비를 들여서 복구를 다해 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토취장 허가 관계는 흙을 채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것이 준보전지로써 개발이 가능한 임지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 게이트볼장을 할 때입니다. 산주가 게이트볼장 부지로 활용하고 고현 우회도로를 축조할 당시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흙을 우회도로 축조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 흙은 희사를 한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계획에는 희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 때 업주가 우회도로를 할 때 그 흙을 파 가지고 우회도로 공사하는데 투입을 했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했다고 보지만 그 흙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으로 치면 돈을 받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최채민 위원 : 고현 우회도로에 다가 흙을 희사를 했다면 국도유지관청에서 다리밑에 있는 부지 그것을 고현이나 남해군에다가 무상대여를 안 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주차장과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하니까 국도 밑이라고 안 된다고 현지 확인도 나왔는데 어려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흙을 들인 것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흙이 공짜든 공사비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희사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군에 협조한 것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면민이 산위에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울뿐더러 무상으로 흙을 줬는데 그 밑에 공한지를 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안해 준다는 자체는 이율배반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앞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산을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산에 대한 것은 공공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는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 따지면 개인 것이고 사업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기가....
○최채민 위원 : 자연으로 일어난 훼손과 토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누가봐도 굉장히 위험지구입니다. 위험지구에 토취장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위해서 줬는데 그 자체가 돈을 받았던 우회도로에는 흙값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공일자가 넘었다 자연재해보다는 인공재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복구를 다 해 놓고 비가와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토취장을 안 했으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주를 위해서 원상 복구가 되어야 됩니까? 고씨묘를 위해서 되어야 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산주나 고씨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밭이 200평정도 무너지면서 밀어 버렸고, 사실상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패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정도 복구를 해서 피해가 난 곳이 없습니다. 강조를 하지만 뒤에 저수지 물이 누수 되었고 비가 포장된 도로로 해서 감당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천재가 많이 가미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방월지구에 복구비가 책정이 되면 오늘 오후라도 좋으니까 중현을 지나거나 회룡뒤에 가면 우물 정씨들 선산이 있는 묘가 15기 있는 그 위에 보면 밭 전체가 300평 그대로 침하가 되었어요. 신고를 해서 피해를 물으니까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산은 개인 사유지이고, 천재지변이니까 자체로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지만 재해복구비가 잘못된 것이 낳아요. 전체 면적의 30%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0평 가진 사람이 밭 300평 무너졌다고 재해보상이 안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개면 위원님들이 위험지구라는 것을 집행부 대신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면에 가서 하면 면장보고 욕을 합니다. 어느면에는 해 주는데 그랬을 때 면장이나 의원님들이나 실무과장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을 한 번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남해군에 수해로 인한 전답이나 야산이 무너진 곳에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월 사태 복구비를 군비로 3,000만원 넣었는데 수해복구비로 하지 군비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것이 7월에 처음 피해가 났을 때 도에 올리니까 소규모다 해서 피해에서 빠졌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주위에 민가도 있고 해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1차로 편성한 것인데 2차에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중앙보조를 받을 것을 보조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조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 말은.........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2차에 8,000만원이상 되도록 피해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은 응급복구네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보조가 되면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도록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당시 같이 편성을 하지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서 애를 먹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2차로 올릴 것은 안내려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방월지구에 산사태 8,000만원 올렸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거기하고, 고현, 설천쪽에 일부.........
○강대홍 위원 : 여기에만 얼마 올렸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8,0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8,000만원 올렸으면 군비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이 확정되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수해복구비로 해서 군비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하면 타지구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수해복구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집행했을 때 왜 A지구는 해 주는데 B지구는 안해주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답을 못합니다. 거기는 토취장 허가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자연재해다 했을 때 우리는 답을 할 변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할 대 같이 해주면 편성자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역사관 관계 답변해 주세요.
○경제산립과장 김정남 : 저도 이 관계를 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역사관 건립이 도내 11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되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4,000만원을 삭감시켜도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1억6,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부지매입이 사실상 될 수가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위치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서면대서초등학교입니다. 살려고 해도 경남도 교육청에서 매각 결정이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이원 시키던지 해야.........
