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1월27일(화)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o 5분자유발언
2. 군정질문의건(강천호 의원외2인)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았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활기찬 군정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11월21일 강대홍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조금전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접수계류중인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11월 26일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역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외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만 이는 다음 회기인 제2차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거나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1. 제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조성복 : 그러면 첫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바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의하여 정길영 의원과 최채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길영 의원과 최채민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o 5분자유발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최채민 의원으로 부터 5분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가하여 주셔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관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제안적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 등원시부터 푸른환경을 가꾸고 쾌적한 관광남해 모든 자연자원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개발하고자 제안한바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군도 환경보호시범자치단체로 친환경적인 개발과 스포츠시설을 마련하여 다른 지방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선∼사천간의 연륙교도 내년이면 준공하게 되어 우리 군은 그야말로 한려해상의 중심관광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의 의견이나 관광객의 의견을 들어보면 남해는 풍광이 수려하고 볼거리도 많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쉼터나 먹거리, 놀이터 시설이 없어서 돈을 쓰고 갈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선 연륙교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때 그곳에 주차공간 전망대, 휴게소 그리고 다른 관광지에서도 머물면서 향토음식을 개발, 판매할 보다 구체적인 적극적인 시책의 구상과 추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쌀증산 시책의 변화에 따른 논농사와 물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쌀증산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내에서는 많은 산간, 곡간 답이 휴경이나 아예 폐답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세계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쌀 소비가 줄어들고 쌀값의 하락과 정부수매의 불투명한 실정에 산간계곡의 논은 대부분 영농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영농의 포기와 쌀의 감산은 농가소득에 대한 차질이 있다고 보더라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여름철의 벼농사로 산간, 곡간의 논들이 물을 가두어 둠으로서 수많은 저수지 역할을 하여 하부지역의 용수원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질때 우리군의 물부족 사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견하면서 물이 흔하고 좋은지역에 인심이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농업 형태인 계단식벼농사가 사라지고 물담수 능력의 부족으로 하천수 및 지하수는 더욱 고갈될 우려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율이 32.2% 경상남도의 상수도 보급율 68.5%보다 많이 낮은 편이며 그나마도 많은 간이상수도 지역의 생활수도도 휴경답이 늘어나거나 관리가 부실 하고 많은 폐답이 늘어날 때 심각한 물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도 물 걱정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기구의 설치나 중앙부처에 특단의 대책의 건의를 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자연이 살아숨쉬는 남해" "머물고 싶은 남해" "건강을 되찾는 남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2. 군정질문의건(강천호 의원외2인)
○의장 조성복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세건의 질문을 모두한 다음 실과의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질문순서입니다.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반갑습니다. 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현황들을 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남해군의회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각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안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어떤 주장이나 요구사항에는 검토나 추진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마디 정도하고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례도 더러있어 본 의원은 군 의회 장래 기능에 대하여 성설의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어떤 인기성이나 폭로성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 잘못을 시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재산권 행사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해 설천과 상주, 이동, 고현면 일부가 68년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잘모르고, 공원이면 좋은줄만 알았던 그 시절에 졸지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은지가 32년이 지났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후 설천, 상주지역 주민들의 최대희망이요, 숙원이라면 공원구역 해제가 당연히 우선 이었고, 따라서 우리 남해가 최선동이 되어 공원지역 해제를 위한 투쟁을 90년초부터 시작하여 12년을 노력한 결과 지난해 공원구역 재정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비로소 지난 10월 8일 환경부 고시로 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이 있었고, 이에따라 더 편입되는 지역도 있었으나, 농경지와 마을주변은 대체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이 사실을 군 당국도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구역 일부 해제로 이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이전보다는 다소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서 이제부터 제2의 투쟁을 우리모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제라고 하지만 이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기다렸던 것인데, 공원이 해제되고서도 군 당국의 행정적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국립공원으로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원이 해제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용도지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지난해 이전부터 기정 사실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해제에 따른 용역비 예산확보와 행정적 절차 등 사전 준비가 아주 미흡해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군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남해군에 지정되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제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과연 언제부터 받게되어 공원법의 굴레를 벗어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바이니 이에대한 소요경비의 조달과 행정적 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군 당국의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반갑습니다. 