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8년10월16일(금) 오전 10시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출의건
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최채민 위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 방법으로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채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방금 최채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채민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채민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재무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유창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예, 방금 조성복 위원께서 유창식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는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가 1명이 추천이 되었으므로 조성복 위원이 추천한 대로 유창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창식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창식 : 부족함이 많은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중책을 맡은 이상 위원회를 대표하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의 보가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본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IMF 경제여파로 인한 세수의 감소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축소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재정이지만 적지적소의 투자배분으로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이번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과 성의들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창식 : 박삼수 위원께서 김노원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자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이 추천한 김노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노원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유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현황과 불요불급한 경비삭감 현황을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9억300만원, 1.07%가 늘어난 854억2,1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3,600만원, 0.43%가 늘어난 777억2,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5억7,900만원인 7.95%가 늘어난 7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0만원이 늘어난 90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800만원이 감액된 3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100만원이 증이된 5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400만원이 증가된 302억2,400만원, 지방양여금은 6억3,400만원이 늘어난 67억5,600만원, 보조금은 12억50만원이 삭감된 25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100만원, 1.82%가 늘어난 224억7,900만원, 사업예산은 8억5,100만원, 1.6%가 늘어난 539억7,900만원, 예비비 등은 9억1,700만원이 삭감되어서 46.85%가 감이된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1억9,800만원이 늘어난 175억9,500만원, 사회개발비는 13억7,000만원이 증이된 280억4,000만원, 경제개발비는 4억4,500만원이 감이된 307억4,900만원, 민방위비는 1,300만원이 증이된 2억1,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이 삭감된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7,100만원이 늘어난 111억6,500만원, 물건비가 13억4,300만원이 늘어난 113억8,100만원, 이전경비는 3억6,100만원이 삭감된 100억9,700만원, 자본지출은 3,800만원이 늘어난 414억3,600만원, 내부거래가 4,400만원이 늘어난 25억8,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억900만원이 삭감된 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계상현황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대형복사기 수선150만원, 심사평가및타당성조사 200만원, 경영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위원회 160만원, 사진디자인 자료작성용 장비구입비 450만원, POOL관서당경비를 기정이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시장개척단 국외여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편성 급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 민원실 근무자 생활 한복 2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다, 민원서식 등 500만원, 지적전용복사기 유지관리비가 97만4,000원,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이 4억7,000만원, 영호남자매결연 물품구입 등 42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급식 등 7800만원, 공무원시험감독여비 190만원, 조직강화 운영 및 동향관리 200만원, 조직관리 및 민원해결추진 1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가족참석보상금 300만원, 정년퇴직자 포상금이 1,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협의회 활동비 등 2,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군정시책추진 활동 등 500만원, 노후휴대폰교체가 1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200만원, 살림감시원 교육여비를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 300만원, 지방세관리 세수증대 추진 150만원, 공매처분감정수수료 200만원 본청 전기사용료가 모자라서 1,600만원, 사무실 수선공사 400만원, 국유지 매입이 6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주, 창선면 청사 정비가 700만원, 업무용 차량운영 300만원, 창선면 민원실 에어컨 구입을 300만원 했습니다.
농업발전과는 농업인 행사참가 2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 200만원, 경남도농업인의 날 행사참석 등 해서 500만원, 농업발전과 팩스구입 100만원, 병해충 방제 살분무기 호스와 여름철 퇴비증산 시상금, 간이도축장시설 재료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산림과는 마포농수산물직매장 수수료이행보증금 1,000만원 하고 내부진열장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1,400만원, 방월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도시과 환경관리 및 창소업무추진에 200만원, 항온수조 100만원, 남면 침출수 처리시설수리 4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1,000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00만원, 산기관 및 배관교체 600만원, 생태하수종말처리장 견학 180만원, 상주지구 가정침전조 설치에 480만원, 화방사 생활오수배수관 매설에 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4,000만원, 시장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진입로 개설에 5억원, 남해약국에서부터 터미널진입로개성에 2억원, 제일고등학생 통학로 6,500만원, 미니별장, 청소년수련원 당항상수도 연결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미조공설운동장 편입부지내 전주이설과 대체농지조성비에 600만원, 서상매립지 축구연습장 골대구입 200만원, 항도소공원조성 200만원, 해수욕장 및 관광업무추진에 300만원, 두모마을버스 승강장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및 묘지업무추진에 150만원, 노인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 참가보상 100만원, 여성단체시책평가시상금 290만원, 연죽마을 공동묘지정비 3,000만원, 연죽마을 상수원진입로포장 2,00만원, 특별교부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고현면 복지회관 신축 대체농지조성비 180만원, 국민정신교육생 차량임차 1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1억원, 남면숙호공동묘지 진입로포장 2,000만원, 북변1리 회관 수선 1,00만원, 창선 연곡 송정경로당 신축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덕월 지하수 개발 3,000만원, 정거천복개 부대공사 3,000만원, 재해대책 및 건설행정추진 150만원, 하천 및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과는 수산증식 및 어항시설 추진에 150만원, 보건소는 건강관리카드 인쇄와 청사 전기요금에 780만원,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 4,600만원, 치과 환자진료용 약품재료비 300만원,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 2,700만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현보건진료소 보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차량 및 도색 및 내부 기본장식에 100만원, 농업인육성지도사업 추진비 200만원, 농어촌지도업무추진, 영농기술보급 부진에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고 봄꽃 재배용 재료구입비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여론수렴 활동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주면 청사전기요금과 면 화물소형 차량선박기를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5억6,700만원이 증가된 76억8,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4,400만원이 늘어난 40억6,8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5억2,200만원이 늘어난 3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은 사업예산으로서 5억5,092만원 해서 전과 같습니다. 