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5일(수)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84회 남해군의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 의원외 3인)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대홍 의원외 3인)
5. 휴회결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남해군정례회 회의에관한 조례규정에따라 오늘 당연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조금전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양기홍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같은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강대홍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입니다. 11월 6일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21세기남해군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직전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었으나 12월 4일 군수의 철회요청과 동시에 대체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의원발의 결의안 2건, 제정, 개정, 폐지되는 조례안 각 1건, 그리고 예산안 1건과 동의안 1건으로서 모두 7건이 접수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1. 제84회 남해군의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조성복 : 그러면 첫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의하여 박삼수 의원과 강천호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삼수 의원과 강천호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2.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민선2기를 마무리 하는 한 해 살림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이라는 점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멋진 자치행정을 펼칠 각오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남해군은 과거의 묵은 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군민이 주인인 남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40만 내외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이제 남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틀을 잡아 가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년동안 남해는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스포츠와 관광도시로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된 생활을 하는 환경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군민에게 약속한대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치행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쾌적한 환경보전, 특성있는 관광개발을 목표로 삼아 지역발전의 기초를 닦는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마늘종구 갱신사업을 펼치고, 시금치를 비롯한 소득작물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돕기 위한 농업 테마파크 사업과 농민회관, 직판장 건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남해군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해 수산업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어장정리를 통해 소득 재분배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황무지로 버려져있던 서상매립지에 스포츠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남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작은 군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90억원 규모의 야구캠프와 170억원 규모의 스포츠파크 호텔을 유치했습니다. 스포츠파크를 기반으로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대회를 유치 연간 6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드디어 지난 12월 2일에는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월드컵 출전국인 덴마크 선수단을 남해 월드컵 캠프로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덴마크 캠프 유치는 조성복 의장님과 양기홍 유치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덴마크 캠프 유치는 작은 남해군이라는 지역이 세계적인 스포츠캠프와 외국인 관광지로 도약하고 군민들이 세계적인 시민의 마인드를 갖추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드컵 캠프는 단기적으로 4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남해는 앞으로 전 세계의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어떤 프로팀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며 군민들에게는 서울시 1개동 인구에 불과한 남해군이 서울, 울산 등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캠프를 유치한 군민이 되었고 세계적인 축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3주정도 머무를 덴마크 선수단과 기자단, 그리고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월드컵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이들이 남해는 매우 좋은 캠프이며,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평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부족한 숙박시설, 언어소통 문제, 친절한 서비스,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준비 등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전체 군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남해인의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2월 3개국 프로축구대회, 3월 한일 대학, 고교대회 4월 5개국 유소년 클럽 친선대회, 전국 여자축구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가 열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남해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특색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송정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별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제 남해는 스포츠파크에 호텔을 유치한데 이어 독일마을 내에도 호텔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곳곳에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등 스쳐 지나가는 곳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단결해서 노력하면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조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촌 과 독일마을은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어 국회, 문화관광부 등의 관계자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선 착공을 할 주택을 결정하고 12월말부터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주택공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전통 독일식의 아름다운 마을과 한국과 세계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독일마을과 전통문화예술촌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문화예술촌에서 발생한 최근 사고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공사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촌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연과 건축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 주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창선 연륙교 준공에 대비해 연륙교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미 사업이 완공 되었거나 추진중인 삼동면 지역의 자연휴양림, 독일마을, 문화예술촌, 자연학습장,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족 어촌관광체험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 이곳을 남해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2박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자연환경은 후손에 빌린 것이며 잘 가꾸고 보존하여 다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장을 짓고 공단을 개발하여 얻어지는 일시적인 이익보다 자연을 최대한 잘 보전하는 가운데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생태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학습장을 착공했고 에코파크에는 국내 최대의 지렁이 1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농업생산용 퇴비로 재활용 하는 모범적인 환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남해의 환경정책을 배우기 위해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리를 짜고 몸으로 부딪히면 혐오스럽고 불결하다는 하수처리장도 에코파크 처럼 관광과 자연학습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사업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해문화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화방복지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확충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내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6년 반 동안의 이 모든 성과는 우리군의 시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 덕분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께서 민선2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또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국가경제와 농촌경제가 침체되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뉴라운드가 출범하면서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마늘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과 어업의 주 소득원인 양식산업에서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오염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마늘과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폭락에 농가부채까지 농어민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군정도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관광농업단지, 재래시금치 단지, 무가온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환경농업과 관광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남해군의 자치행정은 첫째,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의 육성과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땀흘려 애써 가꾼 풍년농사가 쌀값 불안으로 도리어 걱정되는 것이 눈앞에 처한 우리농업의 현실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농어촌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농어민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남해농업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하여 농협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농업의 미래, 성공사례 발표회 등 농업인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이, 밤호박 등 수출 495톤을 목표로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농산물은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개똥참외, 