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1월28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보류동의안(양기홍 의원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1.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제1단계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본청 및 읍면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외 12종의 민원에 대하여 무인발급기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본청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여 12월중 시범운영을 마친뒤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한후 6개월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친후 제2청사나 또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로 이전하고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말 시·군·구 종합정보화시스템 2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32종의 민원이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기 1대 설치가격은 대략 2,200만원 정도로 민원증명발급기는 국비 1,0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달요청 된 상태로 12월초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증명발급기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남해군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 이외에 이 다음에 재무과장이 설명할 제2항인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인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용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증명을 발급 하기 위하여 전자직인을 이미지화 하여 즉 형상화 하여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남해군공인조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개정안중 제5항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6분)
2.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 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4호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린 것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사업이 안정화 됨에 따라서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민원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신구조문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4조의2 다음에 제4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의3 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입니다. 1항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판매 및 대금의납부 입니다. 제1항에는 현행1항 제4조의2를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을 하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현행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하고 언더라인된 부분입니다. 복사첨부 하여를 복사첨부를 원본첨부로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하고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합니다. 4항은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1일 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호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표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 내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2항을 신설합니다. 신설내용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상으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재무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0시25분)
4.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의안번호 252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을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동면 지족리 291-11번지외 1필지 24,329㎡ 7,359평의 토지는 삼동면 지족리 해안도로 개설로 인하여 조성된 재정경제부소관 토지로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바다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촌체재형 여가활동장 등 관광소득 기반조성으로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증대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삼동면 지족리 291-11 유지 6,211㎡, 354-3 유지 18,118㎡ 해서 모두 2필지 24,329㎡ 7,359평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21일 간담회시에 도면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남면 공설운동장조성 편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남면 당항리 570-1번지외 12필지 11,018㎡ 3,333평의 토지는 남면 당항리 소개소류지에 연접된 토지로서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동계전지훈련장 확충 및 지역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송정관광지 공공시설 편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미조면 송정리 749-2번지 외 114필지 118,709㎡중 56,529㎡ 17,100평의 토지는 해양 관광휴양지로 조성중인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서 주차장, 샤워화장실, 오수처리장, 상가, 음식점 등 공공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어서 가족휴양촌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남면 석교리 155번지 외 60필지 64,047㎡ 중 52,256㎡ 15,807평의 토지는 기 조성된 가족휴양촌에 연접된 토지로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2003년 사업계획중인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입부지를 매입, 월포 해수욕장과 연계한 휴양지를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페이지 다음은 농업테마파크조성 편입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이동면 다정리 839-2번지 외 33필지 22,570㎡ 6,827평의 토지는 농업테마파크 사업계획 지구로서 농업기술센터와 원예연구소간 기존 농업시설을 연계하여 농업과학관, 지역특산물 판매장, 자생토종식물원 등 관련시설을 설치키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의 휴식공간과 탐방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농업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사업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삼동면 지족리 291-11번지 외 1필지 24,329㎡중 6,610㎡ 2,000평의 토지는 삼동면 지족리 해안도로 개설로 조성된 매립지로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탐방객 종합안내소, 수산물 유통센터 및 해수마린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계획입니다. 미조면 미조리 170-68번지 4,852㎡ 1,468평의 토지는 미조 양풍 해안도로 개설로 조성된 매립지로서 남해군 수협에서 추진하는 바다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냉동.냉장시설 건립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일괄 질의를 받을 것입니까? 1건씩 할 것입니까?
