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8년10월17일(토)오전10시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농업발전과 소관
나. 환경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먼길을 오시느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농업발전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평소 농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준 농정기획팀장, 곽갑종 식량자급담당,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팀장입니다.
농정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매년 11월 8일이 되면 도단위 행사로서 농업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농업인 경영인을 주체로 농업인단체가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참가범위가 우리군의 경우는 매년 200명입니다. 참가하는 선수 체육복 50명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날 인력수송을 위한 버스 4대 임차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참석보상금 45만원, 영농법인 대표교육 참석 10명 35만원, 농지관리위원중앙교육 11명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200명분 경비식대 400만원 예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앞으로 농업이 컴퓨터화 됨으로써 군내 컴퓨터를 보급하면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여름에 할려고 했는데 멸구작전 때문에 못하고 12월에 전문대학에서 80명에 3일간 교육교재 80만원, 강사수당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시설이용료 72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참석자 식대 3일간 120만원, 교육참석 보상금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 소관에 재료비에 병해충방제 살분무기 호스 구입입니다. 믹스기 고무호스입니다. 금년도에 멸구작전을 하면서 호스가 없어서 애를 먹다가 전라북도 전주에 연락해서 100개를 긴급주문해서 1개면에 10개씩 배분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식량생산 및 양정시책 업무지도 124만4,000원, 도에서 행정여비가 영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름퇴비증산 시상금입니다. 하계퇴비 생산목표가 5만톤인데 각 읍면에서 공동퇴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마을, 우수 2개마을, 장려 3개마을 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벼멸구 긴급방제비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인데 709만2,00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간이도축장시설 재료비구입에 자가도축시행에 따른 관내 지난 추석전에 간이도축장 2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도축허가를 받아서 실적은 2마리 도축을 했습니다. 간이도축장 시설을 위한 간이정화조, 칼, 내장 처리하는 것, 소독조 2개소에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사용을 했습니다. 588만원 국비보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비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면 사료를 벨 수 있는 수확기, 결속기, 파종기, 살포기 462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공수의 수당 도비 59,000원 증이 된 사항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군비부담입니다. 금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하동군과 남해군이 송아지안정시범사업 시군으로 지정되어서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1억원이 소요가 안될 것 같고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아지안정사업 10,000두가 목표인데 7,900두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1위를 올린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농업발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발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살 분무기 호스 이것은 몇 년이나 씁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그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압이 세면....
○조성복 위원 : 호스 직경이 물호스 하고...........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것은 비닐호스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실히 내년에 쓴다 안쓴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옛날에 물댄다고 호스를 많이 안했습니까? 점검을 해 보면 몇 년 쓰는지 그것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간이도축장 200만원씩 미리 사용했는데 각 부락별로 도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데는 200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한 곳은 그렇고 어디에 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간이 도축장 자가 도축이라고 해서 아무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의 부속창고 하던지 활용을 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간이정화시설도 해야 되고 소독조도 시설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부락에 해 줬느냐?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고현 대곡에 1개소, 삼도 지족에 1개소를 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치를 해서 끝나면 그것을 회수할 것입니다. 도축장은 군수가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고 금년도 5월 16일 귀농인들 교육을 하셨죠. 건의사항 받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저희들한테는 없고 예.
○조성복 위원 : 과장님이 직접 상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우리군 농사실정을 이야기를 했고 주관은 지도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과장님이 귀농자들 하고 주고 받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리가 되었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만두세요.