○최채민 위원 : 이월시킬 사업을 왜 어려운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박삼수 위원 : 4,000만원 삭감된 것이 IMF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몇%로 삭감된 거기에 포함된 것 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 2억원 준다고 했는데 편성당시에 반납을 하면 돌아가니까 어쩔수 없이 이월사업이 되더라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 사지도 않을 걸 돈을 왜 올렸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비가 1억6,000이라도 왔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장님이 다변해 주시면...........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향토역사관 건립 도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다가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서초등학교를 살려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6,000만원을 가지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군비를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푸른경남 가꾸기사업 2,000만원 인데 어떤 사업이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85페이지 시설비에 국도군비 호우피해 임도복구 8,000만원인데 비가 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비가 오면 임도피해를 봅니다. 8,000만원이 수해복구인가, 어느곳에 피해를 입혔으며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가? 세 번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군의회를 통과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필요시는 사용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보면 지금 몇 개과를 했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 이것을 간담회시라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국도비가 얼마며 이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사업 목적이 좋기 때문에 됐다. 예산성립전 사용이라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장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임도관계는 수해피해입니다. 위치는 남해읍 평현, 외금 뒤쪽에 있는 91년 시설한 임도인데 임도시설을 마을주변에 농로 가까이 희망하고 있는데 임도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는 그 쪽으로 내 놓으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농경지에 피해가 많습니다. 지난 7월 1일 비가 왔을 때 피해가 났습니다. 수해복구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건 도비건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할 때 항구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할 때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길만 닦아놓고 피해를 입고 국도군비부담만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8,000만원 가지고 남해군 전체 임도보수는 다 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런 지역에는 수로를 중간 중간에 내놓는데 비가 오면 이 사람들이 수로를 막아 버립니다. 한곳으로 쏠리니까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내면부터는 중앙에서 8km 정도 신설을 해 왔는데 앞으로 4km는 신설을 하고 나머지 4km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려주도록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에 km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1km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를 위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수정비를 원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8,000만원중에 피해복구비 올린 금액이 다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것은 평현지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다른 지역은 없어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용강하고 몇군데 합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평현지구에만 말씀하셨는데 강위원님이 남해 전체를 하는 것이냐 하니까 그 족으로 와전이 되어 나가는데 서면 망운암 올라가는 길 노구에서 거기에도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위에는 물고랑이 나 있어야 되는데 몇 개소 많은데 전부 밑에다가 시멘트를 해 놓으니까 비가오면 물이 길로 넘어와 버리고 밑에 하수구 교차지점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피해를 안 볼 수 없는 상태고 제가 남해 임도는 거의 다 밟아 봤는데 작년에 차를 타고 통과하는 지점이 금년 경우에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사항인데 8,000만원 가지고 남해전체 복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고 임도관계 여기에 대해서 로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8,000만원 할 게 아니고 8억이나 80억 정도 해가지고 이런 길을 모색해야 남해 임도가 살아나지 8,000만원 받아 가지고 한군데 찔끔해 버리면 임도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많이 받아올 수 있던지 길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하는 것이 군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앞으로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푸른 경남관계는 조경계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정책으로 의문이 있는 사항은 군정질문때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성립전사용 관계에 대해서 타과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통제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간감회시에는 통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이 예산이 영달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네요.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말씀하신 화력발전특별지원사업은 18억6,200만원 지원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추경자료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교부시기가 99년도 1월쯤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올해 4/4분기에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수정자료에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이재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하준인입니다. 조경팀장 한인규입니다. 문화체육팀장 박갑봉입니다. 지역홍보팀장 하영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4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액이 37억200만원입니다. 이번에 3,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액이 3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술진흥부분에 당초가 31억3,400만원인데 3,600만원이 삭감된 3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5,376만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억8,800만원입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3억9,9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1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276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제 안내판 제작입니다. 남해장승하고 백의정의 묘, 난곡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38만원, 도비가 69만원, 군비가 69만원 해서 모두 276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정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충열사 하고 이락사, 임진성에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향토사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이 1,500만원인데 1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부 부담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000만원이 줄어든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려대장경 지표조사 비용이 당초 1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줄어듬으로써 군비부담도 따라서 줄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당초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억300만원입니다. 내용은 106페이지 출향인의 밤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삭감되고 화계배선대 발굴추진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화전문화제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역시 100만원이 줄어든 5억6,600만원입니다. 경상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 800만원, 급량비 중에서 종사자 급식비 180만원, 씨름장 모래구입비 328만5,000원 해서 모두 1,3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사추진위원협의회 경비 9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보상 225만원, 초청자 급식비 135만원 해서 모두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7페이지 1,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미조공설운동장 설치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조공설운동장 편입부지내 전주이설에 350만원해서 모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는 55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08페이지 서상 매립지 축구연습장 골대구입을 하는데 270만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서 항도 소공원에 난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난관 설치를 하는데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관광관리 부분은 당초보다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모두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모두 1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해수욕장 급식비가 500만원이 줄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업무추진에 200만원, 관광 및 군정홍보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벚꽃축제 행사경비를 절약해서 1,000만원을 절감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관광시설은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서 두모마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성이 하나 잘못됐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시설비로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백일홍나무 식재사업인데 도지사 특별관심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배롱나무 250본을 구입해서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식재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1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두모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1,000만원해서 기정에 1억6,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건의를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승강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모마을 입구에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두모마을 주민들이 도로에서 마을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바람이 칠때는 대피가 문제고 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108페이지에 축구연습장 골대구입이 되어 있는데 세군데 어디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어느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상매립지에도 축구연습장 골대가 만들어 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여기는 서상매립지입니다.
○조성복 위원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고 지금 이것은 연습골대 입니까?
○최채민 위원 : 조위원님은 학교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에는 골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면 만들어서 할 것이고 지금은 나무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잔디 매립지에 축구경기장을 세 개를 조성할 것인데 한길쪽으로 동쪽편에 매립지 한군데, 장항쪽으로 큰데 두군데 해서 세군데 축구경기장을 만들계획인데 한조는 아직 설치는 안해도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조는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시면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서.........