○의장 조성복 : 1건씩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안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각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권별 의결조서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취득재산중 1번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양기홍 의원입니다. 조금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개소류지는 2000년 11월 27일날 군 행정에서 체육용지로서 3만톤의 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소류지를 공설운동장을 계획안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일방적으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농지및국토이용계획변경을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도 않고 공공용 입지 승인도, 농지전용의 절차도 아직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3만톤의 하자없는 저수지를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용도를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물 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미조는 10일이상 급수가 안되고 남해읍도 읍 7개동에 하루에 약3,00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절수를 해도 이렇게 심각한 가뭄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주 양호한 소류지를 몽리면적 몇가구의 동의를 얻어서 소류지를 폐쇄한다, 용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소류지 면적이 3.5ha 입니다. 아니 1.5ha입니다. 그러면 4,500평입니다. 그 소류지의 평수에 의해서 논을 얼마를 살려고 하느냐 하면 11,018㎡를 살려고 합니다. 이 논 값의 부지를 위해서 12필지를 사면 약10억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소류지에 3만톤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냐. 새로 신설하면 20억에서 30억됩니다. 20억에서 30억 되는 돈을 버리고 또 4,500평의 땅을 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10억을 들여서 논을 사서 공설운동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의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52억이라는 전체 돈이 공설운동장 하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의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제2 스포츠 마케팅에 있는 덕월, 구미, 평산은 매립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서 군에서 추진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52억을... . 10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하는 것 보다 52억을 남면 평산과 덕월리 매립지를 같이 개발해서 남면 면민들에게 체육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지당한 부분도 많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자료에 보면 2000년 7월달에 면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면민들로 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또 지난번 소류지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개소류지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확인 현장에 그 당시에 남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이라든지 남면을 이끌고 있는, 지도해 나가고 있는 모든 유지들이 나오셔서 이구동성으로 남면의 숙원사업이 이 자리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현장 여론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군의 입장을 보면 인근에 두곡, 월포 해수욕장,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을 찾아오는 탐방객 들의 운동 장소로도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류지를 폐쇄하고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군의 입장도 그런 차원인데 공설운동장 조성문제는 일면으로 면 단위에 이렇게 국제규격 운동장이 필요가 있느냐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산매립지를 앞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과정에 운동장을 만들 수 도 있는데 굳이 3만톤의 저수지를 용도 폐지해 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면 면민들의 하나같은 숙원사업이고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께서도 여러 각도를 통해서 공설운동장 조성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군수님도 면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물 사정이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면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는 몽리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수지는 복곡 저수지에서 충분한 물이 공급되고 있고 보조수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이고 또 직접 이 소류지를 사용하던 몽리민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군의, 또 면의 입장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재무과장님께서 일편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10일날 남해에 한해가 왔는데 용수확보대책으로 인해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굴착 104개소, 간이용수 5개소, 다단양수 18개소, 야정 25개소, 계152개소를 천수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군 관리에 123개소 소류지가 있지만 50% 이상이 고갈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여기 물이 청청해 있는 3만톤의 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수위가 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호한 소류지 입니다. 우리 군에 123개소에 소류지 보수, 둑 보수할려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아주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3만톤의 물이 담겨있는 이 저수지를 없애고 돈을 52억 투자하겠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꼭 그렇게 의지를 하면 군민 전체에게 제가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답변 필요 없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공설운동장 신설하는 문제는 설천 강의원님이 계십니다. 적은 예산으로서 설천중학교를 이용해서 설천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장 만들었습니다. 이 운동장을 새로 만들 때 남면도 남명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 수 가 없느냐. 설천도 조기회가 있습니다. 남면도 물론 조기회가 있습니다. 