○한남종 위원 : 농업발전과에서는 285% 추진비가 증액된 것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추경심의를 하면서 모든 실과가 빠짐없이 추진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모든 실과가 이때다 싶어서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액이 안되면 업무가 안 되는가 착잡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경비절감에 있다고 보는데 실과가 합쳐져도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가 마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열악한 예산구조에 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분석해서 조정이 되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실비보상금은 심사 분석없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과도 소규모의 살림살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산림을 살다보면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예산 사정상 도저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멸구작전이다 벼베기다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돈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교육같은 것을 민간인을 보낼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갈려는 분이 없습니다. 사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시오 해서 보내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가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갔다 올 수 있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과다 집행이 안되도록 적절히 집행이 되도록 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농사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과 사항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 전개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잡한 기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자기부담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밀히 분석을 하고 실사를 해서 적용을 시켜달라는 것이고 무조건 깎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농업발전과장님 답변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지금 11월, 12월, 10월이 반이 남았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이라 해서 좋은 명칭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70만원을 가지고 10개월 보름정도 살림을 어렵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2개월 동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외상으로 쓴 것이 있습니까? 2개월동안 2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중 10개월 보름도 70만원으로 살았는데 농업발전과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멸구 벼베기 하면서 어려움을 압니다만 남은 2개월반 동안 이 돈을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미리 외상으로 썼다. 그런데 한 분도 지금까지 예결위에다 솔직히 말씀 한 분이 없어요. 저희들은 다 압니다. 솔직히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실어서 해줘야 실과장 호주머니 털은 것이 보충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안나오고 있어요. 한남종 위원도 구체적인 답변보다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간이도축장 재료구입 고현 대곡과 삼동지족에 간이도축장을 설치했다는 홍보도 없었고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서면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잡아먹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홍보도 안되어 있고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정부에서 환경문제로 해서 안되겠다 해서 하지 마라고 하면 이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체는 위원들이 이야기하지만 의원 간담회라든지 간이도축장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라든지 사전 이야기도 없고 200만원 해주면 앞으로 살겁니까? 샀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전에 하면서 군수명의로 허가를 받으면서 도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도축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샀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사비로 샀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외상으로 샀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것 쯤은 이리 의원 간담회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줘야 지역민들에게 홍보라도 해 주면 지역농민들이 벌금을 안 물어요. 농민들은 간이도축장 하라고 하니까 창고에서 잡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말씀해 주고 저희들도 알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74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 국비 588만원 예산성립전사용으로 했는데 남해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6명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 돈은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국비고 군비라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부장관이 오실 때 어느 지역에 갈려고 하다가 가축에 문제가 있어서 장소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변경관계로 그 지역에 엄청난 민원을 받았습니다. 바쁜시기에 청소한다고 면직원, 군직원을, 동민들 이야기가 아직까지 군사독재 때 행사를 한다. 도와 주지도 않고 빈정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농업발전과에서 쥐고 축산발전을 위해서 예방하는데 투입이 되어야 되고 남해축산에 도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공수의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합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은 전체 6명 밖에 없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조성복 위원 : 최채민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축산담당 제가 본 회의에서 사전에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라도 농민들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과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가. 제가 왜 서둘렀느냐 하면 최소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제가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인수인계를 안한 모양인데요. 그렇게 벌금을 안 물리도록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썼더라고요. 타지역에도 왜 두 군데 밖에 신청이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이니까 신청을 하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성복 위원 : 다른 곳은 없다라고 보십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조성복 위원 : 서면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100만원 물게 된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조성복 위원 : 분명히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가 안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채민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조성복 위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경산남도에서 허가가 난 곳이 거제 한군데, 남해 두 군데 뿐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농민들이 소를 잡아서 불법이다 해서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축산행정이 말이 안 된다. 축산팀장 하고 저하고 도에 지침을 받고 나서 온 군을 다니면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구 잡으러 다니면서 이장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를 이야기를 해 주라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될 것 같아서 개인시설물이라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대곡 한군데, 지족에 한 군데 원지침상으로는 안됩니다. 도에 절충을 해보니까 개인시설물에는 안된 다 그러자 추석전에는 농민들이 소를 잡을 것이다. 추석전에 조치를 해야된다 해서 도에 가서 사정을 해서 도에 올리니까 개인시설물에는 안 된다. 그래서 지침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융통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해주라 해서 이번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만 그 당시 홍보를 했습니만 남해신문에도 하고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방송을 했는데 허가난 시점이 추석전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섷물을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지에도 그것이 나온 사실이 없고 도보를 보고 군보를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도보는 의회활동이 한페이지를 차지하는데 군보를 보면 의원들 전체 면적에 0.1%를 못 차지합니다. 긴급 회보를 내서 어느 지역에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식 : 앞으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송아지안정자금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억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7,900두를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 업무를 축협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군 실정으로 봐서는 농민들의 신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강대홍 위원 : 7,900두 계약을 다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한두에 10만원씩이란 말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위탁을 해서.
