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24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의)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곧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기홍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과정입니다.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 위원회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틀동안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두 번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재정교부금 등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올해 예산에 의한 각종 사업집행결과 그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이 주된 요지로서 예산안 총규모는 1,582억9,462만원으로 지난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1,534억2,814만원 보다 48억6,647만원이 증가 한 것이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1,433억8,716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149억745만원으로서 각 세입, 세출별, 항목별,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은 지난 추경안보다 3%가 증액된 1,582억9,462만원으로 마감되었고 증액사항으로는 재정보전금 9억원과 지방교부세 20억5,48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감액된 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결정액에 대한 확정액이 기정예산액 보다 2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결정된 주요내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노인요양시설과 서상천 호안정비사업에 각각 5억원을 확보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았고 또한 재정보전금 9억원을 확보하여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과 추도개발사업에 배정 편성한 것 역시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추도개발사업에 비록 1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추도 관광지화 사업에는 절대 부족한 것 인만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편성한 폐교활용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도 그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한 내구적인 시설을 하여 정기적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혜택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어느 개인과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7억5,0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1,716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마치고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그 용도가 지정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논란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예산의 집행이 있었던 만큼 군정사업 역시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1년 동안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결산과 마감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수고하시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기홍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 한 것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복 : 이것으로 이번 제8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두관 군수님과 한일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예산안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올 한해 열심히 그리고 활기차게 추진한 군정을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편안한 연말 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제8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재무과장 이재열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속기사
- 이동윤,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