○조성복 위원 : 1조는 미조운동장에 갔다 놓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금년 겨울에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조는 별도 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재열 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105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민간이전경비에 이충무공 순국400주년기념 행사해서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 행사를 언제 실시하며, 그리고 IMF시대에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곡 필요한가를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푸른음악회 개최비해서 국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음악회 이것도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원에다 해서 이것을 꼭 개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 1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남해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금년도는 안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화계배선대 발굴추진 해서 1,000만원을 했다가 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을 어디에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체육분야에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것이 5∼6가지 되는데 전부다 예산을 제로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50% 예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중무공 순국 400주년 추모사업 기념행사는 충무공이 순국한 기념일이 음력으로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 이충무공 전몰유허가 있는 고현면 차면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MF시대인데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이런 행사를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나 통영이나 이 충무공에 관련된 유적이 있는 곳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는 충무공께서 순국을 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행사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행사내용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유언비 제막식을 하게 됩니다. 충무공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 내용을 돌에다 파서 이락사 경내 적당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무공 위령제를 지내고 아울러 추모식을 10시 30분경에 이락사 잔디광장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서는 국악인 초청해서 전통관현악단 공연을 한시간 반 동안 잔디광장에서 가질 계획이고, 그 다음 노량해전을 재현하는 행사를 12시반부터 14시까지 90분동안 관음포 해상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2개월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충무공 400주년 기념행사가 좋은데 각종 행사를 줄이는 이 시점에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푸른음악회 관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푸른 음악회 개최는 우리군이 금년에 개최할 순번이 되어서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음악회는 시단위 보다는 군단위에 문화불모지로서 문화행사가 없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군단위에 이런 음악회를 개최해서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배려차원에서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개최합니다.
○강대홍 위원 : 순번대로 개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를 들어서 97년도 같으면 하동, 사천시, 주로 산청이나 거창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문화관광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금년에 남해군에서 개최해라 단 국비는 지원을 해 준다.
○강대홍 위원 : 열린음악회 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장 이재열 : 열린음악회 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날짜를 이달 29일 저녁 7시에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왜 군비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국비가 2,000만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경비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바로 민간보조로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남해문화원으로 바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 국비보조가 되어서 그리로 나가는 것이나 관광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계배선대 1,000만원 해 놓고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500만원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강대홍 위원 : 예산팀장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배선대를 화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 한번은 군민의 날 행사때 시연을 하고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름에 한 번했고 한 번은 군민의 날 행사때 하는데 거기에 것은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화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500만원을 줬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갔었는데 제사상 조금 차려놓고 치웠는데 무슨.... 그러니까 군청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축의금도 줬는데 별거 아니데요. 그 다음 군민의 날 행사에 지원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포괄적으로 실어서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는 삭감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문화재에 관한 행사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서 거기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나 민속놀이나 독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 조사비하고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고려대장경 지표조사는 물론 대장경을 남해에서 조판했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화계배선대 놀이는 민속놀이로서 이것은 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구 줄긋기 놀이도 마찬가지 압니다만 외지에 있는 교수들을 데려다가 남해하고 관련도 없는 교수들을 데려다가 해 놓으니까 남해것도 아니고 외지것도 아니고 형편이 없습니다. 경산남도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구 줄긋기 놀이가 경남대표로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최하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남해특색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초빙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해특색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농악은 남해의 독특한 가락이 있는데 이것을 대학교수들 취향에 맞게 개조를 시키면 아무 농악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행정이 되고 있으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선대놀이를 봤는데 남해에서는 솟대가 없습니다. 충무에 있는 것을 수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남해의 독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꾸밈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는데 선구 줄끗기 놀이를 복 나니까 원형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아서 외지 교수들을 너무 초빙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에서도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우선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수 이야기만 들으니까 여기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해분들의 말을 듣고 해서 예산은 아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후 완급을 문화재에 관한한 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산성을 복원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앉아서 확실하게 복원을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근거도 없는데 해 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순국 400주면 기념행사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임진왜란때 3대 대첩중에 하나가 노량대첩인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고 유서가 깊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고려말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다음 최영장군의 황산대첩, 정지장군의 남해대첩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많은 예산중에서 이런 것을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만 추모를 하고 정지장군은 추모를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관음포인데 거기서 외적을 완전히 섬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념물이 없고 세종조때 대사에 가면 시장안에 5층석탑이 있죠. 우리 선조들의 공을 기리는 탑만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조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정지장군에 대한 위령제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남해의 독특한 창의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30년 했습니다만 남해향토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점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화계배선대나 선구줄끗기, 특색이 없어지고 그 이유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외지교수를 초빙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내용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실제로 문화행정이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문직 공무원이 없고 문화업무를 정규직이 안보고 기능직 공무원이 7년, 8년 업무를 보면서 뭔가 문화행정 업무가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와 같이남해군도 문화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것도 남해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남해 정지장군 행사를 부수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행사 하나를 더 늘릴려고 하면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리고 대장경 지표조사 관계............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지표조사 관계는 발굴 용역반을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삭감이 됩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발굴하는 경비가 적게 들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IMF를 맞이해서 도 세입이 결손이 나니까 할 수 없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을 축소를 해서 삭감된 경비만큼 발굴조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표조사 계획은 고현면 대사나 선원이나 화방사 주변이라든지 서면, 의심이 가는 그런 지역에 일단 땅을 파보고 기초적인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발간이 되면 앞으로 발굴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이 반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동아대학 심봉근 발굴관장께서 이 용역사업에 응해 줄지 안해 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응해 준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향토사료조사비는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향토사료조사비 집행계획은 주체는 남해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진으로 보는 남해문화유산 100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도비 50만원을 요청을 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사료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찍어 놓는 사진을 편집을 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책 발간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백서발간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조성복 위원 : 책자 관계가 책자 발간을 할 때 군지편찬위원회 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사무국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는데 국비, 도비를 받을려고 푸른 음악괴 개최비가 4,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서 승인해준 2대말 의원들 생각인데 남해가 문화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남해군에 계획이 내려 왔을 때에 이런 정도는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때 기념축제를 했을 때 하면 더 보람이 안 있었겠느냐 그러면 금년에 이런 행사를 하고 푸른음악회 하고 이 충무공행사하면 남해군에서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더니 그 대신에 푸른음악회 하고 그 이야기가 지금 나돕니다.
