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19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의사일정변경안
1.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변경안
1.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o 의사일정변경안
○의장 조성복 : 회의에 앞서 한가지 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 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철회를 요청한 안건과 새롭게 접수된 조례안이 있었던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제의한대로 변경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10시06분)
1.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조성복 :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5월 16일 제정되어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군정발전 목표설정과 주요 정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의 위원 대부분이 군의회 의원님과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의원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해 별도로 기획단의 심의나 자문을 받는 것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현 실태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군정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 전화 등 불특정 다수인이쉽고 편리하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정덕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1번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청소년들의 생활고충상담을 통하여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돕기 위해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 건과 남해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상담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상담실의 명칭은 남해군청소년상담실 이라 하며 사무실은 남해군청 소재지에 있습니다. 제3조 설치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기능은 청소년 관련상담, 청소년 부모, 성인대상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1호 부터 10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 직원구성은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상담보조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다. 제6조 직원의 임용입니다. 제1항 상담실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별표1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2항 전임상담원, 상담원, 상담보조원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공개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종에서 군수가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실장의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신분보장과 정년입니다. 제1항 상담원 등은 제12조, 제20조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상담원 등은 국민연금가입과 공무원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3항 상담원 등의 정년은 지방 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 6급이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상담원 등의 복무는 지방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야간상담 운영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보수 등은 상담실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지급을 가능케 했고 상담원 등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했습니다. 제11조 자원봉사자는 약간명의 봉사자의 채용과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당연퇴직 또는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면직한다.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각 호1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제2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에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인 경우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12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호 본인이 신변상의 이유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제4호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제5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및 예산은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고 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편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위탁운영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협의회구성입니다. 제1항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14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협의회의기능 및 운영방법은 협의회 기능은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문제점 협의, 심의조정 및 실적평가분석을 하고 협의회 개최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원이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상담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 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는 남해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시행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의 시행일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상담원 1명과 상담보조원 1명이 11월 1일자로 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은 문화체육센터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남해군종합사회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첨 별표1 상담원의 자격기준 과 11페이지 별표2 경력산정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20분)
3.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사유입니다. 건축법이 올 1월 16일, 동법시행령이 금년 9월 15일,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9월 28일 개정 됨으로 인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별 건폐율 적용기준 등이 변경요인이 되어 발생함에 따라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어휘, 내용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 현행 건축조례는제9장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제6장22조 및 부칙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존치 하지 않고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의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위원의 인사이동으로 소속이 바뀌는 경우 그 직위에 부임하는 자가 승계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건축조례의 제·개정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조, 안전피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권한과 대표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 입니다.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제5조 입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결과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이 하고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거실이 없는 통신 및 기계설비시설, 31층 이상건축물, 전통문화보존지역 등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 이 필요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만 시행령 규정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으로 하는 등 업무대행 수수료 규정과 업무범위, 절차 등을 1개의 조문으로 통합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제10조입니다. 건축지도원 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였으며 건축물 출입검사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 등의 필요조치를 하는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미만은 5% 이상 설치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은 1,500㎡이상은 15%, 1,000㎡ 이상은 10%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에 필요한 면적 산정기준과 조경수목의 식재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법령에 현재 미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주요건축조례개정을 하게된 원인이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관계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준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의 경우 40% 이하입니다. 현 조례상에는 60%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의 경우 4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2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4조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해당사항은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용적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준도시 지역은 200%, 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이하, 기타지역은 400%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도로와 대지사이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호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규정은 예외 적용토록 하고 일부 불 부합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입니다.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관련법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경우의 적용범위의 100분의120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19조입니다. 바닥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규정을 개정된 건축법령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을 3%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입니다. 건축물에 부설되어 설치되는 옹벽 등 공작물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유희시설의 정의를 공중위생법상의 시설에서 도시공원법상의 시설로 변경하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작물로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냉각탑, 종탑, 송수신탑, 변전시설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1개 조문으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통·폐합 지침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겸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적인 운영·의결에 관하여도 건축위원회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종합신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30분)
4.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입니다.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그 여유공간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므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각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설치 및 운영에관한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입니다.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겠습니다. 제2항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 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설치 등 1호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 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자치센터의 읍면 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 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 즉 행위주체입니다. 자치센터시설 등의 운영은 읍면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읍면장,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 제9조 강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이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하되 세부내용은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이용입니다.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제14조 보고 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운영등에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 간사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회의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3조 실비보상입니다.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기 설치된 읍면의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1964년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은 발언신청서에 의거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목적과 원칙과 기능은 자치시대에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소지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설치조례안을 지시를 내려서 해라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큰 점이 있지만 현실성이 지역특성에 활용해서 용두사미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읍면의 행정기능이 상당하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읍면 행정기능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 지금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을 팀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제 주민복지와 군민의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무적인 행정을 하면서 복지행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설치했을 때 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가 완전히 이원화되는 것에 답을 해주시고,
둘째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례에 보면 재정이 없습니다. 단체란 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희생봉사강사수당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이소. 위원회가 25명이 구성되어서 주민편의, 주민복리, 주민자치기능의 강화해서 희생봉사 해보자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남해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수당을 다 줍니다. 군수님이 앞장서서 고함을 질러야만 움직입니다. 이런데 읍면에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1억의 시설비가 든다 앞으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돈을 안 주고 밀고 나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남해군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지역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운동, 체육회에서는 문화단체 행사를 전부다 합니다. 그 외 자생단체가 1개면에 10개 이상 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 단체를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흡수시켜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답을 해주시고 이런 여러가지로 제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우리가위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21세기 교통, 행정의 발달이라든지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해서 군청으로 행정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일반행정 기능이 주민지도나 지원기능이 상당히 약화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욕구는 문화욕구 복지욕구는 많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질의가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었을 때 기능이 이원화 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세 번째 지역과 각 단체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이원화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기능과의 이원화 우려는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단체의 재정관계는 처음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자원활동 봉사라든지 성격상으로는 자체 이용료 라든지 일부 구분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나갈 때에는 다소 예산의 지원이 정착될 때 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각 지역의 단체와의 이원화 관계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읍면단체에 존치했던 것과는 성격이 조례에도 문화, 예술, 취미, 체육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재정은 운영하는데 이 단체가 돈인데 돈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위원회에서 자체 성금을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재정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회 조례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 운영하는 데는 자체기금과 군 지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
○의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그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재정에 관한 부분들이 군에서 지원한다. 자체에서 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
○강대홍 위원 : 세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재정지원 해 주는 것은 세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착단계까지는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주민센터 자체에서 이용료나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 기본적인 목적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관계는 조례상에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가 법적 근거는 없을 상 싶은데. 전국에서 현재까지 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으며 또 가 봤는지. 가 봤으면 실정을 이야기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하나씩 운영을 했고 그 다음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2개소씩 동 또는 읍면을 선정했는데 제가 가본 것은 전체적인 숫자는 총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진해 덕산동에 문화의 집을 가 봤는데 물론 갈 때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읍면장님 10명하고 현지를 견학을 했는데 견학해 본 결과 아래는 동사무소 기능이 있었고 2층에는 독서실, 컴퓨터실, 서도, 스포츠댄스, 체력단련실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갔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제가 느낄때도 주민의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은 좋은 것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군 의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를 많이 해 봤는데 타이틀은 좋은데 현실성에 앞으로 많이 발전을 기대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