정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산불예방 등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핵심산업인 수산업의 앞날을 위하여 바다살리기 정화사업 추진시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남해는 사면이 청정해역이요, 황금어장이었으며, 바다는 어민들의 소득의 보고이자 생명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와 산업화시대로 선회함에 따라 광양만권에는 여천공단, 광양제철, 화동화력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집중되면서부터 남해 바다는 그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어장은 황폐화되고 곳에 따라서는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의 원천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며, 정부차원의 어민 보상과 함께 바다 살리기 정화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인 오늘날 이러한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다 살리기 정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중앙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역할은 당연히 우리 군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해군의 가장 큰 수자원의 보고인 강진만 해역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어장으로서, 올해와 내년에 모두 60억원을 투입하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만 못지 않게 앵강만 해역에도 정치망 어장 9건과, 이 밖에 피조개 양식장 4건 20ha를 비롯하여 전복양식장 7건 18ha, 멍게양식장 1ha 등 총 12건의 면허 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역에서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어민소득을 올리고 있음에 따라 장래를 고려할 때,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미조 해역에는 대형 육·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해역도 바다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해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진만 해역은 육지, 진사공단이나 섬진강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오염원 유입이 많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앵강만과 미조 해역도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시책과 수산업 활성화, 그리고 수산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강진만 못지 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연안의 정화계획과 어장 환경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종 공동어장은 3년주기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 어장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어장외에도 그 동안 바다정화사업은 주로 어촌계나 어업인 단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국지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은 대부분 1회성으로 그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의 이미지를 과시하려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 용처를 만들기 위하여, 혹은 사업실적을 드러 내놓고자 겉치레로 추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도 아주 보잘 것 없고, 해안은 사시사철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해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다환경 보호와 오염해역 정화를 위한 인력 동원, 대형·유독성 쓰레기 처리, 그리고 쓰레기 투기방지 등을 망라한 바다정화사업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방침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제1종어장 정화사업은 보조금 70%와 나머지 30%의 비용을 어업인 단체가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고, 집행방법은 청소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민들의 의타심을 부추킬 여지가 있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민들 스스로가 바다오염에 대한 체험과 경각심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가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어장의 피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민들은 아주 민감하고 신속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결집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못지 않게 어민 스스로가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각별한 각성을 촉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바, 자율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뒤따르는 여러 가지 어장 청소사업에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정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예산에다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두관 군수님, 한일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빌어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져 하오니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로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산물벼 약정수매량은 108,522가마인데 비해 남해군의 농민들이 수확해서 수매코자 하는 희망량은 250,522가마로 추정되는 바 약정수매량에 대한 수매가는 가마당 60,440원으로 생산비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느정도 정상가격으로 봐집니다마는 잉여 벼수매 희망량인 142,000가마에 대하여는 가마당 51,000원, 50,000원, 49,000원 또는 48,000원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매한다는 여론에 의해 지난달 10월 26일 쌀수매가 보장을 위한 16일간의 남해군 농민단체의 농성을 끝내면서 농민단체와 농협, 행정이 네가지 항목에 합의함으로서 남해 농업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손실보전 차원에서 남해군에서 14만 가마에 포대당 1,000원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도 11월 1일부터 포대 수매량에 대해서 민간 RPC 및 남해정미소 등 농협자체 매입분에 대해서 농가당 최고 20가마로 한정하여 2,000원을 보장해 준다고 발표하였고 그래서 군 의회에서도 제2차 추경에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도 가마당 58,000원선 까지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농업인들과는 격차가 많은 가격이 되어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대안을 장·단기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RPC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행정, 농협, 농민이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한 미곡종합처리장 건에 대해서 남해군의 2002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저의가 무엇이며 남해군의 쌀 재배면적이 4,020ha인 것을 보면 기존 민간업체인 차산미곡 종합처리장과 이동 석평 