예산 절감한다고 하더니 행사는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정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럽다는데 이런 것은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준공기념 열린음악회 이런 것을 초빙해서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명분도 서고 그렇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신문광고를 내기 전에 한번쯤은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화원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원정도 자료비가 더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문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성 전문위원님, 문화원도 예산 질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없습니다. 감사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욕심이 많은데 두모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남해군의 승강장은 교통문화를 위해서 설치되는 승강장입니까? 예술을 위해서 하는 승강장입니까? 건설교통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서 예술승강장 돈 1,000만원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는 제가 책임회피 보다는 당초 확정이 된 상태에 있었고, 그렇지만 어떤 기회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문화체육관 준공식때 같이 이런 행사를 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한층 더 행사가 빛날 것인데 지적을 하시기 전에는 이런 것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모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는 원칙을 따진다면은 당연하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관광차원에서 예술성을 갖춘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저희과 소관이 된 것 같습니다.
○채최민 위원 :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입니까? 이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교통편의냐, 예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술로 지을려면 꼭 승강장을 예술로 지을 것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교통편의도 되고 또 같이 짓는 차에 예술성도 갖추고...
○최채민 위원 : 건설교통과에 간다고 해서.... 욕심이 많아서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남해관광하고 예술만 보고 위치를 보는 것인지, 위치를 선정할 때 건설교통과 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부서가 틀리니까 협의가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장소는 아직까지, 두모마을에 도로확장 하기 전에 승강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장소 결정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승강장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제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는 격년제로 금년에는 안하는데 27일날 아침 10시에 기념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문화원에서 26일날 금산 봉수대에서 남해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 행사는 26일날 11시에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유창식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화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지역개발담당, 노인청소년담당, 여성복지담당입니다. 112페이지 사회개발비 전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사회복지 및 묘지업무추진에 1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노인건강생활체조경연대회 참가 보상 170만원, 여성단체 시책평가 시상금 290만원,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자녀학자금지원 1,000만원이 국도비조정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생계보호비입니다. 당초 70명을 보고를 했습니다만30명이 추가되어서 3,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은 67만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은 3억9,19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거택자활해서 65세이상 79세, 80세이상 지원되어 오던 것을 경로연금으로 전환 되어서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는 119개 경로당에서 미조 설리 경로당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분 운영비 난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은 2,24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918만원 증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부비는 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는 1,0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는 국비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숙자를 모아서 일반 교육을 시켜서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면 봉급을 받아서 자활기반을 닦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우리는 1명이 내려왔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자동응답시스템설치는 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는 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2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 보상금에서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220세대입니다. 3,586만원을 시설비로 이관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연죽마을 공동묘지정비, 연죽마을 상수원진입로포장사업에 3,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관계를 추진하면서 마을과 협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 특별교부세 1동, 교부세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에 건전생활취미활동 26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고현면복지회관 신축대체농지조성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정신교육생 차량임차 1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제2건국에 따른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이전에 군민운동 자원봉사활동 5개분야 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 부분 따른 도 신규사업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29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41명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시설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설계용역비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하반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남면 숙호 공동묘지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남해읍 북변1동 회관 수선에 1,000만원 창선 연곡마을 송정경로당 신축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16억487만원중에서 116억3,233만원으로 2,746만원이 전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창선 연곡 송정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거기에 연곡마을 하고 오리, 송정 3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연곡마을에는 회관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곡마을내 송정부락이라고 1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호 되는데 연곡 본부락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다...
