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해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11일(금)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군정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3일 남해군수로부터 2002년 군정보고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조금전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1. 제8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조성복 : 그러면 첫 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의하여 양기홍 의원과 유창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기홍 의원과 유창식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1분)

2. 군정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새해 군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4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월드컵의해 2002년 희망차고 행복한 한해를 맞아 새해기쁨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희망과 기대와 함께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모두가 사랑과 믿음을 갖고 용기와 희망에 찬 도전정신으로 힘찬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2002년 한해 살림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민선2기의 열린행정을 멋지게 마무리 할 각오입니다.
    먼저 민선2기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정성어린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7년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군은 과거의 묵은 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군민이 주인인 남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40만 내외 군민과 군 의회,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달려온 결과 대내외적인 평가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는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스포츠와 관광도시로,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된 환경생태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한과 재원이 중앙과 도에 집중된 자치행정의 한계와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예산확보를 위한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뛰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나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사상최고로 1,500억 예산을 돌파하고 도내 시군 중 국도비 최고지원을 받게 된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과장을 중심으로 50명 정도의 예산확보 전문팀을 구성, 중앙정부와 도청을 상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는 마늘과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폭락과 바다오염으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속에서도 우리 군은 농수산업 분야에서 다른 부분에 앞서 계속적인 투자와 함께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민 여러분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 덕분으로 도내에서 쌀 종합 대책과 축산시책, 농림종합평가 3개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 3억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주아용 마늘종구갱신사업, 화전한우 번식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등 농업부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남해군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에는 우리 군과 어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지원 100억원 규모의 대단위 양식장을 유치한 것을 비롯 어민을 위해 총34개 사업 149억원의 수산분야 도내 최고의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은 참으로 놀라운 저력을 가진 군민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모두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던 덴마크 축구 국가대표팀을 우리 군 월드컵 캠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덴마크 축구 국가대표팀 유치성과는 군의회, 체육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이 한 마음이 되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덴마크팀 유치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세계시민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은 물론 우리군 역사에 기록될 사건으로서 후세에 자랑스런 발자취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드컵 팀 유치 효과에 대해서는 개최한 다른 나라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방이었던 스페인은 1982년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서 언어가 다른 민족간의 갈등과 프랑코 총독시대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고 온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 내어 지금은 세계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특색있는 관광과 스포츠마케팅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황무지로 버려져 있던 서상매립지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90억원 규모의 야구캠프와 170억원 규모의 스포츠파크 호텔을 유치했으며 234개팀의 전국 초등학교팀을 유치 6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등 76개팀 33,000여명의 국내외팀 전지훈련 실시와 전국 시도 탁구대회, 검도대회 등 지속적인 전국규모 대회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군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행정을 선도하는 군으로 확실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호적, 인감 등 민원전산화를 마무리하였고 지적, 세정업무 등 11개 업무를 종합정보시스템화하고 5개면 4개마을에 지역정보화 센터를 설치하고 1일 4,000명의 네티즌이 접속하여 군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정보화 부분 도내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 시범 자치단체에 걸맞는 환경정책으로는 깨끗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하천생태 복원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국내 최초의 자역학습장을 착공했으며 에코파크에는 국내 최대의 지렁이 10톤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농업생산용 퇴비로 재활용하는 모범적인 환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혐오스럽고 불결하다는 대명사처럼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도 에코파크 처럼 관광과 자연학습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환경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회관, 화방복지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확충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내어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지난해와 민선2기 7년동안의 이 모든 성과는 우리군의 시책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질책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 민선2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토지, 자본, 노동력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입니다. 우리 농업의 주 소득원인 마늘과 양식산업 등 농수산물이 중국 등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농·어업인 모두가 신지식인 되어 창의력과 기술력을 가져야합니다. 남이 다하는 품목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농수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올해는 위기에 처한 농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군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미곡생산을 위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이 운영할 수 있도록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농산물 9억1,000만원, 495톤을 목표로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이락사, 스포츠파크 등 5개소에 관광농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절약형 무가온 하우스 단지 조성 등 전문화된 농업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농업 육성에도 힘써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증산과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한 브랜드상품 생산, 재래종 시금치단지 조성, 개똥참외, 밤호박 등 신규품목을 발굴, 개발하여 차별화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이 독특하게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농업인에게는 농업정보를 얻는 교육의 장, 대외적으로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길잡이가되는 농업테마파크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또한 남해특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민의 광장이 될 남해특산물 직판장과 농민회관도 동시에 조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남해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구 마늘의 갱신, 보급, 주아재배 등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농협과 협의 출하시기조절 등을 