채무상환이 1,400만원 해서 22억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가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41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4,400만원이 늘어서 31억5,800만원, 보조금이 700만원이 삭감되어서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2,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7억1,100만원, 채무상환에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이 5억2,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26억3,800만원, 세출은 세입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계상현황을 보게 되면 긴급누수 수리비가 3,000만원, 광역상수도 국내 차입금 이자가 1,0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차입자금 이자 300만원 해서 모두 4,4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국비가 7억2,200만원, 도비가 4억8,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군비가 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모두 11억2,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은 6억3,400만원, 군비가 1억5,100만원 해서 모두 9억2,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8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과 의료보호진료비를 합해서 5억2,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3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섯 번째 불요불급경비 예산삭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인센티브제 운영 상사업비 9,000만원 삭감했고, 자치행정과 국고대여장학금 5,200만원 전산공공요금및세제 1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1,700만원, 지방선거 일반수용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공개법정 보상금 200만원, 재무과는 체납자열람용 전산프로그램 240만원, 농업발전과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군비부담금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출향인의 밤 행사 500만원, 화계배선대 행사경비 500만원, 군민의 날 일반수용비 800만원, 글량비 180만원, 재료비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450만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해수욕장근무자 급량비 500만원, 벚꽃축제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유자녹차 개발용역비를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구 산림과 관서당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구 도시과 관서당경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를 삭감하고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책추진, 부서운영추진비를 모두 삭감하고 구 농민상담소 월액여비를 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인건비에서 3억9,800만원 예비비를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사유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45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유창식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 남해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 전실과소장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과 지도홍보과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정각 11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주 기획팀장, 김종경 정책관리팀장, 고재위 감사팀장, 이영준 예산경영팀장입니다.
먼저 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형복사기 수선에 150만원, 이것은 우리군에는 대형복사기가 자치행정과에 한 대 있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1대, 대형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대형복사기는 군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많이 망가져서 이번에 15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심사평가및타당성조사에 200만원 계상했고, 경영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군정인센티브제 상사업비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시행실적이 미약해서 내년부터 착실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9,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위원회 참석수당에 160만원, 이것은 지금 1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은 여성분과 위원이 없어서 앞으로 35명에서 8명정도 더 합해서 여성위원들을 영입해서 금년도 11월쯤 가서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코자 하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진디자인 자료작성용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지복사 기능을 하는 스캐너와 칼라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풀(pool)관서당경비를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실과에서 관서당경비가 부족해서 풀(pool)관서당경비로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예산편성 근무자 급식은 앞으로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전체 실과에 사항별 설명이 끝나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고 지난번에 끝났습니다만 국외여비로 시장개척단 국외여행 여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비 8억원을 삭감을 해서 기획실 소관 모두 8억5,700만원이 삭감된 79억2,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수 위원 질의신청)
예,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 1,000만원 중에서 5명이서 며칠동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11박 12일이 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11박 12일인데 200만원씩 5명인데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일본 같은데 가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가신 군수님께서 1,000만원 이 중에서도 상당히 절약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외동포들 한테 저녁대접을 할려고 했으나 갔더니 전부다 그 쪽에서 남해군수 이하 시장개척단이 왔다 해 가지고 저녁식사도 그 분들이 대접을 다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쳐지고 그리고 경도에 가서도 교민들이 우리를 많이 환영을 해 주시고 해서 그리고 택시도 한번도 안타고 전부다 열차를 이용하고 그래서 1,000만원중에서도 여비가 조금 남아서 우리가 이것을 군 예산에는 반납을 하지 못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다 일정 남은 금액을 전부 정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군 재정형편에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도시락을 사먹고 그러면서 상당히 절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11박 12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같은 나라에 가서......... 이런데는 우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1,000만원을 가지고 눈가림식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1,000만원을 가지고 5명이서 11박 12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든 경비는 1,000만원 가지고 썼다고 하면 쓴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경제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데는 많이 쓰고 다른데는 많이 삭감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고맙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몇 명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의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앞의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금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 조금 모자라는 것 1,000만원 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이번에 개척단 활동을 해 놓으니까 앞으로 판매 촉진팀이라든지 이런데 가는 것도 계산을 해서 앞으로 갈 것도 계상하고, 지난번에 간 것은 모자라는 것 보충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길한 팀장하고 저하고는 일주일 일찍 왔습니다. 