○박삼수 위원 : 연곡 마을에는 복지회관이 되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새마을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입구에 있는 부락 오룡 그 밑에 부락이 또 있습니까? 송정부락이 어느곳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송정부락은 연곡마을 안에 부락 땀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연곡하고 송정하고 한 부락인데 경로당을 2개 신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한부락에 한 개면 되지 두 개 세 개해서 타당한 것이냐 알아보고 싶네요. 남면 숙호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청소년수련시설 뒤쪽입니다. 제가 면장핳 때 이재열씨가 전 부락민을 모아 놓고 청소년 수련원의 집 착공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락 사람들 이야기가 옛날에 땅도 희사를 했는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요구조건을 했습니다. 숙호부락에 진입로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119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진입로 관계인데 시설비로 하는 공동묘지 진입로가 있고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삼동면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없고 숙원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는 진입로 포장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시설비는 사업이고 포괄사업도 자본적 보조가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재열과장님 계실 때 금송에 간이소각장을 했습니다. 금송부락에 이장님과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고 자동응답시스템 삼동면에 어느 부락에 누가 되어 있능가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220개 부락에 한부락에 한가구 정도 됩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몸이 아프면 버턴을 누르면 소방서와 연결되도록.............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시설비중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포괄사업에 6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각 읍면장이 이러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집계를 하니까 10억원이 넘습니다. 추경에 당장 조치가 불가능하고 급한 사업을 1억원을 요구를 했다가 99년도에는 읍면별로 분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를 들어 돈이 오면 급하니까 삼동면 경우는 공동묘지 포장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사업이 넘어가면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이 별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시설비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답은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몇년전에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촌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수여한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보태서 8,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부락 재정상 수범사례가 나옵니다만 창선 연곡에는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짓고 마을회관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다룰 때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인할 때 연곡마을에 경로당비가 예산상 편성이 돌아갈 때 경로당을 짓기로 한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회관만 짓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부락없이 땀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곡부락에 회관을 지어놓고 본 부락에 경로당을 못지어 줬는데 그 옆에다가 1,500만원으로 경로당을 못 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락의 화합을 봐서 전체적으로 연곡마을회관 1층에다가 2층으로 짓는 것이 맞지 1,500만원 지원해서 땀별로 지어면 위원들이 승인한다면 위원들 등살에 못살 것입니다. 연곡부락을 가보긴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화합차원이나 결단을 내려서 계수조정 하기전에까지 단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북변1리 회관수선 읍으로 봐서는 중심지역입니다만 관리자 원칙에 의해서 1,000만원인데 220개 부락이 있습니다. 읍면장님 영선사업비가 나가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10개읍면에 이런 공사에 돈을 지원하면 220개마을에 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차라리 읍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일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한테 돈 1,000만원 줘 가지고 읍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맞지 다룰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락 동사까지 한다는 문제는 앞으로 군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제가 검토를 해보고 군수님 생각할 때는 여자 리장이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겠고 외벽도 칠해야 되고 이 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것이 계정과목에 올라오면 읍면장들이 다 봅니다. 자꾸 물러보면 계정과목에 실리면 문제가 나옵니다. 기획실과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1,000만원은 추경이니까 시일이 안 급하고 내년에라도 되는 것 같으면 읍면장 영선사업비를 한다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김대환 팀장 민간보조시설비 남아 있는게 없소?
○지역개발담당 김대환 : 지금 현재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 군수님 포괄사업비 6억원 가지고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내년도에 보고한 사항이 10억된다고 하는데 그 말 끝에 군의원들 말 한마디만 붙여주면 안좋겠습니까? 99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올라오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우리과 같이 하고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한테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당초에 기획을 분명히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자꾸 추경에 올리는데 남해군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60만원 올라왔네 노인 건강생활체조경연대회, 여성단체시책평가 시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앞에 있는 민간실비보상 460만원은 군비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노인들 체조간다든지 할 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그 외는 국도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인데 1,000만원 올려져 있거든. 이번에 460만원 올렸네요. 사회에서 하는 말이 군수나 과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올려 주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게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으면 맞는데 당초 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올리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290만원 이것은 단체가 16개단체에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
○강대홍 위원 : 여성단체 시책평가 시상금이 300만원 돈이 올려져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16개단체가 있는데 폐품이나 어려운 이웃돕기 종합적으로 1년간 평가를 해서 최우수 100만원 주고 이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당초에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당초에는 안들어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왜 당초에 그런 것을 안 세우고 왜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최채민 위원 : 116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2억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데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할 거라고 2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안되고... .
○최채민 위원 : 특별교부세 2억원이 온 것은 고마운 일인데 2억원가지고 불가능 안하죠. 고현에는 확보가 다되었습니까? 이 돈을 문화회관 짓는데 포함해서 여성회관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당초 여성복지팀에서 15억 정도를 올렸는데 IMF관계로 금년에는 못한다 감이되고 2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 안되고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집행을 안하면 사고이월이 되니까 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실과장님들과 의논된 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은 내려와 놓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군에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상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문화회관 짓는데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넣어서 복지회관을 한 칸을 주면 회관 짓는데 15억 한꺼번에 오면 여성복지회관 지으면 되는데 2억원 가지고 땅을 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돈이 내려와 놓으니까 놀려 놓은 것인데 용도가 결정이 안되고.........