통해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협과 공동으로 남해군 농업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농업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남해농업에 가장 알맞은 작목과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또한 체질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 남해군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어항개발사업, 양식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수산자원 및 어업생산 조성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지족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의 생산성과 관광 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불가사리 구제, 어업피해가 많은 강진만 등 어장의 정화사업, 우리 해안의 연안전체를 되살리기 위한 바다환경 대청결 운동 등 바다살리기 운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갈 자치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1년 정보화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사이버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정보화 행정의 기반을 더욱 구축해 나가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이버 행정체계의 마무리를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완료하고 도청과 군, 군과 읍면 등 행정간 전자문서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문서 결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군민 3,000명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노인, 청소년 등 계층별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자립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올해는 전 읍면에 노인들의 여가와 운동시설인 게이트볼 구장 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한편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화방복지원을 선진국형 복지시설로 만드는데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고 특히 3월에 완공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부녀자, 노인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선진국형 복지회관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남다른 의식과 실천력을 가진 자랑스런 군민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민이 힘을 모은 결과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장묘문화 개선에 전 군민이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들의 장례비용과 시간절약 등 화장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설묘지에 최첨단의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하고 납골묘역과 저렴한 비용의 묘역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화장장려금은 물론 개장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이동 검진차량을 운영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백내장 무료시술, 저소득층 암검진 등 예방차원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인 것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자연이 살아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에코파크와 국내 최대의 지렁이 사육장은 지금까지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시설이 관광과 자연학습장이 되어 우리 군을 찾는 많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필수 관람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렁이 분변토를 환경농업에 본격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나비를 주제로 착공한 자연학습장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 에코파크와 함께 누구나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가장 큰 관심사업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삼동면, 서면에는 정수장 시설을 확충하고 고현 상수도는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면 주민이 숙원 하던 맑은 물은 올 상반기에 공급하도록 등 식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생태 복원사업과 샛강 살리기, 수초골재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확산하고 올해는 상주해수욕장의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색있는 관광기반 구축과 향토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산업은 정보통신과 생명산업과 함께 향후 10년내에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 전략 산업 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 민속예술, 관광자원과 지난 11월 대진고속도로 개통, 올해 창선 연륙교가 준공되면 수도권과 중부권 관광객을 흡수 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곧 시행 에정인 주 5일제 근무는 우리 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머물다 가는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머물다 가는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항은 덴마크 축구 대표팀이 캠프를 치게되는 남해 스포츠파크는 5월까지 중앙공원, 수영장, 야구장, 도로 등을 완전 마무리하여 손님맞이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남면 덕월·평산지구는 남해하모니 리조트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03년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위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독일마을 조성과 문화예술촌 사업은 국내는 물론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우리 남해를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남해안 거점 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인정받고 있는 상주, 송정, 월포, 두곡 해수욕장에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또한, 우리군 관문인 노량지구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 남해대교를 원래 모습대로 도색과 조명시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충무공 성역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9월 완공예정인 창선 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과 민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본격적인 연륙교주변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창선 추섬 휴양공원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부상한 스포츠마케팅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도 3회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3개국 초청 국제 프로축구대회, 5개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 등 국내외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프로야구, 프로 축구팀 등 전지 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구 최대의 축구잔치 월드컵 축제에 동참하는 우리 군은 월드컵 관광객 추진위원회를 구성 군민,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덴마크 축구팀, 기자단, 관광객이 머무르는 동안 숙박, 관광,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 군민이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관광과 친절로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캠프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겠습니다. 월드컵 캠프의 성공은 우리 남해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군이 추구하는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은 참으로 놀라운 저력을 가진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향심과 향학열 남다른 정은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 군민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덴마크 국민에 비유하여 우리 군을 한국의 덴마크라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겨울철 어디를 가나 파란들이 있는 곳은 우리 남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부지런함과 저력은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민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지혜와 창조적 역량을 한데 모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다 함께 노력합시다. 민선2기 지난 7년동안 저는 군정 추진에 있어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켜왔으며 정도를 걸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군민여러분께 한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군청을 떠나는 그날까지 500여 공직자와 함께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에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영광의 한해가 되도록 우리함께 희망 2002년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공직자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군수 김두관
부군수 한일균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재무과장 이재열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수산과장 정평주
보건소장 최홍규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기술지원과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