설천도 면 체육대회 하고 남면도 면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잘 이용하면 적은 예산으로서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가 있어요. 또 과장님이 설천 강의원님이나 설천 면장님이나 그 당시 그렇게 시설한 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남면 상수원이 있습니다만 남면 상수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월포나 두곡지구에 상가가 들어서고 호텔 비슷한 것이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물이 거기까지 가능하느냐. 복곡물도 갔다가 생활용수로 써야될 단계가 오지 않느냐. 내산물도 돈을 주고 가져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듯이 어디든지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에 지표수에 나와 있는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20억내지 30억되어 있는 것, 때에 따라서는 그 물이 소방수도 될 수 있어요. 인근에 화재나 산불이 나면 소방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곡에서 오는 수로를 보면 용문사 밑에 보면 전체 땅 위로 수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못 봅니다. 그것이 남해군 관리도 아니에요. 기반공사 관리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100%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 안되었습니다. 송성호씨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설천면 면민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검토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설천 면민운동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1억2,800만원 이 소요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3,500만원, 석축공사 3,000만원, 휀스 2,.000만원, 게이트볼장과 운동장정비에 2,000만원이 들어갔고 면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2,3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주무부서에서 접수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설천 면민운동장 조성과 연계해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고 군유지 매입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 놓았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참고할 문제가 아니고 설천에도 그렇게 운동장을 만들어 줘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땅을 매입하느냐 안하느냐 관리계획을 하는데 설천에도 그렇게 했는데 남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계획안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획안이 오늘 의안으로 올라 왔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렀습니다. 물론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인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남면 면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자료를 보면 2000년 7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체 여론을 들어서 파악해서 면민 대다수가 그 장소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행정에서는 면민 전체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공청회까지 했기 때문에 군에서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제가 운동장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과장 나와 계신데 20억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소류지를 폐기처분 하면서 조례상 땅 매입하고 파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는데 20억짜리 저수지를 폐기 하면서 의원 간담회때 보고 한마디 없이 폐기처분을 해놓고 오늘 이런문제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운동장이 거기에 가능하느냐 남명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야산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꼭 상권을 따진다고 하면 율곡이나 죽전 앞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왜 물을 담는 저수지를 그렇게 하느냐 20억을 들여도 막지도 못하는 저수지를 이기주의 때문에 상수원 하나도 막지를 못하는데 기존 되어있는 저수지를 왜 없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정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예, 질의라기 보다 신상발언이라고 해야되는지. 저는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제가 지역출신으로서 그현황을 오히려 집행부 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의장 조성복 : 정길영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방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남면에 소류지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3,333평이지요. 조금전에 양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땅 매입비 감정이 나와서 값이 결정되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돼요.
○의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총 사업비는 자료에 보면 9억3,500만원입니다.
○강대홍 의원 : 땅값 말고... .
○재무과장 이재열 : 땅값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땅을 3,333평을 사는데 자료에 보면 평당 10만5,000원해서 3억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는 운동장조성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억3,500만원입니다.
○강대홍 의원 : 전부 합해서 12억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땅값 까지 합해서 입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이 지원되고 군비부담이 5억3,500만원입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방금 강대홍 의원님께서 땅값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까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설운동장을 한다라고 하면 3,333평에 대해서 9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있는 4,500평의 물을 없애버리고 소류지를 하나 만들려면 20억에서 30억이 들어갑니다. 3만톤 저수량의 저수지를 확보 할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30억이라고 했을때 39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면 투자액이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투자를 남면 평산이나 구미 덕월에 다가 앞으로 남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서면 스포츠파크와 평산과 구미, 덕월에 관광벨트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말 입니다. 10억을 가져가지 말고 40억원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왜 이해가 안됩니까?