밤호박, 감자, 표고버섯 등 지역특화 신규품목을 발굴 개발하여, 차별화한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육성에도 힘써 농약, 화학비료 절감 사업과 농토환경 보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 군의 쌀, 시금치, 채소 등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와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한 본격적인 환경농산물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성 페르몬트랩 방제, 에너지 절약형 무가온하우스 단지조성, 시설원예 새기술보급 등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남해 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우량종구 갱신, 보급, 주아재배 등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으로 추진중인 농업 테마파크 공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 테마파크는 우리남해의 첨단 농업기술의 산실이며 농민들이 농업정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선택하는 농업학교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제고누적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급쌀 생산체제로 변경하여 신품종을 적기에 공급하고 RPC주문품종은 약정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산업은 우리 남해군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내외 환경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오염피해 예상공단을 대상으로 어민과 함께 어업피해보상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 어항개발사업, 해면 양식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선용 기계사업 등 수산자원 및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어촌 체험관광마을조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의 생산성과 관광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불가사리 구제, 어업피해가 많은 어장의 정화사업, 바다환경 대 청결 운동 등 바다 살리기 운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읍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생산적인 지역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축소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진입로, 죽산도로를 개설하여 도시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굴곡도로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군도개발 4개소, 농어촌도로 3개노선, 그리고 해안관광 일주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조도, 노도, 오지마을과 정주권개발 등 특수지역 개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우선 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행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는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과감한 사무혁신으로 능률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사이버 행정으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완료하고 행정간 전자문서 체계구축과 전자결재 추진 등 군민 3,000명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주민복지를 군정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군민의 삷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자립사업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완료하고 노인들의 쉼터를 조성하고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화방복지원을 선진국형 복지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밖에 이동 검진차량을 운영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백내장 무료시술, 저소득층 암 검진 등 예방차원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참으로 놀라운 저력을 가진 자랑스런 군민입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민이 힘을 모은 결과 시대의 추세에 맞게 묘지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의식과 실천을 해왔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먼저 납골묘역을 안치하려는 계획을 세워 지원 계획된 납골묘역을 초과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공개법정을 통해 지원마을을 선정할 만큼 불법묘지 방지에 전 군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군민들의 장례비용과 시간절약 등 화장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설묘지에 최첨단의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하고 공설묘지에 납골묘역과 저렴한 비용의 묘역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화장장려금은 물론 개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환경시범도시라는 명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미래에 물려줄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군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내·외의 관심을 가지고 착공한 삼동면 내산마을의 자연학습장은 나비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 학습장으로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 학생 누구나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남해 에코파크는 우리군의 저력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관광과 자연학습장이 되어 우리 군을 찾는 많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필수 관람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렁이 분변토를 환경농업에 본격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선 상수도는 내년 초 창선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며, 고현 상수도는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삼동면과 서면에는 정수장 시설을 확충해서 식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강장 큰 관심사업인 남강댐 광역상수도 조기확보를 위해 200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특색있는 관광기반 구축과 향토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I.T산업, 생명산업과 더불어 향후 10년 내에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21세기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패턴이 보는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는 레져와 스포츠가 결합된 관광으로 변화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 자연자원이 관광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스쳐가는 관광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머물다 가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해 스포츠파크는 2002년 월드컵 캠프 이전에 중앙공원, 도로, 테니스장을 완전 마무리하고 남면 덕월, 구미, 평산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은 국내는 물론 외국관광객과 외자를 유치하고 우리군의 토목과 건축 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과 문화예술촌, 독일마을 조성은 관광남해를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 매김 하면서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해안 최고의 피서지인 상주해수욕장, 송정관광지, 노량지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진주∼대전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되고 내년에 창선 연륙교가 준공되면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는 국민생활의 패턴과 우리 군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도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보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시책보다는 농어업의 소득향상, 주민복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등 미래를 준비하는 시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올 당초 예산에 비해 26%가 증가된 1,356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16억7,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8억3,200만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56억3,500만원이 늘어난 139억9,500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덕분에 올해보다 무려 31%가 늘어난 1,142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20.5%인 277억9,600만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체의 74.9%인 1,015억5,8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20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18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의 지혜와 창조적 역량을 한데 모아 군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우리 남해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독특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00여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이며 도전하는 자세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새기면서 우리 500여 공무원은 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새해 살림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군청을 떠나는 그날까지 조직의 흔들림 없이 500여 공무원과 함께 군민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2기 마무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까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 의원외 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등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01년 12월 24일까지 이며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 의사일정은 조금전 의결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양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기홍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47분)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대홍 의원외 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릴 것 같으면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군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궁금 사항을 풀고 예산안 등 관련 안건심사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질문 일시는 2001년 12월 7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각 실과장님으로서 질문사항의 사무담당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질문요지서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송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강대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대홍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50분)
5. 휴회결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내일 하루는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