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20일(목)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발의된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양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기홍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으로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 열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있게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의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편성된 점을 시정하고자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곧 바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수정 제출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는 등 총 아홉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제10차 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끝으로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최종 의결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요지로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 예산에 비해 급증한 규모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월드컵 캠프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 산업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서 실질적인 관광수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정화사업과 대규모 양식장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주된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4억6,149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1,073억1,308만원 보다 291억4,840만원이 증가하여 이중 일반회계 1,22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138억4,45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외에 회계별, 세출별, 세입별 내역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1,364억6,149만원으로서 2001년도의 1,073억1,308만원 보다 약26%인 291억4,84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경기부양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예산증가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증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전액 지출하기 보다는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등 예산집행에 탄력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로 하였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증가는 지방교부세가 약132억8,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주로 의존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 반면에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6,000만원 정도로 소폭 증가하였고 더구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6억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서 자주재원은 예년보다도 감소하였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문에서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변화가 큰폭으로 있었고 그외 세목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예년과 비교한다면 재원이 다소 늘어난 상태에서 조금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산의집행 계획에서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청사신축기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총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사업대상 읍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측에 불과한 예산을 계상한 예가 있었으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내년 3월말이 준공예정일임에도 공공요금 등을 모두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상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몇가지 항목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향토역사관, 팔만대장경 인경용 판각 구입비 1,000만원의 예산은 역사적 고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서포기념관 및 김만중 유허 복원정비사업비 1억3,000만원의 경우는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고 또한 향토사 연구를 위한 고 서적 구입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위해서 고 서적을 구입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물적 가치가 있는 고 서적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겠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군부대 충성교회 이전건립비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예비군 훈련장의 기본시설의 설비,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에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최를 개최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항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확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항목과 그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어야 할 것이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는 이러한 취지를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서는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한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와 똑같이 예산과목과 사업명, 그리고 금액만 표시되어 있을뿐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예산액 산출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 사항은 수차례 개선요구를 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마치고. 다음은 네번째 심사에 있었던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1,364억6,149만원으로서 이에대해 위원회에서는 총 열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치밀하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25개 항목 11억6,479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서 나타난 주목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동안 집행부가 재원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업예산을 투입하고자 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예로서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과 해안쓰레기 수거 차량구입과 같은 어업과 어민을 위한 사업 뿐만아니라 수산업에 관한 기초 정보수집과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주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전액 승인하게 되었고 그다음 농업분야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이라든지 화전한우의 지속적인 품질개량을 위한 연구비와 다양한 지원사업 그리고 환경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시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크게 공감하면서 전액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의 사업취지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어 대부분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자 하는 원칙을 두고 심사에 임했지만 위원 다수의 견해로서는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 항목과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한 25개 항목 총11억6,47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 항목으로서는 신전군부대의 충성교회 이전 건립비 4,000만원으로서 이는 군부대 고유시설인 만큼 남해군이 부담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므로 삭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쓰레기소각으로 설치사업비 8억4,000만원은 검증되지 않는 소락로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으로서는 2001년도에 660만원에 지나지 않았던 변호사 수임료로 2,5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예산으로서 향교 선비학당 지원사업비 2,000만원에 대하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충효교실 운영과 중첩되는 면이 있을 뿐만아니라 충효교실 운영에 연간 4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역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외 스포츠마케팅 홍보 책자 제작비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일부인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삭감한 것으로서는 정보화 우수마을 홈페이지 개설사업 예산 2,000만원은 홈페이지를 제작,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세 성십납세자 경품권 지급예산과 체납액 없는 마을시상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좋다할 것이지만 이와같은 시책이 현실적으로 납세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골목길 조성사업 역시 기존의 사업이 지금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추가시설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점으로서 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를 비롯한 다섯가지 세항에서 9,800만원,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을 비롯한 8가지 세항에서 9억9,412만5,000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중 연구개발지원을 비롯한 네가지 세항에서 7,266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게 되었으며 삭감총액 11억6,479만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마지막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그 삭감규모가 단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열의를 높이 평가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원안이 일부 수정되어 확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21분)
2.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조성복 박삼수 유창식 강대홍
김노원 이조일 정길영 최채민
강천호 양기홍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