○강대홍 위원 :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위탁을 해서
○농어발전과장 이종표 : 처음부터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비 10% 도비 80%, 자부담 10%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계약 두수에 의해서 보니까 8,000만원, 2,000만원 삭감해도 하겠다. 이것이 농민들이 반발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남종 위원 : 최채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업무추진비 관계 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2개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팀장들이 있지만 과 산림을 살다보니까 잘 안됩니다. 외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머니 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경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쓰고 이것은 꼭 좀 해줘야 직원들 어려움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관계는 남해군 축산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방역소독을 이 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면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비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군비와 공수의가 세사람씩입니다.
○한남종 위원 : 업무추진비 관계 2개월이 남았는데 285% 인상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비교를 하면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퇴비증산 시상관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별로 나가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평가를 어떻게 한 단 말입니까? 과거처럼 풀을 베어서 퇴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확보한 퇴비를........
○강천호 위원 : 지금 나가봐야 퇴비가 없을 것인데.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다 되어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한 곳은 모아놓은 곳도 있고......
○강천호 의원 :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퇴비가 논에 다 나가고 없을 것인데...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각 1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나. 환경도시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이길한, 임봉택 자원회수담당 팀장입니다. 장경태 도시개발담당 팀장입니다. 조정엽 맑은물공급 팀장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환경관리및청소업무추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COD 등 방역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인 항온수조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수질 검사장비는 BOD 배양기하고, PH 메트기 등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BOD하고 COD, TN, TP, SS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남면 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이 95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RBC인 베아링이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전체고장이 우려되므로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RBC 전체가 고장이 나서 작년도에 위생처리장에 5,6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운영비는 유류대가 금번에 인상이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구역이 당초 70개마을에서 작년 3월부터 145개 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차량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1,00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을 확대를 하고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시책으로서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수집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면 수집된 재활용품 가격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상반기에 30%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도 30%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시군과 같이 50% 지급을 해야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30%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9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예산성립전사용금액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명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투입이 되어서 75일간 사역한 결과 74톤을 선별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 평가시에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남면 폐기물매립장진입로를 확장하고 재활용품 압축기 등에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기, 파리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리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편입부지는 마을자체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반환금은 97년도 6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읍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전히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788만5,000원을 받아서 복구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약품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우리가 제출한 결과 검토를 한 결과에 약품구입은 불가하다 그래서 41,000원을 반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41,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94페이지 위생처리장 산기관 및 배관교체는 환경부에서 전문가인 대학교수에게 위탁을 해서 분뇨처리장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산기관 및 산기관과 연결되는 배관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아서 6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도비가 27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비율에 따라서 군비 632만1,000원도 삭감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군민동산 하고 용문사 등 해서 9개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생태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보상금은 180만원인데 현재 추진중인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장소선정 문제로 금전마을 주민의 극한 반대가 있어서 냄새가 없고 오수정화가 아주 양호하다는 교원대학 자연공법시설을 주민과 같이 시찰을 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96페이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기오염은 40%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요청을 작년에 하니까 50%되는 687만5,000원을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이번에 전액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상주지구 가정침전조 설치는 현재 환경을 아주 좋아하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독지가가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상주면에 가정용 침전조 120개를 작년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가정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권고도 많이 하고 면에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설치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침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이고 환경을 좋아하는 기증자에게도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과 목을 재료비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계속해서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보호구역정화 공공근로 사업재료비는 예산성립전사용 금액입니다. 