○최채민 위원 : 예산팀장님 그런 용도는 불가능합니까?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회관짓는데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용도는 문화체육센터로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돈이 왔을 때 좋은 재원을 더 확보할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관하던 특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위원들도 알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만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돈을 더 얻어야 되니까 금년에 어려우니까 용도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고현 복지회관 설계를 낼 때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층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입찰이 되어서 회사에서 지하 1층은 지반이 약해서 할 수 없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설계변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파출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반이 약해서 하자보수를 하니까 여기도 메운 땅이다 지반이 어느정도 되는가 4.6m 내려갑니다. 파출소 지은 것은 1m밖에 안팠습니다. 우리는 파 보니까 2~3m사이에서 끝나고 진짜 땅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없다 해서 햡의가 되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시설비중에서 연죽마을 공동묘지정비에 3,000만원, 연죽마을 상수원진입로 포장 2,000만원이 있는데 공원묘지 하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거기가 아니고 자기들 공동묘지입니다.
○박삼수 위원 : 고현면 복지회관 신축 대체농지조성비 180만원 처음에 할 때 전부예상을 해서 예산에 해야 될텐데 뒤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건의도 했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나오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대체농지 조성비는 설계에 안 들어갑니다. 평수가 확정되면 별도로 넣어서 군에서 하게 되면 50% 감이 됩니다. 설계는 안들어 갑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 정재곤, 농지조성팀장 정주선, 토목건설팀장 이한용, 교통행정팀장 정주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12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변경내시로 국도비 양여금 등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2개지구가 853만원,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다 증액을 시키면서 민원해소차원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 사포, 남면 상가, 월곡, 동갈화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에 이것은 예산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창선 오룡, 남면 덕월, 고현 선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9,5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는 도마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변경내시가 되어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00만원 감이되고 군비가 1,000만원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군 관내 5개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개지구가 확정이 상부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1억7,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가을착수경지정리 지구 2개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가을지구는 삼동 와현지구하고 관당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측량비가 594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시설부대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2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리비는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가 2,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되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조금전에 말씀드린 2개지구 1,7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분이 우리가 전체사업비 10%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78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2만원이 농지개량조합에 2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10%가 해당이 될려면 그래서 2만원을 더 확보를 하고 98년도 가을착수경리정리사업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군비 부담분 이것도 역시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천 봉화지구 경지정리사업 14ha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2개 권역에 실시 설계비가 상주 금전 해안도로 하고 심전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 설계비가 부족해서 6,6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고 시설비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2개 권역, 역시 금전해안도로 하고 심전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초음 냉동창고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초 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할 초음 냉동창고 시설비로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덕원 지하수 개발은 경지정리사업을 한는데 대해서 용수부족분에 대해서 1공개발을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정거천복개 부대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때 이동 시장옆에 사업비가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3,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때 나머지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재해대책 및 건설행정추진에 150만원이 증액되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이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1,692만9,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하전 정비 부족사업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8건에 복구비가 2억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부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때 확보를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1,320만원 감을 시켜서 이것도 역시 민원 해소용으로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억5,100만원, 이것은 삼동 동부해안도로, 탑대선, 설천선, 수옥선 4개노선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은 남양 덕신선이 되겠습니다. 6,180만원, 군도유지관리는 2개소입니다. 운암 연죽선 하고 서호선이 있습니다. 3,380만원, 이것은 양여금이 예산변경내시가 되므로 해서 군비부담도 따라서 하고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은 운암 홍현선 하고 지족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에 1,280만원을 감리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리업체에 주지 않고 우리가 감리를 함으로써 감리비가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역시 농어촌도로 정비도 4,961만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됩니다. 4,613만1,000원입니다. 다음 벽지버스 노선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121만6,000원, 이것은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하는 시기가 5월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하고 인건비는 지출된 그런 것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12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세가지만, 정주권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건설과도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소규모사업만 합동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정주권개발사업도 얼마액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설계비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 관계가 합동설계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설계비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사유재산 부분에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는데 여기에서 사유재산에다가 소유권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28페이지 군도소통 대책에 4,700만원, 이것이 협의가 안되었는데 거기서 4,7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4,7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실시설계비는 연초에 군 토목직, 읍면 토목직 합동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조기 발주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과 같은 경우는 하소연입니다만 계장 한사람 있고 밑에 토목직 한사람 있습니다. 토목부분에, 그런데 우리계획은 5,000만원이상 정도 되는 것은 사실상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상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설계상 완벽한 설계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 이상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봐서 군에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5,000만원이 넘어도 그것은 현재 토목직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자수입도 중요한데 5,000만원이상이라고 못을 박는 자체가 농로확·포장, 철근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은 합동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안 나가도록.........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러니까 5,000만원이상이라도 사업의 난이도, 예를 들어 교량같은 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해안가 이런 것은 조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없이 진입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5,000만원이 넘어도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고 교량이나 차량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용역관계를 2대때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서도 용역의뢰가 많이 안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제가 많이 검토를 할 것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관계는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할 것이 종합복지회관 150평, 농산물집하장 건립 200평, 농기계수리센터 건립 250평, 이렇게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초 영농조합법인쪽에서 마을 동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보다는 한군데 초음냉동저장창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수입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한테 사업변경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냉동창고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고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농지전용 관계도 다 해결이 되었고 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인이고 수해대상이 7개마을에 522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저온창고를 건립함으로 해서 농산물을 적기에 유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합원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지계산을 내놓은 것을 보면 1년에 총 인건비, 유지비 해서 8,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제외한 순수입이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물론 사유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합원이 많고 그래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조성복 위원 : 소유권은 법인명의로...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조합법인명의로 등기를 해야죠. 다만 교통소통대책은 운암 홍현도로에 4,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당초 지족 우회도로는 당초계획대로 8,500만원 그대로 올해는 투자를 하고 내년도 양여금이 배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들어가는 그것만하고 우회도로는 끝을 안내....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번에는 용역만 하고....