군수님 하고 한 분은 뒤에 오고 하여튼 예산은 아껴 쓸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실장님이 가셔놓으니까 돈을 아껴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 이상의 경비를 냈을 때 실장님이 결재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전부다 이것은 1일 명세표를 내서 경리부서에다 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장비구입에서 스캐너 칼라프린터가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비쌉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사진디자인 자료작성용 장비인데 스캐너라고 하는 사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나오는 것, 복사기능을 하는 것을 스캐너라고 합니다. 사진을 바로 복사기에다 넣어서 내는, 그래서 칼라프린터, 칼라사진 같으면 칼라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군청에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서울에 각 부처에 자료를 해 가지고 간다든지 도에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 간다는지 할 때 이것은 없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업체에다 맡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 놓아야 예산이 절약이 될까 싶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장비를 사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기술은 우리가 익혀서 하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편성 개요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했지만 제가 2대의원으로서 당초예산을 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본 예산을 계획을 세웠을 때 상부로부터 삭감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개요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획실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책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등등이 전과에 망라해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에 한해서 국한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을 할 때 본예산에 삭감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일부 부서에만 추경에 삽입을 하고 도 일부에서는 안넣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관계에서 8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공공근로사업비에다 쓰고 병해충 방제에다 썼는데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본예산에 당연하게 넣어야 될 예산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국외여비해서 1,000만원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고생을 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정예산이 1,3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이 더 보태져서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필수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외국에 관광가는 것은 외화의 절약적인 차원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절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곁들여서 박삼수 위원의 말씀에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반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과에만 반영을 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실과 사업소 읍면에 다가 읍면 소관 말씀을 드릴 때 읍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500만원, 보건소, 농업기술센타에 2개과, 지도소장, 군수, 부군수, 전군청 실과에 업무의 경중을 봐서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이렇게 각 실과별로 전부다 연말이 되가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봐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업무추진비로서 15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전 실과소에다 계상을 하고 읍면에도 계상을 하고 그래서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느 실과는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세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본 예산을 할 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다 했는데 남해군에서 일부 실과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에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번에 민선2기를 출범해서 연말이 오면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상부로부터 7,000만원이 각 단체별로 해서 이것이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부다 실과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의논한 끝에 전실과에다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각 실과별로 전부다 150만원 내지 300만원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기준에 초과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 다음 예비비 지출 8억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병충해 방제 이렇게 하고 이번에 8억원을 합해서 한 사항은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꼭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마는 병충해 방제, 공공근로사업을 제한 일반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억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승인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승인이 없이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예비비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승인이 안되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정도 간담회를 하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이런 돈을 예비비를 사용하고 중앙으로부터 돈이 내려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만 이런 것이 간담회시에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거국적으로 실시하면서 간담회시에 예비비를 쓰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위에서부터 돈이 얼마나 내려오고 공공근로사업의 현황을 위원들에게 한번이라도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외 이야기가 없느냐고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당연하게 옳은 일에 썼겠지만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해서 써니까 이해를 해 달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행정과 의회가 더 조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만 이것을 의회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말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이것은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한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대는 반드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득한다든지 안되면 간담회시에 말씀이라도 들여서.............
○강대홍 위원 : 안되면은 의장한테라도 말을 해도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렇게 해서라도 알리고 해야 될 것인데 그 사항이 절차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관광 목적이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헛되이 써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11박 12일 이것은 우리를 이끌고 간 단장 자체가 아주 짜게 예산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부다 열차를 타고 다니고 열차안에서 도시락을 사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사먹고 이러면서 굉장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서 절감한 사항을 조금 어느정도 남은 것은 전부다 결산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구좌에다 납부를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는 자부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도 다른 위원...........