다음 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감액 1억28만4,000원은 1회추경 이후에 98년 4월 30일자로 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예산 내역을 확정통보를 하면서 28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1억원은 당초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1억원은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비 50억 이상은 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5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가 222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 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화방사 생활오수 배수관 매설은 도마상수도 수원지 유역인 화방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오수 하고 다음 정화조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가 수원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매년 청소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수에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법적인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화방사에서 생활오수를 수원지 밑에까지 내 보내기 위해서 관매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예산 4,426만1,000원은 특별회계예산으로 별도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과와 환경위생과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읍시장에서 터미널까지 100페이지 보시면 남해약국에서 터미널까지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고등학교 신축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개교를 앞두고 터미널에서 학교입구까지 학생들 통학로 개설비 6,500만원과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도로개설비 4억7,250만원, 남해약국에서 터미널까지 도로개설비 1억6,860만원, 그리고 이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설계비에 대해서는 장항지구는 도에서 당초 산청군에 있던 것을 9월 7일자로 장항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문건지구는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계를 발주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 협의를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2,500만원과 101페이지 산청에서 남해로 변경된 장항지구 시설비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니별장과 청소년 수련원에서 사용할 생활용수를 당항 상수도와 연결하여 보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형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승낙을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건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수원지 확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일반회계 2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a마치고 16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액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이고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선면 상수도 사업에 도비가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 호도 담수화 시설이 당초 해저관로매설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압으로 배수관 파열 등 관로매설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6월 18일자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해수담수화시설을 토목공사는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기계나 전기설계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여기에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7억4,000만원인데 98년도에 5억이고 99년도에 2억4,000만원해서 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창선 상수도시설공사 시설비는 도비보조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관로보수는 누수관계로 인해서 긴급히 사용할 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차입금 이자 1,426만 1,000원은 산업은행 이자가 당초에 7.5%에서 9.5%로 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성자금은 당초 3%에서 1.5%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한 금액 1,4261,000원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디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마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 맑은물 공급, 운치있는 도시개발에 저를 비롯해서 전 과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환경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부분에 6억8,700만원 부분에서 장항하고 물건이 설계비가 구분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장항 마을에 얼마씩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지금 물건, 장항에서 물건은 당초에 계획된 것이고 장항은 산청군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장항에 3억1,600만원은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 물건은 3억2,600만원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건지구는 설계는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작년도에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협의를 받을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따른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장항에 시설하는 것 하고 두 개를 합해서 설계가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시행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시행은 환경부에 협의만 마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보시과장 김종철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을 하면 어느 부락에 어떻게 지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조성복 위원 : 그것하나 부탁합시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환경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보상금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2,200만원인데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마을단위에 가면 부녀회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상당하게 미지근하게 이것이 보상이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보상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면에 한남종 위원이 계신데 192페이지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예산 성립전 시용이라 해서 남면에 전부 사업을 다했네요. 남면 폐기물 매립장을 잘 해서 상사업비를 탄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쥐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화방사 생활오수 배수관 매설해서 군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화방사 생활오수 배수관 매설 이 관계때문에 이것은 관광객들이고 화방사 절에 오는 신도들이 거기서 모임을 하고 해서 식수에 곤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효과가 있겠는지, 위에서 발을 씻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 화방사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비를 5,000만원이 부담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먼저 질의하신 보상금 관계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상금 지급방법은 일단 보상금 가격이 결정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지금을 합니다. 상반기에 분석한 결과 당초계획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50%를 계상을 하고 하니까 3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0%를 부녀회, 노인회, 다른 개인이라든지 학교나 이런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집해서 모은 가격의 3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부녀회에서는 보상이 안나온다고 이야기 하는 부녀회장들이 있던데.......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저는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작년 상반기에 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활용품 가격이3,777만6,730원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장려금으로 30%가 해당되는 1,112만4,500원을 지급했고 나온다든지 안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번 예산심의 하고는 거리가 뭔데 재활용품의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인상은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재생공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재생공사에서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이 이상 올려서는 안되겠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실제는 재생공사에서도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른 시군에는 얼마나 보상을 해 주요.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하동군 50%.......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남해 30%는 적다고 하네요.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그리고 우리가 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혀 볼려고 지난번에 재생공사에 주는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 안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물상에 통보를 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입찰을 봐서 단 1원이라도 더 줄려는데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지는 1원이 상승이 되었고...........