○조성복 위원 :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해서 3.3㎞ 지금 우리 남해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회경작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군비를 10%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3.3㎞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3.3㎞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동에 정주권개발사업에 정거천 복개부대공사 해서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직강공사는 보상비는 다 받아 썼습니다. 직강공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있고 현재 복개공사 미비점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전 과장님한테 내가 정주권개발사업에 국고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하니까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있고 직강공사 하는데 얼마나 드요하니까 5,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면 다 마무리 하겠네 하니까 안됩니다. 직강공사에 3,800만원을 다 썻습니다. 어디에 썼어요 하니까 국고비가 목적세로 내려 왔는데 3,800만원을 왜 썼어요. 그러면 3,800만원을 어디에 이용을 했으며 그 돈은 날라가고 정거천 복개공사 부대시설비 해서 3,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계상해 놓았는지, 돈을 전용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12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8건 해서 1억5,000만원, 이것이 국비냐 수해복구비가 군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해복구사업비로 써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왜 군비로서 1억5,000만원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먼저 정거천복개공사는 이월된 사업이 되어서 그 시점에서 타설정산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와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래서 타설정산을 하면서 3,800만원 정도가 그것은 다른데 간 돈도 아니고 군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한 곳에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00만원을 우선 급한 것부터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족분을 확보해서 그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앞에 과장님이 3,800만원을 다른데로 전용을 할려고 하데요. 이동면장도 전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월이 되어서 전용을 안하기로 했어요. 군수님 한테 결재까지 맡았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거든.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것은 회계절차상....
○강대홍 위원 : 그러면 3,800만원이 군고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군고에 들어가고 다른 사업하는데도 편성이 되고 인건비에도 편성이 되고, 그것이 남았다고 정주권으로 꼭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다 모으면 그래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때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에 3,000만원을 아주 급한 것부터 보완을 하고 나머지.....
○강대홍 위원 : 최과장 말대로 하면 절돈이 중돈이고 중돈이 절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적에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분명히 별도로 놔 둬야죠? 내 이야기는 섞어 버리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1억원짜리가 8,000만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2,000만원이 농로포장에 꼭 쓰라는 법이 아니고 물론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회계절차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그런 것은 그대로 놔 두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이 이월만 안되었어도 놔 둘수 있는데 이월이 되어서 그 때 집행을 한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순수한 군비인데....
○강대홍 위원 : 수해복구비가 안내려 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이 앞에 수해복구사업은 전체적으로 7억 미만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45억 정도.....
○강대홍 위원 : 앞에 수해복구비가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을 합해서 18건 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수해복구비가 올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비인데 이것이 수해복구비로 충당이 되어서 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에서.....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안 옵니다. 이번 것은 올 것이고 이것은 그 앞에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이번에 같이 넣어 버리죠?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럴까 싶어서 위에서 확인반이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은 매년마다 올라오던데 이동에는 1도 안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관계는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매년 2-3개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경지정리후∼4년이 경과되어야 대상지구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동에 간척지 15정보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놓았는데 농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엉망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부탁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좌우간 죄송한 말씀인데 건설분야에 잘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릴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은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127페이지 1억5,000만원 군비에 하천 및 소규모수해복구에 18건해서 예니 태풍 이전에 비가 왔을 때 소규모로 일어난 피해를 집계를 해서 모아 놓은 모양인데 건설과장님,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은 가능할지 몰라도 소규모는 이것을 기준을 건설교통과 전 직원이 다니면서 일일이 읍면을 다니면서 조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자력복구 해라해서 안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위원님들 대부분은 자력복구를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돈은 집행을 할 때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18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에 A지구는 B지구보다 덜했는데도 이것이 설정이 되어서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 주고 B지구는 이것보다 더했는데 못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고상 빠졌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고 위원들이나 읍면장님들이나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겨울에는 큰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엄정 선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서면은 나락을 베는데 게으른 집에 왜 도와주느냐 부지런한 집에 안도와 주고 제가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과장님이 선별해서 읍면장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고 125페이지 정주권개발에서 영농법인으로 넘어가면 몇 년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제가 법 조문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민간보조인데 초음지구 영농법인에서 돈이 나갔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던지 했을 때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일단 규약을 만들어서 군에서 승인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42조 특별자금을 가지고 서면 