○최채민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 외 팀장들은 각 부서에 요직을 거쳐서 최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 봄부터 일선 읍면장들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시상금을 받아 볼려고 무척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협력을 해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인센티브제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상 어려운 사정으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군민이나 모든 복지시설에 쓰여지는 돈인데 119페이지, 이것은 타 부서 소관입니다만 농어촌생활환경개성사업에 1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전체가 포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9,000만원, 이 시상금도 결국 면적이나 우수한 면에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기 진작이고 또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전 군민과의 약속인데 여기에 9,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포괄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시상금 9,000만원 삭감한 사항은 사실상 당초에 군민과 약속을 해서 한 것인데 내가 전에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챙겨 보니까 이것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취합이 안되어 지고 상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활동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각 읍면에다 시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좀 더 알차게 확실하게 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어렵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억원의 농어촌생활개선사업은 각 읍면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못한, 위원님들이 건의한 이런 사업을 여기서 지원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남면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두 번을 내면서도 이 사항이 망가뜨려져서 주민불편이 많은데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남해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벼수확이 빨리 되었다고 하는 선의의 경쟁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민세 납부기간에서 하동군이 1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15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하동군수가 당일날 이장을 통해서 2,000원짜리를 완납을 했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경쟁면에서 우수한 부서에다 시상금을 걸어놓고 한 사업이 심하게 이야기 한다하면 실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한 9,000만원 사업비가 없어지고 또 포괄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서 생활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나, 그 당시 군수가 인센티브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한 것인데 만약에 의회에서9,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읍면장들이 고생해서 하는데"삭감한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주면 우리 위원들은 편성권이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고 이 자체는 뭔가 모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1억원이면 읍면당 1,000만원씩인데 이 자체를 실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1,000만원씩을 읍면장들 한테 위임을 해서 영선사업비처럼 주면 오히려 이것을 인센티브 상사업비 대신에 1,000만원씩 쓰도록, 읍면장들이 불요불급한데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으냐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제의를 해서 실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이 돈을 읍면장들에게 농어촌생활개선비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활력화 각 분야별로 이런 것은 시상금이 다 남았습니다. 또 읍면에서 꽃길가꾸기 이런 것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소관과에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제 기획감사실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새마을 꽃길가꾸기는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처리를 하고 새마을활력화사업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다 암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계상되어 있는 9,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수고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 유창식 : 예,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산이 777억원 중에서 채무상환비가 2억2,400만원으로 0.3%입니다. 남해군이 채무상환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정도 수준인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우리가 매년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해서 제외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지만 19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기정예산중에서 군비를 삭감한 부분에 혹시 금년도 선거관계로 해서 선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19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편성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러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군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삭감을 시키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현재 채무상환 0.3%는 타군에 비해서 어떻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적정예산편성에 대한 19억5,6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와 선심행정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아까 말씀처름 IMF 여파도 있었고 특히 9개읍면에서는 선거도 없었고, 또 공무원의 결원 이런 것은 다 삭감이 되었고 선심행정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풀(pool)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1,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 이것이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이것을 편성한 이유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당초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조직개편 이후에 과가 합쳐진 것도 많이 있고, 따라서 관서당 경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1개실과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우리과에서 100만원씩의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해 주더라고 해도 이것이 1,400만원정도, 그래서 과 팀별로 보면 아주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껴쓰고 했으나 연말이 다가 오는데 각 실과 팀별로 관서당경비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필요한 용지라든지 복사용지, 일반적으로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를 관서당경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남종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과가 축소되고 했으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다시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남종 위원 : 조직개편 자체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줄여졌는데 왜 다시 증액이 되었느냐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조직개편과 동시에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보면 군수취임식 관계도 있었고 지금 가로 게양기, 태극기라든지 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수해지역의 지원 작업 식비, 또 농산계에 보면 병충해 방제하는데 또 출장 수해피해, 도 합동작업, 이런데 대한 사항과 사무용품비 또 태풍해일을 방제하는데 시범훈련, 행정을 하는데 드는 필수경비입니다.
○한남종 위원 : 취임식이나 국기게양 이런 것은 벌써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것은 그 이루에 취임식을 하고 이런 사랑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용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1,000만원인데 사실상 1,000만원도 어려운에 우리가 딱 잘라서 1,000만원이고 각 과 팀별로 보면 배정을 할 때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한과에서 100만원이라고 해도 이것이 1,100만원이고 팀별로 보면 몇십만원씩 이렇게 수용비로서...............