○강대홍 위원 : 정부에서는 재활용품 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값이 적으니까 성의를 안 가지는데 정부에다 이런 사실을 군에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건의는 재생공사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참고로 재활용품 가격이 고지는 50원이고, 고철은 ㎏당입니다. 40원, 플라스틱은 30원, 함지박은 30원, 비료포대 20원, 장판비닐이 30원, 농약빈병이 15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변동이 되면 재생공사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가격을 받아서 바로 부녀회나 노인회에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비닐은 얼맙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폐비닐은 10원씩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무상입니다. 폐비닐은 지난 2년동안 수집을 해 놓았는데 전혀 재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폐비닐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공장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공장설립도 정확하게 안되어 있고 중국으로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다음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상사업비를 해서 경상비로 사용하고 싶고 그랬는데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 사업승인을 받으니까 시설외에는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폐기물에 따른 시설비에 투입해라 그래서 도에 승인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남면에 들어가는 집입로 교량 확장공사하고 재활용품 집하장은 읍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하고 다음에 읍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하고 그 내용이고 그 다음 굴삭기 구입은 현재 남면에 구입을 하고 재활용품 압축기는 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 읍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다음 98페이지 화방사 관계는 몇 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제재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정화조가 주지실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가 규정대로 수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생활오수 나오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화방사 측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화방사에서는 상수원 보다 먼저 들어 왔다는 것으로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을 하면 괜찮습니까?
○박삼수 위원 : 안되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글자 그대로 환경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하고는 별도 문제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화방사 생활오수가 시작한지가 몇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원 구역에 있는 7개부락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화방사 자체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관계는 바로 상수원제 진입이 되어 있고 그렇는데 그 물을 지금까지 먹게한데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책임한계가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죄송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규정상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박삼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생활오수나 폐기물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상수원 바로 거기에다 관을 연결해 놓고 그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느꼈는데 그렇게 되어서 있는 것을 볼 때는 2년, 3년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선결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탑동같은 경우에도 폐수관은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갯논이라고 하나 간척지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는데 농사는 지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오면 전부다 몸에 피부병을 가져오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 소관 부서에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이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도 그런 것은 급선무가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고 제가 볼 때는 섭섭한 생각이 들고, 하여튼 화방사 관계는 이런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영향이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5,000만원 하면 원점이 화방사 밑이 원점이요. 위까지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관이 나와 있는 거기서 부터입니다. 저수지 밑에까지 빼낼 것입니다. 일단은 수원지는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오늘 환경도시과장님이 화방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화방사 말고 그 위에 절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화장실 가 봤는지, 거기는 파이프도 없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농어촌도로도 바로 하지 못하면서 화방사 입구포장을 대한민국 사찰치고는 제일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화방사 오폐수 관로매설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이쪽 대계에서 물을 못받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정화조를 하나 더 묻던지, 분명히 건설교통과에서 해결할 문제를 환경도시과로 넘어 왔는데 그 공사가 몇억 공사인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5,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물론 화방사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지역신문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파이프 배관을 묻는데 산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능선을 넘어서 상수원으로 진입을 안하고 이쪽 상수원으로 하는데 산주들한테 파이프를 매설하는데 산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화방사 절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별도로 빼라고 하면 안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그런데 환경법에서는 정화조를 일단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금산도 가면 주지 방은 수세식이고 탑 옆에는 재래식인데 산으로 그냥 흘러 내립니다..