장항지구도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임대를 줘서 문제를 삼으니까 했던 사람이 안 하니까 군 수산과에 와서 600만원 주고 빌렸는데 해 보니까 1,500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라고 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돌려 보내면 위에 복지부동으로 찍히고 주민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안 맞으면 가서 고발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에 도와주던 담당팀장이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도 그런 책임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면 되는 명시가 있어서 들어 갔다면은 문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체계가 되어야 예산승인을 하든지, 승인을 안하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영농법인 하고 계약된 것, 그런 것을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장 18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절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채민 위원 :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빠뜨린 것은 일단 보고가 되고 해서 새로 생겨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최채민 위원 : 솔직히 자력복구를 해야될 그런 곳은 군비가 없는 줄 알고 다하는데 만약에 돈이 나가는데 안한테 나갔을 때 거기서 오는 주민의 원성은 면장, 이장, 군의원, 군수까지 나중에 직격타를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소규모 경지정리부분에서 준용하천을 지정할 때는 기준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간이경지정리를 할려고 하면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휴농지로 될 우려가 있어서 농민이 희망하고 하천이 되면 소규모 간이경지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동면 동천지구에 동천 저수지가 있고 밑에 내려오면 개울이 있습니다.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계곡 그것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물으니까 그 때는 설천이나 상주처럼 되면은 준용하천이 되면 좋은 것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경지정리를 몇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못했습니다. 경지정리를 원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안되면 간이경지정리지구라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중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도랑이 돌아 갑니다. 그래서 물을 바로 뽑아 주든지 거기가 왜 준용하천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것을 한 번 챙겨보세요. 도랑이 준용하천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현지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소규모 간이경지정리도 되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런데 그 쪽에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작업을 해 놓으면 단비가 작고 저습지가 있다든지 논이 심토가 척박하다든지 이런 곳은 해 놓으면 민원투성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도 흙은 얼마 없고 밑이 전부다 뻘밭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서 과연 이것이 경지정리가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난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런데 답주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실지 추진을 해야 될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과연 이것을 해서 공사비도 얼마 안 가지고 시작했을 때 완벽하게 끝이 나야 민원도 없고 예산투자한 만큼 군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작해 놓으면 마무리도 잘 안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전에 이 문제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것을 소규모로 할 수 있으면 해 주라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남종 위원 : 경지정리하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목적이 기계화영농이나 용수의 편이함 다음 홍수가 났을 때 배수가 잘 갖추어 졌을 때 이것이 경지정리의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보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지구 착수, 마무리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다초지구 초음에 영농창고 하는데 유리온실 하는 그 분입니까?
○강대홍 위원 : 아닙니다. 7개마을에 연합, 영농단체에서....
○한남종 위원 :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522명입니다.
○강대홍 위원 : 정주권 개발사업이 30억원입니다. 소재지 중심권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동에 학구가 4개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초학고, 소재지학구, 성남학구, 난음학구로 3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다 학구별로 갈라서 하자, 그래서 다초학구에 7억, 이동소재지에 10억, 그래서 다초학구에 7억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호안도로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네에서 다초초등학교 위에 영농법인이 아니고 그 지역에 7개마을에 공동으로 땅이 3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겠다 해서 나는 면장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안 된다 해서, 그러면은 냉동창고로 해서 다초지구가 남해에서 농산물의 원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냉동창고를 짓겠다 해서 군에서 된다해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영농법인단체가 하는 것이 이번에 냉동시설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설천, 고현 위원님 계십니다만 경제산림과에서 다룰 것인데 오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설계비에서 합동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서 추경에 많이 써도록 해줘서 고맙고 고현, 설천, 서면이 약 15억정도에 대해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추경에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서는 우리 지구에 넘어오는 특별보상이기 때문에 사업권 자체를 어촌계에다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제공과금은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희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같으면 정포부락에 1억원이 오는데 군에서 설계해서 입찰을 하면 실제로 공사는 7,500만원도 안 된다 세금 다 물고 해도 2,000만원은 군에다 희사하니까 사업권 자체는 특별자금이기 때문에 부락으로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도 10개 어촌계가 되니까 2억원이 문화회관 짓는데 지원금액이 될 수 있는데 회계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끝나 가니까 예산이 된다면 기획감사실 하고 담당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단순설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파제 아니면 농로, 이런 정도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공동설계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설계비용으로 법정기준을 많이 떼어서 예산에 계상할 때 설계를 얹어 놓았다가 자체설계를 하면 예산을 다시 다른 전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군 예산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건설교통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이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심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립조성담당 김부종
- 산립보전담당 정희수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관광기획담당 하준인
- 조경팀장 한인규
- 문화체육담당 박갑봉
- 지역홍보담당 하영표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담당 류광열
- 지역개발담당 김대환
- 노인청소년담당 심한섭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