○강대홍 위원 : 한 위원 이해를 해 주세요. 한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많다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조직도 축소되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 이 풀(pool) 관서당경비 수용비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아껴쓰고 아껴쓰고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도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기획삼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많았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반갑습니다. 박상태 재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으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시근 국공유재산팀장, 이현재 경리팀장, 이종옥 부과담당팀장, 김봉건 징수담당 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유지보수 밧데리 교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교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세정업무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기정 70만원에서 150만원 계상되어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매수수료 100만원 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세를 내지 않을시 성업공사를 통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팔리면 재산에서 감하지만 재산처리가 안될 때는 보완적 수단으로 수수료를 계상했다가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납자료 열람 전자수첩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실무진이 봐서도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이 미진하기 때문에 완성품이 충족할 때까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기요금이 1,668만4,000원, 이 부분은 당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절대 부족분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지, 문화관광과와 수산과 벽교체, 경제산림과에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공사는 시행완료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장항숲 군유지 1필지 216평인데 군유지속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군유 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서상매립지내 국유지 2필지입니다. 매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375평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부지내 국유지 1필지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거를 정리해서 202평을 구입해서 재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량 매립지내 국유지 매입 4필지입니다. 이것은 필지는 많아도 56평이 되겠습니다. 노량 매립을 하면서 선착장 제방 등이 매립이 되어서 재경부 땅입니다. 이 땅을 군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유 임야내 사유지 매입 2필지입니다. 서면 우물, 고현 포상 여기에 야생조수 보호센터를 만들면서 이 지역내에 포함된 사유지 300평을 매입해서 야생조수보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주면 청사정비에 오수관로 정비 20m에 500만원, 이 사항은 상주면 청사를 지으면서 농로로부터 들어오는 물길을 해결 못해서 도로와 민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사항 해소 측면에서 해결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창선면 청사정비에 하수구 배관 200만원, 당초 오하수처리를 하면서 한전의 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한전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승용, 중형, 소형, 짚형 300만원, 이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적게 올렸고, 이후에 유류가 인상으로 차량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창선면 민원실 정비에 필요한 기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서상매립지내 국유지 매입에 6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7만평의 진입로를 아리랑 마을과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뒤에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버린땅으로 어쩔수 없이 매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마을 넘어있는 사유지 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진입로가 아직 마을 가운데로 관통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군에서 어초시설을 하라고 임대를 했는데 어초시설을 해 놓으니까 다닐 곳이 없어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데 군땅을 31만6,000원의 사용료를 주고 다닙니다. 작년에는 군에서 계획이 있다해서 사용료를 안받더라고요, 군에서 하면 개인 민간인은 죽어도 되느냐. 재무과에서 이것을 매입할려면 옛날 다니던 도로길을 위치는 20m 돌아가는 것입니다만 길을 내주시고, 군에서 사가지고 길을 내든지 아니면 그만큼 안사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항숲 하고 군유지내 사유지 매입 2필지 지적도하고 지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거사용 관계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보고 상세한 사랑은 협의토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땅사는데 한번도 안봤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아까 말씀하신 20m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부의장님과 저희팀 하고 별도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 숲과 사유지 매입 2필지 관계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한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창선면 에어컨디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장식품으로 설치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활동하는데 쾌적한 온도가 몇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창선면 에어컨디션의 설치는 민원실 정비확충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징수가 안된 차량의 대수가 어느 정도이며 돈은 얼마나 되는지 번호판을 뗍니까? 차 번호판을 몇 개나 뗐는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도축세 목표대비 50만원 했는데 공교롭게도 농업발전과에서 간이도축 재료구입이 있는데 50만원을 목표로 해 놓았는데 도축세를 안거둘까 싶어서 재료 200만원을 넣어서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도축세가 면제되었는데 그렇다면 50만원을 어떤식으로 넣었는지 삭감을 하던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봐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80대중에 현재 50대를 영치를 시켰더니 풀려나가고 나머지 22대가 됩니다. 이 수치는 증가 되었다 빠졌다 하는데 정확한 기준일자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상세히 내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22대분 중에서 차량등록을 남해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영치를 시켜놓고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탈루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조성복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주에 가니까 환경개선부담을 안내었다 해서 가압류를 시켜놓고 있더라고요.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이 부분은 세금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확보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정확한 숫자는 환경 부담금이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광주시는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압류하고 있는 차량이 있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숫자는 정확히 내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관계는 세목 존치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우리군에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세목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세목존치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지 세입이 올라올 것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과목 존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천호 위원 : 66페이지 노량매립지 국유지 4필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매립을 함으로 해서 고량이 있고 선착장 하고 구거하고 고랑덮인 부분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왜 4필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지번이 동가리가 나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재무과장님, 방금 하천을 하고 이런데 라고 하는데 매립한 곳을 불하할 것 아닙니까? 불하할 대 하천복개한 곳도 불하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구거 정리부분............
○최채민 위원 : 하천이던 호안이던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 했는데 매립지를 불하한 것 아닙니까? 불하할 때 방금 살려는 이 땅 여기도 불하를 할 것이냐.
○재무과장 박상태 : 용도가 다른 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하천을 복개해 놓은데 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상태 : 폐지가 된 것은 불하가 가능합니다.
○최매민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조성이 되었는데 도로나 공공시설이 될 거 아니예요. 5,600만원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고충이 있는데 불하를 할 때 국가 땅이기 때문에 편입해서 멋지게 해서 불하를 하면 안 됩니까?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그 도로가 하천을 구거를 낼 때 선형을 잡기 위해서 도로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떨어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평당 90만원꼴 되는데 팔 때 300만원 받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어려운 재정에 재무과에서는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5,600만원을 기존 간선도로나 이런데 불하를 안 할 자리 같으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음에 도로로 넣으면 되는데.......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사업을 하면서 도로구거를 묻어서 한 것이 아니고 없애고 직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거자체를........