○강대홍 의원 : 그러면 양 의원 말씀하고 재무과장 말씀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 의원은 상당하게 큰돈이 들 것 이라고 하고 재무과장님은 10몇억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자료는 부지매입비가 3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6억으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장 조성복 : 재무과장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입니다.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까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2000년 1월 12일에 남면 면민과 군수와의 대화시에 그 자리에서 김한숙씨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남면 면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설운동장을 규모에 맞추어서 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된다 안된다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예산사정상 부지가 되면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남면 면민들께서 공설운동장이 자체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남면 면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075세대 대상세대 중에 1,388세대가 응답을 했습니다. 66.9%가 응답을 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소류지 폐지를 위한 몽리민들의 동의서를 면민들이 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몽리민들 대다수가 해도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4일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면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11월 7일 몽리민 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소류지를 이용해서 남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해도 좋다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으로 진달이 되어서 작년 11월 27일 용도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개소류지가 공설운동장으로서 입지가 선정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미조 공설운동장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도에 재정건의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1억을 영달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달에 미조중학교와 이전부지 관계가 논란이 있어서 마무리사업비를 미조 공설운동장에 집행을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11월달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군비 1억을 보태서 2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학교 부지와 서로 교환되어야 된다고 논란이 되어서 작년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사업비를 미조 공설운동장에 활용을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남해군에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해도 좋다. 단,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라해서 일단 남면 공설운동장 시설권이 대두 되어서 변경승인을 도 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6월 26일부로 미조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를 남면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민들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면민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민원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조성복 : 강대홍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과장님! 경과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에게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 12억5,000정도 이야기를하시고 도비, 국비 5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양기홍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 계획을 누가 쥐고 있느냐? 문화관광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그 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투자계획은 모두 9억3,5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시설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시설비와 부지매입비와 합쳐서 9억3,500만원 입니다.
○양기홍 의원 : 3,333평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약 9억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저희들이... .
○양기홍 의원 :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자꾸 행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는 공설운동장 아닙니까? 남면 공설운동장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소류지 3만톤물을 없애고 4,500평의 토지를 없애고 또 다시 거기에다가 3,333평의 토지를 사 가지고 돈을 없애느냐? 공설운동장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구미, 덕월, 평산에도 스포츠와 관광벨트사업 일축으로 몇백억이 들어갈거 아니냐. 거기에 40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두개를 하든지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답답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 조성복 : 강대홍 의원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강대홍 의원 : 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9억입니까? 땅 매입비까지 합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은 남면쪽에 실태를 알아봐 가지고 3,333평의 부지를 매입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남면 면민들이나 사업을 열망하고 있는 유지분들이 전부 지주들 하고 협의 해보니까 평당 10만원으로 해서 총 3억5,000만원 정도... .
○강대홍 의원 : 총 10억이라고 문화관광과장은 미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1억을 갔다가 여기에 했다고 했고 재무과장님 말씀은 국·도비 합해서 5억이올겁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억말고 4억이 더 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것은 사업비를 다시 변경해서 전환을 시킨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부지가 확보된 것을 도를 경유해서 보고를 해달라. 부지만 확보되면 다시 문광부와 절충해서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리고 지난 8월달에 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소개소류지 현장을 둘러보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 지시사항이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
○의장 조성복 : 문화관광과장! 질의하신 의원의 핵심은 사업비 관계만 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과장님! 양기홍 의원이나 제가 남면에 공설운동장을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왜 반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지... .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에요. 땅 매입하고 팔고 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물 문제 그것도 4,500평 되는 소류지를 폐기처분 하는 것은 간담회때 말 한마디 없이 폐기처분해서 면민의 정서라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10개읍면에 공청회 다 하면 군수가 다 해 주요. 그것을 묻고 싶고 그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거요. 맨땅구장을 만들거요.
○최채민 의원 :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조성이고 나중에 봐서... .
○최채민 의원 :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면에 잔디구장 5개가 있는데 솔직히 면민들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조기회 행사하고 면민 체육대회 하자고 하면 못할 거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그만큼 질타를 받았으면 또 월드컵 훈련연습장으로 스포츠파크에 그렇게 해서 지역면민이 정서적으로 운동장에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남면도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 지구가 따뜻하니까 동계훈련장 소리도 나옵디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십시다. 국비, 도비 가져왔단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가져올려면 농민을 위한 RPC할때나 가져오소.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소. 잔디구장을 할 것이요. 맨땅구장을 할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잔디구장을 할것이냐 맨땅 구장을 할 것이냐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면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최채민 의원 : 잔디구장을 할 것이요? 안할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면민들이... .