남해정미소 2개소가 있는데도 신설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우선 미곡처리장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고품질의 쌀생산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군에서 실무담당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봐 지는데 타 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은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대한 RPC 금후추진 방향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구역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 중 해제될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추진사항과 소요경비 확보문제, 행정적인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 12월 31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난 32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천호 의원님께서 그동안 전국 국립공원주민연합회 경상남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대홍 의원님, 김노원 의원님, 박삼수 의원님과 함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추진한 것은 남해군민들께서도 모두 잘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궐기대회 5회, 중앙건의 10회, 집회 5회를 했으며 99년 1월 99일 국립공원조정안은 우리군의 의견제출과 2000년 8월 10일 국립공원 변경의견을 제출하였고 같은해 9월 15일, 12월 21일과 올해 2월에는 환경부와 국회에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조정안을 확대 지정 건의하여 우리군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비로소 올해 10월 8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11월말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구역이 결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해제 결정 고시 이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2회 추경시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군의 국립공원 일부 해제 예상지역은 이동면 금평리 일부, 상주면 소재지, 금포, 천하 일부, 고현면 차면리 일부, 설천면 노량리, 감암 해변, 설천면 소재지이며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1월중에는 시방설계서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입찰과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행정적 절차로는 관련 실과간의 협의를 거쳐 신문, 관보공고 등 입안계획 예고와 환경관리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무리 짓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고현면 차면지구는 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그외 지구는 변경서류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도에서는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3개월 정도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하여 도에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결정 고시된 내용의 공람공고를 거쳐 종합민원실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발급용 도면을 정리하면 완료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1년으로 내년 12월경 부터는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강천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잘 들었는데 질문보다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답변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소요기간이 12개월, 약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질문도 안합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정길영 의원이 질문하신 바다정화사업추진성과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복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앵강만해역과 가두리양식장이 집중 되어있는 미조연안을 강진만 특별어장정화사업과 같이 정화사업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어장 정화사업 지정요건과 절차로는 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해양오염이 빈번한 해역이나 어업권이 밀집된 수역으로 어장 생산성이 저하된 해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오염실태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특별어장정화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어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만해역은 98년도 특별어장으로 지정되고 2000년부터 지원되어 지난해 300㏊ 올해 2000㏊ 내년도 2000㏊를 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강만은 정치어업이 산재하고 미조연안은 가두리 어장이 있어 정화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현재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되지 않고 장래에 특별정화계획이 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 해역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어장지정과 정화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바다정화사업은 어촌계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므로서 성과가 미미함으로 앞으로 깨끗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계획에 대해서는 바다정화사업은 어촌계 마을어장정화사업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어촌계의 정화사업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연계정화사업이 되지 않고 산발적인 정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정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앵강만지구, 서구지구 등 만별, 위치별로 3년에서 5년주기로 년차적으로 정화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가고 개인면허 어장에 대한 청소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꼭 지도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청소는 현재 월1회 어촌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과제는 군민의 의식제고와 바다쓰레기수거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부터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소하천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대책과 연계해서 바다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높이고 내년에는 수거차량을 확보하여 87개 어촌계별로 폐어망, 폐어구, 스티로폼 등 수거의날을 정하여 수거하므로서 보다 깨끗한 바다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민들의 제일 골칫거리인 스티로폼 문제는 이러한 수거체제와 지난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군에 설치한 감용기를 잘 운영만 한다면 바다정화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을어장정화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어민 스스로가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각별한 각성이 요망되고 있는데에 대한 군의 견해는 마을어장정화사업은 보조 90%, 어촌계부담 10%로서 주로 어촌계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사업은 주로 해저의 폐기물 인양이나 바다경운, 황토살포, 바닥 고르기로서 어촌계 자부담 만으로는 장비나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인근 공단이나 오폐수 등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어촌계 주 생산물인 반지락 