○최채민 위원 : 전에 있는 구거를 매립하고 새 구거를 냈어요. 새구거하고 바꾸는 절차가 있지요.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이미 그것은 군땅이 된 것입니다. 재산이 남해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정각 1시부터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서 종합민원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전 내무과의 종합민원계와 120 기동대, 도시과의 건축계, 지적과에 3개계 등 모두 6개계가 4개 담당으로 조정되어 종합민원실이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중 차량등록 시스템 교체비 500만원은 과목의 불일치로 삭감하여 아래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건교부의 자동차종합정보망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전국 동시에 완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피복비 216만원은 제2의 건국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일환으로 밝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창구 근무자에게 생활한복을 착용케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당초예산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차 추경비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중 민원공개법정 참석배심원 보상금은 금년도 남을 금액을 예상하여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7페이지 민원기동대 운영 자산취득비 중 120민원 기동대 사다리차 구입비 2,000만원 삭감은 도비삭감에 따른 조치입니다. 48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지적측량결과도 정비용 바인더 구입비와 민원발급용 소모품비 등 530만원과 복사기 유지관리비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46페이지 민원실근무자 생활한복 구입비에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열린행정이라는 구호아래 종합민원실이 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무자들이 자유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생활한복, 개량한복인 모양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근무자에게 입혔을 때 특히 여직원들이 많은데 잘 빠져서 날씬한 여직원은 개량한복을 입혀놓으면 좋은데 또 사람이 다르고 하니까 개량한복 그 자체가 몸에 안 맞는 스타일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지, 꼭 제복식으로 스타일을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민원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이 주의가 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복이나 이런데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있었으나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 당초부터 있던 계획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다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한복은 아이디어로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제 생각에는 개량한복이 맞겠고 남자들은 용어는 이렇게 썼지만 윗 상의라도 하난 맞추어서 입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다 한복으로 고집하지는 않지만.................
○최채민 위원 :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할 때 민원실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혀서 한 번 앉혀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앉혀본 적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추석에 보니까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던데 아주 안정된 민원실 분위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유니폼식으로 입혔을 때 밖에서 제복식으로 해서 한복을 입고 앉아 있더라, 또 민원을 보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잘 다녀야 하는데 개량한복이 조금 개량은 되었지만 세탁을 할 때 어려움은 없겠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실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민원실 전체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다른데 책자를 참고했습니다. 제2건국 책자에 보면 부산인가 어디에서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인용했고 다음에 한가지 첨부를 한다면은 우리옷이라는 한복 잡지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매주 첫째주 토요일인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아마 한복을 입는 날이 정부가 지정을 해서 하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입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입더라도 한 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12명이 현재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창구에 일용직이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 창구를 돌아가면서 있는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현재 12명입니까?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12명정도 기역자로 앉아있으면.........
○최채민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유자금이 없다면 중간에 특별한 사유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 예산을 여유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재서 똑같은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했는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최채민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민원대에 앉아 있는 12명에서 여유분을 2명이라도 줬는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된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옷을 살 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한 두벌 정도는 더 충원이 안되겠느냐.........
○최채민 위원 : 이 예산만 가지고 13~4,5벌 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메이커로 된 한복을 사는 경우에 조금 깍아주면은 더 충원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더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수 위원 : 과장님, 일반수용비에서 지적측량결과도 정비용 바인더하고 복사기 토너, 프린터 잉크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해서 25박스 해 놓았는데 거기에 A4, B4 이런 용지 규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것은 종이크기로 말하자면 통상 많이 나가는 것이 A4용지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큰 것은 어쩌다가 쓰기 때문에 두박스용을 가지고 한박스를 산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삼수 위원 : 물론 돈을 낭비하고 그런것은 아닌데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구분을 해서 용지규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까 최채민 위원의 근무복 관계에 덧붙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옛날 군사정권 때 민원실이나 딱딱한 것을 해소하고 이질감을 안주고 동질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음으로 해서 소속감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2명에게 옷을 입히고 하면은 읍면의 민원실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리고 남해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 모두가 다 일선행정 민원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속감을 준다든지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원실에 가면 옷보다는 마음의 친절로서 밝게 웃음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말씀은 옳은데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차원에서 1차로 예산을 해 주시면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모양이 안난다든지 하면 전체로 확대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시도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옷을 입음으로 해서 친절배가운동에 한 몫을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창고에 앉아 있는 공무원은 전부다 민원을 다 접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군민이 오면 웃어야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옷을 입혀서 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전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또 남자 공무원들도 입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전 여성 공무원들에게 옷을 입혀서 인상을 짙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큰 것이 되어서 그 말씀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유창식 : 예, 또 다른 위원님...........