○강대홍 위원 : 5,000만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식수에 지장이 없고 좋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해 놓고 또 엉망이다, 안된다 이럴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식수에는 유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화방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가면 조그만한 암자가 있는데 극람암이라고, 거기에도 직접적으로 생활폐수, 오수가 식수로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마지구 광역상수원 구역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은 실제로 그 물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물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흐드렛물은 사용하고 식수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직접적인 군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허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수도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 닿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추경을 다루면서 맑은 물 공급을 맡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는데 나중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남해군 사찰에 대해서 환경적 차원하고 남해군 빚이 상수도 빚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수도 물을 먹고 수도세를 많이 받아서 기채를 갚아야 될 그런 입방이니까 상수도 혜택을 보는 지역과 안보는 지역의 간이 상수도 혜택을 보는 지역과 안보는 지역의 간이 상수도 지역은 집값도 틀리고 땅값도 틀리는데 수준도 틀리고 첫째 상수도가 있는 지역이나 사찰이 있는 지역에 맑은 물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현지조사를 전체로 해서 정기회의때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미니별장, 청소년수련원, 당항상수도 연결공사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면상수도 급수 관할 지역이 아까 우형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면 상수도가 석교까지 안되어 있고 홍덕정만 되어 있죠?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최채민 위원 : 홍덕정에서 현지 수련원까지 파이프를 묻을려면 몇mm 파이프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4,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몇mm 묻을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맑은물공급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50mm이고 파이프를 2km 매설할 계획이며 98년도 설계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상수도 홍덕정에서 마지막 그 물을 가지고....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남명초등학교입구에서............
○최채민 위원 : 현재 유압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능할까요?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저희들이 계산을 다해서 위에 수원지서부터 거기서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서부터 압에 의해서 하도록 계산이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면 상수도 유압이 그렇게 셉니까?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예, 수압은 좋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간이상수도는 유압이 약해서 2층건물로 못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4,500만원 가지고 과연 2km를.........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겠어요.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예, 없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토목직이 간이설계를 한번 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남면에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피해를 보는 마을이 5개마을이 됩니다. 설립당시에는 남면 쓰레기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해읍 쓰레기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악취, 파리, 모기 할 것 없이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냐, 못살 곳이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면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는데 전체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장을 없애주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관계가 나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침출수도 수거가 되는 것이 있고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되는 것은 정화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오리마을은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혼합이 되어서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간이상수도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안되는 침출수는 지하로 스며드는데 지하 몇미터 정도에서 채취를 해서 생물학적 검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침출수 시료채취 방법, 시료가 채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바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분뇨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제일 더러운 것, 제일 안 좋은 것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다시 짜져가지고 스며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쓰레기매립장이 위생매립장으로서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이 남면 매립장인데 지난번에 담당 실무자가 중앙에 교육을 갔다와서 문의도 하고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도 뻘층이 있는데 저습지는 밑에 메트를 안 깐답니다. 안깔아도 물이 빠지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저습지인데도 메트를 다깔고 지금 침출수 처리 관계는 처리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지에 대한 오염상태를 우려해서 금년도부터 옆에 토지에 대한 토질 오염도 검사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침출수로 인해서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있는지를 걱정을 하고 토질오염도 검사 지정도 거기에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주위에 토지에 대한 검사, 다음에 침출수 처리된 관계는 우리가 분기마다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장균 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지 관계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저습지라 해서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하로 스며든 물을 어떻게 하든지 시료채취를 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하 몇미터까지 파고 지하수를 채취를 해서 보니까 합당하더라도 데이터를 내 놓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기 저습지기 때문에 다른데서 괜찮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는 주민들이 설득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메트를 깐다고 해서 침출수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불이 나서 걷어내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메트가 타서 다시 구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지하수 몇미터까지 해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됩니다. 지표를 천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올려서 거기서 대장균은 어떻게 되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우리가 그 관계때문에 토질에 지하 오염이 되는 사항, 폐수가 내려가는 사항, 그것 때문에 많아 알아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m까지 오염될 수 있는 기간은 산정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지하수 수질 검사도 앞으로 강화를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침출수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솟아주면 괜찮은데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인데 지하수는 아주 빨리 내려가는데 단 그것은 옆에 폐공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폐공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00m물 뽑아 올려서 만약에 나빳다고 하면 남면에 물 못 먹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폐공관계도 잘 보세요. 그리고 관정 그런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간사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심의는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정기획담당 김상준
-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이길한
- 자원회수담당 임봉택
- 도시개발담당 장경태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