등이 해가 갈수록 폐사율이 높아 어촌계 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므로 어촌계의 마을어장은 현재와 같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면허 어장은 3년마다 청소의무가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바다는 내 텃밭과 같이 잘 가꾸도록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하여 계도하고 수시로 어촌계에 지도해 나간다면 바다가 깨끗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정길영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잠시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정길영 의원 : 한두가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제가 보는 바로는 강진만과 미조 가두리양식장 집중지구가 군내 주요어장으로 봐지는데 그외에도 특별관리할 지구가 있다면 대상에 포함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부서의 특별관리지정어장이 안된다면 군자체 특별관리지정어장으로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특별관리어장은 경상남도지사가 결정 공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 해역이 어장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입니다. 주로 바닥식 어장이 많은 해역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강진만 어장이 왜 지정 되었느냐 하면피조개 어장이 날로 쇠퇴해서 99%가 폐사 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지역만큼은 특별정화를 해서 바다를 살려야 되겠다고 심의를 거쳐서 98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앵강만과 미조해역은 바닥식 양식장은 있지 않고 정치성이나 가두리 어장이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장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특별어장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토록 할 생각이고 그 다음 군에서도 특별어장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에는 앵강만 뿐만아니고 창선 진동만도 홍합이 많은데 오염되어 있고 특히 서부지역도 광양만으로 오염이 가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장정화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연중투자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화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영 의원 : 근해연승 및 연안연승어업허가건수는 전체 몇건이나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우리군의 어업허가건수는 총 4,133건입니다. 주로 근해어업은 60건 정도되고 전체 연안어업 건수입니다. 배가 3,500여척 됩니다만 거의 연안어업이고 근해어업은 현재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한일어업협정으로 감축될 것이 25척이고, 한중어협정 관계로 6척이 감축될 계획입니다. 총 31척이 감축이 되는데 이렇게 감축이 되면 근해어업은 20척정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영 의원 : 군의 자료에 의하면 근해어업허가건수가 162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장어통발의 경우에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제한톤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통발 갯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영 의원 : 장어통발의 경우를 예를든다면 척당 평균 4,000개 정도를 가지고 1년간 조업을 한다는데 1년간조업하는 과정에서 3,000개 정도가 유실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밤 11시 뉴스에서 제주해역에 관한 보도를 봤는데 폐어망이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조금전에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강진만의 경우에 행망으로 끌어서 폐각이나 폐기물을 건지는 것을 예상하는데 앵강만이나 미조의 경우에는 여건상 그런식으로 정화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나 잠수부를 이용해서 폐어망이나 폐기물 등을 건져 올려야 되거던요. 그점을 착안해 주시고 바다 살리기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의해서 정화계획이 군 자체 계획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까지 바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는 남해군 전체에 대한 바다실태와 어장개발대상지 등 어장의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조사되면 어장개발비나 청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대상지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 의해서 기초를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영 의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군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반드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정화계획이 실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에 있어서 바다는 관광상품이자 관광자원입니다. 뿐만아니라 어민의 소득보고이고 생명선입니다. 바다살리기 정화사업 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나 질문을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을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직접 2001년산 벼수매가 지지 대책 및 RPC신설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남해군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애로사항과 소득문제에 평소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삼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금년도 벼수확기 쌀수급 문제에 있어 흉년보다 풍년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의 우리 농업현실이 던져주는 과제에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만 명쾌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남해 농업의 책임부서를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아쉬움과 죄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첫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벼 67만 가마중 농가가 출하를 희망하는 량이 25만 가마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중에서 가마당 60,440원을 주는 정부 약정 수매량 108,000가마를 제외한 142,000가마가 정부 수매가 보다 가마당 약 8,000원에서 1만원 가까이 낮게 형성됨으로서 농민의 불안과 농가소득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질문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쌀수급에 따른 가격지지의 문제와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풀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국제화된 시장경제 체계하에서 중앙정부 역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WTO 규정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쌀값 지지정책을 2004년까지 매년 700억씩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량과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에 군 재정의 80% 이상을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정부와 WTO 제반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매가와 시가차액을 자치단체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군 전체 살림을 생각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값 대책방안의 하나는 시장경제적 접근 방법과 비 시장 경제적 접근방법 중 그 어느 한가지만에 의해서 해결 하기 보다는 두가지 방법의 동시적 접근에 의해 풀어 나가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시말해 