○한남종 위원 : 지적및토지관리업무추진비가 7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액수가 100만원입니다만 142.85%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42.85%를 인상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중에 부동산표시변경 같은 경우에 촉탁등기를 등기소에 다 합니다. 지금 2005년 3월말까지 지금까지 전부 토지대장에 분할은 되어 있는데 등기소에 안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촉탁등기를 하고 있고, 신규로 생기는 것도 촉탁등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대 공무원으로서 가져가면은 당연히 되겠지만 그것도 한 두번이지 매주 가다 보니까 사람을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추진하는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업무와 기타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6,000건을 했는데 바쁜 사람은 법무사에 가서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에 5만7,000원정도 됩니다. 등기비용이 5,0000원, 등록세하고 대장등본용지 하고 해서 5만7,000원으로 계상했을 때 약 6-7건이면 3억원 정도 이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군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할라하면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원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유창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인사겸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박국정, 사무담당 신봉철, 민방위병무담당 박정련, 정보통신담당 이수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2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까지 27억인데 3억7,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서무관련에 일반운영 선거관리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인쇄비, 신문광고 등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선거인명부작성 45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표상황실 공공요금 34만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투.개표생황실 근무요원수당 40만원, 급량비도 56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료도 70만원 삭감되었고, 차량선박비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일용인부임 11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선거감시용 카메라 구입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1억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내무행정에 명예퇴직수당 8,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이번에 명예퇴직이 12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임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4일날 행사를 치룬 영호남 자매결연 홍보물제작, 물품구입 해서 26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관계는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창녕 농업연수원에 1박 2일 정도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되고, 금년에 멸구도 잡고 해수욕장 근무 등 사기앙양책으로 10월말 경에 공무원 가족과 같이 체육대회를 미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참석자에 대한 구입비 100만원, 영호남체육행사용재료구입 6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300만원 부족합니다. 지방공무원 시험감독여비 198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에 조직강화 및 동향관리에 200만원, 특수활동비 민원해결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장학금 1,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년이상 재직자로서 고등학교 성적이 50/100에 대한 자녀인데 현재로 봐서는 리장님의 연령층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이 6명밖에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공무원체육대회 참석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정년퇴직자 포상금 32명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우승, 준우승, 장려해서 110만원입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역현안사업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5,000만원, 자체사업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전산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9만1,000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팩스나 전화요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휴대폰 교체 군수, 부군수 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민방위 분야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민방위재난관리및병무업무추진에 54만원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민방위과가 없어진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잔사및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이 지역대 보관용입니다. 164개분에 대해서 114만6,000원입니다. 국도비, 군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교통비 1인당 년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산림감시요원 교육여비 중앙에 가는 것이 64만원 해서 총 1,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계상액이 3억7,4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자치행정과에 3억7,000만원이 불었는데 첫째는 영호남자매결연홍보물 제작, 영호남 자매결연 물품구입 관계가 260만원이 불었고, 영호남 체육행사 재료구입 등등 해 가지고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3,700만원이 되었는데 영호남자매결연으로 3,700만원이 들어간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본 예산을 다룰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600만원, 공무원이 100만원, 참석보상금 가족에 대해서 300만원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경상적경비에 영호남자매결연 홍보물과 물품에 260만원 이번에 올린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그 중에서는 영호남 것이 260만원이고 그 외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합해서 3,700만원이 있는데........
○강대홍의원: 외 : 더 올렸는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영호남 관계는 일이 지금 되고 부기내용에도 영호남자매결연 홍보물이 있어야 되고 물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60만원만 수용비로서 올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3,400만원이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안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안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자매결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일반수용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일반수용비에 자매결연 관계를 더 넣었다 그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예, 다음에 공무원체육대회 관계 급량비고 공무원하고 민간인과는 예산 과목상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것은 급량비 이고 가족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가지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공무원후생관련 창녕에 교육을 받으로 가는 것으로 사기앙양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금년에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1회추경에 공무원 후생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삭감을 하고 금년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아무것도 없고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고생만 시키고 연말에 군과 면이 교류도 되고 연말에 체육대회라도 열면 좋겠다. 읍면에서도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거 하나로서 마치겠다하는 뜻에서.......
○강대홍 위원 :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가급적이면 남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면 할말이 없는데 당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똑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돈 600만원 이 관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야 되는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은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 참모회의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길장 김재기 : 제가 내무과장을 볼 때 퇴임한 양실장이 IMF 상당하게 긴축예산을 세우면서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 공무원 봉급을 깎고 보니까 그 때 당시 불만이 많았고 지금에 와서는 왜 올리느냐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전읍면 직원들 본청 직원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 벼멸구방에, 태풍피해 복구 그렇게 밤낮없이 추석절 연휴도 없이 일을 했는데 내부에 불만이 쌓여져서 그렇다면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해 보자 이구동성으로 각 실과에서 이야기를 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를 600만원을 깎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토요일날 망운산 등산을 하느냐 이 사항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4/4분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공무원 체육대회 고생하시는 것은 나는데 남해군에서 IMF 이후 읍면체육대회 보류했지, 군민 체육대회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 면민체육대회도 연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면민체육대회를 하구나 하는 시선이 됐을 때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을 홍보를 할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비를 줄여서 하다는 것은 내막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것을 일과 시간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 시행하고 본청은 공무원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 망운산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밖으로 시각이 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정에 4,130만원인데 2,6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군정시책추진활동 등 기정 7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올랐습니다. 