○최채민 의원 : 언제부터 그렇게 면민들을 존중하요. 서면 스포츠파크에 잔디구장 해주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도 안했소? 언제부터 그렇게 면민들 존중하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잔디구장을 해 놓으니까 면민이 매일 활용을 못한다 해서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맨땅 구장으로서 면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
○최채민 의원 :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돈 갖다가 공설운동장, 400m, 800m 계주하는 트랙이나 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에 앞서 앞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2분부터 11시 2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길영 의원.
○정길영 의원 : 예, 남면 공설운동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단순하게 남면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 스포츠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소류지는 3만톤 정도의 저수를 할 수 있는 규모로서 물 소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는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 본 소류지의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유역 면적도 없고 하천 계곡도 없는 소위 건하천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소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폭우가 오면 그 물을 모아서 농업용수로 이용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가뭄이 오면 자연히 그물이 말라서 30% 정도는 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때 토지에 이용을 하는데 그런 현지 실정이고. 다음은 그런 과정에서 복곡소류지 수로공사가 완공이 됨으로서 소개지구 농업용수는 완전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로서의 존치 가치나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보며 그래서 이 지역 몽리민들의 100%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가 용도 폐지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견해는 이 소류지는 그 지역에 없어도 논농업을 하는데 크게 이용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다음 대안으로서 덕월,평산 매립지에 운동장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월, 평산매립지는, 평산매립지는 아직 군 소유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군수님이 마산 해양수산청이나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우리군 소유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군의 소유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덕월, 평산매립지를 합해서 면이나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중간한 운동장을 해 놓으면 전체 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개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는 2년전 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분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멀지않은 장래에 골프장으로서 적격지다 해서 부지만 해결되면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것은 기림산 이라고 덕월, 평산매립지 가운데 사유지가 6만에서 7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승낙이 어려워서, 또 미리 이야기 해 놓으면 부지 등 가격면에서 문제도 있고 해서 밖에 드러내 놓고 이야기는 안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을 몽땅 그려서 읍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들이 복덕방을 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민의 소개를 넣어서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팔자고 하다가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더 두고 보자고 해서 그 지역 사유지를 만약에 개발할 계획을 세웠을 때 매입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덕월, 평산매립지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일부 해성학원 매립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골프장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해 스포츠파크는 세계 수준의 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만 약점이라고 하면 겨울철에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면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그 지역은 겨울에 기후도 온화하고 또 거기는 월포, 두곡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전지훈련장으로서 알맞는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보완해서 만약에 여기에 시설이 되면 우리 남해군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식수문제를 말씀 하시는데 우리 면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식수는 중앙광역권 상수원지라 해서 식수를 해결하는 데는 이 수원지가 확장되면 얼마든지 식수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 이 수원지를 확장해야지 소개소류지는 식수로 활용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미흡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양기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정길영 의원께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괄적으로 6건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에 상당한,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될 분야가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가족휴양촌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할 때에 승인은 11동을 했습니다. 계획은 30동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 줄때에 나머지는 절대 안하겠다 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이 들어와 있는 것이 10,807평의 토지를 사는데 부지값이 약10억8,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왔습니다.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지을려면 26억의 건물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40억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무과장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총괄 42억입니다.
○양기홍 의원 : 그러면 이 사항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석교에 가족휴양촌 조성이 군 경영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2억 돈이 들어가면 대서초등학교가 우리군 땅으로 매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휴양촌 42억 들여서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다 앞으로 경영마인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의 활용도를 위하는 많은 계획들이 존재해 있음에도 아주 단순논리로서 그 지역에만 굳이 할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볼때 동료의원들께서 확실한 안을 검토한 후에 차기 정기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으니까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를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조성복 : 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양기홍 의원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양기홍 의원의 보류동의가 채택되어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보류동의안(양기홍 의원 제의)
○의장 조성복 : 그러면 이 의제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류동의안 의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복 :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항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많은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