쌀의 생산, 소비 수급의 사항을 시장경제에 맡기되 쌀은 시장경제 원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단순 경제적 안이기 때문에 논농사로서 가져올 수 있는 환경보존 문제, 자정경관 유지문제, 생태계 보존, 사회, 문화적 순기능 등을 감안하여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실시, 농작업 재해보험,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의 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이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어려운 시점에서 군내 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정부수매 잔량 142,000가마에 대해 포대당 1,000원 정도 조작 포대비 명목으로 지원 예산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승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농협에서도 갖은 노력 끝에 7만 가마에 한해 2,000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선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 우리군의 벼 시가 매입가격은 가마당 기준가격 51,000원 보다 다소 높은 54,200원 선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협측에서 RPC 신설로 지역내 생산되는 산물벼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물벼를 들여와 가공, 유통시켜야 경영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정 벼식부 면적은 2,000ha에서 약5,000ha 정도이며 기존 RPC가 있는 우리군의 현실에 또다시 RPC를, 다시말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RPC를 농협측에서 신설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다른군과 달리 민간인이 RPC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추곡 매입의 불안정, 매입가격에 대한 불만, 산물벼 출하시 농민불편 등이 제기되고 있고 개인 영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공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RPC를 운영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추곡을 안정적으로 매입, 가공, 판매까지 처리함으로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협에서 RPC 설립, 인수 또는 신규 설치 운영하기로 한 배경은 쌀 문제로 지난번 10월 11일부터 군 농협지부에서 농업인 단체의 농성 돌입후 행정, 농협, 농업인과 협의과정에서 RPC 운영을 민간업자에 의존하지 말고 관내 농업인을 위하여 농민이 직접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합의문 두번째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후 합의문 이행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1개소 RPC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약 30억원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 약 3억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금 의회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RPC 설립 지원을 가시화 하여 농협과 농업인 단체의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농협 RPC설립을 망설이고 있고 군내 쌀 생산 농가의 참여 출자 의지를 결집해야 하고 RPC 설립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는 그런 마당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솔선하여 쌀 문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설립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행정과 농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해군의 쌀 재배 면적이 약 4,000ha임을 감안할 때 기존 차산 RPC와 석평 정미소 등 민간업체와의 관계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 설립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지역의 RPC 설립운영 진단 컨설팅 실시와 RPC설립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기존 민간 RPC 운영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RPC 설립 운영이 인수가 되든 신규 설치가 되던 또는 기존 정미소의 시설확충이 되던 간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도 진행되는 대로 제때 제때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RPC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RPC 설립 운영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생산과 쌀 종합대책추진 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시설설치, 운영주체는 경영판매사업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농협이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농업인들을 적극 참여시켜 쌀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과제가 군내 전 농업인의 최대의 현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수 부의장님과 군내 농업인의 기대에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정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 정미소에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시 여러가지 선례가 없었는데 2001년산 추곡매입을 위한 채무보증을 남해정미소 대표 정유석씨에게 군이 보증을 5억을 서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은 풍년농사가 되다 보니까 재고비가 누적되고 정부 수매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기존 군내에 있는 RPC가 농민들이 생산해서 싣고 오는 벼를 매입하겠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안해주고 57,500가마의 사전 약속도 시일을 여러가지 미루는 이런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 한가마니에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5만원선도 채 못미치는 이러한 사항이 그 당시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 정미소에서 군에다 채무보증을 먼저 서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나락을 팔 수 있도록 알선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남해정미소를 우리군에서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나락을 팔때가 없어서 되겠느냐. 남해 밖에서 나락을 사오지 말고 남해나락을 사주십시오. 51,000원, 54,000원, 55,000원 수매가는 못미처도 남해농민들을 위해서 남해나락을 사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남해정미소에서 사장이 그러면 우리가 운영자금은 있는데 한꺼번에 나락을 많이 사 들일려고 하면 임시 10억정도 돈이 필요하다. 군에서 그것을 보증을 서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까지는 못해주고 5억을 의원님들 동의하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10월 24일날 본회의 가결을 거쳐서 11월 2일날 채무보증 승인을 통지했고 11월 6일날 남해군지부에 채무보증서를 발급 신청하고 11월 17일날 채무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만 아직 정유석 사장이 채무보증한 5억원에 대한 돈을 대출을 안받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기들 운영자금으로도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꼭 급하면 내년 4월안으로 2∼3억선 안에서 돈을 빌리겠지만 군에서 이렇게 배려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그분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채무보증에 대해서 추호의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의장 조성복 :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 습니다. 이것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행정발전과 군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