돈이 3,100만원이 올려졌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내무과장님 하실 때 남해심벌 군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럴 때 MBC성공시대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이 방문을 많이 하면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태극기가 10일간 걸려있고 한데 그 외에는 군기가 많이 걸립니다. 군기에 보면 대교가 붉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량에 가 보면 대교색깔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3,100만원 중에 부군수가 고성 출신이다 해서 건설부 차관까지 오고 가고 했는데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색깔을 바꾸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1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색 바꾸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당시 내무과장 할 때 도색문제로 질의도 받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건설부차관이 남해에 두 번 왔었습니다. 그 당시 현대건설에 예산을 연간 50억을 주도록 그 중에 도색관계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지금까지 예산이 줄어지고 IMF가 닥치고 도색한지 1년만에 빨간도색을 해야 되느냐, 10년을 쓰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윗분들이 거론은 했지만 군에서 건의는 되고 통로를 통해서 위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IMF시대가 조금 넘고 나면 다시 거론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2년만에 다시 도색한다는 것은 거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보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윤활유다. 당초 예산에 중앙으로부터 얼마 못 올리도록 되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시책추진활동비 2,600만원, 500만원 이것은 솔직히 남해군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중앙여로에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변하고 난 이후에 한번도 위원님들에게 건설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자료에 내용을 보면 국방부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몇 만톤 군함도 배밑을 보면 붉은색입니다. 현대제철 바람에 의원님들이 체류탄을 다 마셨는데 국도유지관리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해군 심볼마크를 바꾸고 꽃길도 하고 잔디도 하고 상징적으로 하는데 진짜 진도나 돌산이나 대교를 가보면 붉은색입니다. 이외에도 대전서구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교가 죽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남해군의 모든 살아 있는 남해군을 만들려면 최소한 다리 전체는 안되더라도 대교 군기에 나와있는 그 부분이라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바꾸어서 남해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100만원 이 돈이라도 가지고 다리의 도색을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가던지 해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그 관계는 제가 면장으로 가고 다리에 대해서는 설천 관내에 있어서 관광객이 70%가 전라도 방면에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관광객들 말이 처음에 보는 다리하고 지금 보는 다리하고 틀린다. 함평군 석상 거기에서도 이야기도 해서 공동으로 남해군을 되찾도록 도와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을에 현대산업개발 사장이 마을분이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현대제철 관계 때문에 크게 나서지는 못하나 그 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붉은 다리를 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통로를 통해서 빨리되는 방향으로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군정이 발전하는데 윤활유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서울 가시고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특별예산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라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창식 : 다음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55페이지 인건비중에서 명예퇴직수당 22명중 보통 정규직원 기여금이 되어서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여기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해 놓은 것은 공로수당 쪼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공무원 퇴직금에 대한 공무원이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했을 때 군비로서 주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박삼수 위원 : 현재 5억5,000만원 이지요. 지금까지 퇴임 공무원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이고 지금 이후에 발생되면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 앞에 12명에 대한 1차 희망예산이 3억원입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박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하겠다. 결산추경때 재원이 없으면 외상을 했다가 내년이라도 지출하도록 해서 소요액을 5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퇴직 공무원 명예수당 이것은 국가에서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로서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왜 지방비로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퇴임을 하는데 정년퇴임은 그 때 나가는 것이고 명예퇴임은 1년반이 남았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봉급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2명에 대해서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한 것이고 10명정도 해 놓은 것은 금년도 하반기를 감안해서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그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산림감시요원 교육여비 이 사람들은 군에서 임시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달씩 한정이 되어 있지요. 산불방지요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것은 공익근무자에 대한 것이고 산불감시는 일반 군민을 채용하는 것이고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남종 위원 :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강화 및 동향관리에 200만원 증액되어서 410만원, 조직관리및민원해결추진에 100만원 증액되어서 170만원, 지역발전 주민여론수렴 등 감액이 되어서 2,480만원, 지역현안사업 협의 등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6,730만원, 군정시책추진활동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입니다. 용어상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예산과목상 우리가 사업추진상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추진비를 풀(pool)로 해 놓고 하면 편리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갈라져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강화운영에서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뒤에 특수활동비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정시책 경상적경비에 민원실 운영 그것은 부군수님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에 조직강화, 동향관리에 200만원 했으면 50%가 증가했고, 서무관리에 2,600만원 이것도 50%가 증이되고 민원실운영에 500만원 이것은 70% 증가되고 증가된 사유가 당초예산에는 삭감을 해서 했는데 서너과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치행정과는 외 50%이상 증가시킨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1회추경때 30%에서 50%를 깎도록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위에서 깎아 놓은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2,600만원이 증이 된 산출근거를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것은 산출근거가 나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영수증 없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강대홍 위원 : 서무관리에 드는 것이 6,700만원입니다. 너무 안많습니까? 1개 부서에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이런 돈이 올라올 때 1년동안에 어디에 쓰야 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특수활동비 관계는 사업별로 갈라 넣으면 좋지만 돈에 돈이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이 돈 2,600만원을 플러스할 때 누가 한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은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4,000만원에 대한 복안이 있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C급 자치단체에 대한 한도를 맞출려고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강대홍 위원 : 영수증 없이 쓰도 된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일부는 추진하는 과정상 말을 알아듣게 안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유창식 :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아닌출석 위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팀장 박길수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담당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부동산등록담당 박효명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담당 박국정
- 서무담당 신봉철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민방위담당 박정련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경리담당 이현재
- 부과담당 이종옥
- 징수담당 김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